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3일(화)

한국수자원공사

1.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4급수를 식수로 공급!!

- 대암댐, 매년 겨울에 낙동강 4급수 끌어다 울산시 식수로 공급

- 3개 다목적댐․5개 용수댐 수질은 2급수, 대곡댐은 3급수

- 4개 용수댐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율은 0%

2. 경부운하, 수중발파에다 취수장도 54개 이전해야

- 국민 2/3가 마시는 물위에서 화약놀이 해야 하나?

- 한강과 낙동간 본류의 5개 취수장 이전하면 585만3,059톤/일 확보 어려워

3. 물 부족 해결위해 운하 필요하다는 주장 근거없다

- 물 부족량, 과거 보다 줄어 댐건설계획도 27개→ 9개로 축소조정

- 기존 댐건설계획도 축소하는데 운하 건설해 물 공급 늘리겠다고?

4. 시화호 퇴적토․수질 오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작년 국감 때 퇴적토의 중금속오염 지적에 아직 개선계획도 없고,

- 시화호 수질목표, 06년까지 COD 2ppm, 실제는 6ppm

5. 댐 건설 물량은 줄었는데 정원은 왜 늘리나

- 물 부족량 감소 따라 댐건설은 27개에서 9개로 축소하는데,

정원은 184명이나 늘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1호 Tel. 784-0927, 0528  Fax. 788-3231

1.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4급수를 식수로 공급!!

- 대암댐, 매년 겨울에 낙동강 4급수 끌어다 울산시 식수로 공급

- 3개 다목적댐․5개 용수댐 수질은 2급수, 대곡댐은 3급수

- 4개 용수댐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율은 0%

수자원공사의 댐별 수질조사 현황(07년9월)을 보면 다목적댐 중에서 일부 댐들은 수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 수질 측정기준인 COD(화학적산소요구량, ㎎/L)가 3.1을 초과해 2급수에 해당하는 다목적댐(식수공급)은 임하댐(3.6), 대청댐(3.3), 섬진강댐(3.7)이며 용수댐은 영천댐(3.2), 사연댐(3.6), 대암댐(3.9), 선암제4.0)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암댐(식수와 공업용수)과 선암제(공업용수)은 올해 2월에 각각 COD 7.7과 7.3을 기록했는데 이는 농업용수나 사용하는 4급수로서 고도의 정수처리를 거치더라도 공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데, 특히 울산의 대암댐은 작년과 올해 1월～3월 동안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4급수로 식수를 공급한 것입니다.

사장! 어떻게 수자원공사가 아무리 고도의 정수처리를 거치더라도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4급수를 식수로 공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식수를 공급하는 대암댐의 경우 겨울철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해서 낙동강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댐에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끌어다 쓴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식수를 공급하는 대곡댐의 경우도 COD가 4.2로써 3급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급수를 식수로 사용하려면 고도의 정수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역시 식수로서는 수질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등급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수질상태
1급수	3이하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내이거나 청정상태에 근접한 상태로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2급수	4이하	약간의 오염물질이 있어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3급수	5이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4급수	8이하	상당량의 오염으로 인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이런 댐들이 수질이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댐으로 유입되는 상류의 하수들이 제대로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목적댐 중에서 임하댐(3.6)은 하수처리율이 2.9%에 불과해 나머지 97.1%의 하수가 아무런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댐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섬진강댐(3.7)도 하수처리율이 9.7%에 불과하고 대청댐(3.3) 역시 하수처리율이 50.5%에 머물고 있습니다.

용수댐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심각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대암댐(3.9)과 안계댐(2.8)은 모든 하수가 아무런 처리과정 없이 그대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율 0%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천댐(3.2)의 하수처리율도 8%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다목적댐과 용수댐으로 유입되는 하수들이 제대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수라는 것은 국민들이 알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아무리 정수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식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미리 유입되기 전에 차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뒤늦게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하수처리율이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이고 그나마 개선대상도 7개의 다목적댐에 불과해 하수처리율이 9.7%에 불과한 섬진강댐과 11.7%인 횡성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하수처리장 증설대상 다목적댐

대청댐, 충주댐, 합천댐, 남강댐, 소양강댐, 안동댐, 임하댐.

