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재 정 경 제 부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7. 10. 19(금), 재정경제위원회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1. 한은, 경기 불안요인 모니터링 강화해야

- 사상 최고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 유가 10%상승시 소비자물가 0.37%상승

-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필요

2. 한국은행 누적적자로 공신력 흔들

- 통화신용정책 신뢰성 저하 우려

- 단기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다

- 외환보유액의 수익성 높여야

3. 한국은행 독립성, 의사 결정의 자주성 있나?

- 2007.9월말 출자 출연 규모 9.9조원,

- 한은 수지 구조 악화에 일조

- 정부 입김에 자체적인 출자 출연 기준도 없어

4. 한은, 지급결제시스템 관리체제 강화 필요

- 자본시장 통합법, 금융투자회사 소액결제시스템 가입 허용

- 지급결제리스크 증가에 대한 대책 세워야

5. 한은, 과잉 유동성 어떻게 하나

- 정책 금리 인상 한계점 봉착

- 연간 6조원대 이자부담, 통안증권 발행 감축

- 추가적인 과잉 유동성 흡수 대책 필요

6. 고액권 화폐 발행 부작용 최소화 필요

- 위폐 제작 가능성 사전 방지 필요

-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교육 강화

7. 한은,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필요하다

- 개방형 직책 공모 3인뿐,- 외부전문가 수시채용도 계약직

- 폐쇄적 순혈주의로 최고 수준의 중앙은행 될 수 없어

1. 한은, 경기 불안요인 모니터링 강화해야

- 사상 최고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 유가 10%상승시 소비자물가 0.37%상승

- 물가 불안에 선제적 대응 필요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 ‘07년 하반기중 우리경제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엔 캐리 자금 청산 문제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반기 4.7%성장, 2007 연간 4.5% 성장 전망, ‘07.7월)

※‘06년 경제성장률 5.0%(상반기 5.7%, 하반기 4.4%), ’07.상반기 4.5%

○ 이러한 경기 전망하에 ‘07.7월에는 ’06.8월이후 동결되어온 콜금리 목표를 인상한 바 있고(4.5%=>4.75%),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07.8월에도 2달 연속 콜금리 목표를 인상(4.75%=>5.0%)하는 선제적 조치, 2007.9월,10월 금통위는 5.0%로 동결함

○ 고유가 등 한은이 지적한 불안요인을 점검해 보면, 두달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최근의 경기상승 기조를 너무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바,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07.2월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가 국제금융시장의 일시 주목 대상

- ‘07.6월중순 이후 헤지펀드 부실로 재부각 되면서 신용위험 확산

- 당분간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유동성 변화 등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해야

- 최근의 유가급등은 OPEC의 감산기조 등 구조적인 수급불균형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럴당 100불시대의 불안감 상존 등

○ 현재 우리경제의 경기 상승기조의 근거와 경기상승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한은 총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한국은행이 10.11일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전년 대비 10%대 증가율)하는 가운데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오름세도 제한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 여신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

○ 그러나,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 중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 유가상승,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불안요인이 더 크게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 세계경제 추이, 글로벌 유동성 변동 가능성 등 해외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

○ 한은의 정책목표인 물가안정(3.0±0.5%) 문제도 소비자 물가가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원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등 불안요인이 매우 크다.

* 소비자 물가(%) : (07.5)2.3 (6)2.5 (7)2.5 (8)2.0 (9)2.3, 연간 2.4%전망

○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유가 10% 상승시 소비자 물가는 0.37%수준(생산자 물가 0.61%)의 상승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 두바이油 : (06.8.8)72.2 (07.1.19)49.1 (9.11)72.2 (10월)90달러 사상최고가

○ 1973년,1979년의 석유파동 직후 국내물가는 연간 40%이상 상승한 점을 교훈 삼아 국제유가 폭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물가는 경기상승 과정에서 1) 수요면에서의 상승압력이 점차 커질 수 있는 점과 국제유가 및 2) 기타 원자재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

