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자료 : http://visionmj.com

2007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11.02 )

대상기관 : 종합감사

Ⅰ. 정상회담 이후, 국방장관 회담 대비는?

Ⅱ. NLL을 평화번영의 중심선으로

Ⅲ. 국방비 일부를 복지비, 통일여건 조성비로?

Ⅳ. 국방부와 합참의 정책부서, 조직구조와 업무절차 간편화 필요

Ⅴ. 국군방송TV 과감한 사업 이관 검토 필요

Ⅵ. ‘군 의무발전 계획’ 방향 재설정해야

Ⅶ. 군수물자 경쟁입찰, 원형매각 통한 장비유지 예산 추가 확보

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일시 : 2007년 11월 2일

정상회담 이후, 국방장관회담 대비는?

○ 2007년 남북정상 회담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당초의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 그런데 남북정상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이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6자회담 체제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이 선결조건으로 보이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남북간의 합의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가?

- 물론 아니다.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는 다자체제의 틀을 기본으로 양자체제와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진행될 총리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의 임무가 막중한데, 11월중에 남북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가?

- 이번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군사적 대화를 통해 신뢰 구축의 기반을 닦는 일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국방장관회담 몇 번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어떤 의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중요한데, 장관의 복안이 궁금하다.

- 우리 측의 의제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을 것이나, 군사적 감각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 자리에서 밝힐 수은 없겠으나, 본 위원은 정상회담에서 다루기에는  매우 민감하고 곤란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 그렇게 본다면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보아 북핵 해결을 위한 설득 노력과 성과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힐 수 있는가?

○ 본 의원이 북핵문제를 논하는 것은 6자회담 합의사항의 준수 여부가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고, 국방부의 소관 현안이기 때문이다.

- 6자회담의 합의 내용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로 넘어간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연말까지 북핵시설 불능화 합의 내용이 순조롭게 진척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전망은 반드시 낙관적인 것 같지는 않다.

○ 9월 27일~30일 열린 베이징 6자회담의 합의사항에 의하면 (2005년 9월 공동성명에 의거) 제2단계 행동계획으로서

(I)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해서는 북한은

1. 첫째 연말까지 영변의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를 비롯한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2. 둘째 연말까지 2007년 2월 13일 합의대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을 제공하고,

3. 셋째 핵물질, 기술 또는 know-how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3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 여기서 2번째 항목이 좀 걸린다. 즉 북한이 핵 관련 모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리라고 예상하는가?

- 본 위원은 어제(11월 1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EU 고위관계자(EU Parliament, Delegation for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Glyn FORD)로부터 북한은 HEU Program에 대해 밝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 또한 미국측 전문가에 의하면 북한이 이미 개발된 핵무기에 대해서 완전히 밝힐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되거나 쟁점화된다면, 6자회담에 의한 북핵 해결은 현재 기대하고 있는 수준으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 2007년 2월 13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미국의 대북 태도 변화에 의해 가능했다. 그러나 미국 측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원칙상 변한 것은 없고, 단지 전략에 수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 더욱이 이라크 전에 대한 미국 내 비판으로 인해 정책 전환한 성격이 크다. 그리고 워싱턴의 분위기는 대북유화정책으로 전환한 부시, 라이스, 힐에 대한 반대기류가 상존하고 있다.

- 미국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북미 관계개선도 가능하고, 북한이 응분의 조치를 취할 때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앞서 말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 더욱이 이라크 파병 연장안에 대한 한국 내 논란과 관련하여 워싱턴의 기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조차도 동맹국의 공조 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공화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본 위원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대북포용정책의 성공, 북한 핵 해결, 6자회담 프로세스, 한미동맹 등 국제공조, 한반도 평화정착... 이 모든 것이 각각 독립변수가 아니라 상호 민감하게 작용하는 복합적인 상황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 국방부는 남북장관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서 핵심 열쇠가 되고 있는 북핵 해결에 대해 북을 설득하는 막중한 노력을 기울여서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본다. 북핵문제가 꼬이는 한 남북 평화정착은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어렵다. 국제공조가 훼손되면 북핵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가?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정은 분쟁지역인 서해를 또 하나의 남북협력의 장으로 세우는 작업이라는 인식 하에 접근하되, NLL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평화체제 정착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 간의 군비통제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신뢰 구축의 가시적 성과가 지상과제이므로, 경협에 대한 군사적 보장 확보를 비롯하여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NLL을 평화번영의 중심선으로

- 1953년 유엔사 사령관이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했던 NLL을 둘러싸고 또다시 국론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NLL 논의는 ‘재설정’이 아니라 ‘해상 불가침 경계 확정’의 틀에서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1992년 남북한 기본합의서에서 밝힌 원칙이기도 하다.

