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7년 10월 18일	국회의원 김홍업
김홍업의원 2007년도 국정감사 산림청 질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 Fax (02)788-3428

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김홍업                                       www.kimhongup.com

1.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방지하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보호 대책을 강구하라.

2. 산림청은 휴양림의 적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3. 「지역특색숲사업」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4. 기업도시는 산림자연을 보존하면서 추진하라.

5. 도시숲 조성사업을 면지역까지 보호수림까지 확대해야

6. 산림조합중앙회는 해외조림사업 공익기능을 확대해야(산림조합중앙회장)

1.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방지하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보호 대책을 강구하라.

2005년 9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정되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은 1,208억 2천 3백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발생면적이 7,877ha로 정체상태에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산림 공무원의 노고가 컸으나, 계속 확산의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조치가 요구 됩니다.

질의1. 전남 신안 섬까지 소나무재선충이 감염된 것은 해상국립공원까지 확산되어,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01년 목포 유달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2년도 신안군 압해면 구례도에서 44본 발생하면서, 압해도 본섬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섬까지 확산된 경로를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압해도는 올 연말에 목포 북항과 연륙교가 완성됩니다. 본격적으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량이 늘어날 텐데, 압해도에서 확산을 막지 못하면, 다도해 전역의 섬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림청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산림청이 압해도 지역에 조치한 ①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작업 내역, ②예찰조사 실적, ③방제작업 업체 현황과 계약내역(계약서 사본 별첨), ④방제실적 기록 및 유지실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산림청의 대책을 보면, 발생 후에 피해목 제거가 가장 큽니다. 방제작업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산림청이 하자작업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현재 방제절차는 재선충병 방제예산을 시․도 및 지방청에 배정하면, 지자체나 지방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을 수주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작업을 수행 한 방제업체 현황과 비리실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6.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 훈령) 제17조에 의거 시장․군수는 지역별로 방제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방제담당공무원은 방제실적을 기록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재선충이 발생한 지자체는 어떻게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지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질의 참고자료>

가. 신안군 발생 현황

○ 2002년 44본,  신안군 압해면 구례도(낙도)에서 최초 발생

○ 2003년 25본,  신안군 압해면 분매리(본도) 발생

○ 2004년 60본  신안군 압해면 장감, 분매, 신장리 일대

○ 2005년 225본 신안군 압해면 신장, 분매, 신용, 복용리

○ 2006년 71본  신안군 압해면 장감, 분매, 신장리 일대

○ 2007년  3본  분매리 일대

나. 전남 발생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9
목포시 (2001)	발생면적	15	21	20	20	20	15	15
	제거본수		615	462	428	204	358	341
신안군 (2002)	발생면적		0.05	2	2	2	2	2
	제거본수		44	25	60	639	349	21
영암군 (2003)	발생면적			1	1	1
	제거본수				35
전남	발생면적	15	21	23	23	23	17	17
	제거본수		659	487	523	843	707	362

다. 발생경로

□ 자연적 요인으로 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비산능력이 있어 5km까지 확산시킬 수 있고, ② 지구온난화와 태풍의 영향, 다른 병해충과의 합병으로 확산 가능성

□ 인위적 요인으로 감염목의 무단반출, 불법 이용으로, 언제든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이동제한에 강력한 제한조치가 계속 요구됨.

<표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2005.9) 이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예산	2005 추가 확보예산액	2006 예산	2007 예산
o 소나무재선충병	9,474	14,636	50,692	46,021
- 피해목 제거	6,602	6,446	23,760	20,810
- 이동단속	-	7,700	4,564	4,111
- 항공 및 지상방제	857	-	5,260	5,849
- 광역방제단	-	-	2,681	2,222
- 예방나무주사	-	-	2,455	2,457
- 예찰 및 감염목 검사	402	490	2,327	2,547
- 긴급방제비	1,000	-	1,000	1,000
- 장비구입	-	-	3,597	711
- 실연사업, 홍보 등	613	-	5,048	6,314

