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공 부채 20조원 넘어, 부족액만 연간 3조5천억원

-  현 정부 들어 부채 3조7천억원 급증! 07.6월 현재 총 17조 5천억원

- 참여정부 4년반동안 이자지급액만 3조 369억원

- ‘07년 부족재원 5조원, 국고지원은 9천억원에 불과, 빚내서 빚을 갚아야

- 빚더미 속에서도 사장연봉은 건교부산하기관장 평균보다 8.9% 높은 207백만원

10월 1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도로공사는 참여정부 이후 2007.6월까지 부채가 3조 6,937억원 증가한 17조 5,254억원에 달하면서 같은 기간 이자비용만 3조 369억원 소요

- 총비용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산업의 경우 1.3%에 불과하나 도공은 무려 23.3%에 달해

이자비용 비중 및 차입금 평균이율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부 채	138,317	143,343	148,814	158,051	167,936	175,254
이자비용	7,500	6,672	6,330	6,844	7,029	3,494
자료 : 도로공사

이자비용 비중에 대한 도로공사와 주요 산업과의 비교, ‘05년→‘06년 기준
구 분	이자비용 비중[A] (이자비용/총비용)	도로공사[B]	차이[A-B]
전체산업	1.30% → 1.29%	25.5% → 23.3%	-24.2%p → -22.0%p
제조업	1.19% → 1.23%		-24.3%p → -22.1%p
건설업	1.30% → 1.26%		-24.2%p → -22.0%p
자료 : 도로공사,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이에 따라 이자비용을 포함한 경상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의 10% 수준에 불과

- 영업이익률은 27%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나, 경상이익률은 3.8% 수준

영업이익률 및 경상이익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영업이익률	27.5	27.1	25.9	26.9	27.1
경상이익률	2.8	2.4	2.1	2.5	3.8
자료 : 도로공사

□ 특히 도로공사의 장기 자금수지계획에 따르면 부채가 증가추세를 보이

면서 2010년에는 18조 8천억원에 달할 것이며,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잔액까지 감안하면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 계획에 따르면 ‘07~’15년까지 가용재원1)으로 차입원리금조차

상환하지 못해 차환이나 신규 차입을 통해 빚을 갚아나갈 수밖에 없음

※ 주1) 가용재원 : 통행료 등 경상수입 - 인건비 등 경상지출

도로공사 자금수지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5
①가용재원	9,846	14,347	15,008	17,074	22,389
②투자계획	25,900	22,228	20,400	19,500	15,500
③차입원리금	33,873	26,808	31,634	30,449	42,126
④부족재원 (①-②-③)	49,927	34,689	37,026	32,875	35,237
자료 : 도로공사

□ 이와 같은 빚더미 속에서도 연봉 인상, 성과급 잔치로 임직원의 배불리기에 골몰

- 도로공사는 직원이 2003년 이후 5.4% 증가에 그쳤으나 총액인건비는 무려 18.6% 증가

사장 및 임원평균 연봉 추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직원 수	4,859명	5,180명	5,161명	5,121명
총액인건비	1,690억원	1,819억원	1,919억원	2,004억원
노동생산성	414백만원	382백만원	373백만원	379백만원
자료 : 도로공사

-  사장 기본연봉이 지난 3년간 32.9% 증가하였고, 2006년의 경우 건교부 14개 산하기관의 기관장 평균임금인 190만원보다 8.9%가 높은 207백만원

사장 및 임원평균 연봉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도로 공사	사장	기본연봉	70	77(9.7%)	85(9.8%)	93(9.7%)
		성과급	51	79	0	114
		연봉	121	156	85	207
	임원 평균	기본연봉	68	75(9.7%)	82(9.8%)	90(9.7%)
		성과급	48	57	36	82
		연봉	116	132	118	172
자료 : 도로공사

【 질 의 】

Q).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이자비용 비중이 전체 산업 평균인 1.3%에 비해

도공은 23.3%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Q). 자금수지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차입원리금조차 빚내서 갚아야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q). 언제까지 빚쟁이 생활을 할 것인가?

q). 도로공사가 판단하는 적정한 부채수준은 얼마이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Q) 노동생산성이 하락추세를 보이다 2006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3년에도 못미치는 수준인데, 직원 수나 총액인건비가 적정수준으로 보는가?

q) 또한 사장의 연봉 인상률을 그대로 따라하는 임원들의 연봉책정기준은 무엇인가?

※ 사장은 건교부장관과 연봉 협상, 임원들은 사장과 연봉협상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