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골프연습장 교육목적으로 활용 미비!】

□ 현황

○ 전국 초․중․고 중 453개의 학교가 교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 전북 지역 학교 골프장 설치 현황 : 총 33개교

-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15교에 설치됨

□ 문제점 및 질의

◎ 교내 골프연습장, 학교수업 사용 비율 낮아!

	방과후 학교 개설	학교서클 중 골프부 운영학교 수
전북	23개교 (69.6%)	1개교 (3.0%)
전국	230개교 (50.8%)	41개교 (9.1%)

- 전체 전북 33학교 중 골프연습장을 활용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있

는 학교는 총 33개교 중 23개교, 69.5%로 나타남.

- 학교서클 중 골프부를 운영하는 학교수도 1개, 3.0%에 불과

[질의] 아이들의 교육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골프연습장이 방과후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전북 69.6%이고, 골프부가 운영되는 학교는 전북 1개의 학교 뿐입니다.

학교내 교육시설로 활용이 되야 할 교내골프연습장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골프연습장 누가 사용하고 있나?

1. 학생들의 이용도는?

-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된 학교는 31개교(93.9%)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 실제 사용하는 학생수가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35명) 이하로 파악되는 학교수는 33개교 중 25개교로 나타남.

2. 학생보다는 교사 이용도 높아.

- 골프연습장 교사 이용 : 31개교/총 33개교(93.9%)

- 골프연습장을 교사만 사용하도록 한 학교도 2개교 나타남.

- 실제 학생보다는 교사의 이용 실적이 높음.

※ [표] 골프연습장을 사용하는 이용자 현황

	학생 사용	지역주민 사용	선생님 사용	선생님만 사용	아무도 사용안함
전북	31개교 (93.9%)	13개교 (39.3%)	31개교 (93.9%)	2개교 (6.0%)	0개교 (0.0%)

[질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된 학교는 90%가 넘는 대부분의 학교였으나, 한학급 평균 학생수인 35명 이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교만도 25개교에 이르러 학생들의 실제 이용율은 높지 앉습니다.

이에 반해, 교사가 골프연습장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31개교 높은 사용율을 보이고 있고, 교사만 사용하고 있는 골프연습장도 2개 학교입니다. 학생을 위한것입니까? 교사를 위한것입니까?

◎ 골프연습장 설치 소요예산

총 770,609천원, 한 학교당 23,351,787원(약 2천 3백만원)

-  학교자체 예산만으로 설립 : 26개교(78.7%)

-  대부분의 예산이 학교 자체 예산임

-  지역주민 사용 : 43명(3.53%) - 매우 저조함

※ 골프연습장 설치 소요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교육청	지자체	민간	자체예산	계
전북	30,000 (3.8%)	0 (0%)	7,000 (0.9%)	733,609 (95.1%)	770,609
전국	7,205,706 (44.9%)	2,623,248 (16.3%)	1,817,804 (11.3%)	4,388,544 (27.3%)	16,035,320

[질의]

학교자체 예산으로 교내 골프연습장을 설립한 학교는 26개교(78.7%)였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예산으로 교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였는데요, 학생들의 이용이 35명(한학급 평균학생수)이상인 학교는 6개교로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만들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북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

□ 현황

○ 전북교육청 23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6개 위원회는 2006

년 한 해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 소집 안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및 질의

◎ 전북교육청 내 6개 위원회 단 한차례도 회의 열지 않아!

○ 2006년도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 6개 위원회

: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소청심사위원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 이 중 3개 위원회(질환교원심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아 불용처리 됨, 나머지 위원회는 예산배정조차 하지 않아 말뿐인 위원회로 나타남.

