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정기국회 국정감사 [ 통 일 부 ]		2007. 11. 1(목) 10:00

1. 다시찾은 10년, 정상적 경제활동까지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 인식

2. 개성공단 성공적 운영중

- 24개 기업중 18개 투자 확대 계획

- 2단계 개발부터 “남북IT협력” 전진기지 육성해야

3. 남북경협기업 확대에 대비하여

협력기금 효율적 지원 방안 필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 회 의 원   임  종 석

<다시 찾은 10년>, 정상적 경제활동까지 퍼주기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 인식

○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10년간 10억 9,130만 달러를 퍼주기했다고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고 있음.

○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관계의 비약적 발전은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말해줌.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모두 열려 남북이 하나로 연결되고, 남북의 사람들과 물자가 왕래하며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구분	53~97(45년)	98~07.9(10년)	비고
남북교역액	15억 45백만$	70억 79백만$	4.6 배
남북간 선박운항	1,083회	33,569회	31 배
남북간 항공기운항	0	652회	-
남북왕래인원	2,980명	375,278명	125.9 배
육로왕래인원	0	1,451,599명	(일평균 1,700명)
육로왕래차량	0	219,051대	123.9 배
이산가족 상봉	157명	19,457명	12.2 배

< 남북관계 비약적 발전을 보여주는 지표 >

▶ 지난 10년간 남북교류협력의 역사가 해방 후 45년간 남북교류의 수준보다 10배, 100배 증가함. 장관은 지난 10년간 남북관계가 후퇴했다고 생각하는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가?

▶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답을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오도하고 있음.

○ 한나라당이 10억 9,130만$ 퍼주기라고 지적했으나 잘못된 추산임.

특히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정당한 기업활동을 펼친 금강산,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한나라당의 후진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한나라당이 제시한 퍼주기 목록>

∙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불법 송금: 4억5000만 달러

∙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댓가로 지불: 4억6,564만달러 (1999~2007)

∙ 금강산 관광시설(옥류관, 목란관, 기념품 가게 등) 수익금 :1억 3,297만 달러

∙ 모란봉 교예단 공연관람료 : 990만 달러

∙ 건설․시설 투자 노동자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 : 139만 달러

∙ 금강산관광 도로포장 노무자 인건비 : 211만 달러

∙ 금강산관광객 벌금 수입 : 7만 달러

∙ 개성공단 토지 대가 등으로 2,200만 달러가 지급되었으며, 공단 착공 이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으로 722만 달러 (2006년말)

▶ 금강산 관광댓가는 1인당 10$~100$까지 관광 대가로 지불하는 것. 금강산 관광시설 수익금은 북측 인력의 인건비, 임대료, 상품판매 수수료 등 경제행위에 대한 지불금액임. 모란봉 교예단 공연관람료는 관광 상품 구입 비용.

▶ 개성공단 토지 대가 등으로 2,200만 달러 지급되었다고 했으나, 실제 토지공사가 지불한 토지임차료는 1,200만 달러임. 북한의 토지를 이용하니 토지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 또한 토공은 이를 입주업체 분양금액을 통해 회수하였음.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금강산, 개성공단은 계속하겠다”고 했다지만,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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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기업중 18개, 투자 확대 계획

2단계 개발부터 “남북IT협력”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오도하는 주장이 있음.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0월 7일에 이어 10월 29일 수출입은행 대상 국감에서 “2006년, 개성공단 16개 기업 중 13곳이 적자”라고 개성공단을 폄하.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실상과는 다름.

1) 초기 투자시기에 적자 발생은 경영의 일반 상식

○ 국내나 해외를 막론하고 제조업의 특성상 초기 설비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국내보다 높고, 적자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

- 국내의 경우 평균 3~5년, 해외의 경우 2년 정도 적자 시기를 거침.

○ 이는 투자와 기업 운영의 일반적인 상식임. 개성공단이 2005년에서야 본격화되었고, 특히 2006년 북핵위기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자료를 이용하여 개성공단 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평가하는 것은 왜곡.

2) 2006년, 16개 기업 중 5개 기업 당기순이익 발생

성공적 운영 증거 ① 24개 입주기업중 19개 기업이 투자 확대예정

② 14개 업체, 근로자 3,600여명 증원 계획

○ [성공증거 1] 2007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 및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감가상각 발생하는 초기 투자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결산한 14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음.

경영실적현황

* 당기순이익 단위 : 원

구 분	당기순이익 발생현황				당기결손금 발생현황					07년 가동등	계
	8억 이상	2억 -3억	1억 -2억	5천만 -1억	17억 이상	5억 -6억	2억 -3억	1억 -2억1	1억 미만
업체수	1	2	1	1	1	1	2	3	2	10	24

- 당기 결손금 발생한 기업도 감가 상각이 종료될 경우 향후 1~2년 내 순이익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성공증거 2] 또한 24개 입주기업 중 19개 기업은 추가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개성공단이 성공하고 있다는 반증임.

