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충북지방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3일(화)

장 소 : 충북지방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경찰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와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를 비교해 본 결과 경찰관 스스로 느끼는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국민이 느끼는 서비스만족도는 오히려 낮게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함.

□ 경찰관 직무 실태와 관련하여 청장께 묻겠음.

○ 청장께서는 우리 국민이 경찰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 우리 국민의 47%만이 경찰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대답함.

○ 우체국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방서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78%, 철도에 대해서는 70%가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56%가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타깝게도 경찰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불과 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경찰의 대민 봉사와 서비스가 아직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는 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 1] 공공 서비스 분야별 만족도 조사 (국정홍보처 06. 11)

○ 청장께서는 이처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경찰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와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에서 충북청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의외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 청장께 묻겠습니다.

직무만족도는 1위로 제일 높은 충북지방경찰청이 대국민서비스에서는 14개 지방 경찰청 중 06년도엔 9위, 07년도 상반기에는 7위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인구집중에 따른 치안 수요의 급증과 부족한 경찰력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 보다 치안 수요 급증이나 경찰력 부족도 상대적으로 덜한 충북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의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부 분야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수사형사분야가 낮게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사건처리의 공정성』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사건처리 공정성 확보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경찰 분야별 세부 만족도 조사

지방청 별	국민만족도 순위	직무만족도 순위	비 고
전남 경찰청	1	8
경북 경찰청	2	14
전북 경찰청	3	9
경남 경찰청	4	2
제주 경찰청	5	5
강원 경찰청	6	11
부산 경찰청	7	7
울산 경찰청	8	6
충북 경찰청	9	1
대구 경찰청	10	10
충남 경찰청	11	3
인천 경찰청	12	12
서울 경찰청	13	13
경기 경찰청	14	4

[참조 3] 지방청별 국민만족도 순위와 직무만족도 순위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