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24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회의원 조정식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40호 전화 02)788-2923 팩스 02)788-3640
국 정 감 사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

① 천연가스(LNG) 수급 불균형 매우 심각

- 2011년, 소요물량의 23.4%인 770만톤 부족. 2015년에는 소요물량의 39.6%인 1,327만톤 부족

- 조기에 중장기 공급계약 못하면 에너지위기 닥칠 수도 있어

- 지하암반저장(LRC) 이용한 중․단기 비축시스템 도입 필요

② 가스공사, 자회사에 특혜 주려고 계약기준 신설

- 가스공사, 자회사에 특혜 주려고 계약기준 신설. 수의계약 30건 중 26건 특혜 계약

- 수의계약 된 사업에서는 서류 조작 확인 돼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

③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 절감사업 절반이 목표 미달

-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에너지 절감사업(ESCO) 참여 사업장 중 절반이 에너지 절감율 목표에 미달

- 창동 주공1차 64%, 금호동 벽산아파트 80% 등 목표량 크게 미달

- 일부 지역에서는 17회나 발전기 고장으로 238일 가동 못해

④ 가스공사 조직내 불신과 위기대처 능력 결여

- ‘한국가스공사 기업문화 진단 최종보고서’에서 밝혀짐

- 위기 인식 높지만 해결 의지와 역량 부족. 정보공유 막혀 있고, 리더에 대한 신뢰 부족

- 비전의 달성 휘한 전략체계 모색 및 공사 내 신뢰구축 필요

국회의원 조정식

(경기 시흥을 ․ 산업자원위원회)

천연가스(LNG) 수급 불균형 매우 심각

2011년, 소요물량의 23.4%인 770만톤 부족

조기에 중장기 공급계약 못하면 에너지위기 닥칠 수 있어

지하암반저장(LRC) 이용한 중․단기 비축시스템 도입 필요

■ LNG 도입 실적과 수급전망

○ 지난 ‘00년부터 가스공사의 LNG도입 실적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그 추세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 실제 지난 00년부터 ’05년까지의 증가폭은 연평균 도시가스가 8.0%, 발전용이 14.2%나 늘었음

○ 8차 천연가스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1년에는 3,290만톤이 필요하고 2020년에는 4,035만톤의 천연가스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작년 한 해 공급한 2,460만톤 대비 각각 34%, 64%나 많은 물량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상황임.

○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확보한 LNG물량은 2011년까지 2,520만톤에 불과하고 2020년에는 이 보다도 적은 1,760만톤에 그쳐 필요한 물량의 43.6%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단위: 만톤)

연도	2011	2015	2020
필요 물량	3,290	3,349	4,035
현재 확보 물량	2,520	2,023	1,760
부족 물량	770	1,326	2,275

○ 특히, 2011년의 경우에는 앞으로 4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큼. 왜냐하면 천연가스의 도입은 보통 준비단계에서부터 도입까지 3, 4년 이상 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확보를 위한 노력이 하루하루 매우 시급한 시기임

질의) 2011년까지 확보 가능한 천연가스물량을 얼마로 보는가?

이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천연가스의 물량이 부족한 것은 이전에  계약된 물량의 계약기간은 끝나 가는데, 이에 반해 추가로 확보한 물량은 적기 때문이 아닌가?

작년 한 해에만도 계약물량에서 필요물량을 공급하지 못해, 결국, 현물시장에서 SPOT거래를 통해 전체 사용량의 11.3%에 해당하는 279만톤을 조달한바 있음

그런데 문제는 SPOT물량은 중장기 도입양보다 도입단가가 상당히 높으며 물량확보도 그리 쉽지 않다는데 있음. 실제 작년한해 도입된 SOPT물량의 도입단가는 톤당 560원인데 이는 중기물량 단가 284원에 비해 97%나 비싼 가격임

질의) 따라서 만약 우리가 시급히 중장기 도입물량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에너지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는데 공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천연가스의 중․단기 비축 필요

○ 현재 우리나라는 비축의 개념 하에 천연가스를 저장하고 있지 않음. 이에 본 위원은 천연가스도 원유처럼 비축개념을 도입하여 비교적 가격이 싼 하절기에 원유비축을 집중 실시하여 동절기 때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를 위해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의 하나로 지하암반저장방식인 LRC를 제안하고, 산자부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유관 기관과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음

그 결과, LRC는 기술적으로 장기비축이 가능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지상식 대비 8~26%, 지중식 대비 34~47% 저렴한 우수한 방식이라는 결론을 내림

연구포럼 위원들은 LNG 지하공동 저장방식이 유지보수 차원안전성에 대한 검증만 보완될 경우 기술검증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동 기술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가스수급의 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지하저장 분야에서 국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의 실용화를 통한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질의) 만약 우리가 이를 성공하여 대규모의 비축시설을 갖춘다면, 동고하저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수급계약상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싼 값에 천연가스를 공급해 국가와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또, 태안화력 등 발전소 인근지역에 이를 적용한다면 부지확보의 어려움도 덜 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기화가스를 바로 공급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보다 경제적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중

수의계약 된 사업에서는 서류조작 확인돼

■ 자회사에 특혜 주려고 계약기준 신설, 결과는 도급계약 서류조작

(질의)

- 가스공사에서 2005년 11월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하면서, 자회사에 대해서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지요?

