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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외국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늘고 있다.

- 2007년 5월 현재 783명

- 월 평균 54% 증가율

- 시도별 전남이 가장 많아, 국가별로 일본배우자가 가장 많아

- 성별 여성이 94.4%

농림어업종사자 국제결혼 해년마다 증가

- 2004 27.4%, 2005 35.9%, 2006 41%

- 경상남북도 농림어업종사 남성 절반 이상이 국제결혼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은 “2004년 11월 29일 대표발의하여 2005년 12월 1일 통과·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이후 5월말 현재 총 783명의 외국인배우자가 개정법안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도 월별 외국인 수급 현황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108명(1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라북도와 경기도 순으로 외국인 수급자 수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전남 무안군과 강원도 춘천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도별, 시군구별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명)

	명수	비율(%)
합계	783	100
서울특별시	60	7.7
부산광역시	33	4.2
대구광역시	36	4.6
인천광역시	29	3.7
광주광역시	18	2.3
대전광역시	24	3.1
울산광역시	4	0.5
경기도	73	9.3
강원도	53	6.8
충청북도	35	4.45
충청남도	71	9.1
전라북도	97	12.4
전라남도	108	13.8
경상북도	67	8.6
경상남도	63	8.1
제주도특별시	12	1.5

국적별로는 일본 배우자가 211명으로 전체 26.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과 베트남 배우자 순이었다. 최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성 수급권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베트남여성의 경우 일본등 다른나라에 비하여 학력과 언어장벽이 높아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홍보대책이 요청된다.

국 가	명 수	%
합계	783	100
일본	211	26.9
베트남	181	7.7
필리핀	145	23.1
중국	60	5
태국	39	18.5
기 타	147	18.7

국적별 외국인 수급자 현황

각주) 기타 중 국적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 18명 포함

성별로는 외국인 여성배우자가 739명으로 전체 94.4%를 차지한 반면, 남성 배우자는 44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외국인 수급자 현황

	명수	비율(%)
합계	783	100
남자	44	5.6
여자	739	94.4

한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자가 국제결혼 하는 비율이 해년마다 증가하여  2004년 27.4%, 2005년 35.9%, 2006년 41%까지 증가였으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절반 이상의 남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여, 농어촌지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연도별 시도별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2004			2005			2006
	외국인과혼인한농림 男 (A)	농림 男(B)	구성비 (A/B)	외국인과혼인한농림男 (A)	농림男(B)	구성비 (A/B)	외국인과혼인한농림남 (A)	농림男(B)	구성비 (A/B)
전국*	1,814	6,629	27.4	2,885	8,027	35.9	3,525	8,596	41.0
서울	33	103	32.0	46	129	35.7	54	149	36.2
부산	32	258	12.4	50	248	20.2	43	216	19.9
대구	15	63	23.8	39	83	47.0	41	93	44.1
인천	34	129	26.4	54	156	34.6	47	124	37.9
광주	13	67	19.4	23	64	35.9	26	65	40.0
대전	17	45	37.8	23	60	38.3	16	40	40.0
울산	18	51	35.3	25	59	42.4	24	69	34.8
경기	223	784	28.4	274	900	30.4	289	933	31.0
강원	108	399	27.1	166	505	32.9	189	517	36.6
충북	119	329	36.2	192	415	46.3	208	470	44.3
충남	243	842	28.9	370	894	41.4	395	958	41.2
전북	213	566	37.6	319	754	42.3	341	772	44.2
전남	269	975	27.6	428	1,088	39.3	598	1,272	47.0
경북	256	807	31.7	482	1,105	43.6	645	1,285	50.2
경남	168	680	24.7	338	844	40.0	547	1,039	52.6
제주	51	244	20.9	53	276	19.2	60	287	20.9

출처: 통계청 「2005, 2006 혼인통계 결과」(2007)

■ 담당자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