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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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2(월)

- 목 차 -

1. - 정부 현직장관, 재경부(옛 경제기획원 포함) 출신ꡐ편중ꡑ 심하다

- 한덕수 국무총리 포함 장관 20명 중 6명으로 30% 차지

- 감사원장, 국세청장,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김용민 경제보좌관 등 장관급 정권 실세도 재경부 출신

- 타 부처출신 공무원 사기저하, 전문성 부족 등 폐해 커

2. - 당초 취지 못살리는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폐지해야

- 파견 근무했던 민간기업과 밀착 우려 및 습득 노하우 (Knowhow)도 국가 발전보다는 개인 위해 악용

3.  정부, ‘06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1.5%에 불과

법 취지 무색, 장애인 2% 의무고용에 턱 없이ꡐ미달ꡑ

말끝마다ꡐ사회약자복지ꡑ강조하는 참여정부, 헛구호만

4. - 법적 권한 및 지위 약한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인사행정은 행정자치부로 환원하는 것이ꡐ바람직ꡑ

- 국무위원 아닌 중앙인사위원장, 부서(副署)권 없어 대외적 국법행위 서명 못해 독립성 결여

- 정부 각 부처 인사 협의 및 인사행정 통솔에ꡐ한계ꡑ있어

- 대통령 코드인사 위해 대통령 직속ꡐ인사위ꡑ 만들어

5.  참여정부, 임기말 공무원 늘리기 역대정부 ꡐ최대ꡑ

올해 15,583명 증원, 지난 5년간 증원규모의 23.6%

군살빼기 없이 늘리기만, 조직 비대화로 행정 비효율성 커져

인력 증원으로 세금 부담 커진, 서민 허리만 휘어져

정부부처 통폐합 ․ 위원회 정리 등 인력감축으로 군살빼야

<중앙인사위원회: 10월 23일(화) 10:00>

- 정부 현직장관, 재경부(옛 경제기획원 포함) 출신ꡐ편중ꡑ 심하다

- 한덕수 국무총리 포함 장관 20명 중 6명으로 30% 차지

- 감사원장, 국세청장,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김용민 경제보좌관 등 장관급 정권 실세도 재경부 출신

- 타 부처출신 공무원 사기저하, 전문성 부족 등 폐해 커

□ 현 황

○ 재경부 출신이 노무현 정부 ꡐ國政ꡑ 좌우

- 현재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의 정식 구성원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20명임.

- 이 중 30%인 6명이 재경부 출신임. (옛 경제기획원 출신 포함)

-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오규 재경부 부총리,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모두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첫 근무를 시작한 경제관료 출신임.

- 여기에 정부의 주요 요직 가운데 하나인 감사원장(전윤철) 및 국세청장(전군표)도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고, 동 부처의 주요 보직을 거쳤음.

- 청와대 김대유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차의환 혁신관리비서관, 김용민 경제보좌관 등도 모두 재경부(옛 경제기획원 포함) 출신들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13명 가운데 23%를  차지하고 있음.

- 참여정부 들어 장관을 역임했던 인사들 모두를 포함해서 재경부 출신을 확인하면, 역대 장관 77명 가운데 재경부 출신 12명으로 15.5%에 그쳤으나 국무총리 포함 정부부처가 20개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는 아님.

- 이들은 국가 경제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실질적 권한을 가지면서 좌지우지하고 있음.

※ 붙임 : 참여정부 현직 장관 현황(‘07.9.30 현재)

○ 특정부처 출신의ꡐ장관 독점ꡑ의 문제점

- 가장 큰 문제점은 특히 재경부출신 장관 또는 실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는 극심한 파벌주의 및 인맥주의가 형성된다는 점임.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재경부를 거치기 위해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충성경쟁으로 이어지는 출세지상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대표적인 케이스가 변양균 청와대 前 정책실장임. 오로지 자신의 출세만 위해 물불 가리지 않다가, 결국은 애인을 위해 대학에는 취직알선, 기업에는 후원압력을 넣는가 하면 사적인 일에 집무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국가 일과 개인 사생활을 구분 못하는 극히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임.

