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19(금)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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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셋 째 날

인천시 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10:00 / 경기도 교육청)

인천, 보건교사 없는 114개 학교

44,000명의 학생!

무면허․무자격자가 처방을 하고 있다!

보건교사 없는 보건실 의료행위, 약사법 위반!

약물 오남용을 권장하는 교육정책에 병드는 아이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배가 아픈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한 보건실 담당 일반교사는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정답은 약사법 위반이다.

국회 김교흥의원(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강화갑)이 10월 19일(금), 인천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학생 치료 및 의약품 제공 행위는 무자격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약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놓아 교육현장의 파란을 예고했다.

김의원에 의하면,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제1항 및 제44조(의약품 판매)제1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동법 제2조(정의)제1호에 따라 판매는 수여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인 외상, 응급처치 등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일반의약품 투여 행위는,

- “당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이라는 학교보건법상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로부터 간호사 면허증과 보건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한적 범위내에서 투약행위를 허용한 취지라고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교보건실에서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의약품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투여하는 경우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약사법 제93조(벌칙)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학교현장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흥의원은, “전국적으로 보건교사가 없는 3,610개 학교, 8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이러한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있고, 인천의 경우 44,000명의 학생들이 약물 오남용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고, “이는 선진화된 국가들이 학령기 아동의 건강을 학교현장에서 지키고자 하는 선진교육정책을 간과한 중대한 교육정책의 실수”라고 규정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학교보건법>의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어, 전국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만 아이들에게 바른 처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천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74.4%로 114개 학교에는 아직도 보건교사가 없으며,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보건실 이용율은 전국 7대 광역시중 80.9%로 최하위로 나타났고, 매년 6천5백만원 정도의 의약품이 무자격자인 일반교사에 의해서 44,000여명의 학생들에게 투여되고 있다.

<전국 보건교사 미배치 현황 및 연간 보건실 이용학생수, 약품 구입액>

시도	미배치교 재학생수	연간 보건실 이용 학생수	이용률	약품구입 예산액	1인당 약품구입예산
계	856,186	851,257	99.4	1,446,981,614	1690.0
서울	21,148	35,753	169.1	32,272,690	1526.0
부산	49,995	58,050	116.1	85,458,880	1709.4
대구	22,837	26,921	117.9	28,184,550	1234.2
인천	44,221	35,770	80.9	65,139,240	1473.0
광주	49,581	46,516	93.8	50,860,050	1025.8
대전	60,910	61,183	100.5	75,004,460	1231.4
울산	46,836	58,861	125.7	64,376,100	1374.5
경기도	118,832	110,178	92.7	143,615,574	1208.6
강원도	35,138	49,492	140.9	121,113,990	3446.8
충청북도	53,491	60,313	112.8	113,828,060	2128.0
충청남도	87,006	80,074	92.0	147,319,200	1693.2
전북	28,562	34,223	119.8	46,145,050	1615.6
전남	61,043	44,292	72.6	146,527,840	2400.4
경북	53,110	63,204	119.0	134,244,770	2527.7
경남	85,608	64,719	75.6	158,878,160	1855.9
제주	37,868	21,708	57.3	34,013,000	898.2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19(금)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셋 째 날

인천시 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10:00 / 경기도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방과후 학교정책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

방과후 학교 1인당 강좌수, 전국 최하위권 -2위

그러나 방과후 학교 1인당 부담액, 전국 최상위권 +2위

인천시 교육청의 방과후 학교정책이 고비용 저효율화로 만성화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9일(금), 인천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교흥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의 경우 방과후 학교 1인당 부담액이 초․중․고평균 31,333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반면, 1명의 학생이 신청한 총 강좌수의 경우, 1.5강좌로 1.3강좌인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상황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인천은 학생 1인당 31,333원을 부담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 부담 금액인 25,501원보다 약 5,000원 가까이 많이 부담하고 있고, 가장 낮은 전남의 18,571원보다는 약 15,000원 정도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 1명의 학생이 신청한 총 강좌수가 1.5강좌로 전국 평균인 학생 1인당 2.4 강좌에도 미치지 못하고, 1인당 4.5 강좌를 듣고 있는 강원이나, 3.8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제주에 비해 두배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흥의원은, “방과후 학교정책의 취지가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싸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은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학생들이 신청한 강좌수가 전국 최하위권인 이유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고, 비싼 비용이 그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교흥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좀더 낮은 금액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국감에서도 인천시 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과후 학교 1인당 부담액>

구분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 균
서울	32,370	27,100	31,750	30,407
부산	28,345	27,492	29,424	28,420
대구	28,070	22,705	30,000	26,925
인천	28,000	30,000	36,000	31,333
광주	27,425	19,410	34,405	27,080
대전	29,000	20,044	32,872	27,305
울산	25,430	31,913	37,998	31,780
경기	24,624	23,075	31,522	26,407
강원	20,087	17,367	36,314	24,589
충북	20,480	13,450	29,610	21,180
충남	18,332	18,155	26,000	20,829
전북	19,000	25,000	29,000	24,333
전남	18,000	12,400	25,300	18,567
경북	19,000	17,000	31,000	22,333
경남	18,686	19,260	17,820	18,589
제주	16,763	19,268	47,803	27,945
평균	23,351	21,477	31,676	25,501

*1인당 부담액 :  (07.10월 기준 실시 중이거나 종료된 유료 강좌 전체 부담액)/(수익자 부담을 하는 학생수) (무료 프로그램인 경우 제외)

<방과후 학교 1인당 강좌수>

구분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 균
서울	1.3	1.2	1.5	1.3
부산	1.7	1.5	2.9	2.0
대구	1.5	1.4	4.1	2.3
인천	1.5	2.0	1.0	1.5
광주	1.3	1.1	1.6	1.3
대전	1.3	1.1	4.7	2.4
울산	1.5	1.3	3.3	2.0
경기	1.6	1.7	2.5	1.9
강원	2.2	3.1	4.4	3.2
충북	1.9	2.4	4.3	2.9
충남	2.3	2.3	2.6	2.4
전북	2.7	4.2	6.5	4.5
전남	1.7	1.9	2.9	2.2
경북	1.7	2.9	4.9	3.2
경남	1.7	1.8	2.8	2.1
제주	1.7	3.3	6.5	3.8
평균	1.7	2.1	3.5	2.4

*1인당 강좌수 :  총 신청 강좌수(중복 계산)/ 신청 학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