- 그러나 ‘해상 불가침 경계 확정’에 대한 지속적 협의는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06.5.16~18)에서 우리가 밝힌 바와 같이 ‘NLL 존중․준수 원칙’에 기반하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 서해 5도 인근 지역을 ‘총성 없는 갈등지역’으로 지탱하는 것보다, NLL  재설정은 아니되 실용적인 ‘해상 불가침 경계 확정’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새로운 직항로 개설’ 등의 시대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윈-윈 전략 구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NLL은 평화정착이 확립될 때까지는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지상에 개성공단을 건설했듯이 서해를 경제협력 차원에서 이용하는 가능성을 도외시하는 것도 시대에 되진 발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NLL을 유지하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 해주지역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이용, 해주 직항로 개설, 한강하구 공동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서해 안보벨트인 NLL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남북 민간선박이 NLL을 통과하도록 ‘해주 직항로’를 개설한다면 남북 간 물류비용 감소, 결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골재 운반, 지원식량 운송으로 연간 20여 척의 배가 남북을 왕래하는데, 인천항에서 해주항으로 가려면 NLL을 지나 공해상으로 나간 뒤 북한수역에 진입하므로 항로가 279마일이다. 직항로는 90마일 거리로 항해시간이 최대 16시간 단축된다.

- 지난 2000년, 2002년 남북장관급 회담을 거쳐 2005년 제1차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에서 ‘서해 일정 수역내 공동어로 추진’과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공동 대응’ 항목에 양국이 합의한 바 있다.

- 그러나 2006년 3월 남북장성급 회담은 NLL 문제로 결렬되었다. 이번 해주항로 신설 여부도 남북장관급 회담에 달려 있다.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서해교전 등 서해상 군사적 충돌은 꽃게잡이 경쟁에서 비롯되었는데, NLL 인근 해역을 비군사적 협력지대로 발전시킨다면 분쟁지역을 평화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이 NLL의 관리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해주특구 개발과 직항 허용,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서해상의 군사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개성공단 건설로 공단 지역의 군부대가 이전한 것처럼, 해주특구 개발의 경우 해주 서해함대사령부와 인근 미사일 기지의 후방 배치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국방예산 일부를 복지비, 통일여건 조성비로 쓴다?

한반도 안보현실 고려, 국방비는 낭비되는 돈이 아니다.

○ 국방예산의 상당액을 사회복지 부문으로 돌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막대한 남북 경협 기금의 부족분을 국방비에서 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 이런 논의는 국방개혁의 강조와 막대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전용될 수 있는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국방비라면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 입장에서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논의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르는 부수적 현상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군의 사기를 위축시키고 국가안보의 보루로서의 군의 위상을 훼손시키는 역기능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군은 시대적 당위인 국방개혁과 군의 위상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일도 꺼리는 것 같다.

○ 손자의 말처럼 평화는 힘으로부터 나온다. 군대는 전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역설적이지만, 무력적 수단이 평화라는 결과를 보장한다. 이는 인류역사의 공리이다. 주변 4강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은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조성된다 해도 달라지지 않고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국방비 지출의 국민경제적 효과

▶ 국방 부문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산업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장관께서는 알고 있는가?

-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군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한국국방연구원, 「군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연구」 . 2006. 12. p.13.

구분	국방부문	산업평균	공공행정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	1.709	1.659	1.448	1.959	1.581
부가가치 유발계수	0.764	0.714	0.943	0.627	0.886

▶ 국방 부문의 취업 및 고용유발 계수 역시 산업 전반 평균보다 높다.

국방부문의 취업 및 고용유발 계수(한국국방연구원, 「군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연구」 . 2006. 12. p.15)

구분	국방부문	산업전체
취업계수	14.9	12.2
고용계수	14.9	7.8
취업유발계수	21.0	20.1
고용유발계수	18.8	12.4

- 안보공공재로써 국방부문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방비 지출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 군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유지되는 단순소비 주체가 아니다. 국방비 지출은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한 지출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비생산적’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환원된다. 그리고 확고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출 때, 남북 화해협력의 당사자 지위와 국제적 지위도 공고화될 수 있다.