<표3>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피해목 제거)실적

시 ․ 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6	비 고
합 계	발생면적	4,961	7,811	7,871	7,877
	제거본수	200,637	862,542	1,369,085	291,345
서 울	발생면적	-	-	-	0.1
	제거본수	-	-	-	221
부 산	발생면적	1,712	3,447	3,201	3,201
	제거본수	68,655	427,332	569,626	97,114
대 구	발생면적	-	38	7	7
	제거본수	-	150	22,966	964
울 산	발생면적	120	187	127	127
	제거본수	3,269	36,795	109,836	29,234
경 기	발생면적	-	-	4	8
	제거본수	-	-	402	485
강 원	발생면적	-	1	-	2
	제거본수	-	3	-	329
전 북	발생면적	-	-	-	0.3
	제거본수	-	-	-	24
전 남	발생면적	23	23	17	17
	제거본수	523	843	707	343
경 북	발생면적	651	786	1,067	1,067
	제거본수	7,215	44,447	49,948	19,582
경 남	발생면적	1,635	2,367	2,494	2,494
	제거본수	114,590	317,472	404,870	132,445
제 주	발생면적	1	18	22	22
	제거본수	19	806	9,215	1,417
지방청 등	발생면적	819	944	932	932
	제거본수	6,366	34,694	201,515	9,187

2. 산림청은 휴양림의 적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유 자연휴양림은 34개소에 면적은 10만4,974ha입니다. 지난 해 경영실적을 보면, 수입금 58억 8천5백만원에 지출금이 64억 4천4백만원으로 5억 5천8백만원이 적자입니다.

질의 1. 적자원인은 ① 자연휴양림 대부분이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중과 비수기 이용률이 낮고, ② 국가 시설로서 민간부문의 유사시설에 보다 시설사용료를 낮게 책정되었고, ③ 산림생태 교육,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등 사회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수익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적자원인에서 민간부문의 시설 이용료와 평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질의2. 산림청은 적자개선 대책으로

첫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2006.1.1자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기관장을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이전과 어떻게 경영개선이 되었는지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자대책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및 주말과 주중의 이용요금 차등제 실시, 가동률이 저조한 주중의 이용자에게 이용액의 10%를 적립하는 마일리지제 실시, 숲 해설가, 등산안내인 등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경우, 어 느 정도 외형증가를 기대하는지 목표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 휴양림이 이용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숲속의 휴식시설」로 단순하여, 국민이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관광자원, 지자체 축제와 연계하는 등 자연휴양림 특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질의 참고자료>

가. 경영실적

(단위 : 천원)

년도	수입금(A)			지출금(B)	적자
	계	입장료	시설사용료
2006	5,885,460	441,452	5,444,008	6,444,318	558,858

※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운영수지를 명확히 하기위해 그동안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던 사회적 일자리 창출(숲 해설가, 생태전문가) 인건비 880,963천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음

나. 자연휴양림 현황(휴양림명, 소재지, 면적)

(2006년말 현재)

기관별	조성년도	자연휴양림명	위 치	면적(㏊)	비고
국유 자연휴양림			34개소	104,974
국립자연 휴 양 림 관 리 소			32개소	101,419
	’88 ’88 ’88 ’89 ’90 ’90 ’91 ’91 ’91 ’92 ’92 ’92 ’92 ’92 ’93 ’94 ’95 ’95 ’96 ’96 ’97 ’97 ’97 ’98 ’98 ’98 ’98 ’01 ’03 ’04 ’04 ’05	유 명 산 대 관 령 신불산폭포 중 미 산 청 태 산 청 옥 산 삼 봉 미 천 골 통 고 산 용 대 가리왕산 덕 유 산 회 문 산 칠 보 산 천 관 산 지 리 산 방 태 산 검 마 산 희 리 산 남해편백 산 음 속리산말티재 운 문 산 복 주 산 오 서 산 운 장 산 방 장 산 낙안민속 용 현 백 운 산 용 화 산 운 악 산	경기 가평 설악 가일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울산 울주 상북 이천 경기 양평 옥천 신복 강원 횡성 둔내 삽교 경북 봉화 석포 대현 강원 홍천 내 광원 강원 양양 서 황이 경북 울진 서 쌍전 강원 인제 북 용대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전북 무주 무풍 삼거 전북 순창 구림 안정 경북 영덕 병곡 영리 전남 장흥 관산 부평 경남 함양 마천 삼정 강원 인제 기린 방동 경북 영양 수비 신원 충남 서천 종천 산천 경남 남해 삼동 봉화 경기 양평 단월 산음 충북 보은 외속리 장재 경북 청도 운문 신원 강원 철원 근남 잠곡 충남 보령 청라 장현 전북 진안 정천 갈용 전남 장성 북이 죽청 전남 순천 낙안 동래 충남 서산 운산 용현 강원 원주 판부 서곡 강원 춘천 사북 고성 경기 포천 화현 화현	869 3,345 1,305 403 402 10,053 2,140 12,445 15,071 1,471 11,770 744 290 10,904 833 142 9,384 7,866 143 227 2,140 375 1,961 2,956 164 1,958 674 287 999 857 2,090 151
제 주			2개소	555
	’91 ’93	서 귀 포 제주절물	서귀포시 대포동 제주시 봉개동	255 300

3. 「지역특색 숲사업」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질의1. 산림청은 전국에 90개 사업의 「지역 특색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의 취지는 필요하나, 사업기간이 5년에서 10년에 걸쳐 장기간이어서 사업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적입니다.

