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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田 麗 玉

신이 선택한 직장인가? 무개념 방만 운영에 축나는 국민혈세 방송위원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보 도 자 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07. 10. 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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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출범 당시 공무원 사회 혁신을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에서 방송위원회와 EBS는 혁신은 커녕 조직 늘리기와 직원 급여 부풀리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ㆍ 2002년 당시 방송위원회 조직은 사무총장, 5실, 2국, 16부, 4지역사무소였는데 2007년 6월말 현재는 사무총장, 1센터, 6실, 3국, 19부, 2팀, 6지역사무소로 대폭 확대됐다. 정원 역시 2002년 173명에서 현재 208명으로 35명, 20.2% 늘어났다. 그저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4급 이하 하위직(월급제)은 145명에서 172명으로 18.6% 증가한 반면, 3급 이상 상위직(연봉제)이 28명에서 36명으로 28.6% 증가했다.

ㆍ 또한 방송위원회의 정규직 1인당 평균 연간보수가 2005년 약 7천만원에 달했는데 이것은 KBS, EBS, 교통방송, 아리랑TV, K-TV 등 정부 관련 기관들과 비교할 때 KBS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KBS의 직원 평균 재직기간이 16.5년이고 방송위원회는 5.6년임을 고려해보면 가장 높은 임금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ㆍ EBS의 경우 2002년말 사장, 부사장, 감사, 2본부, 4실, 9국, 38팀, 1연구소로 구성됐던 조직이 2007년 6월말 현재 사장, 부사장, 감사, 1위원회, 3본부, 5센터, 1실, 42팀, 1연구소로 대폭 확대됐다.

ㆍ EBS는 인력 구성에서도 2007년 6월말 정원내 운용인원이 470명, 정원외 운용인원이 256명(계약직 116명, 파견직 140명) 등 모두 726명으로, 정원(494명)보다 232명(47%)이나 초과운용하고 있다. 게다가 연간 상여수당 600%, 체력단련비 300%, 효도수당 100% 등 기본급의1,000%를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하면서 그밖에 성과급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예산에 없는 수당을 신설해 신년 벽두인 1월 20일에 예비비 11억8천만원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ㆍ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 사회 혁신은 공무원 숫자 늘리기와 조직 비대화로 막을 내렸다. 그 상징적인 예가 방송위원회와 EBS이다. 공무원이 편하면 국민이 불편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직 쇄신과 효율적인 경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