2. 한국은행 누적적자로 공신력 흔들

- 통화신용정책 신뢰성 저하 우려

- 단기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다

- 외환보유액의 수익성 높여야

○ 2006년 결산상 1조 7,597억원의 적자, 2007년에도 1조 2,3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년 연속 적자 발생으로 중앙은행으로서 공신력 흔들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p
외화운용순이익	84,854	78,894	54,228	40,655	50,677
총비용	74,380	80,938	93,653	119,563	133,603
- 통안증권이자	49,631	55,844	61,440	68,063	75,430
- 외평기금예수금이자	4,797	9,896	15,664	23,379	26,758
당기순이익	21,750	△1,502	△18,776	△17,597	△12,310

○ 이에, 한국은행은 ‘07년 !~8월에는 통안증권 발행잔액을 2.3조원 감축하고 있어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이 경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총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외환위기 이후 통안증권이 과다 발행된 결과,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에 부담을 주고 있어 외환 및 금융시장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신뢰성이 저하

통화안정증권 발행 추이(단위:조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
발행잔액	84.3	105.5	142.8	155.2	158.4	156.1
증감액	5.2	21.2	37.3	12.5	3.2	△2.3
지급이자	4.8	5.0	5.6	6.1	6.8	5.0

○ 적자발생의 주요 원인은

1) 수입측면에서 환율하락 및 외화 채권가격 하락(국제금리 상승)으로 2003년 8.5조원의 외화운용순이익이 2006년 4.1조원으로 절반으로 추락한 반면에

2) 비용측면에서는 통안증권 지급이자가 2003년 4.9조원에서 2006년 6.8조원으로 증가함으로써 4년 연속 적자

○ 한은은 2004년 1502억원 적자를 낸 뒤 2005년 1조8,776억원, 2006년 1조7,597억원 적자를 기록, 2003년 말 6조원에 달하던 적립금은 ‘06년말 1조9,970억원으로 줄었다. 여기에서 올해 적자(추정치)를 빼면 적립금은 7,660억원으로 뚝 떨어진다. 내년에도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할 경우 적립금은 바닥나고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야 함

○ 한국은행은 흑자를 내면 10%를 법정적립금으로 쌓아두고 나머지는 정부 세입으로 납부한다.

- 한은이 적자를 낼 경우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그러나 한은이 적립금으로도 손실을 메우지 못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

※ 한국은행법

제99조 (이익금처분) ①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 (손실보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국가재정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전한다.

○ 한국은행의 적자 문제 곧 국민 혈세로 메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은은 한국은행법 개정 등으로 적립금(순이익의 10%)의 적립규모를 높이고 법인세 면제를 추진한다고 하나 그것은 땜질식 요법일 뿐이다.

○ 한국은행의 누적적자 문제는 원-달러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달러를 사들였고, 그에 따른 세계 5위의 외환보유액(’07. 현재 2,548억달러)을 보유하고 있는 비용(통화안정증권 지급이자 등)이 너무 크기 때문

- ‘07년 현재 2,548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에 수반되는 본원통화 공급을 불태화(sterilization)하는 과정에서 통안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한국은행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5%을 차지하는 실정 .

○ 따라서, 한은은 정부 정책당국과 협의하여 해외부문에서 발생되는 본원통화 증가요인을 해외 투자 활성화로 상쇄시키는 방안을 확대하고

○ 외환보유액의 수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외환보유액 보유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1)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최종 대부자의 기능(last resort) 수행, 2)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 3) 국부의 보존과 증식에 있다

- 보다 적극적인 외화자산 다변화를 통한 운용수익률 제고가 필요하고, 보유자산 형태별 운용수익률 목표 설정 및 그에 따른 실적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전세계 중앙은행의 달러화,엔화 자산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전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통화비중(%) 추이

구 분	USD	EUR	JPY	GBP	기타	계
2001(A)	71.4	19.3	5.1	2.7	1.6	100
2007(B)	64.2	26.1	3.1	4.5	2.1	100
B-A	△7.2	6.8	△2.0	1.8	0.5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KIC와 ‘06.6월말 170억달러 규모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등급 채권(BBB급이상), 주식 및 각종 파생금융상품에 투자를 허용하는 등 외환보유액 성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

- KIC는 2007년말까지 총 147억 달러(직접투자 10억 달러), 2008년 상반기까지 총 200억 달러(직접투자 20억 달러) 투자 계획

- KIC는 전통적 투자자산(채권, 주식) 외에 사모펀드, 부동산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2010년까지 총 위탁자산 500억 달러 규모로 운용규모 확대 계획