신안지역의 경우, 「섬 공원화사업」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399ha, 39km에 걸쳐 11만본의 나무를 143억원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화를 한다는 것입니다.(신안 섬 경관조림사업: 2008년도 편성액 8억1천만원- 휴양림 및 산림욕장5억, 가로수 2억, 경관조성1.1억)

사업목적에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추진 중간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중간 진단 결과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 내용	식재 면적 (ha)	식재 본수 (천본)	투자 사업비 (억원)
	90개 사업			33,737	140,823	21,481
서울 특별시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1997~ 2011 (5년)	산불피해지나 무단경작지, 수림의 상태가 빈약한 곳에 생태수종을 식재하여 녹지복원 및 야생동물 자연서식환경 제공	100	650	200
대구 광역시	제2차푸른대구가꾸기 사업	2007～2011 (5년)	담장 없는 열린문화 구현과 생활권 녹지 공간 확보로 푸른 휴양도시 구현(당장허물기, 푸른옥상조성 사업 등)	400	4,000	1,342
인천 광역시	생명의 숲 300만평 공원늘리기 사업	2006～2009 (4년)	인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4년간 300만평 공원을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	276	2,765	4,395
광주 광역시	천만그루나무심기	2005 ~2014 (10년)	광주를 푸른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시민․기관․단체 등의 참여로 10년간 천만그루 수목을 식재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2,300	10,000	900
대전 광역시	숲의도시「푸른대전」 조성 사업	2007～2020 (14년)	대전을 품격높고 쾌적한 푸른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해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	1,253	30,000	5,956
경기도	생명의나무 100만그루 가꾸기사업	2007～2010 (4년)	1인1그루 나무심고 가꾸기 운동전개로 녹색도시 조성	15	1,000	136
수원시	도심속 쌈지공원 조성	2006～2010 (5년)	생활주변 자투리땅을 이용한 소규모공원조성	5	800	100
부천시	산림수종 갱신	2006～ 2015 (10년)	불량임지를 도시기후에 맞는 수종으로갱신 쾌적한 산림경관조성	80	32	44
안양시	도심속 자투리공간 나무심기	2007～ 2011 (5년)	도로변 자투리공간 발생지에 경관보존을 위한 식재	5	1	1
안산시	에버그린 시티	2007～ 2027 (20년)	공단 및 시화호에 대한 부정적이미지 쇄신 민관단체합동 700만그루 나무심기	1,000	7000	700
용인시	학교숲 조성	2003～ 2010 (8년)	학교운동장을 숲으로조성 교육환경개선 지역주민 쉼터 제공	8	300	100
광명시	산림내 무단경작지 나무심기	2003～ 2007 (5년)	산림내 무단경작지등 타용도 전용지 나무심기로 산림복원	10	30	10
시흥시	중앙 완충녹지 수림대조성	2006- 2010 (5년)	공단의 대기오염물질이 주거지역으로 확산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조성	13	42	61
시흥시	50만그루 나무심기	2007～ 2010 (4년)	도시지역 생활권내 나무심기 추진	15	500	70
군포시	푸른도시 가꾸기사업	2007～ 2011 (5년)	공원,녹지, 도로변에 나무식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5	200	25
안성시	늘푸른마을 조성사업	2005～ 2014 (10년)	마을진입로 및 공터 수목식재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	5	5	7
하남시	가로수녹지 네트워크조성	2006～ 2010 (5년)	가로수를 통일하여 시 이미지 조성	5	5	17
고양시	푸른고양 가꾸기	2007～ 2011 (5년)	도심속 휴식처제공 경관보전을 위한 생활권주변 나무심기	14	900	188
남양 주시	1110만그루 나무심기운동	2007- 2016 (10년)	나무와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건설 위한 민관군참여 범시민나무심기운동	-	177	설계중
양주시	특화마을조성	2005～ 2010 (6년)	남면 매곡리 매화마을등 마을특색수종을 집중 식재	-	-	-
강원도 홍천군	마을상징 향토숲조성	2005～2010 (5년)	향토수종인 살구나무를 마을 진입로 및 공한지에 식재하여 마을 경관을 보전하고 열매는 소득자원으로 활용	10	10	10