- 둘째,  장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 파악 및 업무 적응 능력 저하, 그리고 조직의 장으로서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이는 노무현정권의 평등과 분배를 우선하는 좌파정책과 연계돼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검증 안 된 아마추어리즘(Amateurism)과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을 경쟁적으로 양산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폐해가 생기고 있는 것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임.

1%의 투기꾼을 잡기 위해 99%의 선량한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물어 죄 없는 서민만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

또한 참여정부 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업도시, 행복도시는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화해서 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우(愚)를 범함.

이것이 아마추어리즘 정책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음.

- 셋째, 출신 부처 장관이 아닐 경우 조직장악력이 떨어져 주요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큼.

- 넷째, 장관을 배출하지 못하는 부처직원들의 사기저하임.

해당부처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고 열심히 노력해도 모든 공무원의 꿈이자 꽃이라 할 수 있는 장관을 할 수 없다면 상당히 허무한 일이 될 것이며, 이는 곧 패배주의와 사기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함.

질 의)

본 위원은 공무원 생활을 30여 년 넘게 했고, 장관을 2번이나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공무원 조직의 생리와 특성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임. 여기 앉아 계신 중앙인사위원회 권위원장도 오랜 공직생활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계실 것임.

일부 오해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 충성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인재들이자 資産들임.

우리가 오늘날 이 정도로 살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수 많은 근로자, 기업인, 서민들의 땀과 함께 우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의 産物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렇게 청춘과 열정을 쏟아부어 열심히 일을 하다 능력과 기회, 여건이 된다면 자기 조직의 수장이 되어 조직을 발전시키고 키우는 것을 공직자라면 누구나 갖는 최종목표일 것임.

그런데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조직 내 전문가 양성을 통해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균형인사를 인사정책기조로 한다는 참여정부에서, 특정부처 즉 재경부 출신들이 관련성도 부족한 부처의 장관을 독차지해 버린다면, 열심히 노력한 해당부처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

현재 내각은 총리 포함 장관 20명 중 무려 30%에 이르는 6명이 재경부 출신임.

이에 반해 재경부 공무원 총원은 765명에 불과함.

전체 행정부 국가공무원 590,169명 중 0.13%에 그침.

권위원장! 이것이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균형인사와 부합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반대되는 대표적인 재경부 특혜인사, 우대인사, 특권인사임.

위원장은 또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파벌주의 ․ 인맥주의 ․ 특정 실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줄서기 ․ 충성경쟁이 현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로 인한 폐해들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권위원장은 그런 면에서 비교적 성공한 공무원에 속하죠? 해당부처에서 줄곧 승진해 행정부 소속 공직자의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에 올랐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가 아무리 경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심각한 편중인사라고 생각함.

특정 개인을 지목하기는 곤란하지만 본 위원이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경제부처 출신인 농림부와 산자부 장관이 관련 업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음.

우리의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 논리보다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농민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분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경제부처 출신보다는 농림부 출신이면 바람직하고 아니면 농업에 대해 아주 잘 아시는 분이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 산업자원부도 마찬가지임.

이제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도 4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음. 지금 와서 인사정책기조를 바꾸고 시정하기에는 뒤늦었다고 판단함.

그러나 국가 인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의 이같은 지적과 충고를 새겨들어 제도적으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추후 최종 인사권자에게 반드시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함.

- 당초 취지 못살리는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폐지해야

- 파견 근무했던 민간기업과 밀착 우려 및 습득 노하우 (Knowhow)도

국가 발전보다는 개인 위해 악용

□ 제도의 도입 및 취지, 운영현황

-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3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의 첨단경영기법, 유연한 조직 ․ 인사관리,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집행 등 민간기업의 경영기법 습득 및 경제현장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민간기업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민 ․ 관 상호간 이해증진 및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임.

- 첫 시행년도인 2002년에 9개 부처 12명이 민간기업에 나갔다, 평균 1~3년 정도 근무하고 전원 복귀했음.

- 2003년도에는 8개 부처 13명이 평균 1~2년을 근무하고 전원 복귀.

- 2004년도에는 12개 부처 24명이 평균 1~2년을 근무하고 20명은 복귀하고, 4명은 아직 민간기업 근무중임.

- 2005년도에는 13개부처 24명이 민간기업에 나갔다, 이중 11명은 복귀했고 13명은 아직 민간기업에 근무중임.

