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닌
부동산 파이낸싱 열중

□ 부동산 투자 부추기는 은행의 PF 투자행태!

- 16개 시중은행 부동산 PF의 경우는 ·04년 말 4조 8,242억원 ⇒ ·07.8월말현재 33조 3491억원으로 PF전체 평균보다 높은 6.9배나 증가
- 16개 시중은행의 SOC 및 산업관련 투자는 3조5천억에 불과,
부동산 개발에는 33조 3천억원 투자

□ 세계흐름과 역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

- 세계 PF의 부동산투자는 3%, 우리나라는 90%가 부동산 PF

□ 공적자금 투입은행, 국민 혈세로 부동산 투기에 열광!

- 공적자금 투입경험 9개 은행 부동산 PF에 22조, 다른 7개 은행은 11조에 불과

- 제주은행 PF의 100% 부동산에 투자

□ 예보와 MOU체결 기관 부동산 PF 더 심각!

- PF의 95%가량 부동산에 집중

- 우리은행 7조 5000억원 이상 PF에 집중 투자

- 경남은행 PF의 99% 부동산에 투자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0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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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석유, 탄광, 조선,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금융기법

□ 참여정부는 부동산가격을 바로잡겠다고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남발해왔으나, 결국 잡지 못하고 오히려 집값과 땅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으며 천정부지의 부동산 세금만 걷고 있는 실정임.

□ 그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사업성 있는 기업들을 찾지 못해 투자할 곳을 못 찾은 국내 은행들은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에만 열을 올려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나자 국내 금융기관의 동반부실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PF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시중은행들이 미래의 사업성을 보고 심사대출하는 선진기법인 PF 가 국내에서 부동산사업에만 집중되어왔음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전국적인 주택미분양사태로 인한 PF부실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향후 부동산 가격거품까지 사라지면 PF 대출사업의 부실화에 따른 은행들의 건전성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부동산 및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계의 산업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대출 현황

< 1997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의 합계자료 >

구 분	계	발 전	통 신	석유/가스	인프라
금 액(억$)	47,801	17,606	11,833	5,322	6,055
비 율(%)	100	37	25	11	13
구 분	석유화학	제조업	광 업	부동산	기 타
금 액(억$)	2,538	1,402	1,292	1,503	252
비 율(%)	5	3	3	3	1

※ 미래전략연구소 『부동산 PF 시장』, 2005

□ 16개 시중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

(단위 : 억원, %)

은행명	SOC 및 산업관련 PF	부동산 PF	계
우리은행	4,859	75,612 (94%)	80,471
제일은행	295	3,312 (92%)	3,607
외환은행	1,176	13,822 (92%)	14,998
국민은행	4,821	67,020 (93%)	71,841
신한은행	10,032	44,544 (82%)	54,576
씨티은행	186	-	186
대구은행	1,313	10,155 (89%)	11,468
부산은행	1,966	6,188 (76%)	8,154
광주은행	535	5,767 (92%)	6,302
제주은행	-	2,014 (100)	2,014
전북은행	102	521 (84%)	623
경남은행	99	9,400 (99%)	9,499
기업은행	5,380	13,747 (72%)	19,127
농 협	4,127	48,279 (92%)	52,406
수 협	277	12,916 (98%)	13,193
하나주	-	20,194 (100%)	20,194
계	35,168	333,491(90%)	368,659

※ 하나주의 경우는 SOC 및 산업관련 PF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예보와 MOU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 파견(선임) 현황

구분	성명	공사 직위	임 기
우리금융지주	최명수	부 장	’07. 3. 30 ～ ’08. 3. 29
우리은행	조현철	실 장	’07. 3. 26 ～ ’08. 3. 25
서울보증	황병진	연구위원	’07. 6. 21 ～ ’08. 6. 20

□ 문제점 및 질의

1. 16개 시중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니라 부동산 파이낸싱만 열중

□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는 더욱 더 극성을 부리고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음.

□ 이런 상황 속에서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중은행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SOC 등의 산업투자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만 집중을 함으로서 국내 부동산 가격의 거품현상을 심화시키고 경기침체를 부추기고 있음.