양구군	100만 그루 나무심기 희망의 숲가꾸기	2001～2010 (10년)	국토 정중앙점인 양구를 세계적인 생태학적 메카로 거듭나는 계기 마련	500	1,000	50
충청 북도	바이오 조림	2003～2012 (10년)	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약리효과 등 숲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 산촌주민의 소득원 및 건강․휴식공간제공	500	1,450	63
청주시	등산로변 향토 수종 식재	2000～2009 (10년)	등산로변에 산철쭉 등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의장 제공 및 시민정서 함양	10	20	20
충주시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	2007～2010 (4년)	아름다운 경관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을 위하여 시내공한지에 나무를 심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13km	11	9
제천시	가로수 식재	2003～2007 (5년)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	7km	1	4
청원군	푸른 청원 가꾸기	2007～2010 (4년)	오창과학산업단지 녹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관보호 맟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	90	100	62
옥천군	옻칠 특화사업	2005～2009 (5년)	옻칠 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100	550	6
영동군	감고을 감나무1만주 보급사업	2006～2010 (5년)	감고을 이미지 제고와 감의 명품화 및 주민 소득증대 기여	1	10	2
진천군	소나무숲 조성1만주 보급사업	2001～2010 (5년)	산림형질변경지내 조경가치가 있는 소나무를 마을진입로 및 공한지에 식재 쾌적한 경관조성	10	10	2
괴산군	달천강변 100리길 경관숲 조성사업	2007～2010 (4년)	남한강의 발원지인 달천강변 100리길에 100년이상 생육 가능한 느티나무, 소나무 위주의 경관숲조성으로 관광명소화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	12	10	12
단양군	아름다운 푸른길가꾸기	2007～2010 (4년)	도시,마을,도로변,관광지 등 쾌적한 생활권 환경개선 및 지역 특색경관조성	10	10	10
충청 남도	치산녹화효자목 퇴출사업추진	2007～ 2016 (10년)	리기다 소나무 23천ha를 친환경적 갱신방법으로 향토 경관․소득․경제수종을 수종갱신 추진	18,415	46,038	554
〃	지역 특색숲 발굴․조성사업	2008～ 2010 (3년)	지역역별 보존가치가 있는 특색숲 100개소 발굴육성	100개소	20	48
청양군	칠갑산 환경․관광림 조성	2008～ 2010 (3년)	칠갑산 고유의 단풍나무, 벚나무 식재로 지역 특색숲 조성 - 청양군 청정․관광이미지 부각 (냉천골 고로쇠나무 군락 등)	100	50	12
산림환경 연구소	세계 정원박람회 대비 경관림 조성	2008～ 2012 (6년)	2015년 세계 정원박람회 개최를 대비한 기존의 리기다 임지를 친환경적 갱신방법을 적용하여 주변환경과 부합하게 조성	30	60	20
전라 북도	밀원수단지조성	2008～2017 (10년)	도유림, 공유림등에 복합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밀원수 단지조성	1,000	500	120
전주시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2007～ 2010 (4년)	전주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4년간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	-	3,000	160
군산시	월명공원 동백나무 식재사업	2007～2010 (4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침엽수 영역은 위축되고 온대수목 한계선이 확대되는 기상변화에 대응하여 월명공원 동백단지를 조성하여 경관 창출	5	5	5
익산시	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2007～2011 (5년)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의 시정목표아래 전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조성	100	1,000	100
남원시	꽃길조성사업	2006～2010 (5년)	봉화산, 바래봉의 철쭉을 연계하는 주요 진입로변 꽃벨트 및 군락지 조성	10	270	20
김제시	지평선 마을숲조성	2006～2009 (4년)	광활한 평야지 농촌에 포근한 공동문화공간 조성과 고단한 일터주변에 쾌적한 쉼터 제공	100	20	40
