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남지방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9(월)

장 소 : 경남지방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여성ㆍ어린이ㆍ노인에 대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대책 및 범죄 검거률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여성ㆍ어린이ㆍ노인에 대한 범죄 현황과 관련하여 청장께 묻겠습니다.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ㆍ어린이ㆍ노인에 대한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여성이 피해자가 된 범죄의 경우는

⇒ 2002년에 188,319건이 발생하였으나, 작년엔 330,228건이 발생하여 무려 75%가 증가하였으며,

⇒ 이중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가 2002년에 8,012건이었으나, 작년엔 11,483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어린이가 피해자가 된 범죄의 경우는

⇒ 2002년에 11,650건이 발생하였으나, 작년엔 13,301건이 발생하여 14%가 증가하였으며,

⇒ 이중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가 2002년에 174건이었으나, 작년엔 20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노인이 피해자가 된 범죄의 경우는

⇒ 2002년에 42,270건이 발생하였으나, 작년엔 87,806건이 발생하여 무려 207%가 증가하였으며,

⇒ 이중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가 2002년에 273건이었으나, 작년엔 579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여성과 어린이 및 노인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여성ㆍ어린이ㆍ노인에 대한 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이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 대한 검거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함께, 여성ㆍ어린이ㆍ노인에 대한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188,319	218,115	319,957	308,476	330,228
살 인	293	308	494	489	456
강 도	1,754	2,490	2,984	2,899	2,637
강 간	5,965	6,357	6,691	7,038	8,390
방 화	339	365	567	617	598
절 도	37,590	41,800	49,132	60,446	62,705
폭 력	50,381	58,608	82,241	79,015	85,256
지 능	33,556	46,917	74,957	60,422	63,619
풍 속	1,732	1,837	2,883	2,414	2,597
기 타 형 법	5,016	5,460	8,731	9,527	12,205
특 별 법	51,693	53,973	91,277	85,609	91,765

[참조 1] 여성이 피해자가 된 범죄 현황                        (단위 : 건)

[참조 2] 아동(12세 이하)이 피해자가 된 범죄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11,650	11,131	17,895	13,621	13,301
살 인	42	25	57	32	23
강 도	23	34	200	39	47
강 간	109	124	194	116	136
방 화	3	6	29	4	3
절 도	332	165	140	120	129
폭 력	633	631	750	807	1,078
지 능	125	192	194	36	33
풍 속	16	22	13	3	23
기 타 형 법	220	261	125	135	217
특 별 법	10,147	9,671	16,193	12,329	11,612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42,270	45,231	72,969	72,949	87,806
살 인	56	65	80	93	112
강 도	135	170	267	259	312
강 간	82	73	115	136	155
방 화	79	102	158	196	194
절 도	4,833	5,517	8,327	10,252	11,711
폭 력	7,666	8,524	12,522	13,206	15,358
지 능	7,135	8,710	19,451	16,290	18,823
풍 속	168	126	89	85	185
기 타 형 법	1,981	2,011	3,636	3,883	4,673
특 별 법	20,135	19,933	28,324	28,549	36,283

[참조 3] 노인(61세 이상)이 피해자가 된 범죄 현황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