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국회(정기회)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2007년 10월 24일(목)

국회의원 곽성문

◎ 日 니타가현 원전 가동중단, 국내 LNG수급 마련 시급

- 일본 원전사고로 LNG발전으로 전환, 우리와 ‘LNG도입 힘겨루기’ 할 듯

- 국내 동절기 SPOT 확보에 사이렌 울려, 가격 상승 우려도

- 천연가스는 더 이상 단순한 에너지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승리자의 몫

□ ’07년 7.16일 강도 6.8의 지진 충격으로 동경전력의 가시와사키 카리와 원자력발전소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설 내 지반에 이상이 발견되고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었다.

□ 일본 경제산업성은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총 7기 원전 중 4기를 가동 중단하도록 도쿄전력에 지시하였다. 일본의 원전 가동 정지가 장기화 될 경우, 당장 ’07년 국내 동절기 LNG SPOT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이유인즉, 대부분의 전력공급을 원자력에 의존했던 일본이 발전소 복구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력의 부족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에 한국가스공사의 대책방안을 살펴보면,

’07년, ’08년 동절기 카고 확보 및 계획을 세워 진행 중에 있다.

LNG 배 한척 분의 물량(6만톤)

① 조기 확보를 위해 스팟 구매 일정을 조정,

(하절기 물량 구입으로 저장탱크 용량[200만톤]은 꽉 참, 10~11월 동절기 스팟을 확보하기 위한 물량 구매를 하지만 이미 저장 공간이 꽉 차 있어 스팟 구매일정을 12월로 조정)

※ 가스공사 LNG 기본 수급 계획

· 동하절기 LNG 사용 비중은 7:3임

· 겨울철 LNG사용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장기적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LNG를 확보하고 있음.

② 영국가스회사(BG) 등 15~20카고에서 가격협상 중이며, 유럽 등에 추가 스팟 구매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현재는 카타르, 오만에서 LNG SPOT을 구매하고 있음

▶ 일본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추가로 많은 물량의 LNG를 구매할 경우, 만성적인 동고하저(冬高夏低) LNG 수요 패턴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 파장을 미칠 것은 뻔한 사실이다.

▶ 일본 사고원전이 조만간에 재가동 될 가망성은 거의 없을듯하다.

방사능 누출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경위· 피해현황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기관의 연구·검사 등 최소 6개월~최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 일단 가스공사는 LNG SPOT 확보에 모든 힘을 쏟아 금년도 동절기 부족물량을 조속히 확보하여 ‘가스대란’을 막아주기 바란다.

▶ 일본 등 주위 국가들의 수요증가에 따른 LNG SPOT 물량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해 이는 결국 국내 LNG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 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일본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대책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받아 좀 더 빠르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장의 계획은?

◎ 가스 公, 통영 주민들과의 약속 애써 외면

- 도시가스 공급, 아이스링크장 설립 등 지키지도 못할 약속 왜 했냐?

- 가스공사,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지역주민의 정서를 짓 밝고 있어

- 통영기지에서 발생하는 냉배수가 연안해변을 오염시키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 통영 LNG생산기지 현황

운전개시일	부지면적	저장탱크	부두설비	최대생산능력
’02. 9월	40만평	140만㎘ (14만㎘× 10기)	75천톤급 선좌 1식	1,350 T/H

□ ’96년 가스공사는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179번지 132만여㎡(40만평)에 통영 LNG 생산기지를 조성하였다.

□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영시가 LNG 생산기지 건립을 수용한 이유는, LNG 저장능력 확충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도시가스 공급으로 시민복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96년 12.11일 가스공사 이사회에서는 통영생산기지 건설 계획을 의결하며, 통영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아이스링크장, 냉동냉장 창고, 과학관, 홍보관, 종합운동장 건설 등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현재 10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01년 1월 가스공사 사장은 통영시장을 만나 통영생산기지 완공시점(’03년)까지 관내 도시가스 공급을 약속하였다.

□ 아이스링크장 설립과 관련,

’07년 지역주민과 대체시설 협의를 한 결과, 스포츠센터로 변경키로 합의하였다. 현재 스포츠센터 내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지를 두고 통영시와 통영발전시민협의회 등이 의견 취합 중에 있다.

□ 최초 가스공사는 위험 시설물인 저장탱크 10기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현재 14기를 증설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2기를 더 증설할 예정이다.

□ 통영생산기지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수십만 배럴의 냉수 배출 등으로 인해 바다 수온이 변하고, 심각한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도 종종 들어오고 있다.

▶ 가스공사는, 통영주민과 당초 저장탱크 10기 건설을 약속하였다. 현재 14기가 증설되었고, 이후 2기를 더 증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관내 도시가스 공급,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아이스링크장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사장이 약속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스공사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어 통영시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지역주민의 정서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 현재대로라면 가스공사는 통영생산기지 설립당시에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자, 애초 지키지도 못할 온갖 약속을 한 것처럼 보일뿐이다.

사장, 지금 당장 통영시 주민들과 약속한 것들을 지켜주기 바란다.

▶ 게다가, 최근에는 통영생산기지에서 나오는 냉배수 등으로 인해 해양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어민들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연안오염 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정밀 검토 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바란다.

만약, 연안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가스공사는 어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방안이 있다면?