진안군	마을숲 조성	2008～2012 (5년)	기존 마을 숲 보완조성 및 확대 조성으로 마을주민의 휴식처 제공	5	5	5
장수군	봉화산가꾸기사업	2004～2008 (5년)	봉화산주변 철쭉단지를 조성 생태관광자원화로 인한 주변 명산, 유적지, 휴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0	300	10
임실군	마을숲 조성	2008～2012 (5년)	마을 진입로, 공한지, 주변산림에 경관수, 유실수등 지역특색에 맞는 유용수종 식재로 농산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로 복지마을 조성	50	40	35
고창군	해안경관 방풍림조성사업	2007～2011 (5년)	해안선 일주도로를 따라 공한지, 자투리땅, 침사지, 도로노견등에 숲가꾸기, 방풍림 보완 및 경관수종 식재등 아름답고 쾌적한 해안숲 조성	30	100	10
전 남 강진군	늘푸른강진 가꾸기사업	2006 ～ 2008 (3년)	상록수종 및 향토수종 집중식재(후박, 동백, 소나무 등 ) - 자투리땅 및 도로변, 가로화단 소공원에 생활 숲 확대 조성	30	10	60
해남군	땅끝 난대림 조성사업	2002～ 2011 (10년)	땅끝 갈두마을의 향토수종인 후박, 황칠나무를 식재하여 난대림복원	50	100	5
완도군	아름다운 완도가꾸기	2004～ 2020 (17년)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 읍면 항포구 중요지역 경관숲 조성	200	1,000	235
신안군	섬 공원화 사업	2007～ 2010 (4년)	천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의 지역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녹지 숲 조성으로 주민생활공간 제공 및 관광자원화	399 (49km)	110	143
순천시	민․관300만그루 나무심기	2006～ 2010 (5년)	범시민 나무심기 운동을 통해 물과 숲이 어우러진 정겨운 순천 만들기	300	3,000	342
나주시	영산강변 경관숲 조성	2007～ 2010 (4년)	영산강문화권의 중심지이며,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성공적조성 및 영산강변 경관숲조성으로 관광자원화	50	30	30
보성군	남해안(득량만)풍광도로 푸른 숲가꾸기 사업	2007 ～ 2016 (10년)	보성차밭,공룡공원,어촌체험등 각종관광지와 체험공간이 연계되어있는 득량만일대의 풍광도로변을 대상으로 난대림 조성과 휴식 및 체험공간조성 지역소득향상에 기여	100	150	75
경 북 안동시	매화나무 10만본 심기	2006～2010 (5년)	안동시의 시화인 매화나무를 확대 보급하여 시의 정체성 확립,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 이미지의 극대화 및 매실수확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167	100	13
구미시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2006～2015 (10년)	일천만그루 나무를 심어 쾌적한 녹지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		10,050	3,224
의성군	산수유마을관광자원화 사업	2007～2009 (3년)	행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살기 좋은 “지역자원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사곡면 화전리 마을에 산수유를 식재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	5	1.5	1
영덕군	밀원수종단지조성	2007～2011 (5년)	밀원수종단지 조성으로 질 좋은 벌꿀을 생산하여 양봉농가 소득 증대	300	1,000	15
봉화군	춘양목 100리길 숲 조성	2007～2011 (5년)	도로변 공한지 소나무숲 단지조성 춘양목100리길 주변임야 수종갱신 조림	81	100	42
경상 남도	푸른경남 천년숲 조성사업	2007~ 2016 (10년)	환경보전과 거주 안정을 위한 미래의 숲 공간 창출	1,000	1,000	1,000
창원시	50만그루나무심기	2007～2011 (5년)	푸른숲의 도시 창원 조성을 토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간 50만그루 나무식재	40	500	220
진주시	무궁화 및 이팝나무 200리길 조성	2007～2008 (2년)	혁신도시 건설 및 전국체전 개최 대비 시 이미지제고	73km	25	12
진주시	지역명소 가꾸기	2007~ 2008 (2년)	체력단련 기반시설 확충 및 선사 유적관과 연계 지역명소 부각	1.3	15	5
진해시	푸른 진해 가꾸기	2008~ 2012 (5년)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및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10	500	100
사천시	푸른 사천 가꾸기	2007~ 2011 (5년)	생활주변 녹화, 벚꽃거리조성 시목(은행나무)거리 조성등	5.0	13	3