- 2006년도에는 15개 부처 23명이 민간기업에 나가서 근무중임.

○ 법적근거 및 규정, 운영지침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항

- 공무원임용령 제7장(민간근무휴직 등)

- 민간근무휴직제도운영지침(중앙인사위 예규 제118호)

○ 대상공무원

- 근무경력 : 3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3급(과장)~7급 공무원

○ 민간기업 범위

- 국내 소재 상법상 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

※ 제외대상: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등)

○ 제도운영절차

① 운영계획 수립․공개(각 부처) → ② 기업이 부처에 채용 신청 →

③ 부처별 심의를 거쳐 중앙인사위에 대상자 추천 →

④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거쳐 휴직예정공무원 확정․통보(인사위) →

⑤ 민간근무휴직 실시(부처)

- 민간휴직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필요시 구성 ․ 개최함 2006년과 2007년 2회의 비상설 회의를 열고, 민간근무 휴직신청 공무원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기업도 선정함.

○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07년도 상반기)

부처명	직 위	직급	성명	비고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영호	위원장
〃	인사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양호	위원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찬우	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심사본부장	계약직고위공무원	문규상	위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설정선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승철	위원
EM컨설팅	대표		황은미	위원

※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필요시 구성․개최

○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별	개최횟수	개최일자	심의안건
2006년	2회	’06. 6.30	상반기 민간근무휴직 대상 선정 및 제도운영 개선 관련
		’06.12.20	민간근무휴직제도운영지침 개정안 심의 하반기 민간근무휴직대상자 심의․결정
2007년	2회	’07. 6.28	상반기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및 공무원 심의․결정
		‘07. 7.13	‘07.6.28 심의결과 보류자(5명)에 재심의

※ 붙임 : 2002년도 이후 민간근무휴직자 명단

문제점 및 질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민간근무휴직자 96명 가운데 복귀한 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 20%에 가까운 9명 정도가 복귀 후 해당기업과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유착의 우려가 큼.

물론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당사자가 정부에 돌아오면 3년 이내에는 해당 민간기업과 직접적 지도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자기가 근무했던 기업과 의 인연을 단절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됨. 특히 우리사회가 인맥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풍토에서 민간기업에서 맺어진 인연을 쉽게 단절하고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임.

※ 붙임 : 민간기업 근무 후 관련 업무 취급 공무원

또한, 민간기업 근무를 마치고 공직에 복귀하자마자 퇴직하거나, 복귀 후 1년도 안돼 퇴직한 공무원 5명도 1명은 아예 해당 민간기업에 재취업을 했고, 나머지 4명도 직무와 관련 있는 개인사업을 하거나 관련 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음.

소속부처	성명 (직급)	복직일	휴직민간기업	이직한 직장	비고 (퇴직사유)
		퇴직일
재정경제부	오윤 (4급)	05.8.1	율촌 법무법인	서울시립대 교수	의원면직
		05.8.1
건설교통부	박상덕	05.2.28.	(주)지비시니웍스	개인 창업	의원면직
		05.3.14.
공정거래위원회	이석준 (4급)	04.1.6	김․장 법률사무소	율촌 법무법인	의원면직
		06.9.15.
공정거래위원회	박귀찬 (4급)	05.12.19	포스코	포스코	의원면직
		06.9.15.
공정거래위원회	박정원 (4급)	05.12.19.	율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의원면직
		06.7.18.

이들은 민간기업에서 습득한 노하우(knowhow)를 정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퇴직하거나 또는 1년 이내에 퇴직함으로써 국가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한 폐해를 보였음. 기업 입장에서도 민간기업으로 나온 공무원에게 굳이 자기 사람도 아닌데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고 본다면, 결국 첨단경영기법 습득 등 당초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가 매우 힘들다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同 제도의 취지와 목표는 좋았지만, 정부의 안이한 제도 운영과 해당 공무원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공무원의 민간기업휴직제가 제대로 정착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함.

본래 목적보다 오히려 민간기업과 공무원들과의 유착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음.

중앙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근무 휴직공무원들의 근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징계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시정하고, 제도의 취지에 걸맞는 개선책을 보완해야 함.

