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기도청)

일 시 : 2007년 10월 22일(월)

장 소 : 경기도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연계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현황과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ㆍ교통망 구축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아울러,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은 전형적인 중복투자에 해당하므로, 국가 재정 낭비 방지와 교통인프라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연계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현황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 지사께서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광역교통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 본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대규모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45개 지구중 아직까지 개선대책이 미수립된 지구가 무려 15개나 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2006년 이전에 지정되어 2년 이상 경과된 지구중 미수립지구가 오산, 안성, 시흥, 양주 등 6개 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사께서는 이처럼 대규모 택지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개발면적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의 개발사업

○ 연초 경기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 3개지구, 하반기에 4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지사께서는 이 중 계획대로 상반기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2004년에 지구지정된 양주 옥정지구와 양주 회천지구만 지난달에 확정되었고, 나머지 광석지구, 의정부 민락 3지구, 남양주 지금지구, 파주 운정3지구, 양주 마전지구 등 5개 지구는 아직 계획도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수원, 김포, 화성, 광교신도시 등 경기 남부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현황과 너무나 대비되는 현상입니다.

○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과 비교할 때 교통인프라가 어느 정도 뒤떨어져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 총 도로연장 12,670km중 경기 북부는 단지 28%인 3,600km에 불과하고, 이 중 고속도로는 총 연장 437km중 경기 북부는 10%인 42km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참조 1] 경기도 도로연장 현황

지 역 별 항 목 별	남 부		북 부		도 전체 현황
	연 장(km)	비율(%)	연 장(km)	비율(%)	연 장(km)	비율(%)
총 도로연장 (km)	9,021	71.2	3,649	28.8	12,670	100.0
(고속도로)	425	91.0	42	9.0	467	100.0
(일반국도)	890	59.7	602	40.3	1,492	100.0

○ 이에 따라, 북부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도로 교통망 구축 노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 최근 개통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187.8km구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또한, 국도 확포장 사업 12개소 111.5km구간과 서울시와 연결되는 광역도로 4개소 13.2km구간 및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5개소 44.4km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만,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는 전형적인 중복투자에 해당하므로, 국가 재정 낭비 방지와 교통인프라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노선 계획에 대해 충분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복투자이며 예산 낭비라는 주장의 근거로는,

첫 번째로는,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총 연장 45.4km중 약 1/3에 해당하는 15km 가량이 이미 개통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여 평행선으로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규 수요 창출보다는 기존 도로와의 수요 분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구리시를 시점부로 함으로써 경기 북부권에서 강동ㆍ강남방면 수요를 도심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 북부권과 경기 동북부권의 교통량이 서울 도심지 출퇴근 수요 못지않게 강남 부도심까지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비효율적인 노선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근 남양주 지금지구, 호평지구 등 인접한 대규모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지 못함으로써 경기 동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 최대의 고구려 역사유적 발굴지인 아차산 유적지를 관통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의 조선왕조교육 특구 예정지와 저촉되는 등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 업체의 제안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을 선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지사께서는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의 노선계획이 내년 하반기에 확정된다는 점을 참조하시어,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재정 낭비 방지와 교통인프라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까지 적극 검토하시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조 1]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추진경과

□ 사업개요

○ 연    장 : 53.0km (동두천 연결 6.9㎞포함)/당초 45.4㎞

○ 구    간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포천시 신북면(양주시 봉양동)

○ 사 업 비 : 약 15,800억원(약 17,700억원)/당초9,800억원

○ 추진방식 : BTO 방식(준공시 소유권 국가 귀속, 30년간 운영)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5년)/2009~2014년

○ 제 안 자 : (가칭)서울북부고속도로/(주)대우건설 컨소시엄

- 운영수입 100~110% 초과시 통행료 인하 활용(통행료≒2,300~2,800원)

- 서울⇔포천간 기준 국도대비 약 33분 4,900원 효과 추정

□ 향후일정

○ 실시협약 협상 : ‘07.11 ~ ’08.1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8.12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 ‘09.7

□ 그간의 추진상황

- ‘97.  4  :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

- ‘99~ ’03 :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 및 추진계획

- ‘00~ ’20 : 제4차 국토종합계획(건설교통부)

- ‘04~ ’08 : 제3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및 추진계획

- ‘05~ ’12 : (‘06~ ’10)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건설교통부)

▶ 간선도로망으로 서울도심과 수도권 동․북부 주요 지역간의 원활한

접근체계 구축, 교통난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기대

- ‘07.4.13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자 제안공고(공고제’07-125호)

- ‘07.4.17 :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시점부 관련 회의개최(서울시,도,구리시)

▶ 구리시 검토의견 제출(구리시→건설교통부)

- ‘07.7.24 : 시의회 주례모임 개최(’07.8.7일 제2회 주례모임 개최)

- ‘07.7.25 : 민간투자사업 관련 5개사 협의회신

(경남기업, 대우건설, 보성건설, 삼부토건,(주)RTB코리아)

- ‘07.8.13 : 5개사 제안서 건교부 제출(5:1 경쟁)

- ‘07.8.24 : 시 검토의견 제출 및  의회 결의문 송부( ⇒ 건교부 민자사업팀, 도1,2청)

- ‘07.8.29~8.31 : 관계전문가 등 평가단 구성 제안서 평가실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주관)

- ‘07.9.4 : 평가결과 사업협상대상자 지정

▶ 서울북부고속도로(주)/대우건설 컨소시엄

- ‘07.9. 5 : 수도권북부고속도로사업추진현황 정책 브리핑(건교부 기반시설본부)

- ‘07.10. 현재 : 대우건설 컨소시엄 팀구성 추진중【용역 : (주)한맥기술】

구분	지구명	시행자	지구(사업)현황			지구 지정일	개발계획 승 인	개선대책 추진계획	비고
			면적(천㎡)	세대수	수용인구
계	18개 지구		139,150	424,451	1,215,466
1	오산세교2	주택공사	2,962	14,065	39,382	’04.12.30	’06.10.09	수립중
2	송산그린시티	수자원공사	56,860	37,500	150,000	’98.11.14		"
3	남양뉴타운 도시개발	토지공사	2,588	13,600	40,780	‘05.12.15		"
4	화성장안	토지공사	1,332	6,200	18,700	‘06.12.14		"
5	안성뉴타운	토지공사	3,984	19,700	59,200	‘05.12.30		"
6	평택국제 평화도시	토지공사	17,825	53,300	160,000	‘06.09.21		"
7	화성비봉	토지공사	1,338	7,900	23,000	‘07.04.30		"
8	시흥장현	주택공사	2,930	15,000	45,000	‘06.07.11	‘07.01.18	건교부 상정
9	시흥목감	주택공사	1,750	11,000	33,000	‘05.12.30	‘07.01.18	"
10	오산ㅇㅇ	주택공사	4,980	20,000	60,000	-		지구 미지정
11	화성봉담2	주택공사	1,438	8,500	24,650	‘07.04.30		수립중
12	동탄2	토지공사	21,804	105,000	262,000	-		지구 미지정
13	송파거여	토지공사	6,762	49,414	123,535	‘06.07.21		수립중
14	양주광석	토지공사	1,169	6,999	17,500	’04.12.30		"
15	양주마전	주택공사	1,408	8,700	26,100	-		지구 미지정
16	남양주지금	토지공사	1,789	5,500	15,400	-		지구 미지정
17	파주 운정3	주택공사	6,928	34,000	93,000	’07.06.28		수립중
18	의정부 민락3	주택공사	1,303	8,073	24,219	-		지구 미지정

[참조 2] 추진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