김해시	시목․시화나무심기	2007~ 2016 (10년)	봄철 나무심기 시민애향심 고취 나무심기 붐 조성 푸른 김해 가꾸기 조기달성	30	305	4
밀양시	상수리 60만그루 나무심기	2008~ 2017 (10년)	밀양시 트가산품인 표고자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리 심기	200	600	6
의령군	의령 서동생활 공원 조성 사업	2005~ 2007 (3년)	의령읍 살기 좋은 도시조성 3년간 나무식재 군민휴식 공간 조성	10	25	20
산청군	밤나무 노령목 임지 특용수 단지 조성	2008～2010 (3년)	농촌 인구 고령화로 방치된 밤나무 단지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특용수 식재 임가 소득 향상	1,500	1,200	100
산청군	자전거 도로변 단풍나무거리 조성	2007～2008 (2년)	자전거 도로변 홍단풍식재 쾌적한 가로변 휴식공간 조성	2.0	25	1
함양군	아름다운 전원마을 숲 조성	2007~ 2012 (5년)	마을 주변숲에 마을의 특색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향기 있는 전원마을 조성	110	110	11
북부 산림청	너나울 생명지킴이 나무심기	2007～2011 (5년)	공무원ㆍ학생ㆍ임업기능인ㆍ지역주민이참여하여 나무를 심고 숲의 중요성 홍보	3	9	5
춘천 관리소	경제ㆍ수원함양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2007～2011 (5년)	민통선 북방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댐 유역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5	20	8
양구 관리소	“늘～푸른 숲” 조성	2007～2010 (4년)	「체험의 숲」과「숲생태체험학습장」주변 숲에 침엽수종을 식재하여 “늘～푸른 숲”으로 조성대국민 산림체험교육장으로 활용	5	15	8
인제 관리소	아름다운 복자기동산 만들기	2007～2008 (2년)	미시령 산림전시관 및 자생식물원 주변 나무심기 사업을 실시 환경 및 편익시설을 개선하는 등 대국민 산림홍보	1	1	2
홍천 관리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리기다소나무 갱신	2007～2010 (4년)	주요도로변 및 경제림 단지 등 리기다조림지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나무심기 및 산림홍보	4	12	6
수원 관리소	우리 숲에 내 나무심기	2007～2010 (4년)	국민의숲 협약자와 함께 나무를 심고 숲의 중요성을 알리며, 국민의 숲 활성화 도모	3	9	5
서울 관리소	나무심기 홍보동산 만들기	2007～2010 (4년)	초등학생, 군부대장병, 마을 주민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목일을 기념할 수 있는 동산을 조성	2	6	3
동부 산림청 강릉 관리소	백두대간지역 “생태의 숲”복원	2007～2010 (4년)	백두대간지역내 기 산불 및 덩굴피해지를 MGO(백두대간보전회), 국민의 숲 협약자와 함께 나무심기를 통하여 대국민 산림홍보	5	15	5
양양 관리소	국민의 숲에생명의 나무심기	2007～2008 (2년)	국민의숲「레포츠의숲」협약자와 함께 나무를심고, 국민의 숲활성화 도모	1	3	2
평창 관리소	백두대간 목장반환지 숲 만들기	2007～ 2009 (3년)	백두대간 삼양축산대부 반환지 숲 복원(구상, 들메 등 고산수종) 나무심기 행사	2	10	3
영월 관리소	황장산의 소나무림 복원사업	2007～2010 (4년)	옛 황장산의 소나무 후계림 조성을 지역주민, 국민의 숲 협약자와 함께하여 숲의 중요성을 홍보	10	30	10
정선 관리소	아름다운 산촌 마을 가꾸기	2007	국유림 임연부 및 공한지에 향토수종인 돌배나무를 지역주민과 함께 심어 아름다운 산촌 마을로 육성.	1	1	1
삼척 관리소	금강송육성사업	2007～2011 (5년)	목재자급률 확대와 우량국산재생산을 위한 금강송 육성사업	200	600	6
태백 관리소	꽃내음 나는 우리고장 만들기	2007～ 2011 (5년)	관내 생활권 주변 꽃동산 조성 및 백두대간 생태복원을 위하여 신규 조림지에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화목류와 향토수종 등의 나무를 심어 꽃내음 나는 우리 고장 조성	5	25	12
남 부 산림청	금강소나 무 후계림 조성사업	2007～2016 (10년)	경북북부지방 낙동정맥에 분포하는 금강소나무를 보존 및 확대	1,700	5,100	91
중 부 산림청	활엽수 종자채취림 조성	2007～2016 (10년)	졸참나무 및 굴참나무 채종림을 최대한 지정하고, 종자채취가 용이한 조림대상지에 졸참․굴참나무를 집단적으로 조림하여 채종림 조성	300	1,500	5
서부 산림청	난대림복원사업	2008～2017 (10년간)	황폐화된 난대림에 대한 복원사업으로 생태계 안정을 도모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소득증진에 기여	100	500	1.3