그러나 본 위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노무현정부 들어 민간 전문가의 공직 수혈이라는 취지로 매년 특채 공무원을 늘리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오히려 공무원을 일정 기간 선진국에 파견 또는 유학을 보내 육성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인사위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람.

소속부처(직급)	성 명 (생년월일)	휴직전 근무부서	근무기업 근무부서(직명)	근무기업 담당업무	비 고
공정거래위원회 (3급과장)	최정열 (54.11.10)	조직진단및장기발전전략기획단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부장	대기업부문 조사 기획 및 조사 업무	1년(‘05.12~’06.12) 복귀(‘06.12.12)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공정거래위원회 (4급)	박주영 (65.5.22)	소비자기획과	법무법인 바른 미국변호사(연구실장)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팀	국내 심결, 및 미국 관련법령·판례 분석 한국 및 미국경쟁법 연구․자문	1년(‘06.5~’07.4) 기업변경(‘07.1.2) 복귀(‘07.4.2) 경쟁정책팀
기획예산처 (3급팀장)	고형권 (64.12.27)	정책기획팀장	교보생명 전략기획실 정책기획담당	전략기획 기능의 효과성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2년(‘06.2~’08.2) 복귀(‘07.4.17) 재정총괄과장
공정거래위원회 (4급과장)	김성하 (60.8.7)	기업결합과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국제거래 관련 업무	1년(‘05.12~’06.12) 복귀(‘06.12.26) 소비자정책기획팀장
국무조정실 (3급과장)	장상진 (56. 7.14)	국무조정실	SK(주) 기업윤리팀장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제고	2년(‘05.8~’07.8) 복귀(‘07.6.4) 청와대 혁신수석실
건설교통부 (토목5급)	박연진 (68.11.17)	주택국 공공주택과	한영회계법인 매니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등	1년(‘05.9~’06.9) 복귀(‘06.9.8) 고속철도팀
노동부(4급)	김경선 (69. 4.28)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변호사)	노동관계법 상담 및 연구	1년(‘05.9~’06.9) 복귀(‘06.8.28) 여성고용팀장
공정거래위원회 (4급과장)	김재신 (68.6.6)	위원장비서관실	포스코 재무실 부장	공정거래 관련 주요 정책결정 자문	1년(‘06.1~’07.1) 복귀(‘07.1.16) 성과관리팀장
공정거래위원회 (3급과장)	신호현 (55.11.29)	OECD아시아 지역경쟁센터	김.장 법률사무소 기업법파트 전문위원	공정거래, 국제거래 관련 업무	1년(‘05.12~’06.12) 복귀(‘06.12.12)

※ 민간기업 근무 후 관련 업무 취급 공무원

정부, ‘06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1.5%에 불과

법 취지 무색, 장애인 2% 의무고용에 턱 없이ꡐ미달ꡑ

말끝마다ꡐ사회약자복지ꡑ강조하는 참여정부, 헛구호만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ꡐ장애인 의무고용제도ꡑ를 시행해오고 있음.

- 특히 정부부문은 장애인공무원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함.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은 고용의무 미이행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 ․ 지자체는 특례조항에 따라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

○ ‘06년부터는 사회복지 확대 방침에 따라 정부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적용 직종을 확대 시행

- 확대비율 : 32%→84%

- 확대직종 : 공안직군, 검사, 경찰, 소방, 경호공무원, 군인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확대(교원, 판사 등 추가)

□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06.12.31 기준)

○ ’06년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ㆍ헌법기관ㆍ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50%에 불과함

○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2006. 12.31 기준, 명 %)

구 분	기관	적용공무원 (A)	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B)	고용률(B/A)
계	87개	812,656	16,292	12,219	1.50%
중앙행정기관	51개	165,145	3,327	3,223	1.95%
헌법기관	4개	21,174	425	264	1.25%
시․도자치단체	16개	238,419	4,774	5,381	2.26%
교육자치단체	16개	387,918	7,766	3,351	0.86%

*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전인 05년도 말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15%로 의무고용비율을 초과 달성한 바 있음.

※ 붙임 : 중앙행정기관 연도별ㆍ부처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01~’06년)

□ 문제점

- 중앙인사위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05년도에 내부 지침을 통해 ‘0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의 확대에 따른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하락을 예상함.