□ 실제 국내 16개 시중은행(일반은행 14개, 협동조합 2개)의 2007년 10월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업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SOC 및 산업관련 투자는 3조5천억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 개발에는 산업자본투자금액의 9배가 넘는 33조3천억원을 투자하여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투기에만 열을 올려 국내 부동산 가격의 거품현상이 일어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 지난 4년간의 우리나라 PF 대출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약 6.4배가 증가했음.

SOC 및 산업자본의 경우 04년말 9476억원이었던 것이 07년 8월말 현재 3조 5168억으로 3.7배 증가한 것에 반해,

부동산 PF의 경우는 4조 8,242억원이었던 것이 불과 4년 새 33조 3491억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6.9배나 증가했음.

□ 이는 지난 참여정부 4년간 시중은행들이 부동산에 과도한 투자를 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지난 4년간의 PF 변동추이>

(단위:억원)

구 분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년 8월말	04년대비 07년 증가율
SOC 및 산업자본	9,476	19,402	29,590	35,168	3.7배
부동산 PF	48,242	133,380	262,515	333,491	6.9배
합 계	57,718	152,782	292,105	368,659	6.4배

▶ 부총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 부총리는 이런 은행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행태가 옳다고 보는가?
참여정부는 집권내내 부동산을 잡겠다고 30차례 이상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 그럼에도 시중은행들의 PF 대출형태를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업성 있는 산업은 부동산 밖에는 없어 보인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는 데 견해는?

▶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가 산업관련 투자를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나?

2. 세계흐름과도 역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

□ 2005년도 미래전략연구소의 『부동산PF시장』자료에 따르면 세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대출 추이는 발전이 37% 통신이 25%이며 다음이 인프라 등의 순서임.

□ 세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함.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금융기법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세계의 흐름에 역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옳다고 보는가?
세계의 은행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산업, 인프라시설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땅 투기나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3. 공적자금 투입은행, 국민 혈세로 부동산 투기에 열중!

□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시중은행들 역시 SOC 및 산업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음.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9개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PF대출금액은 22조원으로 다른 7개 시중은행의 11조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부동산 PF를 위해 대출을 하고 있음.

□ 제주은행의 경우는 SOC 및 산업자본에는 한 푼도 대출을 하지 않은 채 무려 2,000억원을 대출하고 있으며, 수협 역시 PF 총 대출액의 98%인 1조 2,900억원을 대출해왔음.

▶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시켜 위기를 넘긴 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본래의 목적인 SOC 및 산업투자를 외면한 채 땅장사에만 열을 올려 부동산 가격폭등에 일조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한 은행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됨.
하지만 수익성에만 몰두한 작금의 상황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음.
총리는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하기 바람.

<공적자금 투입은행 PF현황>

(단위 : 억원, %)

은행명	SOC PF	부동산 PF	계
우리은행	4,859	75,612 (94%)	80,471
제일은행	295	3,312 (92%)	3,607
신한은행	10,032	44,544 (82%)	54,576
광주은행	535	5,767 (92%)	6,302
제주은행	-	2,014 (100)	2,014
경남은행	99	9,400 (99%)	9,499
농 협	4,127	48,279 (92%)	52,406
수 협	277	12,916 (98%)	13,193
하나주	-	20,194 (100%)	20,194
계	20,224	222,038(91.6%)	242,262

4. 현재 예보와 MOU체결 기관 부동산 PF 더 심각!

□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들에 대해 MOU를 체결하여 사후 관리를 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경영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 은행들의 잘못된 업무행태에 대해 지적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예보 MOU체결>

(단위 : 억원, %)

은행명	SOC PF	부동산 PF	계
우리은행	4,859	75,612 (94%)	80,471
광주은행	535	5,767 (92%)	6,302
경남은행	99	9,400 (99%)	9,499
수 협	277	12,916 (98%)	13,193
계	5,770	103,695(95%)	109,465

□ 그럼에도 현재 MOU체결 은행인 우리․광주․경남․수협중앙회를 보면 95%가량의 PF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음.

□ 특히 경남은행은 PF의 99%인 9천억원을 부동산에 대출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의 경우는 무려 7조 5,000억원이상을 부동산 분야에 대출중임.

▶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기관이 다른 시중은행들보다 더 땅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총리는 예보나 공자위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나?
정부에서 파견한 사외이사는 형식적인 역할만 하고 있나?
MOU에서 경영실적에 대한 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지 않나?

▶ 총리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미래 사업성을 통해 투자하는 PF가 왜 부동산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는지와 이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