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1. (목)	국회의원 신 명	http://www.신명.kr
784-2386 / 784-3864		‘07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의 이행확보수단 필요

(1) 문제점

각종 개발사업은 그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환경당국의 평가의견이나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업 인․허가조건으로 부여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2) 관련 현안

지난 번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 감사 당시 살펴본 사항들이 그런 것입니다.

① 금강유역환경청

154kV 해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한전)의 경우는, 환경부 본부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해 준 사안입니다.

결국 4기의 철탑이 옮겨지면서 환경피해와 예산낭비가 컸습니다.

진입도로와 철탑부지조성으로 자연을 훼손하였고, 이를 또 한 차례 해야 합니다.

4기의 철탑이 소개된 곳을 복원하는 데 또 얼마나 예산이 들겠습니까?

그동안 이를 막고 알리는 데 그 지역 주민들이 노심초사하며 흘린 땀방울을 어떻게 감히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 해미산 송전철탑의 경우, 환경부는 한전이 심야전력문제 등의 관련현안을 미리 해결하고 사업계획을 내도록 의견을 냈어야 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가야산 순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 발굴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충남도청이 알았건 몰랐건간에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의견을 강하게 내야 했습니다.

충남도청이 보내온 검토서를 그대로 옮겨적는 무책임한 협의의견 작성 관행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야기한 것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짚어주고 차단했다면 얼마나 많은 고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 이제라도 문화재 발굴 사실은폐 책임을 물어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할유역 보호책임을 갖고 있는 금강청이 중심이 되어 관련기관 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열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배진섭 국장을 상대로 한 신문(訊問)에서 살펴보았듯이 환경당국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은 실제 공사결과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절차만 거쳤을 뿐입니다.

* 이렇게까지 된 것은 우선, 그동안 광역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그냥 순순히 동의해주었던 환경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환경당국의 평가나 협의의견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 1차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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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시급

- 바이오에너지 개발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일석이조의 효과 거두어야! -

- 기후변화를 반영한 생태자연지도 보급으로 국민의 기후변화 적응 도와야! -

지구온난화현상은 기후변화를 야기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식물의 분포가 변하는 등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 국제무역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곧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같은 제품이라도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했을 때, 즉 환경에 나쁜 영향을 덜 주었을 때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번에도 드렸지만, 특히 바이오 에너지 분야는 환경부가 참여할 명분이 분명히 있는 분야입니다.

* 국내산 유채기름 및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연료 개발, 그리고 해초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개발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환경부도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주일이 지났는데, 좀 검토해보셨습니까?

(2) 기후변화를 반영한 생태자연지도 보급이 필요하다

○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하여 온대성 식물의 북방한계선이 차츰 북상하고 있다든지, 아열대지역에서 사는 동물들이 한반도에 출현한다든지 하는 현상, 외래종의 도입 또는 정착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까지 있다는 지적을 지난 번에도 했습니다.

* 그러면서 생태자연지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생태,자연지도가 자연환경에 대한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담아 만들어진다면, 1차산업처럼 자연생태에 의존한 산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다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얻지 않겠는가,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인문지리도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성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것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생태지도, 자연지도가 만들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자연환경보전법’에 둘 수 있는 법률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 1. (목)	국회의원 신 명	http://www.신명.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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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가족이 함께 관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 설악산에 이어 UNEP(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국제적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2등급으로 인증받은 지리산, 오대산, 월악산, 소백산 등 4개 국립공원이 향후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 탐방예약제가 급작스럽게 폐지된 시점에 마침 주5일제가 확대되고, 가족등반이 늘고, 국립공원 탐방객이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여기에 입장료까지 폐지되니 걱정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 특히 국립공원내 사찰의 수행환경 보호, 사찰부지의 활용에 따른 보상, 경내시설의 보호, 인근산림의 훼손방지, 산불방지 등에 대한 법령규정을 강화하여 국립공원 이용객이 증가해도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등, 국립공원 안에 있는 자연과 사찰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립공원 주변지역, 입구부분 등은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목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나 어린이, 학생, 청소년이 즐겁고 유익하고 보람있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시, 여성화장실 변기 수와 장애인 화장실 수를 대폭 늘릴 것을 요청했는데, 이와 더불어 가족 모두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의 화장실 이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나 어르신의 도우미로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임시탁아소 등을 갖춘 시설도 필요합니다.

▶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