▶ 국방부는 군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방개혁 2020의 예산소요 621원의 확보 여부는 결국 국방부의 노력 여하에 좌우되는 것 아닌가?

▶ 장관은 “남북 경협기금의 부족분을 국방비에서 전용할 수 있다.”거나 “복지재정 부족분을 국방비에서 충당한다.”, “선거철이면 표와 직접 상관없는 국방비를 희생시켜서라도 다리와 도로를 더 짓고 지역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국방부와 합참의 정책부서, 조직구조와 업무절차 간소화 필요

○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의 정책 실무자들이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을 켜두고 있다. 상시대기 필요성이 없는 사무실까지도 20시간 이상 불이 밝혀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 첫째, 일부 부서 또는 개인에게 업무가 과중 부여되거나 개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 둘째, 조직 구조와 업무 절차상 상급자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의사결정 절차가 다단계이고 상급자보다 하급자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실무자는 이른 아침에 출근할 수밖에 없다.

- 셋째, 일과시간 중에는 보고 준비와 보고 과정상의 시간 소요가 많아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넷째, 동료·부서 간 경쟁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한다는 ‘신호’를 상급자에게 보내기 위해서다.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2004년 7월이다. 그런데도 주 40시간 근무라는 법 조문이 무색할 정도로 야근을 많이 한다. 특히 정책부서가 그러하다.

▶ 고급 지휘관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와 합참, 각군 본부는 과감하게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보고절차가 다층적이고 보고문서가 가장 많은 군의 행정업무 방식을 간소화, 효율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군방송TV 과감한 사업이관 검토 필요

○ 본 위원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국방TV 컨텐츠 경쟁력 제한으로 시청자 확보가 쉽지 않은 것 등 무리한 개국의 국방홍보원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사전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05년 12월 1일 개국한 국방TV는 안일한 조직운영과 부실한 컨텐츠, 낮은 시청률 등으로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국군방송TV가 ‘명강특강’, ‘정훈교실’ 등 장병 정훈교육을 돕고 있다는 주장이나, 장병 대부분이 국군방송TV를 외면하고 있다. 어떤가?

전문성, 연속성 없는 주먹구구식 국방TV 운영

○ 국방홍보원의 국방TV 운영 전문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국방TV 개국에 앞장섰던 국방홍보원장이 개국 1년 만에 떠났고, 개국 당시의 핵심 담당자들도 자리를 떠났다.

- 본 위원의 자료요구 사항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잘 모르니 국방부에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듣고 있다. 조직업무가 연속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 현재 국방TV에서 활동하는 정규직 PD 11명 중 10명이 TV 개국 이전의 영화부 인력인데 전문성 검증 없이 조직개편 없이 그대로 흡수되었고, 따로 9명의 PD를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다수 프로그램 제작을 맡기고 있다.

▶ 국방부장관은 전문성도 없이 부실한 조직 운영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국군방송TV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실한 국방TV 운영, 과감한 방송이관 조치 필요

○ 국방TV는 외주제작을 포함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이 현재 45.9%이며, 당분간은 비율의 변동 계획이 없다.

- 편성표를 살펴보면, 국방TV의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많게는 하루 10회, 일주일간 평균 4~5회 재방송되고 있다.

- 일주일간 편성된 전체 240개 프로그램 중 177개가 재방송이며, 전체 방송시간 8400분 중 74%인 6200분이 재방송이다.

○ 국방TV의 9월 한달 평균 시청률은 Skylife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집계에서 0.03%, 전체 채널 대상 집계에서는 0.004%에 불과하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10.21(국방부)

▶ 국방TV의 0.004%라는 시청률에 대하여 국방 홍보원장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시청률도 낮고 한정된 프로그램을 계속 재탕하면서 방송시간을 어떻게든 채워야 하는 국방TV의 운영 현실이 안타깝다. 사업시작부터 우려하고 지적하던 대로이다.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공익성만 주장하여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 국방홍보원장은 10년 후 국방TV의 로드맵이 있는가?

○ 지난 2006년 2월,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은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로 출범 6개월 만에 Job-TV의 지원을 중단했다.

- 국방TV도 막대한 정부예산 지원에도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이 같은 방송사 부실운영은 국고 낭비를 낳고 있다. 국방부는 획기적 개편 없이 일자리만 가득 채운 방만한 운영의 국방TV에 대한 예산지원을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 국군장병을 위한 국방 프로그램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들의 생산주체가 문제가 된다.