4. 기업도시 편입되는 1,514ha 산지를 보존하면서 예산절감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질의1. 정부는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6개의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편입되는 산지면적은 1,514ha 입니다. 기업도시를 건설할 때, 기존의 산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전 행정타운 조성 사례를 보면, 자연을 완전히 훼손한 채, 새롭게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과거의 녹지를 보존하지 못 했습니다. 다시 신시가지에 숲을 조성하려면, 많은 세월이 걸리고, 예산도 다시 투입되는 낭비가 발생합니다.

산림청은 6대 도시에 편입되는 산지를 보전하기 위한 산림청의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업도시별 산지편입 현황>

(단위 : ha)

시․도	협의 요청	총 면적	산지 면적	소유별			산지구분별		비고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보전 산지	준보전 산지
합 계		4,986	1,514	27	327	1,160	467	1,047
원 주 (지식기반형)	건교부	531	292	3	1	288	74	218	‘07.5.7 지정
충 주 (지식기반형)	건교부	701	599	14	304	281	257	342	‘07.5.7 지정
무 안 (산업교역형)	건교부	1,525	178	8	8	162	-	178	미지정
무 주 (관광레저형)	문광부	767	427	2	14	411	136	291	‘07.10.2 지정
태 안 (관광레저형)	문광부	1,462	18	-	-	18	-	18	‘06.12.27 지정

※근거:기업도시 개발특별법」제5조 및 제11조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6개 기업도시 중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현재까지 미협의 요청됨

자료 출처 :산림청

5. 「도시숲 조성사업」을 면지역의 보호수림까지 확대해야

질의1. 급속한 도시화로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은 절대 부족하여(우리나라 특․광역시의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9㎡/인)의 2/3에 불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권의 도시 숲에 대한 관심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열의 증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준지역이 도시로 한정하여, 면지역은 제외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게 기대하기 힘든 보호수림은 산림청에서 직접관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대방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숲 조성사업실적(2003년 이후)

구분	도시숲조성		산림공원조성		가로수조성		비고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계	119.7	13,401	434.5	11,593	835	7,064
2003년	2	545	199	447	-	-	국유
2004년	-	-	94.4	937	-	-	국유
2005년	47	5,003	79.4	4,247	433	2,356	국․공유
2006년	70.7	7,853	61.7	5,962	402	4,708	〃

나. 향후계획

o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1인당 생활권 도시림 6.56㎡를 2017년까지 10㎡로 확대하고자 함

o ’07년 사업추진 현황

- 도시숲조성사업 : 82개소, 70.7㏊

- 산림공원조성사업 : 11개소, 61.7㏊

- 가로수조성사업 : 502.7㎞, 6,682백만원

o ’08년 사업계획

- 도시숲조성사업 : 261개소

- 산림공원조성사업 : 25개소

- 가로수조성사업 : 701㎞

6. 산림조합중앙회장에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해외조림사업 공익기능을 확대해야

해외조림사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목재공급원을 확보하여, 국내 목재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50년까지 해외에서 100만ha면적의 조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자원전쟁의 시대입니다. 해외조림을 통해, 목재자원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산림환경보전운동에 대응하면서, 목재류 무역규제에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질의1. 2007년 현재까지 해외조림 추진현황을 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공익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인 세양코스모가 총76억 91백만원 지원받아, 베트남지역에 진출한 것이 전부입니다. 해외조림의 경우, 정책자금으로서 지원조건은 금리 1.5%에 거치기간은 7년에서 최장 25년입니다. 해볼만한 사업으로 평가받는데 투자가 부진 합니다.

2003년 이후의 실적을 보면, 2005년부터는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 실적도 없으며, 현지 자체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해외조림사업 규모가 민간 기업보다 적은 규모인데, 공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해외조림사업에 대한 사업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조합중앙회의 해외조림사업 추진상황(2003년 이후)

□ 투자국 : 베트남

□ 수  종 : 아카시아(열대 속성수, 제지용 펄프원료목)

□ 사업 및 투입예산

구분	단위	2003	2004	2005	2006	비고
조림면적	ha	1,377	6401	753	347
투입예산	백만원	1,189	531	375	215
-정부지원		1,189	531	-	-	정책자금지원
-자체투자		-	-	375	215
파견자	명	2	2	2	2

나. 우리나라의 해외 조림 실적

(단위 : ha)