- 추가분양 신청 : 13개 기업, 시설 증축계획 : 6개 기업

○ [성공증거 3] 24개 기업 중 14개 기업이 향후 북측 근로자를 증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14개 업체에서 총 3,600여명 이상 증원을 희망함. 이 또한  개성공단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

북측근로자 증원 계획현황

구 분	50명이하	51명이상 100명이하	200명이상 300명이하	301명이상 400이하	601명이상 800명이하	없음	계
업체수	5	1	3	3	2	10	24

○ [성공증거 4] 07.4.30 1단계 분양 시에는 2개의 중국계 기업도 분양을 신청하였고, 그 중 1개 업체(천진 JCI 미용실업 유한회사)가 선정되어 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

○ 이렇듯 개성공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개성공단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대안임. 입주기업들의 성과와 성공적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임.

3) 2단계 개발시에는 <남북 IT 협력>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 남북정상선언에서 개성공단 2단계 조속한 개발을 약속한 상황이므로, 2단계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여 실행에 들어가야 할 것임.

○ 1단계 개발계획에서는 업종을 “제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2단계 개발부터는 IT 산업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임.

○ 북한은 지난 9월 22일 중국 선양(심양)에 <중-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중국 선양시-북한 국가과학원이 2005년부터 추진하여 개발센터 개설.

○ 반면, 남북 IT 협력은 전략물자 반입금지 문제로 인하여 번번히 좌초했으나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활발해지는 추세.

- 2007년 6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삼천리총회사를 파트너로 하여 평양과 개성에 <한반도소프트웨어협력센터>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최근 평양과기대 측이 북한과 IT 공단 조성에 대한 전권 위임을 받았다고 발표하며, 9월에 산단공 김칠두 이사장이 방북하여 현장조사 한 바 있음.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에서 평양 인근(남포지역)에 30만평 규모의 IT 공단 설립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실제 추진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개성공단 IT단지 조성계획에 따르면 2단계 10만평, 3단계 50만평 규모로 IT 단지를 조성할 계획.

- 2단계 10만평 : 하드웨어 산업 유치(조립 임가공). 소프트웨어는 시범사업

- 3단계 50만평 : 본격적인 IT 단지 조성.

○ 북한의 IT산업은 하드웨어 분야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더욱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있음.

- 하드웨어 산업은 한국의 80년대 초 수준

- 소프트웨어 중 애니메이션, 게임, 멀티미디어 등은 국제적 기술수준 보유

음성인식, 지문인식 등 인식기술 수준은 세계적이라는 평가.

-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으로 남북 IT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 적은 투자비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양질의 개발인력 활용 (북한 인력은 6개월 정도 추가훈련 후 바로 활용 가능) 등의 장점이 있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애니메이션 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인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기존의 남북 IT 협력사업 총 16건 중 3건이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임.

- 하나로텔레콤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스튜디오투모로우 애니메이션 프레임 편집,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등 3건.

- 개성공단 내 애니메이션 센터 건립을 통해 소프트웨어 협력사업 육성 필요

▶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계획 중 IT 단지는 10만평, 그것도 하드웨어 산업 중심으로만 계획이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 현재 개성공단 2단계 계획에는 하드웨어 산업 중심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수요와 그 기대효과가 더 높고, 하드웨어 부문에 비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규제를 덜 받아 남북교류가 수월할 수 있음. 띠라서 이를 감안하여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계획에 소프트웨어 협력사업 및 이를 위한 IT 협력센터 구축사업이 포함시킬 수 있기를 바람.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는 개성공단에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IT 협력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특히, 남북 IT 협력 및 소프트웨어 산업 교류 분야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면 큰 기대를 거둘 것이라 기대됨. 개성공단 내 애니메이션 센터 구축에 대한 정부 입장은?

▶ 개성공단 내 IT 협력센터 구축, 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등 소프트웨어 협력사업을 위하여 당국간 협의가 추진된 적 있는가?

남북 IT 협력을 위해서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당국간 협의를 통해 개성에 협력센터 설치(북한은 평양에 건설 희망) ▲개성공단 내 인터넷 개통>임.

개성공단 내 인터넷 개통 문제는 현재 입주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북 IT 협력사업 등 2단계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 정부의 입장은?

*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개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자,“나도 인터넷 전문가다. 공단 안에서만 인터넷 통하면 되는데 다른 지역까지 연결해선 문제가 많다.”고 함 ⇒ 공단 내 인터넷 개통에 대한 긍정적 신호?

남북경협기업 확대에 대비하여

협력기금 효율적 지원방안 필요

○ 2차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에 합의하면서 다시 한 번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개성공단, 서해평화협력특별지구(남포), 안변 조선단지 등 몇몇 경제특별지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같이 남북경제협력이 양적으로 팽창하게 될 경우, 지금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방식으로는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임.

