제269회 국회(정기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 정 감 사
			2007년 10월 30일(화)
			국회의원 곽 성 문

<2007년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  기금 안정성 위해 요인의 증가 방지대책

□ 수출보험공사의 주요 책무 중 하나는 수출보험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통해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내기업들의 수출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 그런데 최근 수출보험사고 증가에 따라 해외채권 잔액이 증가하면서 기금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표 . 연도별 해외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9월
채권발생액	15,057	15,989	16,727	17,537	18,481
회수금액	2,352	2,859	3,276	3,814	4,125
종결금액	2,830	2,957	3,684	4,219	4,454
채권잔액	9,875	10,173	9,767	9,504	9,902

* 각 금액은 연도말 누계임
* 채권잔액=채권발생액-회수금액-종결금액

□ 200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채권잔액이 올해 들어 증가하면서
9월 현재 채권잔액은 9,902억원으로 작년보다 400억원 가량 증가하였다.

▶ 이같이 채권잔액이 증가하는 것은 수입국의 상황이나 수입업체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공사가 공사의 주요업무인 시장조사 및 관련 기업이나 국가의 정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해외채권잔액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 한편,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도 2006년까지는 500억원이었으나 금년부터는 25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투자기업에 대한 수출보험기금의 지원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표 . 수출보험기금의 전입금 수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 실적	2006 실적	2007 계획	2008 예산(안)
전입금	500	500	250	250

□ 과연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투자를 위해 남북경협기금을 마련해 놓고서도 수출보험기금을 또 끌어다가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이 정부가 또 어떤 식으로 밀어붙일지 모르는 일이므로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할 것 같다.

□ 아무튼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에는 사장도 동의하리라고 본다.

□ 특히 지금 현재로서도 보험책임잔액 대비 기금조성 규모가 25배나 달하고 있어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등 기금담보력이 부족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기금안정성 위해 요인에 대한 관리가 더욱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표 . 수출보험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배)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정부출연금	2,000	2,700	1,500	500	500
당기순이익	△862	△1,115	369	703	120
기금누계(A)	13,216	14,801	16,347	17,927	18,310
보험책임잔액(B)	248,677	277,647	312,701	353,641	463,889
기금배수(B/A)	19	19	19	20	25

□ 정부출연금이 줄어들고 있고, 수출보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한 기금의 운용을 통해 수지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수출보험공사에서는 해외채권잔액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용하는 각종 중장기 기금 운용 수익을 비롯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대구경북지역 환변동보험 지원확대 및 이용률 제고

□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유가급등,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 2000년 이후 수출 현황

(단위 : 천불, %)
년도	전국		대구		경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172,267,510	-	2,849,349	-	15,652,528	-
2001	150,439,144	-12.7	2,432,445	-14.6	14,462,156	-7.6
2002	162,470,528	8	2,558,821	5.2	17,565,775	21.5
2003	193,817,443	19.3	2,759,499	7.8	25,088,458	42.8
2004	253,844,672	31	3,155,022	14.3	33,951,242	35.3
2005	284,418,743	12	3,333,227	5.6	38,709,171	14
2006	325,464,848	14.4	3,545,631	6.4	39,517,247	2.1
2007 (01~09월)	268,318,057	12.7	2,916,384	11.7	32,635,649	10.2

□ 환율 하락으로 인해 판매가격은 하락하는데 원자재 가격 등 수출비용은 꾸준히 상승하여 중소기업 수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이다. 때문에 작년 국감에서 우리 산자위 의원님들께서 환변동보험의 이용률 제고와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였다.

□ 이에 수출보험공사에서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환변동보험 가입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지역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의 수출은 2005년에 비해 각각 6.4%, 2.1% 증가하였으나, 2006년도 환변동보험 실적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환위험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 환변동보험 지사별 인수/지급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수	지급	인수	지급	인수	지급	인수	지급	인수	지급
강남지사	2,875	28	2,618	136	6,274	85	5,574	91	5,827	41
강원지사	0	0	0	0	254	1	638	11	475	2
경기북부지사	0	0	0	0	0	0	632	4	910	4
경기지사	1,471	20	2,420	86	5,824	101	7,628	109	4,889	46
경남지사	496	15	1,627	65	2,854	91	4,104	78	5,468	26
광주전남지사	989	28	755	30	1,510	31	1,035	15	933	7
구로지사	1,147	15	1,792	50	1,533	56	4,358	39	1,885	20
대구경북지사	3,572	58	4,243	152	11,231	196	9,253	138	5,352	49
대전충남지사	617	11	623	30	1,796	33	2,154	32	1,693	12
부산지사	1,665	17	1,421	58	3,766	56	4,953	82	4,458	26
울산지사	1,574	45	2,667	54	4,945	121	2,127	108	1,774	20
인천지사	1,435	31	1,159	46	2,663	68	2,822	57	2,218	28
전북지사	1,235	42	969	41	1,422	26	948	9	768	5
충북지사	512	5	434	9	4,823	46	4,007	56	2,675	36
지사총계	17,590	314	20,728	759	48,895	913	50,232	829	39,326	323