연도	계	한솔홈데코		이건 산업	세 양 코스모	한화자원	남방 개발	코린도	동해 펄프	동성 임업	성원
		호 주	뉴질랜드	솔로몬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 국		파라 과이
합계	127,827 (51,259)	16,267 (16,267)	8,871 (8,871)	12,301 (9,159)	13,326 (9,532)	450 (-)	13,785 (2,760)	55,057 (-)	4,650 (4,150)	520 (520)	2,600 (-)
’93	8,833 ( 508 )	(508)	-	-	-	-	*8,325	-	-	-	-
’94	2,373 (1,498)	(1,000)	-	-	(498)	-	650	225	-	-	-
’95	2,905 (1,267)	(854)	-	(413)	1,124	-	311	203	-	-	-
’96	6,969 (6,654)	(2,248)	(504)	(1,796)	(956)	-	1,451 (1,150)	14	-	-	-
’97	9,501 (7,076)	(2,035)	(1,515)	(2,016)	(1,000)	-	1,286 (510)	1,149	500	-	-
’98	8,723 (5,810)	(1,400)	(1,300)	(2,010)	1,570	-	(1,100)	1,343	-	-	-
’99	8,851 (5,321)	(2,060)	(998)	(1,513)	-	-	662	2,868	(750)	-	-
’00	11,900 (5,949)	(2,090)	(1,540)	755	(1,619)	-	-	5,196	(700)	-	-
’01	11,966 (5,170)	(1,421)	(1,514)	183	(1,735)	-	-	6,413	(500)		200
’02	12,923 (5,529)	(1,612)	(1,500)	170	(1,717)	-	-	6,024	(700)		1,200
’03	12,910 (3,116)	(1,039)	-	495	(1,377)	-	-	8,099	(700)		1,200
’04	9,379 (1,430)	-	-	602	(630)	-	-	7,347	(800)	-	-
’05	10,346 ( - )	-	-	937	753	-	-	8,656	-	-	-
’06	10,248 (1,931)	-	-	(1,411)	347	450	-	7,520	-	(520)	-

※ ( )는 융자조림 면적임

다. 회사별 융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한솔홈데코		이건 산업	세 양 코스모	남방 개발	국제 산지	동해 펄프	동성임업	한화 자원	동명 임업
		호주	뉴질랜드	솔로몬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 국			필리핀
합계	55,869	21,495	11,785	7,536	7,691	1,806	410	3,744	559	113	730
'93	178	178	-	-	-	-	-	-	-	-	-
'94	828	420	-	-	408	-	-	-	-	-	-
'95	651	386	-	265	-	-	-	-	-	-	-
'96	2,469	841	80	645	623	280	-	-	-	-	-
'97	4,426	1,608	691	1,070	682	375	-	-	-	-	-
'98	5,949	2,127	734	1,824	-	1,151	-	-	-	113	-
'99	6,371	3,351	652	1,732	-	-	-	636	-	-	-
'00	6,710	3,389	906	-	1,530	-	300	585	-	-	-
'01	6,241	2,625	1,887	-	1,137	-	110	482	-	-	-
'02	7,761	3,353	2,125	-	1,591	-	-	692	-	-	-
’03	7,147	3,217	1,364	-	1,189	-	-	647	-	-	730
’04	2,450	-	1,217	-	531	-	-	702	-	-	-
’05	1,105	-	1,105	-	-	-	-	-	-	-	-
’06	3,583	-	1,024	2,000	-	-	-	-	559	-	-

라. 2001년 이후 해외조림사업에서 목재 등을 도입한 실적

구 분	반입품	수 종	연도별 도입량
			도입 년도	조림 연도	벌채면적 (ha)	도입량(BDT)	도입량 (㎥)
세양코스모	칩(펄프용)	아카시아	'00	'94	498	9,048	21,930
(베트남)	〃	〃	'01	'95	1,124	19,110	46,320
	〃	〃	'02	'96	956	30,970	75,070
	〃	〃	'03	'97	1,000	30,288	73,420
	〃	〃	'04	'98	1,077	32,560	78,930
	〃	〃	'05	'99	1,000	31,952	77,450
	〃	〃	'06	'00	940	25,610	62,080
소계					6,595	179,538	435,200
동해펄프	〃	목마황	'04	'97	500	7,500	16,500
(중 국)	〃	〃	'05	'98	300	4,500	9,900
	〃	〃	‘06	‘99	450	6,178	13,590
소계					1,250	18,178	39,990
한솔홈데코	〃	유칼립투스	'04	'93	296	23,858	45,880
(호 주)	〃	〃	'05	'94	625	48,000	92,300
소계					921	71,858	138,180
계					8,766	269,574	613,370

※ BDT(Bone Dried Ton) : 목재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한 중량(絶乾重量)을 말함,

※ 적용 환산수치- 아카시아 : 1BDT=2.424㎥, 목마황 : 1BDT = 2.2㎥, 유칼립투스 : 1BDT =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