○ 회의를 진행하였더라도 출석률이 70% 이하인 위원회 : 4개 위원회

- 제안심사위원회, 전라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전라북도교육과정위원회,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

※ [표1]2006년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 중 회의개최횟수 0회인 위원회

위원회명	연간회의 개최횟수	위원회 위원수	06년 편성 예산액(원)
전라북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0	15	0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0	10	0
전라북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0	10	2,100,000
정보공개심의회	0	7	0
전라북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0	7	1,890,000
전라북도규제완화위원회	0	13	3,120,000

※ [표2] 2006년도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 중 회의 출석률 저조 위원회

위원회명	연간회의 개최횟수	위원회 위원수	회의별 출석률(%)
			1회	2회	3회	4회 이상	평균
제안심사위원회	4	11	70%	55%	64%	73%	66%
전라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3	12	60%	60%	60%		60%
전라북도교육과정위원회	3	21	23%	23%	23%		23%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	1	11	64%				64%

◎ 각종 산하위원회 예산 집행율도 저조.

○ 예산의 집행율이 65%이하인 위원회 총 5개.

: 전북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전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전북교육공무원인사관리위원회, 전북교육청인사위원회, 전북교육청의정비심의위원회

○ 예산집행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07년 예산이 증가된 위원회.

; 전북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집행율 63.4% → 07년 374,000원 증가

; 전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집행율 45.5% → 07년 1,150,000원 증가

※ [표3] 2006년도 예산집행이 저조한 위원회

위 원 회 명	06년 편성 예산액 (A)	06년 집행액 (B)	06년 집행율 (B/A *100)	위원회 통폐합 여부 (07.8.1 기준)	06년 대비 07년 예산 증감액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1,590	1,008	63.40%	×	374
전라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2,000	910	45.50%	×	1,150
전라북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위원회	3,500	1,500	42.86%	×	-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4,200	1,400	33.33%	×	-
전라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4,320	2,483	57.48%	×	-4,320

[질의]

전북교육청 산하의 23개 위원회 중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6개 위원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3개 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아 모두 불용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아예 예산배정조차 하지 않아 말뿐인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2회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15개위원회(65.2%)이고, 회의 출석률도 100%인 위원회는 단 4개 위원회입니다.

서로 상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 위원회가 예산이 배정되도 회의를 열지 않고, 예산배정이 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운영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북교육청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현황】

□ 현황

○ 매년마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북교육청 소속 138개교에서 145건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사례 적발

□ 문제점 및 질의

◎ 전북교육청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138개교 적발

○ 05년～ 07년 7월까지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38개교의 학교에서 145건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이 일어남.

[적발사례]

- 3월 1일자 신규발령 교사에게 2월 초과근무수당(15시간)을 과다 지급

- 무인경비 설정시간 초과기록으로 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 병가로 실제 출근일이 0일인 교사에게 10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사례 다수발생

○ 3년간 부당지급된 금액은 64,938,000원(약 6천 5백만원)으로 551명에게 회수 조치 되었고, 294명이 주의조치 받았음.

○ 각 교육청별 부당지급 현황 지적 건수 (최저, 최고)

- 최고 : 정읍교육청이 27개 학교, 33건 지적

- 최저 : 남원교육청이 1개 학교, 1건 지적

○ 각 교육청별 부당지급 회수액 현황 (최저, 최고)

- 최고 : 전라북도교육청(본청) 32,056,000원 회수

- 최저 : 순창교육청 155,000원 회수

※ [표1] 전북교육청 2005년～2007년 7월까지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현황

교육청	지적학교수 (단위:개)	지적건수 (단위:건)	회수액 (단위:천원)	회수인원 (단위:명)	주의조치 (단위:명)
본청	12	13	32,056	155	31
전주	23	23	4,648	45	46
군산	23	23	8,268	103	47
익산	14	14	1,230	19	22
정읍	27	33	3,929	77	50
남원	1	1	636	3	3
김제	13	13	7,714	73	45
완주	4	4	1,138	14	13
진안	6	6	1,280	12	4
장수	2	2	114	3	2
임실	2	2	356	3	8
순창	3	3	155	3	9
고창	5	5	2,530	22	8
부안	3	3	884	19	6
합계	138	145	64,938	551	294

[질의]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적발 건수를 조사해본 결과 총 138개 학교에서 14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145건에 해당하는 액수는 총 6천 5백

여만원(64,938,000원)으로 큰 액수입니다. 대부분의 관련자가 주의처분만 받았습니다.