▶ 국방홍보원의 TV부문 2007년 예산은 70억으로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한다. 홍보원 전체 166명의 인건비가 88억이고 방송부 인원이 58명이니,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국방TV 부문에 100억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 방대한 예산을 EBS나 K-TV, 국회방송과 같은 다른 공공채널에 주고 장병 정훈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아웃소싱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 국방TV에 쏟을 재정을 타 공익방송사에 지원하여 군의 방송수요에 따라 방송시간을 적절히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국고의 부담도 줄어들고 그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군 의무발전 계획’ 방향 재설정해야

군 의무발전 계획, 조직 확대 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의 주요 사업이었던 ‘국방 의․치학 전문대학원 운영 안’이 10월 12일 전면 백지화 되었으며, ‘국방의료원 건립 안’도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매년 40명을 선발, 연간 160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위탁 교육시키고, 전문의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음.

▶ 공식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사업이 모두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볼 때 ｢군의무발전 추진계획｣은 처음부터 주먹구구 식이였다. 세간의 이슈가 된 노병장 사망 사건을 계기로 비합리적 안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

- 이제라도 여러 검증장치를 통해 오류가 수정되어야 하므로 국방부 내부적으로도 검증 노력을 지속해주기 바란다.

▶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보면, 일반/ 군 특수분야, 1차급 진료/ 2․3차급 진료 모두를 군에서 제공하려고 한다. 장관께서는 군이 직접 이 모든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우수 의료진 확보 곤란, 효율성 제고 한계, 예산 제한 등을 고려하면, 군이 직접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담당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적다.

- 직접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조직의 확장 논리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최근 간부증원 논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국군의무사령부 의무사령관은 기존에는 2성 장군으로 임명되었으나, 3성 장군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의무사령부 인원도 증가하였음.

군 의료, 민간 병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군 의무발전의 방향을 ‘현재의 낙후된 부분은 보강하고, 전시대비 요구 수준은 충족하며 총상 등 군 특수분야는 발전시키되, 일반적 질환에 대해서는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식으로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화생방, 총상, 화상, 풍토병,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군 특수분야

- 예를 들어, 2․3차급 의료 서비스는 민간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병상을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로써 장병들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장비와 시설 구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고, 우수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민간 병원이 경쟁적으로 신․증축하여 도시에서는 병상이 남는 병원이 많다고 하니, 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 의료진 확보, 민․군 협진체계 강화에서 찾아야

○ 사단급 이하 부대와는 달리, 도시에 소재하는 2․3차급 의료체계일수록 MRI, CT 등 장비는 민간병원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우수한 의료진 부족이다.

▶ 현재 전체 군의관 중 장기복무 군의관은 3%에 불과한 74명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장병은 이제 막 전문의 자격증을 딴 군의관에게 진료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복무 군의관도 2년 주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경험과 수술경험의 축적이 제한된다.

현재 보직중인 군의관은 2504명 그중 장기 군의관은 3% 수준인 74명임.

장기군의관 정원은 301명인데도 현재 74명만 모집한 상태임.

- 국방부의 계획을 보면 연봉 및 성과금 개선을 통하여 우수인력 확보의 문제를 부분적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군 내부의 타 병과에 비하여 군의관 임금체계만 높이는 것은 국가 예산의 한계,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한계가 명확하고, 군은 일단 신체 건장한 청년들이 입대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일반환자·노약자 등의 조건과는 병력에서도 차이가 난다.

우수 군 인력확보를 위한 설문조사’를 보면 적정 연봉수준을 전문의 5년차의 경우는 1억 2천만원 이상, 전문의 10년차의 경우는 1억 6천 만원 이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국방부 의뢰, 한국갤럽 조사, 2007.3.30-4.6

▶ 우수 의료 인력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군의 특수성상 경쟁이 없고, 내부 감시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진이 사병과 장교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등 의료업무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도 있다.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우스갯소리가 군의관에게도 적용되는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 현재 검토 중인 ‘국방의료원’뿐만 아니라 지방 2․3차 병원의 신축 및 증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3차 병원을 신증축하더라도 우수한 의료진이 없으면 결국 그 시설과 장비는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필요성을 더 철저히 검증할 의사가 있는가? 그 대안으로 민․군 의료 협진체계 구축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질 높은 진료와 예산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포항 병원 신축, 원주 병원 신축, 벽제 병원 증축, 해양 의료원 신축 등

군 의료전문교육기관 자체보유는 불필요

○ ‘국방 의․치학 전문대학원 운영 계획’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점에서 백지화되었는데, 이와 유사하게 군의 의료인력 자체 양성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간호사관학교도 재검토 대상이라고 본다.

