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
2007년 10월 24일(수)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 KIC는 달러가 폭락하든 말든 상관없나 - KIC 투자전략은 국가이익 차원이 아닌 조직이기주의 발상 - 운용자산 중 미화 40%대로 가장 많은 것도 문제 - KIC의 투자수익률 산정시, 원화기준 수익률 병행해야 □ KIC의 자율적 자산운용이 필요하다 - 채권위주 운용을 주식, PEF 등으로 최대한 허용해야 -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KIC는 달러가 폭락하든 말든 상관없나

- KIC 투자전략은 국가이익 차원이 아닌 조직이기주의 발상

- 운용자산 중 미화 40%대로 가장 많은 것도 문제

- KIC의 투자수익률 산정시, 원화기준 수익률 병행해야

1. KIC의 설립배경에는 환평가손실 등 달러보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음.

○ 애초에 KIC가 설립된 배경은,

- 미화 달러가 적정 수준을 넘게 되고,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달러 보유는 평가손실, 거래손실, 통안증권이자부담을 발생시켰음.

- 외환보유고 과다와 환율방어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재정을 악화시키며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음.

-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달러의 해외투자를 통하여 수급조절을 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보유로 인한 부담을 덜기위하여 KIC가 설립된 것임.

- 즉, KIC 설립에는 달러 보유로 인한 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다는 것임.

○ 그런데, 달러환율 급락시 KIC의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2007 국정감사요구자료 704쪽에도 있음)은 아래와 같았음.

KIC의 투자재원은 외화자산(미 달러화)으로 원화와 달러간의 환율변화와는 무관함.

- 해석을 하자면, KIC는 미 달러화를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가 폭락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임.

- 계속되는 KIC의 답변은,

KIC는 외화자산을 글로벌 주식 및 채권시장에 골고루 분산투자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화 또한 분산되어 있어 특정통화의 등락에 투자수익률이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있음.

- 달러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쳐도 KIC의 투자수익률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의미인데,

- 이러한 KIC의 답변내용을 통하여 KIC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 수 있음.

2. 달러가 폭락하든 말든 무관하다는 KIC

○ 첫째, KIC는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국가경제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고 있음.

- 즉, 달러가 폭락하여 보유외환의 평가액(국가자산의 일부)이 반토막이 되더라도, 재경부나 한은이 책임지고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KIC는 달러기준으로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자세임.

- 그러나 설사 달러기준의 수익이 20%가 나더라도, 달러가 50% 폭락한다면, 결국 국가의 외화자산 평가액이 40% 줄어든다는 사실은 명백함.

- KIC는 국가전체 차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국가를 위해서 KIC가 외화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임.

○ 둘째, KIC의 조직이기주의 발상은 외화자산을 미화 달러 위주로 운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통화별 운용자산 중 미화 달러가 40%대로 가장 많고, 만약 달러가 폭락한다면 KIC의 투자수익은 크게 타격을 받게 됨.

- 그런데도, KIC는 ‘통화의 분산투자로 특정통화의 등락에 수익률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음.

(참고) 07년 10월 현재 통화별 위탁자산 운용현황

- 채권

통화	위탁기관별 비중(%)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USD	39.1	38.3
EUR	32.7	31.7
JPY	16.8	18.0
기타	11.6	12.0
TOTAL	100	100

- 주식

국가	비중(%)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USA	47.6	47.6
EMU	17.3	17.4
Japan	10.1	9.9
United Kingdom	11.0	10.9
기타	14.0	14.2
TOTAL	100	100

○ 셋째, KIC의 조직이기주의와 미화 달러 위주의 투자행태는 투자수익률 산정방식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KIC는 위탁자로부터 부여 받은 기준통화가 미국 달러화(USD)이기 때문에 원화환산 투자수익률은 산정하지 않음.

- 국내 원화자산에 투자를 금지한 KIC법을 감안(원화로의 환헷지 불가 의미)할 때도 원화환산 투자수익률 산출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KIC의 입장임.

- 그러나 문제는, 달러가 폭락하면 2천5백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의 평가손실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국가의 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인데, KIC 입장에서는 달러가 폭락하더라도, 달러기준인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것.

3. 원화환산 투자수익률 개념을 도입, 달러기준 투자수익률과 병행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 투자수익률 기준을 달러와 원화를 병행해서 최대의 수익을 얻어야 함.