138개의 학교가 적발되었다는 것은 이미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이 일선학교에 만연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확실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책이 가능한 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90%가 넘는 학교에 미배치】

□ 현황

○ 전북 지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학교

- 전북 : 초등학교(93.9%), 중학교(87.7%), 고등학교(90.0%)

- 전국 : 초등학교(76.8%), 중학교(61.2%), 고등학교(75.1%)

□ 문제점 및 질의

◎ 전북 지역 전체적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부족

○ 전북지역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부족

- 전국 평균치 이하로 90%가 넘는 학교에 배치되어있지 않음.

※ [표1] 전북 지역 학교 수 및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

※

	시도별 학교 수 (단위 : 개)				원어민 보조교사가 한명도 없는 학교 수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전북	425	204	130	759	399	93.9%	179	87.7%	117	90.0%

자료 출처 : 교육부(2007. 07. 31 기준)

※ [표2] 전북 지역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관련 예산지원 현황

시도	2006년 결산 (단위 : 천원)			2007년 예산 (단위 : 천원)
	교육청	지자체	계	교육청 (비율)	지자체 (비율)	계
전북	1,039,411	161,507	1,200,918	1,473,530 (76.8%)	444,229 (23.1%)	1,917,759
전국	36,934,781	31,203,453	68,138,234	49,557,652	60,525,397	110,083,049

[질의]

전북지역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90%가 넘는 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를 증가시킬 방안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중이십니까?

또한, 원어민 교사 역시 농․어촌 등 지방학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강원지역 영어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전반에 걸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중이십니까?

【전북지역 학교 매점 수의계약, 개선되지 않아!】

□ 현황

○ 특혜시비로 지적되어온 중․고등학교 학교매점 운영의 수의계약실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

○ 전북지역 중고교 82개 중 69.5%(57개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점 운영 중

- 전국 1,585개 중고교 중 수의계약 비율은 47.19%

○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 및 입찰로 전환 필요

□ 문제점

◎ 전북지역 공립 8개교, 사립 49개교, 수의계약으로

매점 운영중!

○ 전북지역 82개 학교 매점 가운데 57개(69.5%)가 수의계약으로 운영

○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운영중인 학교 중 최저 184,000원(약 20만원)에서 최고 19,200,000원(약 2천만원)으로 10배 이상 임대료 차이가 보여짐.

○ 평당 임대료의 차이도 최소 6,200원에서 최고 514,200원으로 82배가 넘는 차이를 보임

○ 임대료 수입의 사용처도 대부분 학교회계세입으로 불명확한 용도로만 명시되어 있음.

