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일  도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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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7. 10. 26(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근로복지공단- 2 )

“ 산재 요양도  빈익빈 부익부 ”

1년이상 장기요양 산재자 중 300인 이상 대기업출신 26.7%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발생 전체 재해의 75.0% 차지

300인 이상 사업장 산재 전체산재의  9 % 불과함에도

○ 배일도 의원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요양에서도 사업체 규모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1년이상 장기 요양자중 300인 이상 대기업 출신이 전체 요양자의 26.7%를 차지하고 이들이 받는 보험급여는 전체 대비 30.4%에 이름

- 우리나라 사업체 근로자중 300인 이상 사업체 근무자가 12.9%에 불과함에도 장기요양 비율은 2배 이상 높은 것임

-  또한 100인 미만 사업장 산재 발생이 전체 산재 대비  82.7%에 육박한 것과 대비되는 것임

○배일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 대기업은 대부분 노동조합이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 등으로 산재보상 외에도 회사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보험급여만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 결국 중소기업 사업주가 낸 산재보험료가 대기업출신근로자들의 보험급여로 쓰이는 셈이며

-  보험료율 산정시 이러한 부분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년이상 요양자 산재상시인원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규모별	전체	1,000인이상	300인이상	100인이상	50인이상	50인미만
요양자수	12,596 (100%)	2,535 (20.1%)	830 (6.6%)	1,358 (10.7%)	1,080 (8.5%)	6,798 (53.9%)
보험급여	2,574,356	583,874 (22.7%)	198,489 (7.7%)	297,504 (11.6%)	216,485 (8.4%)	1,278,002 (49.6%)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2007. 6월말 기준)

규모	재해자수	백분율(100%)
계	43,819	100
50인 미만	32,852	75
50인이상-100인미만	3,373	7.7
100인이상-300인미만	3,633	8.3
300인이상-1,000인미만	1,735	3.9
1,000인 이상	2,226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