○ 그러나 KIC는 한국은행 위탁자산의 경우 외환보유액의 성격을 유지하는 조건 때문에 싱가포르 투자청(GIC), 노르웨이 투자청(NBIM) 등과 비교시 투자대상, 대상국가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은 총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현재 투자 가능 자산은 주식, 채권

- 채권에서 주식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2007년 8월에 채권에 대한 직접투자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 중 글로벌 주식 인덱스방식으로 주식 직접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KIC의 투자범위는 외환보유액의 성격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한 것이며

1) 자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한국은행)가 운용성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위탁자가 자산의 보유목적(외환보유액)에 맞게 투자지침을 정하는 것이 국제관행이자 당연한 논리

2) 사모주식(PEF투자) 및 부동산 등은 통화교환성, 시장유동성, 신용등급 등이 미흡하여 IMF가 정한 외환보유액 산정기준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부채(통안증권 발행)를 동원해 마련한 외환보유액의 운용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주장

○ 또한, 한은은 노르웨이투자청(NBIM)과 동일하게 투자범위(주식,채권)를 인정하였다는 주장이며 노르웨이투자청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논리

○ 반면에 재경부는 원칙적으로 KIC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식, 채권, PEF, 부동산 등에 최대한 투자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외환보유액의 안정성(대외지급 준비자산)과 수익성(국부의 증식)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3. 한국은행 독립성, 의사 결정의 자주성 있나?

- 2007.9월말 출자 출연 규모 9.9조원,

- 한은 수지 구조 악화에 일조

- 정부 입김에 자체적인 출자 출연 기준도 없어

○ 한국은행은 ‘07.9월말 현재 외환은행에 3,950억원, 수출입은행 11,650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3,100억원, 국제기구인 IMF에 4.1조원 등 총 7.1조 원을 출자하고 있고,

○ 또한, 한은은 금융감독원에 2,999억원, 신용회복위원회 70억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8,311억원, 근로자재산형성지원기금 12,767억원, 국제기구인 IMF에 648억원, ADF에 2,574억원 등 누적적으로 총 2.8조원을 출연해 왔으나 (출자 + 출연 = 9.9조원)

국내 출자․출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98년 이전누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소 계
국내출자		6,600	7,000	2,000	-	-	-	3,100	-	-	-	18,700
	한국외환은행	3,950	-	-	-	-	-	-	-	-	-	3,950
	한국수출입은행	2,650	7,000	2,000	-	-	-	-	-	-	-	11,650
	한국주택금융공사	-	-	-	-	-	-	3,100	-	-	-	3,100
국내출연		10,956	1,037	5,895	781	441	1,190	1,602	1,311	656	278	24,147
	금융감독원	781	285	232	157	133	266	761	193	91	100	2,999
	신용회복위원회	-	-	-	-	-	-	37	18	15	-	70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1,988	402	1,433	624	308	924	804	1,100	550	178	8,311
	근로자재산형성 지원기금	8,187	350	4,230	-	-	-	-	-	-	-	12,767

- IMF 등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51,978억원),출연(4,238억원)

○ 감사원은 중앙은행의 발권으로 개별기관 또는 개별사업에 출자․출연․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통화증발의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수지 적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06.9월 감사결과보고서)

-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제적립금 제외분)은 1)정부 세입으로 납부하고 한국은행의 손실은 2)정부가 보전하기에 한은의 수지적자는 정부 재정에 악영향(한국은행법제99조,제100조)

-

○ 따라서, 감사원은 1) 한국은행법상 특정기관에 대한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출자 등 자금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2) 다른 법률에 출자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규모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인 바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영국 중앙은행의 경우 출자 사례가 없고,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중안은행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중앙은행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관에 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출자,출연하고 있음

○ 2004.2월 한국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조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면서도 총 납입자본금의 3,766억원의 82.3%인 3,100억원을 출자하여 최대주주가 된 반면에 정부는 2.7%인 100억원만 출자하고 있어 한은의 출자규모가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

- 그 사유는 1) 정부 출자는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통위 결정만으로 가능한 한은의 출자를 재경부가 강권했다는 의심, 2) 최대주주이면서도 공사 사장 선임 등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비춰보아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출자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회피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