◎ 가스 公, 부장급 이상은 ‘禁女지대’

- 가스공사, 채용·승진에 있어 여성 홀대한 것 아닌가?

- 가스공사, 여성 과장급 이상 직원은 8명에 불과

- 최근 3년 간 105명의 신입직원 중 여성 직원은 7명에 불과

- 단순히 여성의 승진과 채용을 늘리자는 차원이 아닌,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 직원의 육성해야

□ 가스공사 직급별 여성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 참조)

- 총 임직원 2,754명 중 여성인력은 206명으로 7.5%인데, 3급(과장)이상 여성인력은 0.3%인 8명에 불과했다.

※ 여성 206명 중 3.9%

<표1. 가스공사 과장급 이상 여성 직원 명단 및 승진연수>

성명	소속명	직위	입사 연도	승진연수 (입사 후 현직위 승진 소요기간)	현 직위 체류연수
정00	경영전략실 Best&First팀	과장	92년	5년	11년
이00	경영정보팀	과장	92년	10년	6년
남00	본사부	과장	96년	6년	6년
최00	신에너지팀	과장	85년	10년	13년
서00	투자기획팀	과장	84년	12년	12년
김00	투자기획팀	과장	93년	7년	8년
박00	투자기획팀	과장	96년	8년	3년
장00	서울지사 설비운영팀	과장	85년	11년	12년

□ 2급(부장)이상 여성직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급(부장)이상 남성직원은 총 180명

□ 여성과장 8명 중 4명이 과장 승진 후 11~13년이 넘도록 부장 승진을 못하고 있다.

□ 또한, 이들 여성과장 총 8명 중 4명은 과장자리에 올라오는데도 10년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인사적체로 인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나, 이들 4명은 인사적체가 없던 시절였음에도 승진이 늦은 것이다.

※ 가스공사 직급체계

1급 처장, 2급 부장, 3급 과장, 4급 대리, 6급 사원

※ 가스공사 승진연수 (6급 사원으로 입사한 경우)

· 사원→대리 (4년)

· 대리→과장 (4년) 요즘엔 10년 정도 지나야 승진가능

· 과장→부장 (5년) 요즘엔 10년 정도 지나야 승진가능

□ 한편, 최근 3년간 가스공사 직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아래표 참조)

3년간 채용한 직원 총 105명 중 여성은 7명만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에 비해 턱 없이 낮은 비율이다.

<표2.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현황>

연도별	입사비율
	채용인원	여성채용	비율
2005년 말	22	3	13.6%
2006년 말	53	2	3.8%
2007년 8월말	30	2	6.7%

□ 현재 정부 부처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매년 관리자급 여성 직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 공사의 특성상, 이공계 출신의 기술자 채용이 많다보니, 여성 직원의 수가 남성에 비해 적을 수 밖 에 없는 점,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가스공사의 채용, 승진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급(과장)이상 여성직원의 수가 적어도 너무 적고, 여성 신입사원 채용 또한 적어도 너무 적다.

▶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공기업의 권위적인 풍토 역시, 여성의 채용· 승진을 가로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직원에 대한 채용·승진 체계를 개선해 여성의 채용을 늘리고, 3급(과장)이상 여성 직원도 점차 늘어나야 할 것이다.

▶ 단순히 여성의 승진과 채용을 늘리자는 차원이 아닌,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 직원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방안이 있다면?

◎ 평택기지 가스누출 , 불안해 살겠나?

- ‘안전불감증’ 걸린 가스공사

- 이거! 가스가 자꾸 세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

- 우연히 가스누출이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 재발을 방지해야

□ ’07년 7.3일 15:00, 평택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7호기(지상식) 상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었다.

※ 누출원인

- 탱크상부에서 벽체 콘크리트와 지붕 콘크리트 접합부위로 누설

□ 누출량은 시간당 36ℓ

연간으로 환산하면 31만5360ℓ로 이는 가정용 LPG(46ℓ) 6710통에 해당 한다.

□ 가스공사는 인천LNG 누출사고 발생 직후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2억 원을 들여 LNG생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진단을 실시했지만 평택LNG 누출을 발견하지 못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사고의통보)에 따르면,

가스 누출이 발생한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평택LNG 누출사고는 저장탱크 점검 작업 중 우연히 발견하였으나, 가스공사는 6일이나 지난 7.9일에야 가스안전공사에 이를 보고 하였다.

▶ 평택 LNG 생산기지의 저장탱크는 지상에 위치해서 가스가 누출될 시 폭발 위험이 크다. 그런데도 가스공사측은 ‘이번사고는 미세한 양의 가스가 누출되었고 대기로 메탄가스가 나가지 않게 조치했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 지난번 인천LNG 누출사고 때도 6개월 이상이나 누출사실을 숨긴 적이 있는 가스공사, 어디 폭발이라도 터져야 정신 차리겠느냐?

여기저기 가스가 자꾸 세니까 국민들은 도통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들 한다.

▶ 액법 제39조에 따르면, 가스 누출이 발생한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6일이나 지나서 보고했다. 저번 인천 사고 때는 6개월을 숨겼다.

사장, 자꾸 숨기고 감춘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 또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체생산기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한두 달 만에 또다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실 안전점검 여부 등을 조사해보기 바란다.

▶ LNG누출 사고는 예방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제발, 가스 누출이 우연히 발견되지 않게끔 이번엔 정말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