사장! 하수처리사업을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맡고 있다고 해서 수자원공사가 언제까지고 오염된 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치하고 또 그 물을 공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오염물질 유입과 수질악화는 계속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댐별 수질검사 실시 현황 및 결과 (COD)

◦ 2006년  □ 다목적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양댐	2.1	2.2	2.0	2.1	2.2	2.1	2.2	4.4	4.2	3.4	3.1	3.0
임하댐	3.3	2.9	2.8	2.9	2.3	2.2	3.7	3.4	3.2	3.0	3.1	3.1
대청댐	2.7	2.8	2.4	2.6	2.9	2.8	3.2	3.9	3.7	3.4	3.0	2.9
섬진강댐	2.9	2.9	2.6	2.6	2.7	3.0	3.1	3.3	3.3	3.3	3.1	3.0

◦ 2006년  □ 용수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광동댐	2.4	2.3	3.2	3.4	2.5	2.6	2.2	2.8	3.1	3.2	2.2	2.1
달방댐	1.9	2.5	2.9	3.2	2.6	2.6	2.4	3.2	2.9	3.0	3.3	3.0
안계댐	3.5	3.4	3.6	3.2	2.9	3.3	2.9	3.1	2.7	2.8	3.4	3.2
영천댐	3.8	3.4	3.7	3.0	2.8	3.1	3.6	3.6	3.0	3.3	3.3	3.2
사연댐	3.3	3.9	4.1	4.2	3.4	4.0	4.0	3.8	3.4	3.7	3.7	3.8
대곡댐	4.4	4.5	4.5	4.2	4.5	4.4	4.5	4.2	4.0	4.2	4.0	4.2
대암댐	5.8	7.1	6.8	5.3	4.1	4.4	4.6	3.5	3.4	3.7	3.6	5.9
선암제	5.8	6.8	6.7	5.3	4.3	4.6	4.8	4.2	3.9	3.7	4.4	6.0

◦ 2007년(1~9월)  □ 다목적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양댐	2.8	2.5	2.8	2.3	2.1	2.1	2.4	3.5	2.3
임하댐	3.0	2.9	2.6	2.8	2.7	2.6	2.6	2.8	3.6
대청댐	2.7	2.6	2.7	2.8	2.6	2.8	3.6	3.2	3.3
섬진강댐	3.1	3.5	3.3	3.4	3.5	3.4	3.6	3.4	3.7

◦ 2007년(1~9월)  □ 용수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달방댐	3.2	2.7	2.9	2.8	3.0	3.0	2.6	2.5	2.6
영천댐	3.2	3.1	3.2	2.9	2.9	2.8	2.9	3.1	3.2
사연댐	3.9	3.6	3.7	3.7	3.8	4.3	4.3	3.9	3.6
대곡댐	4.0	3.8	3.8	3.8	3.9	4.9	4.8	4.1	4.2
대암댐	5.2	7.7	5.7	4.1	5.0	4.5	4.9	4.3	3.9
선암제	5.4	7.3	6.2	5.0	5.5	4.7	4.5	4.4	4.0

□ 최근 3년간 다목적댐 하수처리율

다목적댐	2004년		2005년		2006년
	하 수 처리율(%)	비고 (유역인구)	하 수 처리율(%)	비고 (유역인구)	하 수 처리율(%)	비고 (유역인구)
소양강댐	36.5	39,267	37.8	40,206	40.5	39,743
횡성댐	11.6	4,231	11.8	3,940	11.7	3,878
충주댐	44.5	349,185	56.6	340,039	55.4	344,363
안동댐	63.2	77,454	65.7	76,171	63.5	72,919
임하댐	2.5	47,098	2.8	45,774	2.9	44,248
합천댐	64.7	69,973	66.7	69,100	61.4	67,812
남강댐	29.7	119,935	27.1	115,065	33.2	115,048
밀양댐	-	-	53.0	857	52.6	914
대청댐	44.5	247,394	48.2	242,300	50.5	243,651
용담댐	44.2	51,040	48.0	45,273	54.0	43,869
섬진강댐	6.9	34,258	8.8	33,475	9.7	32,360
주암댐	38.2	47,633	46.9	46,036	48.8	45,724
부안댐	70.0	310	71.9	302	79.2	274
보령댐	46.4	9,215	57.5	8,754	57.1	8,808
계	41.8	1,097,828	47.3	1,067,292	48.2	1,063,611