개성공단 이외 지역 남북경협기업 위기 상황 심화

○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 내륙지역 남북경제협력사업 계속해서 감소 추세.

< 남북경제협력(자) 연도별 승인건수 >

	2004	2005	2006	2007.8
협력사업자	11	9	4	2
협력사업	8	9	4	2

○ 95년 이후 ‘07.8까지 내륙지역 대북투자협력사업 승인은 47건이나, 실제로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제도, 현장 접근성,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여 시행은 미미함.

○ 2006년 이후, 승인사업 중 제조업이 전무하다는 것 또한 주목할 필요 있음.

- 금강산, 개성지역을 제외하고 신규 승인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주)아사달의 디자인 콘텐츠 제작 사업,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사업 두 건이 전부임.

(※ 표 참조)

< 2006년 이후 남북경제협력(자) 승인 현황 >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승인기준)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농협중앙회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금융업	금강산	500만불	‘06.05.08 (‘06.05.08)
▲현대아산	민경련	남북사이 왕래되는 견본품 운송사업	개성	11만불	‘06.6.22 (‘06.6.22)
▲아사달(용역)	삼천리총회사	디자인콘텐츠 제작	평양	25만2천 유로	‘06.7.5 (‘06.7.5)
▲(재)경기디지털 콘텐츠진흥원(용역)	삼천리총회사	에니메이션 콘텐츠제작	평양	1만유로	‘06.8.25 (‘06.8.25)
▲(주)한국엘피가스		가스 충전 및 가스공급사업	금강산	1.87억원	‘07.6.25 (‘07.6.25)
▲(주)두담(합영)	아리랑총회사	北 식자재 제공사업	개성	100만불	‘07.7.23 (‘07.7.23)

○ 위탁가공교역을 추진하는 남북교역업체의 경우, 대부분 30만달러 이하 소규모 설비를 투자한 업체들임. 또한 대북사업 추진기간은 “3년 미만” 인 경우가 대부분임.

< 위탁가공업체 추진현황 조사결과 (중진공, ’06.12) >

위탁가공 설비투자 규모		위탁가공사업 평균 만족도
10만달러 미만	28.6%	임가공단가	61.5%
10만～30만달러	35.7%	생산원가	64.1%
30만～50만달러	7.2%	품질수준	76.0%
50만～100만달러	7.1%	납기준수	65.4%
100만달러 이상	21.4%	노동생산성	75.3%

＊ 위탁가공 37개사 대상 조사결과(‘06.12월, 중진공), 대북사업 추진기간

<3년 미만> 이 51.3% 차지

▶ 개성공단 이외 지역, ▲남북경협 기업 감소, 제조업 신규 진출 전무, ▲위탁가공교역업체는 영세하며 3년 이상 추진 기업이 드문 상황.

○ 향후 개성공단 이외에 북한 지역에서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이 가장 원하는 것이 금융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협력기금을 통한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 그러나, ▲내륙지역 진출기업에 대한 자산 담보인정 비율 확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보증제도 마련 등을 주장해왔지만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음.

▶ 2005년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마련된 <협조대출제도> 실시 현황은 어떠한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전혀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협조대출제도 : 협조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대상사업을 공동 지원하되

필요시 금융기관 참여분의 85% 범위 내에서 채무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

⇒ 관계부처와의 협의, 민간금융기관 협조 얻지 못해 미 시행

▶ 남북협력기금에서 교역․경협자금에 대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를 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07년부터는 개성공단의 경우 신보와 기보의 특례보증을 이용한 민간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되었음. (기획예산처에서 협력기금 재원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민간금융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을 권고)

※ 신보의 특례보증제도의 경우 2006년 제도도입 후 2007.7월말부터 시행.
현재 한 건도 집행된 바 없음.

2008년 기금 예산도 교역 경협자금 대출이 ‘07 822억에서 522억 감액된 300억원으로 줄어들었음. 반면, 시중은행은 대북진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북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하여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제안] 남북협력기금은 Seed-Money 역할을 하는 <보증제도>를 통해 산업정책자금 혹은 민간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제안] 개성공단 특구 이외 지역에 자산 담보 인정비율이 현행 20~40% (개성공단은 50~65%)를 계속 적용하게 될 경우 향후 진출할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됨. 북한 내륙지역 투자 자산에 대해서 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함. 북한지역 자산 담보인정을 위하여 정부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가?

		개성공단		내륙 기업
	자산평가액	담보인정비율	후취담보	담보인정비율
공장부지	분양가	50%	65%	20~40%
건물	분양가 90%	50%	65%	20~40%
기계 설비	감정가 또는 조사가액	30%	45%	20~40%

< 참고 :북한 내 자산 담보 인정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