- 만약 달러약세가 예측되고 있다면 KIC는 EU나 BRICs, 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투자를 분산시켜야 함.

- 그런데, 달러기준 투자수익률 방식만으로는 국가차원의 최대의 이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회계상의 투자수익률을 유지하는데 안주할 수 있음.

- 따라서 원화환산 투자수익률 개념을 도입하여 달러기준 투자수익률과 병행하여 사용토록 하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평가손익을 투자결정과 투자관리의 주요한 요인으로 삼을 수 있음.

(질의)

○ KIC는 회계장부상의 수익률만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국가의 재산(원화환산 평가액)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KIC는 원화기준 투자수익률 개념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가?

KIC의 자율적 자산운용이 필요하다

- 채권위주 운용을 주식, PEF 등으로 최대한 허용해야

-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1. KIC의 투자현황 및 문제점

○ KIC의 위탁자산 규모는 총 200억 달러임.

- 한국은행 170억달러(06.6), 재경부 30억달러(06.10)

- 투자실적은 총 110억 달러(07.8 현재, 위탁금액 기준)

* 채권 83억달러, 주식 27억달러

- 07년말까지 147억달러, 08년 1분기중 위탁자산 200억달러 전액을 투자할 계획

○ 한국은행 위탁자산의 경우 외환보유액 유지조건으로 인하여  투자자산, 투자대상국가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 유지조건”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IMF 가이드라인에 의한 외환보유액 정의>에서 추정해 보건데,

- '통화당국이 국제수지보정을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대외자산으로 정의'되며, 통화당국이 소유권 또는 통제권한을 갖고 있고 유동성 또는 시장성(liquid or marketable)이 있는 외화자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외환보유액에 해당되는 자산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및 비 교환성통화자산을 외환보유액에서 제외

○ 싱가포르 투자청(GIC), 노르웨이 투자청(NBIM) 등과 비교시 적은 투자규모와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 KIC의 운용규모는 200억달러인데 반해, UAE는 8천7백억달러, 싱가포르는 3천3백억달러, 호주도 5백억달러가 넘음.

- KIC가 최근 밝힌 수익률은 7.2%이나, 싱가포르는 연평균 9.5%, 뉴질랜드는 15.3%에 달함.

(참고) 해외 국부 투자기관 투자현황

국가	기관	운용규모 (십억 달러)	투자자산 제약	수익률
UAE	ADIA	875	없음
싱가포르	GIC	330	없음	연평균 9.5%
노르웨이	NBIM	315	사모투자, 부동산 등으로 확대중	0.48%의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
쿠웨이트	KIA	250	없음
중국	CIC	200
호주	Future Fund	51
카타르	QIA	40
말레이지아	Khazanah Nasional	18

* 해외 국부펀드 총 규모는 2조 5천억 달러

* 뉴질랜드 슈퍼펀드의 수익률: 연평균 15.3%

* 중국 국부펀드(2천억 달러 규모)  07년9월부터 운영

2. KIC 활성화 방안

○ KIC가 자율성을 갖고 전략적, 전술적 자산배분에 따라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도출해야 함.

- 현재 채권위주의 투자행태에서 주식, PEF 등으로의 투자를 최대한 허용해야 함.

- 세계경제의 엔진이 BRICs나 아시아로 이동하는 것에 발맞추어 투자처도 다변화해야 함.

○ KIC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전문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자산 확보가 필수적임.

- 싱가포르 투자청(GIC)는 3천3백억달러, 노르웨이 투자청(NBIM)은 3천1백억달러, 중국 투자공사는 2천억달러를 운용

- KIC의 계획대로 2010년 500억불 수준으로 확대함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함.

-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및 외평기금 기금운용자산의 추가위탁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의 위탁을 추진해야 함.

○ KIC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자산 운용에 대한 지침을 받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고 자산의 소유자 입장에서 운용을 하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신규자금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적정한 수준의 리스크를 부담하며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우수한 수익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질의)

○ 중국의 CIC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을 위탁 받는 구조가 아니라 자체 채권을 발행하여 외환을 사는 형태로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구조임.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 성격 유지에 대한 제약에서 자유롭다고 알고 있음.

○ KIC가 중국과 같은 형태의 구조를 취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중국방식의 시스템을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 검토해 바가 있다면 재경부나 한국은행의 의견은 어떠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