※ [표1] 전북지역 수의계약형식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학교현황

학교명	학생수	매점 평수	임대료 (천원)	1 평당 임대료 (천원)	임대료 수입사용처
군산북중	832	35.0	8,000	228.5	학교회계세입조치
정일여중	608	7.0	3,600	514.2	학교회계세입조치
덕진중	902	13.0	184	14.1	학교회계세입조치
신흥중	884	60.0	3,600	60.0	학교회계세입조치
근영중	1,970	126.9	9,600	75.6	학교회계세입조치
효문여중	864	19.0	500	26.3	학교회계세입조치
군산중앙중	630	135.0	1,500	11.1	학교회계세입조치
원광중	924	9.2	2,500	271.7	학교회계세입조치
덕암중	327	90.0	1,500	16.6	학교회계세입조치
부안여중	600	96.0	1,800	18.7	학교회계세입조치
전주여고	1,011	100.0	19,200	192.0	학교회계세입조치
군산기계공업고	983	77.0	16,100	209.0	학교회계세입조치
정읍고	427	23.0	1,100	47.8	학교회계세입조치
김제고	430	95.9	3,000	31.2	학교회계세입조치
장수고	222	21.0	867	41.2	학교회계세입조치
고창고	665	66.0	4,000	60.6	학교회계세입조치
동암고	950	35.0	8,000	228.5	학교회계세입조치
성심여고	994	25.0	3,000	120.0	학교회계세입조치
온고을여고	733	140.0	8,400	60.0	학교회계세입조치
완산고	790	67.5	4,200	62.2	학교회계세입조치
완산여고	697	99.0	2,000	20.2	학교회계세입조치
우석고	951	90.0	3,000	33.3	학교회계세입조치
전북여고	996	181.3	2,400	13.2	학교회계세입조치
유일여고	980	85.6	9,500	110.9	학교회계세입조치
전일고	959	66.0	4,800	72.7	학교회계세입조치
전주중앙여고	984	189.1	2,000	10.5	학교회계세입조치
한일고	976	80.0	4,500	56.25	학교회계세입조치
호남제일고	969	60.0	4,800	80	학교회계세입조치
군산중앙고	684	202.5	2,367	11.6	학교회계세입조치
군산중앙여고	930	66.0	4,200	63.6	학교회계세입조치
군산영광여고	804	45.0	6,600	146.6	학교회계세입조치
원광고	997	20.0	2,500	125.0	학교회계세입조치
원광여고	756	132.0	2,500	18.9	학교회계세입조치
원광정예고	630	83.9	2,000	23.8	학교회계세입조치
이일여고	760	148.2	4,800	32.3	학교회계세입조치
전북제일고	1,400	66.0	7,200	109.0	학교회계세입조치
함열여고	575	20.0	2,200	110.0	학교회계세입조치
성일고	235	22.0	1,200	54.5	학교회계세입조치
학산고	1,215	20.0	1,800	90.0	학교회계세입조치
정주고	606	78.0	2,400	30.7	학교회계세입조치
서영여고	592	126.0	3,200	25.3	학교회계세입조치
배영고	1,194	36.0	4,800	133.3	학교회계세입조치
호남고	1,270	121.0	4,320	35.7	학교회계세입조치
왕신여고	295	14.9	900	60.4	학교회계세입조치
인상고	331	162.0	2,000	12.3	학교회계세입조치
남원제일고	430	35.0	545	15.5	학교회계세입조치
남원서진여고	427	22.0	2,500	113.6	학교회계세입조치
남원국예고	225	80.0	500	6.2	학교회계세입조치
만경여고	350	20.0	2,500	125	학교회계세입조치
만경고	248	55.8	720	12.9	학교회계세입조치
완주고	650	108.7	3,840	35.3	학교회계세입조치
백화여고	258	30.0	2,000	66.6	학교회계세입조치
순창고	517	13.6	3,000	220.5	학교회계세입조치
고창여고	290	48.0	3,000	62.5	학교회계세입조치
영선고	362	20.0	1,000	50.0	학교회계세입조치
고창북고	360	15.0	1,200	80.0	학교회계세입조치
부안여고	562	142.5	1,500	10.5	학교회계세입조치

[질의]

특혜시비로 지적되어온 중․고등학교 학교매점 운영의 수의계약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전북지역 중고교 82개 중 69.5%인 57개 학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점 운영 중입니다. 전국 중고교의 수의계약 비율은 47.19%에 불과하나, 전북 지역은 학교매점 운영을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에게 저렴한 값으로 매점임대를 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은 보다 나은 임대료 수입을 학교가 얻고, 추가로 얻는 수입은 학생의 학생복지비와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북- 특수교육예산 꾸준히 증가!】

□ 전북 지역은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확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비교

2007년 기준,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 3.3%임.

- 특수교육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4.4%임.

- 전북은 3.2%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6번째.

( 2005년 14위, 2006년 12위, 2007년 6위)

※ [표 1] 05~07년 전북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년도	시․도교육청 총예산	특수교육예산	차지하는 비율	16개 시도 순위
전국	05년	30,661,989,190	725,785,853	2.40%	-
	06년	31,148,429,551	935,366,338	2.99%	-
	07년	35,062,391,605	1,145,295,143	3.30%	-
전북	05년	1,534,514,631	30,141,267	1.96%	14위
	06년	1,538,118,124	43,217,165	2.81%	12위
	07년	1,702,169,773	55,277,202	3.20%	6위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보강 등이 필요해!