□ 최근 3년간 용수전용댐 하수처리율

용수 전용댐	2004년		2005년		2006년
	하 수 처리율(%)	비고 (유역인구)	하 수 처리율(%)	비고 (유역인구)	하 수 처리율(%)	비고 (유역인구)
광동댐	17.8	1,022	14.5	1,254	16.8	948
달방댐	0.0	354	0.0	351	0.0	336
대곡댐	-	-	100.0	2,515	100.0	2,586
사연댐	100.0	7,078	100.0	6,256	100.0	3,895
대암댐	0.0	1,979	0.0	1,868	0.0	1,882
선암댐	0.0	127	0.0	77	0.0	77
영천댐	6.0	4,661	7.9	3,563	8.0	3,691
안계댐	0.0	133	0.0	140	0.0	192
연초댐	81.4	430	72.8	400	72.9	432
구천댐	96.1	255	47.4	253	49.4	243
운문댐	54.2	5,818	31.0	5,764	40.0	6,211
수어댐	46	1,208	38.6	1,336	67.9	1,283
계	51.4	23,065	50.2	23,777	49.2	21,776

2. 경부운하, 수중발파에다 취수장도 54개 이전해야

- 국민 2/3가 마시는 물위에서 화약놀이 해야 하나?

- 한강과 낙동간 본류의 5개 취수장 이전하면 585만3,059톤/일 확보 어려워

이명박 후보는 경부운하의 공사구간이 40km에 불과하며 나머지 구간은 자연 물길 그대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강의 중류라고 할 수 있는 여주만 해도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1m 남짓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여주에서 충주댐까지 강바닥의 50%는 암반지대라고 합니다.

그 외의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조령천과 영강 합류, 낙동강과 영강하류부근)

이들 지역이 수심 6m～9m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강과 낙동강의 대부분을 파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기 위해 40km구간만 터널과 인공수로를 건설하면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렇게 수심이 얕은 한강과 낙동강의 수심을 6m～9m로  유지하려면 1～2m 정도 파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5m～8m이상을 파내야 하는데, 강바닥의 암반을 깨내야 합니다.

보통 암반을 깨는데 사용하는 중장비는 사진과 같은 ‘브레이커’인데, 이것으로 암반을 5m～8m 까지 파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수중발파 외에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먹는 물 위에서 화약놀이를 하자는 것인데, 사장께서는 국민 2/3가 마시는 물 위에서 화약을 터뜨린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굴착비용인데, 07년 5월에 수자원공사가 검토한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에 의하면 전체 굴착량 중 암반이 30%일 경우 사업비를 29조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암반 굴착비용만 1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았듯이 30%가 아니라 대부분의 구간이 암반으로 이뤄졌는데, 이 경우 암반 굴착비용은 얼마나 더 많이 증가하겠습니까?

식수공급 문제 역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해평 취수장 그림)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구미지역의 해평취수장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강 건너 구미정수장으로 물을 보내고 있는데, 강바닥에 2개의 상수도관이 묻혀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얕게 묻힌 곳은 0.3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과 과천을 연결되는 송유관이 묻혀있고 각종 배수관, 가스관, 폐수처리관 등 수많은 관들이 강바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운하 수심 6m～9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관들도 옮겨야 합니다.

사장께서는 한강과 낙동강 바닥에 묻혀있는 이런 수많은 관들을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지만 옮긴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다음은 취수장 이전 문제입니다.

07년 5월의 수자원공사의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에서는 운하를 건설하면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강변여과수 방법이나 취수장의 상류이전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변여과수 방법은 사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에 이명박 전시장의 지시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를 했지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취수장을 이전하는 것뿐인데, 그림을 보겠습니다.

운하가 건설될 한강의 본류에만도 수공의 취수장 6개, 서울시 취수장 5개, 경기도 취수장 13개, 인천시 취수장 1개, 충북취수장 5개가 있고 낙동강 본류에도 수공 취수장 3개, 부산시 취수장 2개, 대구시 취수장 1개, 경북 취수장 10개, 경남 취수장 8개가 있는 등 한강과 낙동강 본류에 54개의 취수장이 있고 하루 585만3,059톤(㎥)의 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취수장을 이전한다면 제가 팔당취수장 건설비를 기준으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54개 취수장의 용량만큼을 건설하려면 8,345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팔당 3취수장 2,000,000㎥규모, 사업비 794억원, 1㎥당 3만9,700원

54개 취수장 규모 21,020,150㎥ × 3만9,700원 = 8,345억원

결국 운하를 건설한다면 취수장 건설비용만 최소한 8,345억원이 낭비된다는 것인데, 사장께서는 이런 비용을 낭비하면서까지 운하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이런 비용을 낭비하면서까지 취수장을 북한강 상류나 낙동강의 지천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현재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하루 585만3,059톤만큼의 수량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북한강 상류나 낙동강의 지천들은 강 본류나 하류의 수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취수량만큼 취수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께서는 이들 지역에서 취수가능한 양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충분한 양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식수공급만 따져보더라도 운하를 건설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한강 및 낙동강물을 취수하는 취수장 현황

