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일(목)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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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 기상청 소관 종합감사 ]

◈ 대덕특구 육성에 ‘올인’ 한다는 부총리 답변, 끝까지 관철하라!     1

◈ 국내 중·저준위 방폐물 1/4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연 인근주민 보상방안 마련하라!                        2

- 보상금, 의료시설 지원 등 통해 방폐물장 건설지·원전주변지역과의

명백한 차별 해소하라!

◈ 과기부 산하기관, 임기말 친정권 낙하산 감사선임 더욱 활개!     3

- 과기부 산하 8개 상임감사 중 5개 기관의 감사가 정치권 인사!

- 올해 새로 임명된 낙하산 감사만 4명..이중 3개 기관은 전현직이 모두 낙하산?

◈ 아리랑위성 2호 영상판매 실적 전무, 우주인 사업도 차질 불가피?!     5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하루 500회 촬영조항 방치 등 계약 졸속으로 이뤄져..

- 영상판매 대금 51억 지원해야 할 우주인 사업도 차질우려!

◈ 정부출연연구소의 형식적 MOU 체결 심각..

실질적 성과 0건인 기관 다수!                                 6

- 기관평가시 체결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특허·기술이전 등 실질적성과 따져봐야..

◈ 해마다 말 바꿔 온 기상관측소 격상문제,

더 이상 끌지 말고 적극적인 실천에 옮겨라!                    7

대덕특구 육성에 ‘올인’ 한다는 부총리 답변, 끝까지 관철하라!

○ 류근찬의원은 지난 17일 있었던 과기부 국정감사는 물론, 22일 있었던 대덕특구지원본부에 대한 지방감사에서 우리 과정위 동료의원들이 대덕특구의 사업추진 실적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것은 과학기술혁신에 의한 경제성장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국가 주요사업으로서의 대덕특구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

- 부총리에게 동료의원들의 애정 어린 질책을 귀담아 들어 향후 대덕특구 지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갖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

○ 이어 류의원은 현재 과정위에 대덕특구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만큼, 지난 17일 있었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가 “대덕특구가 성공모델이 될 때까지 대덕특구 육성을 위해 올인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답변한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부총리에게 “현 단계에서는 대덕특구의 성공모델 확립에 주력하고, 연구개발 특구의 추가지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것을 당부

(※ 현재 국회에 내륙거점도시(내륙의 인구 100만이상 도시)에 대해 요건 미 충족시라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는 법안(서상기의원안)과, 연담광역도시(3개 도시 연접인구 100만이상 도시)에 대해 역시 요건 미충족시라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는 대덕특구법 개정안(권경석의원안)이 계류되어 있음)

- 더불어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하는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대덕특구 설립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과, 지난 과기부 국감당시 대덕특구가 국가 혁신체계(NIS)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 선도산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나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을 명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국내 중․저준위 방폐물 1/4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연 인근주민 보상방안 마련하라!

- 보상금, 의료시설 지원 등 통해 방폐물장 건설지․원전주변지역과의 명백한 차별 해소하라!

○ 금년 6월말 통계에 의하면, 현재 대전에 소재해 있는 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는 200리터 드럼으로 환산했을 때 총 25,000여개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음

- 이는 우리나라 전체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량을 200리터 드럼으로 환산한 10만 드럼 규모의 1/4을 차지하는 분량이자, 2007년 7월 현재 36,669드럼을 보관하고 있는 고리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영광, 울진, 월성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폐물보다도 훨씬 많은 양임

○ 류의원은 현재 원전별 중․저준위 방폐물 포화 예상연도를 보면, 울진이 2008년, 월성이 2009년, 영광이 2012년, 고리가 2014년이고, 연간 평균 720드럼의 중․저준위 방폐물이 원전에서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원자력발전소에 보관된 중․저준위 폐기물이 우선 2009년 말 완공될 경주 방폐장으로 이전되고 포화시기가 2015년경 도달하는 대전의 중․저준위 폐기물은 이전시기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경주에 대한 55개 지원사업의 규모가 3~4조원에 달하는 있고, 한수원(주)에서만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 200리터 드럼당 637,500원의 반입수수료 지급, 한수원 본사이전, 컨벤션센터․다목적 시설․에너지 박물관 건립, 국도 31호선․지방도 929호선의 우회도로 개설 지원 등 정부의 직간접 지원금과 양성자가속기 설치 등을 합하면 경제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임