- 이에 따라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2단계 연차별 장애인 공무원임용 목표달성계획 수립ㆍ추진한 바 있음. 즉 법정 의무고용률 2% 달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2개년 계획을 수립해 ;

('05년, 기준년도) 1.78% → ('06년, 1차년도) 1.87% →

('07년, 2차년도) 2.0% 이상을 채운다는 목표를 세운 것임.

-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87%의 목표를 못 채우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1.50% 달성에 그친 것임.

- 특히 외교통상부 0.52%, 방위사업청 0.74%, 소방방재청 0.93% 등 3개 기관은

1%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을 의무고용해 제도 도입 및 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함.

- 중앙행정기관 51개 부처 가운데, 무려 30%에 이르는 17개 부처가 2%의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 제도를 도입하고 법을 만드는데 앞장선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민간기업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지도할 수 있는 논리가 궁색해짐.

질 문)

- 여성 ․ 장애인 ․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기반 마련임.

- 더군다나 말끝마다 사회적 약자 우선의 복지정책 구현과 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참여정부가 장애인복지를 외면하고 헛구호만 남발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음.

- 요즘같이 불의의 교통사고 등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예측불허의 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더욱 큰 관심과 배려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본의원은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양질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따라서 정부의 인사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의무고용미달 부처에 대해 경고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의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는 등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함.

-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인사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중앙행정기관 연도별ㆍ부처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01~’06년)

(2006.12.31 기준, 명 %)

구 분		적용공무원(A)		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B)		고용률(B/A)
		직종 확대 전	직종 확대 후	직종 확대 전	직종 확대 후	직종 확대 전	직종 확대 후	직종 확대 전	직종 확대 후
51개	소 계	81,984	165,145	1,667	3,327	2,272	3,223	2.77%	1.95%
1	국가보훈처	1,158	1,268	24	26	70	81	6.04%	6.39%
2	국무총리비서실	75	88	2	2	6	4	8.00%	4.55%
3	비상기획위원회	84	86	2	2	3	3	3.57%	3.49%
4	병무청	1,669	1,781	34	36	51	56	3.06%	3.14%
5	청소년위원회	130	130	3	3	4	4	3.08%	3.08%
6	통일부	472	534	10	11	12	16	2.54%	3.00%
7	국가인권위원회	192	201	4	5	6	6	3.13%	2.99%
8	여성가족부	170	174	4	4	5	5	2.94%	2.87%
9	노동부	4,005	4,214	81	85	120	120	3.00%	2.85%
10	금융감독위원회	70	74	2	2	2	2	2.86%	2.70%
11	중소기업청	307	634	7	13	10	17	3.26%	2.68%
12	조달청	661	943	14	19	19	25	2.87%	2.65%
13	문화재청	321	736	7	15	9	19	2.80%	2.58%
14	보건복지부	3,167	3,309	64	67	82	85	2.59%	2.57%
15	국세청	17,655	18,049	354	361	433	447	2.45%	2.48%
16	기획예산처	354	363	8	8	9	9	2.54%	2.48%
17	식품의약품안전청	1,338	1,379	27	28	33	34	2.47%	2.47%
18	중앙인사위원회	378	413	8	9	10	10	2.65%	2.42%
19	국민고충처리위	209	214	5	5	5	5	2.39%	2.34%
20	산업자원부	685	1,113	14	23	18	26	2.63%	2.34%
21	과학기술부	277	522	6	11	9	12	3.25%	2.30%
22	법무부	2,878	4,429	58	89	60	102	2.08%	2.30%
23	환경부	1,338	1,596	27	32	31	36	2.32%	2.26%
24	농림부	1,772	3,992	36	80	43	90	2.43%	2.25%
25	농촌진흥청	482	2,123	10	43	15	46	3.11%	2.17%
26	관세청	3,692	4,343	74	87	73	92	1.98%	2.12%
27	정보통신부	16,652	33,213	334	665	678	698	4.07%	2.10%
28	통계청	1,655	1,732	34	35	32	36	1.93%	2.08%
29	공정거래위원회	472	484	10	10	10	10	2.12%	2.07%
30	대통령비서실	444	531	9	11	8	11	1.80%	2.07%
31	국무조정실	232	244	5	5	5	5	2.16%	2.05%
32	문화관광부	1,157	1,955	24	40	31	40	2.68%	2.05%
33	행복도시건설청	91	147	2	3	3	3	신설	2.04%
34	국가청렴위원회	190	199	4	4	4	4	2.11%	2.01%
35	법제처	204	209	5	5	4	4	1.96%	1.91%
36	해양수산부	1,166	4,189	24	84	35	80	3.00%	1.91%
37	건설교통부	1,204	3,613	25	73	31	66	2.57%	1.83%
38	재정경제부	761	765	16	16	14	14	1.84%	1.83%
39	국정홍보처	300	330	6	7	5	6	1.67%	1.82%
40	산림청	327	1,570	7	32	9	28	2.75%	1.78%
41	특허청	625	1,517	13	31	13	25	2.08%	1.65%
42	해양경찰청	197	668	4	14	5	11	2.54%	1.65%
43	교육인적자원부	4,984	26,808	100	537	131	440	2.63%	1.64%
44	기상청	231	1,230	5	25	6	20	2.60%	1.63%
45	감사원	808	964	17	20	14	14	1.73%	1.45%
46	행정자치부	1,324	2,000	27	40	22	29	1.66%	1.45%
47	경찰청	3,555	4,325	72	87	47	56	1.32%	1.29%
48	국방부	738	22,884	15	458	17	253	2.30%	1.11%
49	소방방재청	174	323	4	7	1	3	0.57%	0.93%
50	방위사업청	623	807	13	17	4	6	신설	0.74%
51	외교통상부	331	1,730	7	35	5	9	1.51%	0.52%