○ 감사원은 금융결제원, 국제금융센터에 납부한 분담금 751억원(누적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단순히 금융결제원과 국제금융센터의 정관에 근거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 금융결제원의 경우 금융공동망을 이용하는 실경비 분담금(회비) 성격

분담금 납부 현황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누적계
국제금윤센터	3	25	20	20	20	20	208
금융결제원	20	21	53	67	66	58	543

○ 특히, 국제금융센터는 재경부가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설립(’99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당시에는 300억원의 운용기금(한국은행 분담 100억원)을 조성하여 그 운용수익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저금리 현상 등으로 계획대로 이루지지 못하였음

- 한은은 당초 계획에 따라 ’99년 50억원,‘00년 50억원을 지원하고도 매년 20억원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문제점 발생

○ 한은이 국제금융센터로부터 국제금융 현안 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을지라도 정보이용료가 아니라 기관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재검토 필요

- 국제금융센터는 국내외 금융시장동향, 현안 분석보고서 등을 한국은행에 제공하고 한은은 참고자료로 활용한다지만 비중있게 다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한은 평가

○ 결과적으로 일련의 출자․출연의 비합리적 집행은 한국은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 제3조 (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4. 한은, 지급결제시스템 관리체제 강화 필요

- 자본시장 통합법, 금융투자회사 소액결제시스템 가입 허용

- 지급결제리스크 증가에 대한 대책 세워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07.7월 제정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의 금융결제망인 소액결제시스템 직접참여가 ’09.2월경 예정되어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

-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금융투자회사의 예탁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동 계좌내의 현금에 대해 은행권 계좌와 동일하게 계좌이체, ATM기기를 통한 입출금, 지로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해진다는 의미

○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은행간 자금이체시스템으로 어음교환시스템,지로시스템,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및 전자금융공동망 등을 포함하는 말로써 한은금융망(BOK Wire : 거액결제시스템)에 대비되는 시스템

- 참여기관은 은행, 우체국, 농․수협, 상호저축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등이나 상호저축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은 지정 대표은행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면, 은행권 중심의 현행 급여이체 계좌가 증권회사로 옮겨가는 등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치열한 쟁탈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업권간 이해상충도 발생(보험회사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시켜 취급 허용 요구중)

○ 한국은행법제81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총괄적인 관리 및 감시자로 규정하고 지급결제업무가 한국은행의 고유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한국은행법第7節 지급결제업무

第81條(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은행의 핵심 감시 대상인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결제 리스크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결제리스크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은 금융결제원이 운영기관인 소액결제시스템을 핵심 감시대상 결제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

※ 동 규정제6조(핵심․중요지급결제시스템)

1. 핵심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에서 결제가 종료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한은공동망(BOK Wire),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등을 지정하고 있음

2.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에서 결제가 종료되지 못할 경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급결제시스템과 통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증권결제시스템 등을 지정

○ 한국은행은 1)금융투자회사별로 결제대행은행을 지정하고 차액결제는 결제대행은행이 수행, 2)금융투자회사별로 순채무한도(지급예상액-수취예상액) 설정, 3) 결제대행은행에 사전담보 제공(순채무한도의 100%), 4)결제대행은행과 당좌대월약정 등으로 긴급 유동성 조달 수단 확보 계획

○ 또한, 한은은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출범하는 ‘09.2월까지 구체적인 결제리스크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의 법적 성격에 있다.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의 사원은 은행과 한국은행으로 구성 되어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망에 참여하더라도 특별참여기관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원과 특별참여기관의 권리 의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금융투자회사는 사원총회 등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등)

- 특별참여기관은 사원총회로부터 특별참가 승인을 득한 사업에 개별적으로 참가할 뿐이다.

○ 금융투자회사가 지정 결제대행은행을 통하여 금융결제망에 참여하더라도 권리 의무가 동일하지 않는 이종 금융기관(은행 대 비은행)간 결제시스템의 리스크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

-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불능시 담보증권을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한 결제자금은 다른 참가기관이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규정(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규정제19조)되어 있어 금융결제원 전체의 리스크는 증가

○ 금융결제원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설립허가권과 업무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제81조에 의거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를 하는 등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는 기관간 권한 문제(이원화된 관리 감독권)도 있다

○ 일본,뉴질랜드,이탈리아,독일,프랑스 등이 중앙은행법을 통해 지급결제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바, 금융투자회사의 금융결제망 참여를 계기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의 총괄 감시 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5. 한은, 과잉 유동성 어떻게 하나?