○ 자회사 수의계약 규정

- ｢수의계약 집행기준｣ 2조 1항에 따르면 가스생산 및 공급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1항은 일반건설업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공사까지 자회사(가스기술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임

- 그런데 공사는 2005년, 2조 2항을 신설해 ‘제 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단위로 발주된 공사로서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고,

- 같은날 ｢공사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제정해, 9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 80점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생산기지 안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사를 자회사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

(질의)

-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회사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1항을 사실상 무력화해서 수의계약을 자의적으로 줄 수 있는 2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임.

- 그 결과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반기동안 수의계약을 맺은 30건 중 26건을 이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등 민간건설사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대부분 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준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질의)

- 이렇게 해서 가스기술공사에 수의계약(2006. 4) 된 공사중에 ‘지상LNG탱크 입상케이블 긴급보강공사’(공사금액 9,800만원)가 있는데, 기술공사에서는 이 보강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체결명세서를 확인한 결과로는 이게 도급공사였어요. 기술공사의 담당팀장은 도급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류조작까지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모두 잘못된 수의계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질의) : 가스기술공사사장에게

- 이런 엉터리 수의계약 기준을 기술공사에서 만들어 달라고 가스공사에게 요청한 것 아닌가요? 가스공사가 알아서 만들어 줬습니까?

- 당시 이 서류조작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질의) : 가스공사사장에게

- 감사원에서 이 2항을 삭제하라고 권고가 왔지요. 삭제됐습니까?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만약 그 결과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요?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조치결과

- 2항은 바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여부는 아직 심사중

(질의)

- 공사와 자회사가 수의계약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집행기준까지 바꿨다는 것은 두 공사 간에 부당한 내부거래가 상존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임. 재발을 막고, 민간 건설회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공사는 당시 이 조항의 신설과정에 대해 상세한 경위보고서를 제출할 것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에너지 절감사업(ESCO) 절반이 목표미달

창동 주공1차 64%, 금호동 벽산아파트 80% 등 목표량 크게 미달

일부 지역에서는 17회나 발전기 고장으로 238일을 가동 못해

■ 기술공사의 ESCO 추진 현황

○ 기술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에너지절약사업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서울 창동, 금호동 등 총 8곳에서 건물열병합발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그런데 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장 중 절반인 4곳은 에너지 절감율이 애초 사업 참여시 세웠던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 창동 주공아파트단지의 경우 당초 목표절감액의 64.8%에 그치고 있으며, 서울 금호동 벽산아프트 79.8%, 대전 삼익둥지 아파트 80.7% 등 목표대비 달성율이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순번	사 업 명 (아파트명)	산출기간	당초	달성	달성율
1	창동 주공1단지아파트 소형열병합 발전 용역 사업	‘04년 4월 ~ ’07년 3월	23.2	15.0	64.8
2	금호동 벽산아파트 소형열병합 발전 용역 사업	‘04년 9월 ~ ’07년 8월	33.1	26.4	79.8
3	대전 가람아파트 소형열병합시설 설치 공사	‘05년 3월 ~ ’07년 2월	38.3	40.4	105.6
4	중계 3차청구아파트 소형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05년 6월 ~ ’07년 5월	31.4	28.9	92.0
5	대전 삼익둥지아파트 소형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06년 2월 ~ ’07년 1월	34.0	27.4	80.7
6	대구 칠곡3차화성타운 소형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06년 2월 ~ ’07년 1월	31.1	32.5	104.4
7	대전 은하수아파트 소형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06년 9월 ~ ’07년 8월	27.5	29.2	106.2
8	대전 읍내동현대아파트 소형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06년 2월 ~ ’07년 1월	32.6	37.5	115.0

질의) 이같이 목표절감액이 크게 밑도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공사가 주민들과 체결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 해당 주민들의 주민의 불신이 큰데 이를 해결할 대책은 있는가?

○ 일부지역에서는 부실시공의 의혹도 제기된 바 있는 바 있는데. 서울 금호동 벽산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4년 9월부터 35억원을 들여 에너지절감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난 4월까지 무려 17회나 고장나 238일이나 운전하지 못하는 등 관리소홀과 기계결함이 심한 것으로 드러나 급기야 주민들이 감사청구까지 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임. 이는 정상적인 계획정비 22회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임.

