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충청북도)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장 소 : 충북도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주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0%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함.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충청북도내에서 2008년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가 몇 개인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본 의원이 언론기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10월 현재, 청주 4,464천원, 옥천 3,900천원, 진천 3,500천원, 괴산 4,240천원, 증평 3,200~3,600천원을 인상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적정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의회활동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최근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경우 지방여론과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인상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단적인 예로 의정활동비 100%인상을 꾀하는 괴산군은 재정자립도가 06년 14.4%에서 07년 12.4%로 악화된 지자체임. 14.4%도 전국에서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것인데 이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100%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옥천군도 작년에 비해 지방자립도가 향상되었으나 15.4%로 충북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군임.

이러한 곳에서 의정활동비를 50%이상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의정활동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함.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충북시민 및 단체내에서도 반발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지사께서는 주민들의 여론과 충북 재정을 감안하셔서 합리적인 선에서 의정활동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표 1] 충북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자치단체	06년(기존금액)	07년	08년예정
충북	3,120	3,996 (28%)
청주	2,120	2,820 (33%)	4,464 (58.3%)
충주	2,120	2,640 (25%)
제천	2,120	2,604 (23%)
음성	2,120	2,438 (15%)
옥천	2,120	2,376 (12%)	3,900 (64.14%)
단양	2,120	2,298 (8%)
진천	2,120	2,279 (8%)	3,500 (53.6%)
영동	2,120	2,256 (6%)
보은	2,120	2,226 (5%)
청원	2,120	2,202 (4%)
괴산	2,120	2,120 (0%)	4,240 (100%)
증평	2,120	1,920 (-9%)	3,200~3600

[표2] 충북 시군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충북평균	31.7	31.3	33.3
충북본청	25.2	25.6	27.1
시평균	35.7	32.6	33.3
청주	55.1	47.4	48.1
충주	21.2	20.7	20.9
제천	22.2	20.6	20.0
군평	18.7	18.6	20.3
청원	28.1	28.1	30.1
보은	9.8	9.8	11.8
옥천	15.7	13.9	15.4
영동	15.3	13.3	15.3
진천	26.2	27.0	28.7
괴산	13.0	14.4	12.4
음성	21.9	21.6	24.7
단양	17.3	19.4	20.8
증평	12.2	11.6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