- 정책 금리 인상 한계점 봉착

- 연간 6조원대 이자부담, 통안증권 발행 감축

- 추가적인 과잉 유동성 흡수 대책 필요

○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경우 2006.3.23일부터 통화량 지표중 하나인 M3를 더 이상 편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정책수단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화량의 변동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

○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면서 통화정책운영을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으로 변경하고 콜금리를 정책금리 결정대상으로 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2005년 10월 이후 2007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꾸준히 인상(3.25%=>5.0%)하였음에도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문제

- M2(광의통화) 증가율은 ‘03.12월 3%에서 ’04.12월 6.3%, ‘05.12월 7.0%, ’06.12월 12.5%, ‘07년 이후 11%내외로 증가

- M2증가율이 GDP성장율(‘07.2/4분기 4.3%)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시중 유동성이 실물경제상황에 비해 과도한 상태

○ 실증적으로 다른 여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유동성을 적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 증가와 같은 금융의 쏠림 현상과 수출 등 해외부문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금리인상 효과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 한은의 금융경제연구원도 통화량 변동요인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꾸준한 콜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량 감소 효과보다 주택가격 상승 속에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통화량 증가 효과가 더 컸던 것을 그 요인으로 분석(‘07.8월)

○ 주택가격이나 주식가격 등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유동성 증가가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바, 한국은행은 통화량과 신용의 변동(은행 대출 등)이 주는 정보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05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0.6조원, ’06년 26.8조원에 달하던 것이 금년 2/4분기에는 오히려 5,000억원 감소하는 등 급속히 진정되고 있으나

-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이 ‘05년 증가액이 11조원에서 ’06년 43.5조원 ‘07.1~8월 44.9조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 주의가 요구됨

○ 이에, 한은은 ‘06.12월까지 9.6조원이던 총액대출한도를 ’07.1월 8조원(△1.6조원), ‘07.7월 6.5조원(△1.5조원)으로 계속 축소하였으며

○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06.12.23일 지급준비율을 조정(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5.0%=>7.0%인상, 장기저축성 예금 1.0% => 0.0%)함으로써 평균 0.8%p인상 조치함

○ 결국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과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를 연계운용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운용수단을 변경

-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세가 다소 축소된 점,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기대가 진정된 점, 은행 여신금리 상승 등에 비추어 앞으로 유동성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대표적 공개시장조작 수단인 통화안정증권 발행 상황을 보면 ‘07.8월 현재 발행잔액이 156.1조원으로 ’06년말 158.4조원보다 △2.3조원 감소하는 등 연간 6조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으로 시중 유동성 흡수 기능이 크게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유동성 흡수 대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추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
발행잔액	84.3	105.5	142.8	155.2	158.4	156.1
증감액	5.2	21.2	37.3	12.5	3.2	△2.3
지급이자	4.8	5.0	5.6	6.1	6.8	5.0

○ 2003.10월 이후 한국은행 금통위가 매월 콜금리 조정 결정후 발표하는 문건인 “통화정책방향”에는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 또는 "전반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원활하고.."라는 표현으로 과잉 유동성 상태임을 시사하는 문구가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과잉 유동성 흡수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원/달러 환율의 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를 보임으로써 해외부문의 유동성 공급도 기대 이상으로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과잉

6. 고액권 화폐 발행 부작용 최소화 필요

- 화폐 인물 도안 선정, 사회 통합 계기로

- 위폐 제작 가능성 사전 방지 필요

-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교육 강화

○국회가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2009년중 고액권 화폐가 발행될 예정인 바, 한국은행은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과제를 안고 있음

- '07.3.27 고액권 발행 기본계획 수립

- '07.5.2 정부와 협의 완료 및 고액권 발행계획 발표

- '07.5.21 초상인물 및 보조소재 선정을 위한 화폐도안자문위원회 구성자문위원은 한국은행 2명(부총재, 발권국장)과 역사학, 철학․사상사, 미술사, 과학사, 문학, 그래픽디자인 분야의 외부전문가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함