※ 관련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 연구․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

(단위 : 개소, 명, 천원)

시․도	설 치 수
	지원 센터수	전담인력 배치수
		특수교사		치료교육교사		사무직		소계
		정규	기간제	정규	기간제	정규	비정규	정규	기간제 (비정규)
서 울	11	4	-	5	-	-	-	9	-
부 산	6	3	2	22	-	1	-	26	2
대 구	4	1	-	7	-	-	-	8	-
인 천	5	5	-	5	-	5	-	15	-
광 주	2	2	-	7	-	-	-	9	-
대 전	2	2	-	2	-	2	-	6	-
울 산	2	2	-	2	-	-	-	4	-
경 기	25	-	-	15	-	-	-	15	-
강 원	17	4	-	6	-	-	-	10	-
충 북	11	-	9		7	-	-		16
충 남	15	-	22	17	1	-	-	17	23
전 북	14	10	-	2	-	-	-	12	-
전 남	22	17	-	5	-	-	-	22	-
경 북	23	-	8		6	-	-		14
경 남	20	-	21	17	19	-	-	17	40
제 주	3	-	7	-		-	-		7
계	182	50	69	112	33	8	-	170	102

[질의] 전북지역의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이 해년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전북 지역 교육계 여성관리】

◎ 전북 지역의 여성 교장․교감의 진출 저조!

○ 전북지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현황 조사 결과

- 전북 :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8.0%

- 전국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 14.1%

○ 학급별 지역 여성 교장․교감 현황

- 전북지역 여성 교장․교감 : 초(8.2%) 중(10.1%), 고(2.5%)임.

※ [표1] 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현황(2007년 7월)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서울	877	169	19.3%	1,143	368	32.2%	2,020	537	26.6%
부산	473	92	19.5%	520	162	31.2%	993	254	25.6%
대구	323	40	12.4%	366	92	25.1%	689	132	19.2%
광주	383	33	8.6%	435	57	13.1%	818	90	11.0%
대전	207	26	12.6%	224	37	16.5%	431	63	14.6%
울산	234	27	11.5%	263	29	11.0%	497	56	11.3%
경기	198	20	10.1%	212	35	16.5%	410	55	13.4%
인천	1,698	265	15.6%	1,930	448	23.2%	3,628	713	19.7%
강원	556	24	4.3%	491	32	6.5%	1,047	56	5.3%
충북	412	25	6.1%	408	45	11.0%	820	70	8.5%
충남	627	42	6.7%	649	72	11.1%	1,276	114	8.9%
전북	623	34	5.5%	552	60	10.9%	1,175	94	8.0%
전남	748	37	4.9%	663	58	8.7%	1,411	95	6.7%
경북	745	42	5.6%	713	61	8.6%	1,458	103	7.1%
경남	770	45	5.8%	754	107	14.2%	1,524	152	10.0%
제주	156	5	3.2%	170	25	14.7%	326	30	9.2%
계	9,030	926	10.3%	9,493	1,688	17.8%	18,523	2,614	14.1%

※ [표2] 전북 지역 초․중․고  교장, 교감 현황 (2007년 7월)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북	초	417	23	5.5%	401	44	11.0%	818	67	8.2%
	중	142	10	7.0%	95	14	14.7%	237	24	10.1%
	고	64	1	1.6%	56	2	3.6%	120	3	2.5%
	합계	623	34	5.4%	552	60	10.8%	1,175	94	8.0%

◎ 여교원 비율은 여전히 높으나 관리직 진출은 저조

○ 여성 교장․교감 비율

- 전북 :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8.0%

○ 전북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 비율 : 53.9%

※ [표3] 전북지역 초․중․고 여성 교원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북	7,499	4,621	61.6%	3,549	1,920	54.1%	2,517	774	30.8%

◎ 전라북도교육청 일반직 여성 5급 이상 3.0%에 그쳐

○ 전라북도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100명 중 여성 비율 : 3.0%

※ [표4] 전라북도교육청 일반직 직급별(5급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

지역	직급	여성공무원수	전체공무원수	비율
전북	3	0	1	0.00%
	4	0	22	0.00%
	5	3	77	3.90%
	전체	3	100	3.00%

[질의]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제로 전반적인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지역의 여성 교장․교감의 비율은 8.0%로 전국평균치인 14.1%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교육부에서 2015학년도까지 여성의 관리직 진출 비율이 30%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전북지역 교육계 여성의 관리직 진출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