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정감사    2007년 10월 18일 (목)

국유림 대부지 사용실태 허술

- 2006년 조사면적 17,939ha중  27%, 4,850ha가 불량ㆍ경고       대상, 대부취소는 0.3%, 15ha에 그쳐.

-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통해 형식적 관리 드러나.

조림용을 비롯한 분수림, 목축용, 광업용, 산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국유림 대부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도 10월 1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국회 이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청 소유 국유림 대부지중 2006년도 조사면적인 1만 7,939ha중 27%가 넘는 4,850ha의 사용실태가 불량 혹은 경고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상태가 ‘불량’으로 지적된 국유림 대부지는 179건 493ha이며 ‘경고’ 판정을 받은 경우는 300건, 4,357ha에 달한다.

그러나 불량·경고 판정을 받은 489건, 4,850ha중  대부취소 판정을 받은 것은 13건, 15ha로 전체면적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매년 실시하는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산림보호 및 다음해 대부지 실태조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예고ㆍ청문→유예기간→대부취소’로,  ‘경고’를 받은 대부지는  ‘시정기간→취소예고→청문→대부취소’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조치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취소여부를 판단하게 됨에 따라 대부취소는 2004년 79건 388ha, 2005년 33건 118ha, 2006년 13건 15ha로 감소하고 있어 실태조사 자체가 형식적조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호 의원은 “산림은 모든 국민의 소유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재산이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정리하거나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