기타 다른 사업장도 크고 작은 결함이 적게는 5회에서 많게는 17회까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발전기 고장 및 미가동 횟수)

순번	사 업 명 (아파트명)	고장횟수	발전기 미가동 일수
1	창동 주공1단지아파트 소형열병합 발전 용역사업	4	32
2	금호동 벽산아파트 소형열병합 발전 용역사업	17	238
3	대전 가람아파트 소형열병합시설 설치공사	9	23
4	중계 3차청구아파트 소형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5	9
5	대전 삼익둥지아파트 소형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16	17
6	대구 칠곡3차화성타운 소형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7	대전 은하수아파트 소형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13	14
8	대전 읍내동현대아파트 소형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질의) 이를 두고  금호동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공사가 중고물품을 사서 설치했다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238일이나 고장으로 운전을 못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부터 뒤 늦게 시작한 대전, 대구 등 4곳도 향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우려는 없는가? 공기업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신뢰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가스공사 조직내 불신과 위기대처 능력 결여

비전의 달성 위한 전략체계 모색 및 공사 내 신뢰구축 필요

‘한국가스공사 기업문화 진단 최종보고서’ 결과

■ 질의 배경

- 가스공사가 실시한 연구용역 중 ‘한국가스공사 기업문화 진단 최종보고서’를 통해 가스공사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볼 수 있음

- 먼저, 공사가 자발적으로 조직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조직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를 기획하고 참여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냄

- 하지만 조사결과 공사가 세계 일류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연구용역의 주요 지적사항

- 공사의 중장기 발전전략은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 강력한 리더십 확보, 경쟁체제에 대비한 혁심역량 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글로벌 경영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함. 전략의 초점이 외부 지향적이며 경쟁지향적임

- 조사결과 직원들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위기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려는 성향이 보임.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의 비전 달성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력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⑴ 위기 인식 높으나 해결할 의지 부족

- 직원들은 세계 에너지 시장 및 국내 에너지 시장의 환경 변화 등 공사가 심각한 외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위기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려고 함. 내부적으로는 현실안주 의식, 승진적체, 전문성의 부족으로 조직의 활력이 저하되어 있음

(전체, %)
질문	매우반대	반대	보통	동감	매우동감
공사를 둘러싼 외부환경은 생존을 결정할 만큼 우려할만한 상황	1.7	10.5	33.4	43.4	11.0
공사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	2.7	15.2	39.9	34.6	7.5

- 외부환경의 변화가 극심한 가운데 조직 내적인 위기도 크다는 것이 우려스러우며 특히 조직의 허리역할을 하는 과장들이 위기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은 공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봄. 사장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가?

⑵ 해외사업과 경영혁신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

-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적극 동감하고 있으며 ‘세계 일유의 종합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의 전략적 방향과 목표설정 및 달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

- 그러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이나 업계를 리드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없다고 보고 있음. 목표는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공사의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공사는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⑶ 조직 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해야

-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발전이 가능함. 그런데 공사 직원들은 본사와 사업소, 사무직과 기술직, 상하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적극적 의견교환이 어려다고 답함. 또한 전반적으로 줄 문화, 끼리끼리 문화 등 병폐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비공식적 소통 채널이 갖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소통채널과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임.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대화를 원하는데, 조직 내에 공식적인 투명한 정보가 잘 흐르지 않는 것으로 보임. 계층간, 조직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공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공식적 의견제기용의	본사-사업소 의사소통 원활	공식정보 활용	자유로운 대화 토론	정보교환 충분	직원의견 반영
평균	2.81	2.72	2.73	3.03	3.10	2.90
(매우 심각 1, 심각 2, 보통 3, 동감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5)

⑷ 순환보직제도,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필요

- 공사의 인사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순환보직제도의 경우 이동과 배치에 대해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며, 성과관리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있음

- 교육훈련제도에 대해서도 대상 선발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사장은 공사의 인재의 교육과 평가, 배치에 있어서 공정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의원은 현재 공사의 인사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성과지급 기준 합리성	성과지급 수준의 만족	체계적 평가제도 운영	역량평가 적절성	실적평가 적절성	제도의 성과향상 기여
평균	2.46	2.50	2.37	2.57	2.56	2.45
(매우 반대 1, 반대인 편 2, 보통 3, 동감 4, 매우 동감5)

⑸ 리더에 대한 신뢰 구축과 리더십 강화 필요

-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 팀장급 이상 간부들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낮음. 업무협력과 관련된 리더십은 비교적 좋은 평을 받았지만 권한행사 및 책임인정, 원칙과 소신에 따른 언행, 변화에 대한 솔선수범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의원이 보기에 이 같은 평가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 직원들이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극복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공식적 대화와 개선안이 실천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힘써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사장이 솔선수범하여 공사 직원들 모두와 대화를 나누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

	책임인정	원칙 소신 따름	의논/협력	리더 역량	피드백	합리적 갈등해결
평균	3.08	3.05	3.43	3.35	3.37	3.13
(매우 반대 1, 반대인 편 2, 보통 3, 동감 4, 매우 동감5)

▶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

▶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상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

▶ 비전의 달성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력이 부재

▶ 결론적으로 이 연구용역을 통해 공사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을 텐데, 이에 대한 사장의 각오와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순위	직장 내에서 강화해야 할 것	직장 내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
1	신뢰 양보 애사심 배려 등	불신풍조 이기주의 기회주의
2	조직 및 개인역량	인사시스템
3	인사제도의 효율성	보수적인 문화
4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무사 안일주의
	기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