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충청북도)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장 소 : 충북도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전국의 다른 시군에 비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이유를 묻고 정부가 추진중인 제2차 지자체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에 맞추어 충북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질의함.

정부는 지난 02년부터 05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음.

그러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05년 7.8% 목표에 미달하는 5.9%의 실적을 보였으며, 06년에도 10.4% 목표에 미달하는 6.5%의 실적을 보였음.

[표1] 지방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추진실적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목표	전체	16,483	15,728	16,354	16,483	16,488
	여성	906	999	1,124	1,287	1,710
	비율(%)	5.5%	6.1%	6.9%	7.8%	10.4%
실적	전체	16,493	17,056	17,261	17,496	18,313
	여성	877	929	1,019	1,036	1,199
	비율(%)	5.3%	5.4%	5.9%	5.9%	6.5%

지방관리직 여성공무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추진보다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함.

지자체별 지방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2.3%, 광주 8.3%, 부산 7.2%, 대구․인천 7.9% 등 서울을 제외하고는 여성관리직 비율 10.4%의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가 없음.

특히 충북의 경우, 06년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3.7%로 충남의 3.3%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전체 5급이상 공무원 793명중에 29명만이 여성관리직인 수로 인원수로는 울산의 20명 다음으로 꼴찌임.[표2]

□ 지사께 질의하겠음.

충북 지방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3.7%로 충남의 3.3%에 이어 전국 최하위임. 전체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5.9%로 제주 25.3%, 대구 25.8%에 이어 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여성공무원 비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여성관리직 비율이 낮은 이유는?

- 여성공무원 채용에 대한 지사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여성 인력채용현황을 살펴보니 2004년 446명 채용 후 2005년 278명, 2006년 266명, 2007년 220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 정규직의 채용은 5%에 지나지 않는 55명에 불과함.

[표3] 여성 인력 채용현황

기 관 명	2004	2005	2006	2007	계
계	446	278	266	220	1,210
정 규 직	24	14	10	7	55
비정규직	422	264	256	213	1,155

특히 충북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는 5급이상 여성관리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사께서는 이러한 충북내 지자체의 행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향후 이들 지자체에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 것인가?

[ 5급이상 여성관리자가 없는 자치단체 : 34개 시군구]

․ 부산(1) : 서구

․ 울산(1) : 동구

․ 강원(4) : 동해군,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 충북(4) :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충남(4) :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3) :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 전남(11) :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5) : 영양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 경남(1) : 거창군

정부에서는 제 2차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2011년 지방 6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6.5%, 5급이상 여성공무원 9.6%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표 4] 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 연도별 목표율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6급이상	10.2%	12.2%	13.0%	14.0%	15.2%	16.5%
5급이상	6.1%	7.1%	7.6%	8.3%	8.9%	9.6%
6급	11.9%	14.2%	15.0%	16.1%	17.4%	18.8%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충북이 마련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는 충북이 여성공무원 비율이 뒤에서 꼴찌가 아닌 앞에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모범적인 도가 되었으면 함.

[표2] 지자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체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G)	272,584	75,608	27.7	18,313	1,199	6.5
서 울	46,462	12,501	26.9	2,857	351	12.3
부 산	16,033	4,876	30.4	1,151	83	7.2
대 구	10,772	2,777	25.8	759	60	7.9
인 천	12,100	3,587	29.6	923	73	7.9
광 주	6,310	1,742	27.6	575	48	8.3
대 전	6,631	1,846	27.8	569	33	5.8
울 산	5,091	1,539	30.2	441	20	4.5
경 기	41,464	12,710	30.7	2,595	185	7.1
강 원	15,732	3,903	24.8	1,016	40	3.9
충 북	11,852	3,069	25.9	793	29	3.7
충 남	15,880	4,181	26.3	1,060	35	3.3
전 북	15,344	4,420	28.8	1,026	47	4.6
전 남	19,495	5,228	26.8	1,259	50	4.0
경 북	23,362	5,774	24.7	1,410	57	4.0
경 남	21,087	6,197	29.4	1,338	50	3.7
제 주	4,969	1,258	25.3	541	38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