취 수 장	소재지			시설용량 (㎥/일)	1일평균 취수량 (㎥/일)
	시·도	시·군	읍·면·동
총 : 54	총계			21,020,150	5,853,059
서울시 : 5				5,870,000	3,374,564
암사	서울시	강동구		1,710,000	1,084,845
구의	서울시	광진구		960,000	571,465
자양	서울시	성동구		1,450,000	541,865
풍납	서울시	송파구		700,000	452,798
강북	경기도	남양주시		1,050,000	723,591
부산시 : 2				2,565,000	1,124,508
매리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1,725,000	783,488
물금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840,000	341,020
대구시 : 1				44,000	14,594
논공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44,000	14,594
인천시 : 1				700,000	326,611
풍납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700,000	326,611
경기도 : 13				997,400	443,749
한강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300,000	263,932
한강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100,000	-
도곡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16,000	5,208
이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60,000	26,387
토평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63,000	31,969
광주.용인공동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330,000	44,828
광주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26,400	-
하남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60,000	40,000
여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25,000	20,771
대신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1,000	235
양평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10,000	8,020
양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5,000	1,902
옥천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1,000	497

취 수 장	소재지			시설용량 (㎥/일)	1일평균 취수량 (㎥/일)
	시·도	시·군	읍·면·동
충북 : 5				63,200	54,370
단월 1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35,000	34,101
단월 2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20,000	15,223
토계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7,500	4,677
청풍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500	227
수산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200	142
경북 : 10				103,550	51,954
선산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20,300	8,299
해평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2,200	967
도남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18,000	9,188
오사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4,000	2,861
사벌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800	591
달지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35,000	19,103
문경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12,000	5,949
다산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2,750	2,095
왜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4,500
공단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4,000	2,901
경남 : 8				783,000	462,637
창암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270,000	110,103
칠서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440,000	319,440
삼랑진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	1,833
하남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	2,301
물금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50,000	20,816
대산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11,000	5,142
북면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11,000	1,256
부림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1,000	1,746
수공 : 9				9,894,000	4,711,000
팔당1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2,600,000	580,000
팔당2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2,855,000	1,462,000
팔당3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2,000,000	1,333,000
덕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200,000	270,000
자양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50,000	217,000
충주	충북	충주시	용탄동	250,000	69,000
원동(신)	경남	양산시	원동면	825,000	393,000
원동(구)	경남	양산시	원동면	450,000	133,000
해평	경북	구미시	해평면	464,000	254,000

3. 물 부족 해결위해 운하 필요하다는 주장 근거없다

- 물 부족량, 과거 보다 줄어 댐건설계획도 27개→ 9개로 축소조정

- 기존 댐건설계획도 축소하는데 운하 건설해 물 공급 늘리겠다고?

이명박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부운하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후보의 발언내용

“낙동강이 물이 부족한데, 물 부족 국가에서 운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6월11일, 대선 경선출마 기자회견

“대운하 건설만이 물 부족 문제와 수질 오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다.”

- 6월22일, 부산 미래포럼 교수단과의 한반도 대운하 정책 간담회

“지구 온난화 문제, 물 부족 문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줄이는 문제 등 을 위해 우리는 지금 운하를 만들려고 한다. 운하를 만들면 물을 보관하는 양도 늘어나고 가뭄에 수량이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 8월29일 버시바우 미국대사와 면담(한나라당 보도자료)

"대운하는 21세기 지구온난화, 기상변화, 물 부족에 대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다, 해야 하냐 마냐 하는 사업이 아닌 꼭 해야 할 사업이다."

