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22일(月) ◦내 용 : 식품위생검사기관 점검결과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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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중 4곳꼴 부적합 !

식약청 국감자료 … ’06년 57개 기관 중 37%, 21개, ’07년 7개 기관 중 57%, 4곳 적발

한국건강기능식품연구원, 한국분석기술연구원은 2년 연속 적발

○ 일반 식품과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06년은 10곳 가운데 4곳꼴로 검사업무가 부적합했고 금년은 7곳 가운데 4곳이 부적합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수입식품검사기관 11곳, 자가품질검사기관 46곳 등 총 57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37%인 21개 기관이 부적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수입식품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11곳 가운데 46%인 5곳이, 자가품질 검사기관은 46곳 가운데 35%인 16곳이 부적합하여 수입식품 검사기관의 부적합 비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표> 2006년 식품위생검사기관 점검실적                                    (단위 : 개소, %)

구분	점검기관 수	계 (건수)
		점검기관	적합	부적합
수입식품기관	11	11(100%)	6	5(46%)
자가품질기관	46	46(100%)	30	16(35%)
계	57	57(100%)	36	21(37%)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른 검사물체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허위로 검사결과를 작성한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검사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고,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검사업무 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실시하여 3개월의 검사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검사한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부산분소는 1개월 검사업무 정지처분을 받았고, 검사 결과 판정이 모호한 경우 확인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확인시험을 거치지 않은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과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으로 검사하지 않은 동의과학대학교동의분석센터도 각각 15일간의 검사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년에 실시한 7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분석기술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발됐는데, 실험자의 기기분석 미숙, 시험성적서 기록관리 미흡,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시험 관찰 미흡 등으로 업무정지를 받았고, 한국건강기능식품연구원의 경우 시험기록 미비 및 과산화물가 공시험이 미흡했고, 잔류농약 검사 시 기준규격 적용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못해 2년 연속 적발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결과 적발 기관 내역 별첨)

○ 장복심의원은 “국민들의 먹거리인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만큼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적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7년 점검결과 조치내역>

연번	기관명	지 적 내 용	처분내용
1	한국건강기능식품연구원	1. 과산화물가 공시험 미흡 2. 시험기록 일부 미비 3. 잔류농약 검사시 기준규격 적용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2	한국분석기술	1. 실험자의 기기분석 미숙 2. 커피 수분시험법 달리하여 검사 3. 시험성적서 기록관리 미흡 4.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시험 관찰 미흡 5. 시험기록의 미비로 시험성적의 소급성 결여	업무정지 (사전통지 13일)
3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	1. 시험성적서 검사결과 기록 미흡 2. 시험검사 의뢰서와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 미확인 3. 원시험자료 및 시험기록 미비 4. 이산화황시험 불철저 시험 5. 시약대장관리 미흡	시정명령
4	코젠바이오텍	1. 일부 시험기록 미비 2.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2006년 점검결과 조치내역>