▶ 사장! 이처럼 지역별로 환변동 보험의 인수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 공공기관으로서의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에 따른 각종 리스크(환율변동, 수출보험사고 등)를 헤지해 줌으로써 수출기업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우리나라 수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 특히 새로 부임한 조환익 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8월 24일 수출보험공사 [중장기 경영로드맵]을 발표하여 앞으로 수출보험공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 수출보험공사 중장기 경영로드맵 주요 내용

◯ 수출중소기업 종합보험 도입 등 중소기업 지원확대

◯ 한류수출 등 문화컨텐츠 해외시장개척 지원강화

◯ 영업,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 이는 글로벌 종합수출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세계 4대 신용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듯하다.

□ [중장기 경영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관의 위상강화와
조직 내부문화에 대한 깊은 의지는 담겨 있으나,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임무인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래서 본 위원이 수출보험공사의 고객관련 부문의 지표를 몇 가지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작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사의 고객만족도 부문 성적은 “[eqn: B ^{+}]”를 받았다.

표 .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중 수출보험공사 총괄요약표

평가부문 (%)	평 가 지 표	평가방법	점수 (점)	등급	득점 (점)
종합 경영 부문 (34)	(1) 비전달성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리더십과 성과	9등급평가	4	Ao	3.500
	(2)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운영 활성화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8	B+	6.000
	(3)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10	B+	7.500
	(4) 고객만족도		8
	① 고객만족 개선도	계량	(4)	-	3.323
	② 고객만족경영체제 구축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4)	B+	3.000
	(5) 생산성 관련지표		4
	①-1 노동생산성	목표부여	(2)	-	2.000
	①-2 경영고정자본생산성	목표부여	(2)	-	2.000
주요 사업 부문 (35)	(1) 사업내용의 적정성	9등급평가	2	Bo	1.250
	(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9등급평가	2	Bo	1.250
	(3) 수출보험사업의 성과	9등급평가	8	B+	6.000
	(4) 수출보험을 통한 수출 촉진		3
	① 수출기업의 Global화 지원실적	목표부여	(3)	-	3.000
	(5) 중소기업지원		14
	① 수탁보증 지원실적	목표부여	(3)	-	3.000
	② 자동인수한도제 지원실적	목표부여	(11)	-	11.000
	(6) 리스크 관리		2
	① 사고율	목표부여	(1)	-	1.000
	② 실질손해율	목표부여	(1)	-	1.000
	(7) 고객지원 강화		4
	① 수입자 신용조사수	5년β분포	(2)	-	2.000
	② 수출신용정보센터 회원수	5년β분포	(2)	-	2.000
경영 관리 부문 (31)	(1)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
	① 조직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3)	Ao	2.625
	② 인사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3)	B+	2.250
	(2) 보수․노사관리의 합리화		5
	① 인건비 수준의 적정성 및 급여체계의 개선	9등급평가	(1)	Bo	0.625
	①-1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2)	-	0.000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2)	Ao	1.750
	(3) 재무․예산 관리의 합리화		15
	① 자산운용의 적정성	9등급평가	(10)	B+	7.500
	② 예산관리의 적정성	9등급평가	(3)	Bo	1.875
	②-1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2)	-	0.000
	(4) 경영정보 관리의 합리화	9등급평가	3	Ao	2.625
	(5)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	9등급평가	2	Ao	1.750
합 계			100		79.823

□ 이 평가에서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만족센터 운영, 해피콜 서비스, 사이버 수출보험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와 더불어 고객지원실의 적절한 대처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점수를 주었다.

□ 그리고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금년 1월 20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조사한 [2006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75.5점을 받았다.

□ 이러한 점수들로만 본다면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공사의 수준은
대략 “[eqn: B ^{+}]” 수준의 “중상” 정도라고평가를 할 수 있겠다.

□ 그러나 능률협회 조사 결과 중, 타 기관과 수출보험공사의 고객만족도를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표 . 한국수출보험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한국수출 보험공사	조사대상 80개 기관 평균	연기금운용 기관유형 전체 평균	동일주무부처 전체 평균	동일업무 유형 전체 평균
점수	75.5	79.4	79.6	79.9	83.8
차이	-	-3.9	-4.1	-4.4	-8.3

□ 이 비교에서 수출보험공사는 조사대상 80개 기관 평균 대비 -3.9, 연기금운용기관유형 대비 -4.1, 동일주무부처 전체 대비 -4.4, 동일업무 유형 전체 대비 -8.3 이나 떨어지며, 전년 대비 -2.2점 하락한 점수를 받았다. 이같은 점수는 총 15개 연기금운용기관 중 12번째의 성적이기도 하다.