- 류의원은 똑같이 불안한 방폐물을 인근에 두고 있지만 대전이 경주나 원전 주변지역 등 타 지자체와 달리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정책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총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 1/4에 해당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방폐물이 저장돼 있는 원자력연구원 인근주민들에게도 경주 혹은 원전 주변지역에 필적하는 보상이 있어야 함을 강조

- 류의원은 부총리에게 앞으로 8년가량 더 폐기물을 옆에 두고 있어야 하는 원자력연 인근 대전주민들의 고충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주민들 몰래 보관하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즉각 이전하던가, 차별받고 있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금전적 보상 혹은 의료시설지원 등의 간접적 보상방안을 산자부 장관과 협의해 정할 것을 촉구

과기부 산하기관, 임기말 친정권 낙하산 감사선임 더욱 활개!

- 과기부 산하 8개 상임감사 중 5개 기관의 감사가 정치권 인사!

- 올해 새로 임명된 낙하산 감사만 4명..이중 3개 기관은 전현직이 모두 낙하산?

○ 류근찬의원은 작년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산하기관 감사 중에 유독 낙하산 인사가 많다는 지적을 하면서, “현 정권이 앞으로 1년가량 남아서 앞으로 신세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과학계만큼은 정치에 오염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외압을 막아 달라.”고 부총리에게 주문한 바 있음

○ 그러나 류근찬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이후 새로 선임된 산하기관의 감사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과기부 산하기관의 8명의 상임감사 중 5개 기관의 감사가 모두 정치권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등 낙하산 인사문제가 개선은커녕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밝혀졌음

○ 게다가 임기 연장을 포함해 올해 새로 임기가 시작된 감사가 이중 4명이고, 올해 독립한 원자력의학원을 제외한 3개 기관 감사는 모두 전임감사에 이어 연달아 정치권 낙하산 감사가 임명된 것으로 확인 됨

(※ 과기부 산하기관의 상임감사는 KIST, ETRI, 해양연, 항우연, 원자력연(연구회 산하 5군데), KAIST, 과학재단, 원자력의학원(직할기관 3군데) 도합 8명임)

- 금년 3월 27일 원자력연구소로부터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원자력의학원 감사(윤경태)의 경우, 청와대 민원제안 비서관실과 시민사회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서의 경력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사상구 구청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력을 가진 인사를 과기부장관이 감사로 승인․임명했음

- 또한 항우연의 경우에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전임 감사(박수훈)의 임기가 끝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새로운 감사(최광웅)를 선임했는데, 신임감사 또한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 행정관과 인사제도 비서관을 거쳐 작년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서울 도봉구청장 후보경선에 뛰어들었다가 탈락한 인물로 선임

- 노무현 대통령후보 대전충남조직특보를 지낸 김영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는 금년 9월 9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또다시 감사로 재선임 됨에 따라 임기가 또다시 연장되었음

- 류근찬의원은 연구회 소속기관의 감사 임명은 연구회 이사장이 하지만, 과기부 혁신본부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이사회 심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항우연이나 ETRI에 이들 정치권 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총리와 혁신본부장을 질타

○ 한편 금년 4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기부 직할기관 중 과학재단, 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의 감사 임명권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넘어갔음

- 그러나 열린우리당(준) 과학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재구) 감사에 이어 금년 7월 1일 자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과학재단 감사(허옥경) 역시, 2002~2003동안 한나라당 당적으로 민선 해운대 구청장을 역임하고, 2004년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선언을 했다가 공천을 못 받자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공천신청 했던 인사가 선임된 것을 확인

- 류의원은 결국 과기부 장관이 임명하나,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하나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감사로 내려오는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에만 해도 정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공모제를 의무화하고,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시스템 개혁을 통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마지막 임기까지 오면서도 선거 출마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친 정권 인사를 산하기관에 마구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음이 새삼 확인된 셈이라고 질타

- 류의원은 3개 기관 감사 임명이 기예처 장관에게 넘어갔지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해당기관 이사회에서 하고 있고, 과기부 국장들이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과학계만큼은 정치에 오염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외압을 막아 달라”는 작년 국정감사 요구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질타

아리랑위성 2호 영상판매 실적 전무, 우주인 사업도 차질 불가피?!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하루 500회 촬영조항 방치 등 계약 졸속으로 이뤄져..