- '07.6.29～7.9 일반국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 '07.8.7 초상인물 후보 10명 명단 발표(김구, 김정희, 신사임당, 안창호, 유관순, 장보고, 장영실, 정약용, 주시경, 한용운(가나다순)

- '07.8.7～8.21 고액권 도안 초안인물에 대한 의견 게시판 운영

- 향후 초상인물 및 보조소재를 선정하고 정부 승인과 금통위 의결을 거쳐 2009년 중 발행 예정

○ 화폐의 도안은 한 나라의 대표적 상징을 예술적 감각으로 표현한 국가의 얼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할 때에는 도안의 소재가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나 가치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깊이 있는 고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의 대책은 무엇인가?

- “신화폐도입시 화폐도안의 독립애국지사 인물채택 권고 결의안”, “과학자 위상고취를 위한 신화폐도입시 우리 과학자 초상채택에 관한 건의안”등을 각계 각층에서 제시하고 있어 자칫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지난번 새 1만원권의 경우 도안 보조소재로 혼천시계의 원형 일부분만을 사용했다는 점과 혼천의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 등으로 논란을 빚었고, 새 1천원권의 경우 배경이 도산서당인지 계상서당인지에 대한 철저한 고증없이 홍보자료를 변경하는 등의 혼란으로 대국민 사과

○ 고액권 발행은 액면가치 적정화를 통한 화폐의 거래기능을 제고하고 국가전체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위폐 제작․유통가능성 증가 및 부정부패 심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1) 첨단 위폐방지 기술 개발 및 적용으로 위폐 제작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은의 대책은?

- 2007년 상반기 중 발견된 위폐는 8,229장으로 전년 동기(14,311장)에 비하여 6,082장(△42.5%)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간 중 성인오락실에서 발견되었던 위폐(5,893장)를 제외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89장(△2.2%)이 감소하였음

- 발견된 위조지폐 중 새은행권 위폐는 만원권 47장, 5천원권 68장, 천원권 4장에 그쳐 신규 위폐방지기술을 도입한 신권은 상대적으로 위폐제작이 적음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및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재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7. 한국은행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필요하다

- 개방형 직책 공모 3인뿐

- 외부전문가 수시채용도 계약직

- 폐쇄적 순혈주의로 최고 수준의 중앙은행 될 수 없어

○ 한국은행은 2006.9월 ‘중장기 발전전략’과 ‘경영혁신방안’을 수립하고  ① 경제안정을 주도하는 정책기관, ② 최고 수준의 조사연구기관, ③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기관을 슬로건으로 제시

- 이를 위해 ① 정책기능 강화, ② 조사연구기능 확충, ③ 국제금융 협력 증진, ④ 화폐제도 선진화, ⑤ 정책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⑥ 내부경영의 효율 제고 등을 6大 전략목표로 설정

○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조직내 경쟁 및 성과주의 문화 미흡, 고비용 저효율 인력구조 등 당면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 경량화, 채용방식의 다양화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추진키로 하였음

○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수시로 영입하여 연간 채용인원의 30% 수준까지 늘리고, 개방형 직책공모제를 활성화하는 등 인사의 개방성을 확대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발표(‘06.9월)

○ 그러나 개방형 직책공모제(job posting)의 경우 ‘05.3월부터 금융경제연구원장 1인을 채용한 후 ‘07.2월부터는 금융경제연구원장(부총재보급), 전산관리실장(2급), 전자금융팀장(2급) 등 3인에 불과한 바, 인사의 개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

○ 또한, ‘06.9월 경영혁신방안은 한은 출신으로서 교육․연구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국제기구, 민간부문 등으로 전직하여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은 한은 출신 우수인력을 적극 영입하기 위해 수시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지나친 순혈주의,연고주의라는 비판이 있음

○ 외부전문가 수시채용 현황을 보면 2000년 2명(조사연구1명, 어학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13명, 2006년 18명(조사연구4명, 어학4명, IT 1명, 외자운용 5명, 금융리스크분석 1명)으로 그 규모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 매년 외부전문가 채용규모를 확대하여 이들 전문가의 연간 채용직원에 대한 비율을 ‘05년중 16%(12명/75명)에서 30%수준까지 제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 우선 계약직 전문직원으로 채용한 뒤 향후 일정기간(예: 3년)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므로 상대적인 근로조건의 열위(계약직 등)로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의문