- 법적 권한 및 지위 약한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인사행정은 행정자치부로 환원하는 것이ꡐ바람직ꡑ

- 국무위원 아닌 중앙인사위원장, 부서(副署)권 없어 대외적 국법행위 서명 못해 독립성 결여

- 정부 각 부처 인사 협의 및 인사행정 통솔에ꡐ한계ꡑ있어

- 대통령 코드인사 위해 대통령 직속ꡐ인사위ꡑ 만들어

□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법적 근거

○ 중앙인사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1999년 5월24일 설립됨.

- 2004년 6월12일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사국 업무를 이관받았음.

- 실 ․ 국 및 과별 업무분장은「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따르고 있음.

□ 운영 현황

○ 현재 국가공무원 인사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지방공무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 소관법률 :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법

- 그러나 정부조직 관장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어서,  인사위 업무 중 별도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 직무등급 설정 등 일부 업무를 행자부와 협의 운영

○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제 ․ 개정하는 경우 헌법과 국무회의 규정상 국무회의 참석 멤버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신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副署함.

※ 헌법 제82조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부서(副署) :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행위

○ 중앙인사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멤버로써, 법령안 마련, 부처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만 실무적으로 주관함.

□ 질 의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특히 정무직 인사의 수립과 검증시스템은 책임 소재 불분명, 인사관리 따로 제청 따로 등 상당히 복잡하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말 그대로 난맥상임.

청와대에는 전에 없던 인사수석실이 있어 거기서 인재를 찾고, 민정수석실에서는 검증을 함.

이를 통해 1차 걸러진 인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비서실 훈령 제8호를 근거로 설치된 인사추천회의(의장 :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인사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여기서 정무직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장 등에 대한 인사추천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됨.

중앙인사위원회는 법령제청 및 정부인사제청 副署 권한이 없어,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정부직 고위공무원의 임명 및 임명동의 ․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시 반드시 행자부장관의 副署를 받따라서 인사가 잘못 되었을 경우, 인사 추천 및 검증의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함. 이 때문에 지난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 철회와 같은 불법 ․ 혼선 사태가 빚어지는 것임.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국가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기관의 장이 부서권도 없고 대외적 국법상 행위에 서명도 못하는데, 어떻게 국무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각 부처의 인사권을 통솔하고 협의해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함.

인사추천 및 인사검증, 인사제청 등의 권한은 전혀 없이 말 그대로 청와대의 명을 받아 기안만 하는 대서소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임.

