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24일(水) ◦내 용 :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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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

신청하지 않은 연금 308억원에 달해 !

’89년 이후 현재까지 총 6,380명, 308억3,700만원 보험료 납부. 급여는 청구하지 않아

○ 국민연금을 착실히 납부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이 보험료 기준으로 총 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동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여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사례가 지난 ’89년 이후 현재까지 총 6,380명에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만도 308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이 1,986명에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164억7,100만원이고 사망관련 급여(유족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됨)가 4394명에 보험료는 143억6,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수급사유 발 생 자	청 구		미청구
				건수	납부보험료
계	1,969,251	1,962,871	99.7%	6,380	30,837
노령연금	1,603,616	1,601,630	99.9%	1,986	16,471
사망관련급여	365,635	361,241	98.8%	4,394	14,366

이와 같이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유로는 행방불명 등 주민등록 말소, 국외이주 및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망 급여의 경우 그 유족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한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장복심의원은 “일시적으로 연금급여 청구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수급자가 청구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연금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금공단의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