연번	검사기관명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용
1	한국식품연구원 (대표: 강수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산46-1	○ 검사업무규정 제10호 다목 위반 - 다른 검사물체의 검사결과 인용	○ 검사업무 정지 1월 ‘07.02.12~03.11까지
2	(주)한국분석 기술연구원 (대표: 송국부)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213-17	○ 검사업무규정 제6호 위반 - 시험성적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	○ 시정명령
3	한국화학 시험연구원 (대표: 박종인)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7-6	○ 검사업무규정 제10호 카목 위반 -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	○ 시정명령
4	한국기능 식품연구원 (대표: 남승우)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882-33 새일빌딩4~6층	○ 검사업무규정 제4호 위반 - 검사수수료에 대한 변경신고 미신고	○ 시정명령
5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대표: -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57-1	○ 식품위생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위반 - 검사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원의 착오로 일부 검사항목 실험 실시	○ 검사업무 정지 3월 ‘07.02.12~05.11까지
6	서울대학교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대표: 이인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9-1 농업생물 신소재연구소	○ 검사업무규정 제10호 카목 위반 -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 ․ 공전과 다른 전처리(보존료)방법으로 실험하고 실험일지에는 공전방법으로 잘못 기재	○ 시정명령
7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함 (대표: 오길춘)	서울 송파구 방이동51-11 대종빌딩6층	○ 검사업무규정 제10호 아항 위반 - 판정이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 미실시	○ 검사업무 정지 15일‘07.02.12~02.26까지
8	부산시연식품 공업협동조합 (대표: 손충식)	경남 양산시 산막동307-5	○ 검사업무규정 제10호 자항 위반 - 다른 검사항목을 적용하여 검사	○ 검사업무 정지 15일‘07.02.12~02.26까지
9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부산분소 (대표: 박세준)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691-3	○ 검사업무규정 제10호 가항 위반 -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사실시	○ 검사업무 정지 1월‘07.02.12~03.11까지
10	유니푸드테크(주) (대표: 노희정)	경남 김해시 삼정동108-8호 3층	○ 검사업무규정 제6호 위반 - 시험성적서 기재사항 누락(3개항 미만)	○ 시정명령
			○ 검사업무규정 제10호 카목 위반 -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 ․ 시험일지에 기재사항(계산식) 일부누락	○ 시정명령
11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박언표)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산1-1	○ 검사업무규정 제6호 위반 - 시험성적서 기재사항 누락(3개항 미만)	○ 시정명령

연번	검사기관명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용
12	(주)동진분석 기술연구원 (대표: 이창흡)	경남 마산시 회원구 양덕2동 160-4	○ 검사업무규정 제10호 아항 위반 - 판정이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 미실시	○ 검사업무 정지 15일‘07.02.12~02.26까지
13	동의과학대학교동의분석센터 (대표: 김영도)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산72	○ 검사업무규정 제5호 위반(2차 위반) - 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 미 준수(향신료조제품: 증류법을→건조법으로)	○ 검사업무 정지 15일‘07.02.12~02.26까지
14	순천대학교식품산업연구소 (대표: 김용두)	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	○ 검사업무규정 제10호 마항 위반 - 의심 집락(미생물)에 대한 확인시험 미실시	○ 검사업무 정지 15일‘07.02.12~02.26까지
15	(주)미래생활 환경연구원 (대표: 김주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17	○ 검사업무규정 제5호 위반 - 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 미준수	○ 검사업무 정지 7일 ‘06.02.12~02.18까지
			○ 검사업무규정 제4호 위반 - 검사수수료에 대한 변경신고 미신고	○ 시정명령
16	(주)에이앤드에프 (대표: 임동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83-5	○ 검사업무규정 제10호 자항 위반 - 기준규격 검사항목을 빠뜨리고 검사	○ 검사업무 정지 1월 ‘06.02.12~03.11까지
17	(주)광주영웅환경 생명연구원 (대표: 김영국)	광주시 서구 매월동952-39	○ 검사업무규정 제4호 위반 - 검사수수료에 대한 변경신고 미신고	○ 시정명령
18	(주)현대에프 앤지품질연구소 (대표: 김진하)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853-1	○ 검사업무규정 제8호 위반(2차 위반) - 검사기한 미 준수	○ 검사업무 정지 7일‘07.02.12~02.18까지
			○ 검사업무규정 제6호 위반 - 시험성적서 기재사항 누락(3개항 미만)	○ 시정명령
19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강신정)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	○ 검사업무규정 제10호 아항 위반 - 판정이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 미실시	○ 검사업무 정지 15일‘07.02.12~02.26까지
20	(주)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원 (대표: 류재익)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06-3	○ 검사업무규정 제4호 위반(2차 위반) - 검사수수료에 대한 변경신고 미신고	○ 검사업무 정지 7일‘07.02.12~02.18까지
21	대전보건대학환경보건기술연구소 (대표: 조수준)	대전시 동구 가양2동 77-3	○ 검사업무규정 제4호 위반 - 검사수수료에 대한 변경신고 미신고	○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