- 한은 출신 전직자의 재채용 창구로 이용하지 말고 당초 조사연구, 전산정보 및 외화자산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외부전문가 채용을 통한 경영혁신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07. 9월말 현재 계약직 전문직원 수는 총 41명(조사연구 13, 어학 5, 정보자료 3, 외자운용 10, IT 4, 금융리스크분석 2, 전자금융 2 등)임

개방형 직책 공모 현황

임용일자	직책	직급	참고
2005. 3	금융경제연구원장	부총재보급	2007. 3 계약만료
2005. 3	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장	2급	2007. 3 계약만료
2007. 3	금융경제연구원장	부총재보급
2007. 2	전산정보국 전산관리실장	2급
2007. 2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장	2급

8. 한국은행, BBK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신고 부실처리 의혹

- 한국은행앞 투자신고, 운영현황 보고서 허위 의혹

-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고․보고 내용 상호대사 필요

○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는 규제 방식(negative system)을 채택(‘99.4월 외환거래법 개정)

○ 정부는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고, 모든 외국환취급금융기관이 외환거래정보를 한국은행으로 집중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

○ 한편, 최근 제기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직접 투자유치에 나서기도 한 BBK가 만든 역외펀드(MAF,Ltd 버진아일랜드)에 (주)다스, 삼성생명, 팬아시아캐피탈, 하나은행, 심텍, 장로회신학대장학재단 등이 투자하는 문제는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상 한국은행 총재앞 신고(수리) 사항

※외국환거래규정제9-15조의2(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①제9-10조 내지 제9-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령상 (주)다스 등 거주자가 BBK(대표 김경준)의 역외금융회사(MAF,Ltd 버진아일랜드)에 투자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투자신고를 하여야 하고 매분기별 운영현황보고를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함

- 한국은행 총재는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재경부장관에게 보고

※외국환거래규정제9-15조의2제5항

⑤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는 매분기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역외금융회사의 신고(수리)서 사본,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 분기 둘째달 20일(역외금융회사 신고(수리)서 사본의 경우에는 매 익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러한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 투자(BBK의 역외펀드)에 대한 한국은행앞 투자신고(수리) 및 운영현황 보고가 부실하게 처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먼저, (주)다스의 BBK 역외펀드 투자자금의 흐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주)다스가 150억원이라는 거액을 BBK의 역외펀드에 투자한 것은 김재정, 이상은의 개인적 자금 150억원을 (주)다스라는 회사가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유치 실적에 활용하고, 이를 비정상적으로 되돌려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

- 2003. 5. 30에 (주)다스가 미국법원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 피해배상소송이 증거부족으로 기각(2007. 8. 23)된 것도 같은 맥락

○ BBK투자자문(대표 김경준)이 만든 역외금융회사(MAF,Ltd 버진아일랜드)가 5,200여명의 선량한 소액투자자가 수백억대 피해를 본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 (주)다스, 심텍, 하나은행, 삼성생명, 팬아시아캐피탈, 장로회신학대장학재단 등 누가 얼마를 왜 역외금융회사(MAF,Ltd 버진아일랜드)에 투자하였는지?

- BBK투자자문(대표 김경준)이 역외금융회사(MAF,Ltd 버진아일랜드)를 어떻게 운영하면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자금을 동원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은총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에게 신고한 투자보고, 운영현황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당연한 임무라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BBK투자자문이 역외펀드(MAF Limited)를 통해 광은창투 주식매집 시작( 2001.1경. 에리카 김의 명의로 금융감독원에 소유주식보고서 제출)

- 옵셔널벤처스(대표 김경준) 광은창투 인수 2001. 2. 26일

-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대표 해외도피(2001. 12. 20) 시점 전후까지의 주가조작 경과로 볼 때, 허위내용으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운영현황을 보고하였을 의혹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의무(외국환거래법제22조,금융실명거래법제4조)에 의거 신고,보고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답변

○ 한국은행은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서 역외펀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외환거래정보를 당해 외국환거래은행으로부터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앞 투자신고서․운영현황보고서의 내용과 상호대사를 하는 등 최소한의 검증 확인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