- 10월11일, MBC 100분토론(대선후보 정책검증 토론)

이런 주장들을 듣게 되면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운하를 건설해서 강에 물을 많이 가둬놔야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상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미국의 한 사설 연구소인 ‘인구행동연구소’가 단순한 지표를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인용해 사용한 것입니다. 사장께서도 이러한 사실은 알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정부와 수공이 댐건설을 위해 물 부족 국가라고 기획․조작한 것이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 부족 상황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2001년에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는 2011년에 12억톤(㎥)이 부족하고 2016년에 16억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완․수정된 댐건설장기계획에 의하면 2011년에 3억4천만톤이 부족하고 2016년에 5억톤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이 감소했고 수요관리를 통해 절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물수급 전망

구분 연도	2001년 계획수립시 물부족 예상량	2007년 계획 수정시 물부족예상량	물부족예상량감소분
2011년	12억㎥(톤)	3.4억㎥(톤)	8.6억㎥(톤)
2016년	16억㎥(톤)	5억㎥(톤)	11억㎥(톤)

어쨌든 수자원공사는 2001년에 27개의 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렇게 물 부족 예상량이 감소함에 따라 댐을 9개만 건설하는 것으로 ‘댐건설장기계획’을 대폭 축소․변경 했습니다. (별첨) 그렇지요?

이렇게 댐 건설계획을 축소한 것은 물 부족량이 줄어들어서 댐 건설 수량을 줄이더라도 물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추가로 경부운하를 건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댐을 건설해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별도로 경부운하건설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댐 건설 계획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굳이 경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물수급 전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나온 발상이던지, 아니라면 이것저것 안 가리고 무조건 일만 벌이려는 막무가내식 발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붙임) ‘07. 7월 현재 검토중인 댐 후보지(안)

□ 기존 댐후보지

수 계	댐 명	총저수용량 (백만㎥)	용수공급량 (백만㎥/년)	홍수조절용량 (백만㎥)	관련 지자체	비 고
계	6개소	189.89	205.3	79.1
한 강	원주천 A	0.7	-	0.7	강원도	섬강유역종합('05.3)
	원주천 B	1.1	-	1.1	강원도	섬강유역종합('05.3)
	오원댐 재개발	2.22		1.2	강원도	섬강유역종합('05.3)
	학곡댐 재개발	2.27		1.1	강원도	섬강유역종합('05.3)
낙동강	송리원댐	181.1	203.3	75.0	경상북도	댐장기('01.12)
금 강	두평댐	2.5	2.0	-	충청북도	댐장기('01.12)

□ 신규 댐후보지

수 계 별	총저수량 (백만㎥)	용수공급 (백만㎥/년)	홍수조절 (백만㎥)	관련 지자체	비 고
3개소	330	300	175
남한강-달천	200	210	120	충청북도
낙동강-남강-임천	100	70	50	경상남도
낙동강-금호강-고현천	30	20	5	경상북도

※ 남한강-달천수계 댐후보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후 추진(관계기관 협의의견 등 반영)

□ 댐 건설 후보지(안) 비교

구 분	'01년 계획 (27개소)		금회 변경 (9개소)		비 고
	댐 명	기 능	댐 명	기 능
한강 (8 → 5)	한탄강, 밤성골	다목적	남한강-달천수계	다목적	한탄강-시행중
	괴산, 오봉	재개발 (다목적)	오원, 학곡	재개발 (치수)	-
	유목정, 가마소, 학사평, 명파	용수전용	원주천A, 원주천B	홍수조절	-
낙동강 (15 → 3)	부항, 화북, 송리원, 이안천, 옥계, 안의, 속사	다목적	송리원 남강-임천수계 금호강-고현천수계	다목적	부항, 화북-시행중
	성덕, 신풍, 안계, 매화	재개발 (다목적)	-	-	성덕-시행중
	감포, 장좌, 와읍, 학명	용수전용	-	-	감포-완료
금강(2→1)	지천	다목적	-	-	-
	두평	용수전용	두평	용수전용	-
영․섬(2→0)	평림, 적성	다목적	-	-	평림-시행중

4. 시화호 퇴적토․수질 오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작년 국감 때 퇴적토의 중금속오염 지적에 아직 개선계획도 없고,

- 시화호 수질목표, 06년까지 COD 2ppm, 실제는 6ppm

본 위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시화호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질 않아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퇴적토 오염의 개선실적의 부진에 대해서입니다.

사장께서는 지난해 국감에서 본 위원이 “많은 사람들이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화호 바닥의 퇴적토가 유럽기준의 9배가 넘는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고, 유기물 오염도 심각해 어류오염과 함께 국민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장께서는 조속히 개선조치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급한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재원으로라도 먼저 시행하겠다.”는 답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답변대로 이행했습니까?

올해 7월에서야 시화호 관리위원회에 오염퇴적토 개선안을 상정만 했을 뿐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염퇴적토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 왜 이렇게 개선실적이 전무 합니까?

국감 때만 듣기 좋게 답변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식입니까?