인사권을 분리함으로써 인사행정 기능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

지난해에도 지적하고 충고한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본 위원은 人事가 萬事 즉 정부의 인사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이전에 행자부 인사국이 가지고 있던 인사집행 기능과 교육훈련 등 인사정책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행자부와 인사위원회간에 전면 재검토해서 행정자치부로 환원해서 투명하고 균형잡힌 인사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함.

이 문제에 대한 인사위원장의 솔직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참여정부, 임기말 공무원 늘리기 역대정부 ꡐ최대ꡑ

올해 15,583명 증원, 지난 5년간 증원규모의 23.6%

군살빼기 없이 늘리기만, 조직 비대화로 행정 비효율성 커져

인력 증원으로 세금 부담 커진, 서민 허리만 휘어져

정부부처 통폐합 ․ 위원회 정리 등 인력감축으로 군살빼야

□ 현 황

○ 2007년도 정부기관별 공무원 증원규모

- 교육부 : 6,700명

국세청 : 1,998명

노동부 : 1,641명

경찰청 : 687명

법무부 : 672명

해양경찰청 : 232명

환경부 : 162명

문화관광부 : 130명

금융감독위원회 111명

국정홍보처 35명 등 총 15,583명임

- 이는 노무현대통령 임기 5년간 늘어난 공무원 65,977명의 23.6%에 이르는 규모임.

- 2005년 공사로 전환한 철도청 직원 29,756명을 포함하면 참여정부 임기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사실상 10만명 선에 육박함.

○ 역대정부 임기 말 공무원 증원 현황(전두환 정부 이후 기준)

- 전두환 정부 : 전체 110,175명 중 임기 마지막 해 2,065명 증원으로 1.9% 차지

- 노태우 정부 : 전체 176,877명 중 임기 마지막 해 12,011명 증원으로 6.8% 차지

- 김영삼 정부 : 전체 43,332명 중 임기 마지막 해 1,307명 증원으로 3% 차지

- 김대중 정부 : 전체 -34,240명 감원 임기 마지막 해 14,370명 증원

※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극복을 위해 임기 초반 3년 동안 공무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제 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했음.

따라서 임기 말에 공무원을 대규모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34,240명의 공무원을 감축함.

- 노무현 정부 : 전체 65,977명 중 임기 마지막 해 15,583명 증원으로 무려 23.6%나 증원

○ 참여정부 정무직 현황

연도	합계	장관급	차관급
2003년 2월	106명	33명	73명
2003년	115명	35명	80명
2004년	119명	36명	83명
2005년	131명	38명	93명
2006년	136명	40명	96명
2007년 6월	136명	40명	96명

○ 참여정부 출범 후 공무원 인건비 연도별 현황

2002년	15조 3,111억원(20조 8,254억원)
2003년	16조 7,599억원(22조 6,801억원)
2004년	17조 9,550억원(24조 3,017억원)
2005년	19조 291억원
2006년	20조 4,095억원
2007년	21조 8,317억원
2008년 예산	23조 3,599억원 (전년 대비 7% 증가)

* 2005년부터 철도청 민영화로 인한 철도청 직원과 공립학교 교사봉급이 국고에서 지방교부금으로 轉換됨에 따라 철도청 인건비와 공립학교 교사 인건비가 빠지게 됨.

2002년, 2003년, 2004년 ( )는 두 항목의 인건비를 포함한 수치임.

○ 참여정부 출범 후 재정수지 변동현황 및 전망(단위 : 억원)

연도	통합재정수지	적자수지
2003	7조6,420	-1조200
2004	5조2,220	-3조9,600
2005	3조5,000	8조1,360
2006	3조6,450	10조7,860
2007 전망	12조2,000	14조8,000
2008 전망	16조9,000	11조1,000

* 통합재정수지란 순수재정수입(세입+융자회수)에서 순수재정지출 (세출+융자지출)을 차감한 것을 말함.

○ 참여정부 출범 후 국가채무 변동현황 및 전망(단위 : 조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망	2008 전망
국가채무 (GDP 대비,%)	165.7 (22.9)	203.1 (26.1)	248.0 (30.7)	282.8 (33.4)	302.0 (33.4)	318.8 (32.9)

○ 참여정부 출범 후 국채발행잔액 및 변동현황(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국채 합계	140조6,332	182조9,316	229조0,018	264조3,174

○ 참여정부 출범 후 늘어난 규제 총계

- 2002년도 : 7,723개

2004년도 : 7,846개

2006년도 : 8,083개

□ 질 의

노무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임기 마지막 해에 가장 많은 공무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 양극화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은 허리띠를 졸라 매며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은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구조조정의 노력 없이 임기 말을 틈타 대거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임.