▶ 전란의 참화 속에서 50~60년대 간호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시기에 간호사관학교가 국가안보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민간에서 배출된 우수 간호인력이 풍부한 오늘의 상황에서 간호사관학교를 별도로 유지할 명분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국방부도 시대에 맞는 경제적 군 운영을 위하여 ′98년에 간호사관학교 폐교 결정을 내렸으나 번복된 바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98년에 폐교 결정되어, 실제로 ′99년, ′00년에는 신입생 선발까지 중지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01년 다시 신입생을 선발했음.

▶ 세계 다른 나라에서 군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사관학교를 군 자체교육조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없다.)

▶ 국방부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존치에 대하여 민간의 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층 검토한다고 ‘서면답변’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나 내부 의견수렴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2007년 10월 17일 국방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 민간 간호사 인력 가용인원 중 취업 비율이 56%이다. 적극 홍보에 의해 군이 간호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과 중복투자 성격이 짙은 간호사관학교의 존폐 문제는 국방재정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 인력의 수급추계와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 2005.5.

▶ 간호사관학교는 연간 90여 명의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그 정도의 수요라면 민간 간호대학 2~3학년을 대상으로 학군장교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교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모집에 관한 홍보를 강화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있다. 이에 대한 검토 의사가 있는가?

1970년도 을종장학생 제도의 실패는 체계적인 준비와 홍보부족 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군수물자 경쟁입찰, 원형매각 통한 장비유지예산 추가확보

■ 군수장비 불용처리, 매각방식 개선

O 국방부 당면 과제 가운데 장비편제 부족과 노후화 해소는 매우 중요하다. 26조 7천억 수준에서 결정될 2008년 국방예산에서 군수지원 예산은 2조 6천여 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유지비, 노후교체 예산과 수리부족 예산은 여전히 빠듯하다.

장비유지/수리부속 :1조 6,618억원, 연료확보 : 6,040억원, 장비획득 : 2,084억원, 물자획득 : 808억원, 수송/재난관리 : 691억원

- 중요한 것은 신규 재정투입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하기에 앞서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매각대금 환원 등의 통합적 군수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군사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 그러나 국방부는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규정에 의한 철저한 심사 감독을 거치지 않고 헐값에 매각하여 막대한 국방예산을 낭비해 오고 있다.

- 국방부의 불용처리 대상 군 장비는 천여 가지가 넘고 연간 수만 톤 이상을 매각하고 있는데, 매각단가가 지나칠 정도로 낮다. 전문업자들은 매각한 군수물자를 몇십 배에서 몇백 배까지 가격을 높여 일반인들에게 팔거나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육군본부 국정감사요구자료(2007. 8. 3), 군수장비 매각단가 현황

종 류	단 위	단 가	종 류	단 위	단 가
타이어	1개	200원	1/4톤 차량	1대	60,000원
도자 엔진	1개	62,000원	5/4톤 차량	1대	150,000원
일반엔진	1개	15,000원	25인승 차량	1대	280,000원
전차엔진	1개	291,000원	45인승 차량	1대	480,000원
전투복	1Kg	20원	승용차	1대	55,000원

▶ 국방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폐타이어 처리 관련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또 앞으로 불용장비 매각대금을 국고로 환수시키지 않고 부족한 장비획득비에 재투자한다고 했다. 맞는가?

▶ 그렇다면 불용품 매각의 계약방법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계약방법 변경은 언제부터 가능할 것이며, 현재 어떠한 제도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불용처리 관련 규정 개정으로 가용재원 확보해야

O 국방부 훈령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보면, 매각 군수품이 민간에서 원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압축이나 절단 등을 통해 비군사화시켜 고철로 처분해야 한다.

- 또한 관련 규정 19조에서는 각군 참모총장은 불용품의 대외반출시 부조리 예방 및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확인감독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규정에는 군수품 원형매각 금지와 부정유출방지에 대한 참모총장 감독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는가?

O 국방부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군수물자의 원형매각을 금지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또한, 현재까지 폐물 개념으로 수의계약처리를 하다 보니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각되고 있지만, 원형매각을 염두에 둔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인상으로 군수물자 폐처리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수익환원이 가능하고, 이 예산을 군수장비의 유지 보수비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육군본부도 현행 불용처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원형매각처리가 확대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방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의사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