아니라면 사장께서는 퇴적토 오염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퇴적토 오염뿐만 아니라 시화호 환경개선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수공에서는 1996년에 시화호의 환경개선을 위해 2005년까지 4,49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예상보다 시화호의 오염이 심각해지자 사업기간을 2006년으로 1년 더 늘리고 예산도 5,029억원 추가해 총 9,5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완료된 2006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5,301억원으로 당초계획 9,522억원의 55.7%에 불과했습니다.

[표] 시화호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추진분야	세 부 사업수	‘06년까지 투자계획	‘06년까지 투자실적(%)
수질 및 저질 환경관리	22개	9,457	5,251(55.5%)
생태계/생물자원 관리	3개	12.5	1.7(14%)
연안이용 및 공간관리	3개	3.5	3.5(100%)
관리체계 및 역량강화	6개	49	44.8(91.4%)
총 계	34개	9,522	5,301(55.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질 및 저질환경관리 중 간선수로 수질개선대책은 120억원 중 11억원만 집행되었으며, 주요하천의 생태하천 조성계획도 200억원 중 단 4억원만 집행되었으며,

공단 오염물질 유입장치시설 설치와 악취 감시시스템 구축, 공단 환경개선을 위한 시화지구 완충녹지 기능보완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전수조사 역시 사업비 20억원 중 단 1억원만 집행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실태는 수공이 시화호 오염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예이며 反환경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셋째, 이렇게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보니 당연히 개선실적도 부진합니다.

수공은 2006년까지 시화호 수질을 COD(화학적산소요구량) 2ppm 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화호관리위원회의 ‘2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말 시화호의 COD농도는 4.2ppm으로 나타났고, 2006년에는 2.6ppm까지 개선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화호 상류의 수질은 여전히 COD 6ppm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COD 2.6ppm = 해역수질기준 2등급 : 수산생물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질

COD 2.6ppm = 해역수질기준 3등급 :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에 적합한 수질

COD 4.2ppm = 등급 외 : 공업용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에도 적

합하지 못한 수질

즉, 시화호의 수질은 전체적으로도 목표인 COD 2ppm에 못 미치고 상류지역의 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부진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이러한 상태인데도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넷째, 시화호 환경개선사업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사업비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시화호의 환경개선사업이 부진하자 수공에서는 올해 5월 사업기간을 2011년까지 연장하고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는 ‘2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단계 사업비를 7,187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미 집행된 5,301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2,488억원이 됩니다.

이는 1996년에 계획했던 4,493억원에 비하면 약 3배가량 증가된 금액입니다.

사장! 수공이 처음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사업비가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2단계 계획도 지금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추진한다면 또다시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부진을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시화MTV사업이 지연되어 시화호 환경개선비용의  재원마련이 어렵습니다.

수공은 시화호 환경개선비용의 재원을 시화MTV사업 수익금으로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화MTV 사업기간이 2004년에는 10년(2002~2011)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1년(2002~2012)으로 2007년에는 15년(2002~2016)으로 매년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화MTV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시화호 환경개선비용이 마련되는 기간도 함께 길어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화호 환경개선사업은 언제까지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장은 시화호의 환경오염을 자꾸 감추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개선사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에 대한 사장의 각오와 차질 없는 추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댐 건설 물량은 줄었는데 정원은 왜 늘리나

- 물 부족량 감소 따라 댐건설은 27개에서 9개로 축소하는데,

정원은 184명이나 늘려

수자원공사는 향후 물 부족량이 과거의 예측보다 2011년에 8.6억톤(㎥), 2016년에는 11억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맞춰 댐 건설계획을 당초 27개댐에서 9개 댐으로 대폭 축소․조정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2001년에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는 2011년에 12억톤(㎥)이 부족하고 2016년에 16억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올해 보완․수정된 댐건설장기계획에 의하면 2011년에 3억4천만톤이 부족하고 2016년에 5억톤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됐음.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정원현황을 보면 2006년에 3,880명에서 2007년에 4,064명으로 18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증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수자원개발 48명, 광역상수도 건설 20명, 지방상수도사업 105명, 해외사업 11명이 증원됐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댐 건설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66%나 줄어들었는데, 수자원개발 인원 48명을 비롯해 184명이나 증원이 됐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댐건설을 축소 조정하기로 한 댐건설장기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정원이 조정된 것이라면 이제라도 댐건설 물량이 줄어든 만큼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 분야의 정원 조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댐건설과 관련 있는 수자원개발사업의 정원이라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함께 정원조정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