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24)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1. 공단, 거침없는 징수권 포기!

463만명의 보험료 4조원 소멸!

- 고의성 짙은 고소득자의 보험료도 1천3백억원에 달해!

- 3년만 버텨라! 보험료 안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 징수대책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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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무능력자에게 45등급 부과... 3년간 방치한 공단!

- 납부능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청하면 허가 남발... 체납자만 증가!

- 올, 6,454명 신청자 중 973명이 1억3천만원 체납... 기준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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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으로 떼우는 장애연금! 이제는 재활서비스 시대!

- 장애연금 수급자의 85.6%가 30대 이상 60대 미만자!

- 73.8%는 연금 외에 소득활동 전무.... 재활서비스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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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단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사각지대!

- 17개 품목 중 피복류, 가정용설비물, 신발류 3년간 구매 실적 全無!

-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소홀히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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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하는건가! 못하는건가!

연금 못받는 특수직연금 퇴직자 사각지대 방치!

- 특수직역과 국민연금간 연계방안 10년째 회의만!

- 06년, 4천6백여명 신규 발생... 매년 5천여명씩 증가!

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24)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공단, 거침없는 징수권포기!

463만명의 보험료 4조원 소멸

- 고의성 짙은 고소득자 보험료 1천3백억원도 소멸!

- 보험료 안내는 수단으로 전락... 징수대책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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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이 법적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징수권 소멸 제도가 고의 미납자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 징수권 소멸 제도

현행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거 ‘연금보험료를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 제도의 취지는 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확정지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체납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공단이 징수권 소멸제도를 근거로 연금제도 시행 이후 2007년 7월까지 소멸시킨 보험료는 총 4조 8백여억원에 달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도 46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자의 수도 매년 1.6%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표 1참조).

(표 1) 시효완성 현황(고지월분 기준)

2007년 7월 10일 기준(단위: 천명, 천개월, 억원)

구분	인원	월수	연금보험료
			계	보험료	연체금
계	4,635	80,799	40,777	35,472	5,305
1995년 이전	324	1,306	275	240	34
1996년	149	2,489	514	447	67
1997년	163	2,955	595	518	77
1998년	151	3,294	708	617	91
1999년	894	8,034	1,969	1,714	256
2000년	779	11,078	3,688	3,207	480
2001년	500	12,140	5,403	4,700	703
2002년	697	13,829	8,059	7,010	1,049
2003년	735	17,778	13,056	11,357	1,700
2004년	243	7,897	6,509	5,662	848

자료: 국민연금공단

○ 정 의원은 이들 소멸시효가 완성된 가입자 중 40등급에서 45등급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시효 완성된 개월수는 97만 개월에 달했고 소멸된 보험료도 전체 소멸 보험료의 3.2%에 해당하는 1천 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2참조).

(표 2) 지역가입자 40-45등급 시효완성 현황

(단위: 천원, 억원)

구분	월수	금액
		계	보험료	연체금
계	970	1,310	1,139	171
40등급	100	114	99	15
41등급	100	124	108	16
42등급	71	87	76	11
43등급	70	88	76	11
44등급	58	76	66	10
45등급	570	821	714	107

자료: 국민연금공단

○ 또, 현재 지역가입자 중 상기와 같은 등급(40-45등급)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275천여명 중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수는 18.9%에 해당하는 51,948명으로 나타나 소위 고소득자들의 고의 미납 사례가 일반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징수권 소멸제도가 보험료를 미납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임(표 3참조).

(표 3) 지역가입자 40-45등급별 미납자 현황

2007년 9월 현재(단위: 명, 건)

구분(등급별)	고지인원	미납인원	미납월수	미납금액
계	275,038	51,948	1,305	3,313
40등급	22,238	5,565	140	300
41등급	24,327	5,273	133	301
42등급	15,523	3,865	98	224
43등급	15,376	3,813	97	232
44등급	13,322	2,968	76	190
45등급	184,252	30,464	761	2,066

자료: 국민연금공단

○ 한편 이러한 소멸시효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공단에서 일정기간 또는 일정액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가입자에게 독촉 및 압류를 걸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공단의 지역가입자 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10,222건을 최고 기점으로 하여 2004년 안티사태 이후에는 급격하게 줄어 2007년 8월 현재 80건에 불과한 실정임(표 4참조).