- 영상판매 대금 51억 지원해야 할 우주인 사업도 차질우려!

○ 지난 5월 17일 과기부는 “우리나라도 위성영상을 해외에 판매 한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 영상자료 세계상용 위성영상 서비스 시장 본격 진출”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음

○ 류근찬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항우연이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2호의 위성영상을 프랑스 스팟이미지사를 통해 2007. 6. 1부터 해외에 판매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다섯 달이 지난 현재 변변한 위성영상 판매 실적이 단 한건도 없음을 지적

○ 한편 류의원이 항우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항우연이 스팟이미지사와 맺은 계약서 부록 부분에 “하루에 최대 500군데를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 그러나 아리랑 위성 2호가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촬영할 수 있는 분량이 하루에 70군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500군데 촬영이라는 것은 애시 당초 불가능한 내용임에도 계약서에 버젓이 해당 조항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과기부총리를 질타

- 류의원은 항우연이 계약서 작성당시는 물론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까지도 계약담당부서와 연구부서 담당자들 이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계약서 작성이 너무 졸속으로 이뤄진 사실을 지적하고, 총 2,633억원을 들여 발사한 아리랑위성 2호와 관련해 과기부가 최소한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음을 질타

○ 한편 현재 우주인 배출사업의 필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아리랑위성 2호 영상판매 대금 중 51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 류의원은 현재 아리랑위성 2호 영상판매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당장 우주인 배출사업에 투입될 2007년 아리랑위성 2호 영상판매대금 몫 15억원 확보가 어려워졌고, 내년도 우주인 배출사업에 투입될 아리랑위성 2호 영상판매대금 몫 36억원도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어 우주인 배출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

- 류의원은 부총리에게 즉시 항우연이 스팟이미지사와 맺은 계약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우주인 사업에 소요될 예산 중 위성영상 판매 부족분에 대한 확보 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

정부출연연구소의 형식적 MOU 체결 심각..실질적 성과 0건인 기관 다수!

- 기관평가시 체결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논문․특허․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 따져봐야..

○ 류근찬의원이 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소들의 2005년 이후 2007년 7월까지 MOU 체결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실적 없이 형식적인 MOU 체결이 만연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기관의 경우,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05년 10월 1일 센터로 기관 설립이후 총 5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특허,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내역은 단 한건도 없었음

-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경우에도 총 6건의 MOU 체결 중 역시 특허,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내역은 단 한건도 없었음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기관의 경우, ETRI는 총 70건이나 되는 MOU를 체결했지만, 역시 특허,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내역은 단 한건도 없었음

-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에도 총 18건의 MOU 체결 중 역시 특허,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내역은 단 한건도 없었음

- 공공기술연구회 소속기관의 경우, 항우연은 총 20회의 MOU를 체결했지만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에 있어 실질적 성과가 단 한건도 없었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에도 총 24건의 국내 MOU를 체결했지만, 역시 특허,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내역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기관 평가시 MOU 체결 업적이 기관의 성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이 실속도 없는 무분별한 MOU 체결에 잔뜩 공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

- 부총리에게 향후 기관 평가시 평가지표로 MOU 체결 횟수만을 볼 것이 아니라, MOU 체결 이후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얼마나 냈나하는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형식적인 MOU 체결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해마다 말 바꿔 온 기상관측소 격상문제, 더 이상 끌지 말고 적극적인 실천에 옮겨라! (기상청)

○ 류의원은 지난 19일 기상청 국정감사 당시 기상청장이 충청지역 서해안 기상관측의 거점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보령기상관측소의 기상대 격상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 기상관측소의 기능,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수행하고 있는「기상관측소 위탁운영에 관한 연구」와「지방조직 최적화 방안 연구」결과에 보령기상관측소의 기상대 격상문제가 반드시 포함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

○ 더불어 기상청이 기상대 격상문제뿐만 아니라 노후장비 교체 등 기상청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상에, 예산이나 인력문제 등 어려운 점에 대해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적극성이 부족함을 지적

- 류의원은 기상청장에게 지난 2004년 이후 해마다 말을 바꿔가며 격상문제를 끌어온 전철을 밟지 말고, 빠른 시일 내 격상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정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