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호 - 미배포	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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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종묘가 일제시대 장관 개인소유?

▶ 2007년 현재 덕수궁, 종묘의 등본상 소유자는 일제시대 ‘이왕직장관’

사적 제125호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이곳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가재산이어야 할 종묘가 지금도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제 강점기때의 ‘이왕직장관’으로 되어있다. ※ 자료1: 종묘 등기부 등본

국유재산인 종묘가 대한제국 황실을 격하시키고, 일제시대 조선 왕실의 일을 맡아보던 ‘이왕직’ 장관의 ‘개인소유’라는 것이 기막힐 따름이다.

종묘 ‘영영전’의 경우, 1928년 1월 28일 등기한 이후, 이왕직으로부터 수차례의 직제 변경이 있었음에도 단 한번의 소유권 변경없이 방치해 왔고, 덕수궁 중화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자료2: 덕수궁 등기부 등본

문화재청이 일제 강점기에 변형, 훼손된 조선왕궁을 복원 정비하겠다고 한창인 이때, 정작 우리의 대표적 궁들을 일제시대 장관 개인소유로 남겨두었다는 것은 치욕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게다가 관리청인 문화재청이 이런 사실을 감사원과 문화재청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진작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바로 잡지 않고 있었던 것은 관리청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수 없다.  ※ 자료3 문화재청 자체 감사 내용

지난 2월 문화재청의 내부 공문(덕수궁관리소-221, 07. 2. 6)에 따르면, 덕수궁관리소에서는 중화전 건물의 소유자가 이왕직장관으로 되어 있고, 중복 등기되어 있다는 오류를 발견하고 국유재산 공부 말소 요청을 하였다. 또한 1968년 궁장 2차 축소시 사양문은 없어졌고, 사양문 제1호가 별도 있다는 내용도 신고되어 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 등기부 등본은 시정되지 않고 있고, 해당 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는 등기접수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이다.

이 밖에 창덕궁, 창경궁, 정릉 등 우리나라의 주요 궁능의 관리청이 지금은 사라진 직제인 ‘문화재관리국’(1961~68)으로 되어 있고, 경복궁은 ‘문화공보부’(1968~89)로 되어 있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심각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4: 문화재청 연혁

▶ 문화재청, 43개 기관중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실적 41위.

-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에도 수년째 방치. 국유재산 관리부실 심각

문화재청은 2005년 감사원의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장기간 처리하지 않아 지적된바 있다.

또한 당시 감사원 결과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재경부의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현황”을 보면 10월 10일 현재, 목표대비 51.3%의 실적에 머물러, 해당관리청 43개기관중 41위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권리보전조치란, 국가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에 등기하는 행위이다. 즉, 「국유재산법」 제11조(등기.등록등)의 규정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관련 법령에 맞게 즉시 권리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내 땅이고 내 재산이다’는 자세로 임하여 하며, 재산관리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1】 ‘종묘’ 등기부 등본

【자료 2】‘덕수궁’ 등기부 등본

【비교자료】 ‘여주’ 등기부 등본

○ 이 등본상에는 정부 직제의 변동에 따라 관리청의 명칭을 바꾸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