▶ 상대적으로 수출보험공사의 고객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사장께서는 이들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 평가보고서에서는 수출보험공사가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직원 불친절’, ‘신용조사 시 영세업체, 중소기업 중심으로만 진행’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결국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들을 위한 제도의 개선,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미래비전 제시 등의 시스템은 잘 갖추어 놓고서 실제 실천 단계에서 지원 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필요하면 와서 지원받으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대한다면 수출보험공사는 ‘신이 내린 직장’으로만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 더욱이 이번 평가는 수출보험공사의 각종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실제 공사의 대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결과라고 볼 때,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수출보험공사에서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향상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 본 위원은 수출보험공사 임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서도
국민들의 눈에는 지나친 우월감과 실적향상을 위한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 해외 지사 운영 부적절

□ 현재 수출보험공사에서는 LA, 뉴욕 등 10개 해외지사에 15명이 파견을 나가 있으며, 모스크바, 두바이 등 4개 지역에 각각 1명씩의 해외주재원이 상주를 하고 있어 총 19명이 해외에 나가 있다.

표 . 해외지사 및 주재원 현황

(단위 : 명)
해외 지사	LA	북경	상파울루	파리	상해	호치민	뉴욕	자카르타	멕시코시티	뉴델리
15	2	2	2	2	1	1	2	1	1	1

해외 주재원	모스크바	두바이	산티아고	동경
4	1	1	1	1

□ 이처럼 해외지사와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 이유는 각종 조사업무,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그리고 국제회의 참가와 수출보험공사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사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림 . 해외지사 및 주재원 주요업무

ㅇ 조사업무

- 수입자 신용조사 및 보험사고 건 실사

- 수입국 경제동향 분석 및 시장분석

- 주요 수출신용기관 제도 및 운영동향 조사

ㅇ 사후관리 및 채권회수

- 보험사고건 구상채권 회수, 채권추심

- 소송중재 및 사후관리

ㅇ 기   타

- OECD, Paris Club 등 수출신용 관련 국제회의 참가

- 공사 수출보험제도 홍보

□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해 각 해외지사 현지감사 자료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과연 이들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해외지사가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 현재 수출보험공사에서는 해외지사 운영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장! 별도의 운영지침이 있는가?

□ 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국외사무소예산경리요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또한 해외지사 파견자들의 프로필을 검토해 보니, 한분한분이 공사에서 오래 근무도 하고 수출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해당 지역과 관련한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고, 해당 지역의 언어에 대한 기록없이 영어실력 정도만 기재되어 있었다.

□ 이는 해외지사 파견의 경우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은 물론, 파견 초창기에는 해당지역의 언어를 몰라 언어소통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다고 한다.

□ 수출보험공사에서는 파견 전 교육이나 파견 후 현지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나 기본 지식에 대한 교육을 하지만, 지난 해 말 실시한 중남미 국외지사에 대한 공사 자체 감사에 나타난 지적사항 중 첫 번째 지적사항이 바로 국외지사 직원의 전문성 제고였다.

그림 . 중남미 3개 해외지사 감사결과 요약

일    시 : 2006년 11월 19일 ~ 2006년 12월 3일

대상지사 : 상파울루지사, 멕시코시티지사, 산티아고주재원

감사목적 : 중남미 3개 국외지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국외지사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업무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감사목적으로 함.

지적사항 : 국외지사 직원의 전문성제고 필요, 국외지사 실질적 성과평가 필요,
해외업무 매뉴얼 발간 필요, 국외채권 소송관리 강화 필요,
해외주재원 근무환경 개선

□ 이러한 전문성의 결여는 해외지사에 담당해야 할 각종 조사, 사후조치 등의 업무 발생 시, 본사 직원이 해당지역으로 출장을 가야하는 등 예산과 인력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 실제 2006년 이후 2007년 6월까지의 해외출장 기록을 살펴보면, 총 129건의 해외출장 중 시장조사 건, 사고조사 건, 채권추심 관련 건수가 36건에 이르며, 이에 사용한 여비는 3억880만원을 사용하는 등 예산 및 인력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결국 해외지사 주재원들이 그 해당 지역의 문화나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해외지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주요 사안마다 해외출장을 나가는 등 이중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 이는 해마다 공사의 국외지사 자체감사에서도 매번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지 사정에 밝은 직원을 채용한다던지, 파견자 선정을 순환보직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업무적정성이나 현지 적응이 가능한 직원을 선발해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