참여정부는 올해 30여차례의 국무회의에서 15개 부처 ․ 6개 위원회 ․ 12개 처 ․ 청 공무원 14,983명의 증원 안을 의결한 바 있음. 이달에도 600여명을 더 늘릴 예정임.

이 때문에 국무회의가 열리는 매주 화요일은ꡐ공무원 늘리는 날ꡑ이라는 달갑지 않은 말이 나왔음.

공무원이 이렇게 늘어난 데는 정부 산하위원회가 대거 늘어난 것도 한몫 했음. 정부 각 부처 산하위원회는 올 6월말 현재 대통령 소속 28개, 국무총리 소속 52개 등 모두 416개임.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364개에서 52개나 늘었음.

정무직의 경우 장관급은 33개에서 40개로 증가하고, 차관급은 73개에서 96개로 늘어났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인건비 규모는 2002년 15조3,111억원에서 2007년 21조8,317억원으로 참여정부 5년간 42.5% 늘었음.

중앙인사위원회는 기능 확대를 이유로 고위공무원을 4명에서 14명으로, 행정자치부도 64명에서 78명으로 늘렸음. 공무원 조직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할 곳부터 다투어 감투를 챙긴 것임.

늘어난 공무원 수만큼이나 규제도 계속 증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제출한 ꡐ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ꡑ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도 7,723개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083개로 정권 출범 초보다 360개의 규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이 보고서에는 또 현 정부가ꡐ일 잘하는 정부ꡑ와 ꡐ신뢰받는 정부ꡑ를 표방하면서 큰 정부적인 규제 철학을 갖게 됐으며, 이로 인해 시장 중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했음.

정부 규제 증가로 우리의 경제성과는 크게 하락했음.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세계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의 경제성과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에는 33위였던 것이 올해에는 49위로 급격하게 떨어졌음.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이 국제무역, 특히 외국인투자 부문을 극도로 위축시켜 경제성과를 49위로 떨어뜨린 것임.

국가경쟁력이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2003년 32위)나 5년이 지난 현재(2006년 32위, 2007년 29위)나 30위권에서 머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임.

정부부터 몸집 불리기 시범을 보이는데ꡐ神이 내린 직장ꡑ 공기업이 가만있을 리 없음. 정부 산하 288개 공공기관 직원이 2006년 말 현재 23만8,700명으로 김대중 정부 말인 2002년보다 25,686명, 12.1%나 늘어났음.

방만한 부실경영으로 수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느니, 명예퇴직자에게도 3년 동안 건강검진비 ․ 경조사비를 준다느니 하는 황당한 소리들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모두다 정부가 하는 것을 따라 하며 악용하고 있는 것임.

결국 노무현정권 5년 동안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한 혈세로 이같은 빚잔치판을 벌여온 것임.

본 위원은 공무원 증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함. 對民 서비스 측면이 강하면서도 공급이 부족한 교원 ․ 경찰 ․ 교정 등의 분야에서는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꼭 필요한 부문이 아니라면,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증원에 앞서 공무원 인력의 감축 ․ 재배치 등 정부 구조조정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일 잘하는 정부는 공무원만 늘린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對民 서비스는 적극 늘리고 민간에 대한 규제 등 관여부문은 줄여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부인 것임.

따라서 본 위원은 거품 상태에 있는 416개에 달하는 정부부처 위원회를 정리하고, 방만하게 늘어나 18부 4처 17청에 이르는 현 정부 부처의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상대적으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정부 부처(민주평통자문회의, 보훈처, 과거사위 통폐합 등)의 인력감축 및 전환배치를 위한 정부의 연구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함.

권위원장은 국가 공무원 인사정책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경제규모나 국가재정 규모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많은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것이 임기말 자기사람 챙기기를 통한 남미형 선심성 정책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또한 위원장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인사 비책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