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 283 호	200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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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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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보도편성 규제 왠말인가?

공공채널에만 보도허용 “명백한 특혜조치”

‘EBS 보도금지’는 방송의 자율성 침해!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부편성을 교양과 오락에 국한하고, 공공채널에만 보도를 허용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국회문화관광위원회)은 18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채널(KTV, 국회방송TV, 방송통신TV)에만 보도를 허용한 것은 관변 매체에 대한 특혜조치이며, 일반 채널의 부편성에 보도를 제외한 것은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방송법 시행령69조5항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방송위, 보도전문채널 ‘보호’, 일반채널 ‘규제’

방송위원회는 현행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반해 등록만으로 방송을 하는 일반 PP가 부편성 범위를 넓혀 보도까지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반 PP의 경우 부편성 20%의 범위내에서 등록 분야가 아닌 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 50조5항을 신설해 일반PP의 부편성 범위를 교양과 오락에 국한한 것은 명백한 편성 자율권 침해에 해당한다.

손봉숙 의원은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승인받은 보도전문채널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PP의 부편성 범위를 제약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일반PP의 편성자율권 침해일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의 창구를 제약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KTV 특혜용으로 ‘국회방송, 방송통신TV’ 구색맞춰

게다가 3개의 공공채널과 아리랑TV에 대해서만 교양과 오락에 국한한다는 부편성의 범위를 적용하는 데 예외로 처리함으로써 관변매체에 대해서만 ‘보도허용’이라는 특혜조치를 취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등록PP중 보도분야를 편성한 사례를 보면 KTV가가장 많은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1. 등록대상PP의 보도분야 주요 편성 사례>

채널명	프로그램명	시 간	비 고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	월-금 16:00-17:00	부동산전문 뉴스
	기업뉴스	월-금 17:30-18:00	경제·산업전문뉴스
RTV	월드리포트	월-목 22:00-22:30	시민참여,밀착취재
	한겨레인사이드현장	월-목 22:30-23:00	종합뉴스
아리랑TV	아리랑뉴스	월-일 22:00-	종합뉴스(영어)
KBS KOREA	월드뉴스	월-금 8:05-8:35	종합뉴스(국외)
CBS-TV	CBS뉴스	월-금 7:30-7:45	종합뉴스
K-TV	출발 국정투데이	월-금 10:00-10:40	국정뉴스
	생방송 국정현장	월-금 14:00-14:20	국정현장뉴스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월-금 17:00-17:20	국정뉴스
	KTV 국정와이드	월-금 20:00-20:40	국정뉴스
국회방송	헤드라인 의정뉴스	월-금 9:00-9:05	의정뉴스
	투데이 의정뉴스	월-금 13:50-14:00 월-금 18:00-18:10	의정뉴스(화요일 제외)

방송위원회는 만약 승인받은 보도전문채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일반PP의 부편성에 보도를 제한하고자 했다면 그 첫 번째 제재대상은 KTV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는 “의회정보, 국정홍보 등의 방송분야 특성상 보도형식의 프로그램 운용이 효과적이고,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목적의 채널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었다”며 3개의 공공채널에만 보도를 허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 “방송위는 공공채널의 목적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들 채널에만 보도를 허용하고, 일반 채널의 편성권은 제약하는 등의 과거 권위주의식 낡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방송위원회가 정치적 독립기관임에도 국가가 운영하는 채널에 대해서만 특혜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아울러 “보도전문채널과 일반채널은 주요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채널이 부편성에서 보도를 한다고 해서 보도전문채널의 영역이 침해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반PP의 부편성에 보도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BS ‘보도제외’는 국가의 방송통제 수단!

손봉숙 의원은 또 현재 지상파 방송사중 유일하게 ‘보도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EBS에 대해서도 허가증에서 ‘보도제외’라는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기독교방송, 평화방송,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 역시 EBS와 사업영역이 같은 전문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이다. 이들 종교방송에는 허용되고 있는 보도프로그램 편성권이 EBS에만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방송위가 공사법 1조를 근거로 EBS 허가증에 ‘보도제외’를 명기한 것은 EBS를 교육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정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EBS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방송사이지, 결코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 아니다”며 보도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