(표 4) 지역가입자 압류 현황

2007년 8월 현재(단위: 명, 건, 백만원)

년도	인원수	집행건수	미납보험료	연체금	압류액
2000	73	74	427	60	486
2001	815	822	5,090	709	5,799
2002	4,148	4,178	24,832	3,453	28,284
2003	10,186	10,222	54,538	7,543	62,081
2004	3,458	3,503	17,313	2,381	19,694
2005	149	193	508	71	579
2006	137	165	601	82	684
2007. 8.	59	80	298	40	338

자료: 국민연금공단

○ 이처럼 공단이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운영하고 있는 징수권 소멸제도가 가입자에게 연금을 회피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정화원 의원은 ‘공단에서는 고의성이 높은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압류 집행 등을 통한 철저한 징수업무에 나서야 할 것이며, 징수권 소멸 시효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10.24)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생계무능력자에게 45등급 부과!

3년간 방치한 공단!

- 납부능력에 심사기준 없어 무조건 신청만하면 허가 남발...

체납자만 증가!

- 2007년 신청자 6,454명 중 973명이 1억 3천만원 체납...

기준마련 시급!

---------------------------------------------------------------------------------------------------------○ 한나라당 정화원의원(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은 공단이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표준소득월액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주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이들에 대한 납부능력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신청하는 대로 모두 허가해주고 있어 체납자만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함.

○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최고소득등급(40-45등급)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재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국민연금 최고등급인 45등급을 비롯하여 40등급에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 사례 1

광주광역시 서구의 나모 씨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근로능력 상실 및 최저생계 유지가 곤란한 단독가구주로 소득인정액이 77천원에 불과함에도 국민연금 납부는 최고등급인 45등급에 책정되어 있었고, 이마저도 지난 36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

■ 사례 2

경산북도 경산시 이모 씨의 경우에는 남편이 고령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자 일일고용 단순노무(파출부)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본인도 척추질환 등으로 근로 및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이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은 64만원이지만 국민연금 납부 등급은 40등급에 해당되며 지난 2월부터 올 7월까지 보험료 납부 실적이 없음.

○ 위 사례처럼 근로능력의 부재로 최저생활도 어려운 극빈층의 국민연금 납부 등급이 높은 이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2조에 의하여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이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임.

○ 즉, 사례 1의 광주 나모 씨의 경우 향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액을 보다 많이 수령하기 위해 당초 22등급에서 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은 45등급으로 상향 신청하였지만 당시 공단으로부터 어떠한 심사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례 2의 이모 씨의 경우도 최초 31등급에서 40등급으로 신청하면서 납부능력에 대해서 아무런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공단이 납부능력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2007년 한해에만 상향 조정을 신청한 6,454명 중 15%에 해당하는 973명이 1억 3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향조정 신청에 대한 공단의 무심사 기준이 오히려 체납자를 양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

(표 1) 2007년도 지역가입자

(단위: 명, 백만원, %)

월분	신청인원	체납인원	체납액	체납율
2007.1-7	6,454	973	127	15.2

자료: 정화원의원실 재구성.

○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발생원인은 공단에서 표준소득월액보다 높은 보험료 조정 신청을 받을 때 납부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기준 없이 무조건 인정해 주고 있는 부실한 운영관리 탓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게 되면 연금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이러한 보험료 조정 신청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보험료 상향 조정 신청자의 납부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기준 마련과 함께 신청자 중 미납자에 대한 재심사 또는 실사 등을 통해 적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함.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10.24)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돈으로 떼우는 장애연금 그만!

이제는 재활서비스 시대!

- 장애연금 수급자의 85.6%가 30대 이상 60대 미만자!

- 73.8%는 연금 외에 소득활동 전무!

- 의료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직업활동 재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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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화원의원(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및 일시금과 관련해 국민연금제도에서도 현금지원 외에 다양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

○ 정화원 의원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장애연금 및 일시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입자는 총 6만 6천여명으로 이 중 85.6%에 해당하는 51,824명이 한창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할 30대 이상 60대 미만자 나타났음.

○ 이는 직업복귀가 가능한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까지 단순한 현금서비스만 지원되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가 추구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짐.

○ 실제로 장애 발생으로 인해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소득이 없어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에 재가입하지 못하거나 재가입했더라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있는 비율이 장애 1급은 92%, 2급 82.5%, 3급 65.5%, 일시금을 받는 4급도 45.2%에 달해 전체 73.8%의 수급자가 장애연금 수급 이후 특별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활서비스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짐(표 1참조).

(표 1)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2007년 1-8월 지급자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장애4급
합계	67,048	9,467	21,917	32,190	3,474
사업장가입자	11,708	486	2,438	7,659	1,125
지역가입자	5,871	272	1,387	3,434	778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17,031	3,448	5,677	7,151	755
자격상실자	32,438	5,261	12,415	13,946	816

자료: 국민연금공단.

○ 이에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 의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서비스 및 재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연금운영 주체가 장애를 입은 수급자에게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직업활동 재개에 성공한 가입자가 71%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지역가입자의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고 주장.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10.24)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공단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사각지대!

- 피복류, 가정용설비물, 신발류는 3년간 구매 실적 全無!

- 2006년 11.7%로 전년도 17.4%보다 크게 떨어져!

- 소외계층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소홀히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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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7개 품목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2005년 9개, 2006년 6개, 2007년에는 4개 품목에서 법정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예 구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1참조).

○ 특히 2006년 경우에는 우선구매 비율이 2005년의 17.4%보다 크게 떨어진 11.7%로 나타나 중앙의 46개 행정기관 평균치인 2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표 1)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연도별 실적

(단위: %)

우선구매품목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법정 비율
전체 평균	17.4	11.7	14.4
사무용양식	15.0	22.3	13.1	5
사무용지류	55.7	60.7	80.0	5
화장용종이류	16.1	82.2	91.7	10
칫솔	-	65.1	-	20
장갑 및 피복부속물	11.4	17.1	42.7	20
포대	-	42.8	92.3	20
피복류	-	-	-	5
가구류	6.5	-	10.1	5
전자, 정보장비	9.5	9.4	2.5	5
가정용설비물	-	-	-	5
사무용소모품	2.9	5.9	23.4	5
서적, 잡종인쇄물	13.7	6.2	8.8	5
현수막	-	6.3	12.6	5
종이컵	15.8	41.9	64.1	5
상자	31.8	61.7	64.6	5
신발류	-	-	-	5
식료품	-	-	100.0	5
미구매 및 법정비율 미준수 품목	9개	6개	4개

자료: 정화원의원실 재구성.

○ 이에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도 대국민 서비스를 전제로 한 공공기관에 속하므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2007년 상반기 실적도 14.4%에 불과하여 올해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주장.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10.24)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안하는건가? 못하는건가?

연금 못받는 특수직 연금 퇴직자 방치!

- 특수직역과 국민연금간 연계방안 10년째 회의만!

- 06년, 4천6백여명 신규 발생... 매년 5천여명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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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한나라당)의원은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2007년에도 특수직 연금에서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여 국민연금으로 전환한 사람 중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증가 문제를 다시 추궁할 예정.

○ 정화원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 그리고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에만 특수직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3만여명, 사립학교 교원이 2만2천명, 군인이 1만3천여명에 이르고 있음.

○ 이중 특수직 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였지만 이마저도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위험이 있는 퇴직자는 2006년 기준 공무원 2,562명, 사립교원 1,390명, 군인 711명 등 4천 6백여명에 달하고 있고, 매년 약 5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시급함을 지적할 예정.

○ 그러나 공단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 1997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이후 10여년이 되도록 이렇다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특수직 연금 가입자가 희망할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임.

○ 또한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의 개혁까지 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인위적으로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 제도의 모순을 개선할 수 있는 연계 방안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청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