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주영 법무부 등 보도자료	2007.11.2(금) 총9매

잊지 말자 김대업, 속지 말자 김경준 김경준씨의 송환이 임박함에 따라,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음해세력의 정치공작 기도에 검찰이 좌지우지되거나 휘말리지 않기 위해 법무부는 송환과정에서부터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공적자금 수사 끝까지 해야』 -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 290명이 형사 처벌됐지만 단속을 피해간 사람도 적지 않아... 기업 경영 투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적자금 상시 수사해야...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침해 말아야』 - 검찰이 2002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지금껏 단 한건의 약식기소 조차 하지 않아... 검찰 수사와 공소 제기 단계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 상실, 고통, 치욕, 상처는 무죄 판결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책 세워야』 -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는 1만 7373명으로 전년(1만3584건)보다 28% 증가해... 우리 국민과 외국인 보호를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교정시설 내 사건 사고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 교도소 내 폭행사건 매년 400건, 수용자가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해... 부족한 교정국 인원확충 및 관리실태 세심한 점검해야...
『사이버범죄 속수무책』 -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늘어 올해 상반기만 1만건이 넘고 있으나. 구속되는 인원은 매년 감소추세... 검찰의 수사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청소년 성범죄 예방해야』 - 10대 청소년 집단 성범죄에 대해 특별한 예방책 없는 법무부... 보호자 및 유관 교육기관과 연계 강화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법무부 인권위와 중복사업 정비해야』 - 법무부 인권교육사업은 국가인권위에 위탁을 하는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신용불량자 적극 지원해야』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신용불량자들의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욱 적극적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활동 펼쳐야

❑ 잊지 말자 김대업, 속지 말자 김경준

❍ 법무부가 미국에서 재판중인 김경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으로 송환이 임박함에 따라, 대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음해세력의 정치공작 기도에 검찰이 좌지우지되거나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무부는 송환과정에서부터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임.

❍ 3년여간 국내 송환을 거부해온 김씨의 귀국 시점이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긴 시기라는 점과

❍ 국내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더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음에도 굳이 한국행을 택한 점 등은 누군가가 배후에서 김씨에게 신병 안전 등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빅딜'을 했을 수 있음.

▸ 3년이나 송환을 피해온 김경준이 대선 전에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하면 10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하는데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지

▸ 만약 3년 동안 국내 송환을 피했던 김경준 씨를 갑자기 귀국시켜 대선 판을 흔들기 위해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김씨가 송환되면 입국과정 즉 미국에서 비행기에 오를 때부터 기자들이 동석하여 김씨의 입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돼 대서특필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는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또한 매우 우려되는 것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허위 사실을 발설하고 검찰은 이 허위 사실을 흘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김대업수법”의 정치공작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다는 것임.

▸ 이번에야 말로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대선을 엄정 중립 관리하겠다는 장관님의 소신대로 장관직을 걸고 이를 지켜낼 자신과 의지가 있는지

❍ 어찌됐든 김씨가 들어온다면 향후 검찰은 입국시부터 수사되지 않은 부분이 언론을 통해 흘려나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철저히 차단해야 함

❍ 또한 오로지 진실만을 밝힌다는 냉엄한 자세로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난번 한나라당 경선때 처럼 중간수사 결과 발표라는 어정쩡한 형식을 취하며 의혹만을 부풀려서는 안 될 것임.

❍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고, 그 사건 수사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기도를 철저히 차단시켜 줄 것을 당부함.

❑ 공적자금 수사 끝까지 해야

❍ 지난 검찰의 공적자금 수사가 4년 만에 마무리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 290명이 형사 처벌됐지만 단속을 피해간 사람도 적지 않음.

❍ 나라종금을 인수해 자신의 계열사에 2천 995억 원을 불법 대출시킨 김준호 전 보성그룹 회장과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5천 500억 원을 사기대출 받은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등

❍ 또 빼돌린 회삿돈으로 개인 법당까지 갖춘 호화주택에 살았던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 등은 공적자금이 부실 기업인들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줌.

❍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반은 지난 2001년 12월 이후 4년 동안 이 같은 부실기업인 등 290명을 형사처벌했으며, 이 가운데 106명은 구속기소했으나 21명은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망갔음.

❍ 이들 가운데 한 기업 임원은 미국의 한 도시에서 사회활동까지 하는 등 대부분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최근 김석원 전 쌍용그룹회장이 외환위기 후 그룹 해체 과정에서 빼돌린 비자금이 공적자금으로 추정되고 있음.

▸ 따라서 기업 경영 투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적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비록 공적자금 비리 합동 단속반이 해체되었어도 상시로 수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공적자금을 마치 개인의 쌈짓돈처럼 마구 쓰고 유용하는 것은 중대한 기업범죄로 그 뿌리를 뽑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정의부”로서 법무부가 거듭 나기를 바람.

❑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침해 말아야

❍ 헌법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판청구 전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고,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표할 때라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

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법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이유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사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인권존중 수사시스템 확립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피조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방침 또한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도 검찰이 특정목적을 가지고 언론에 수사내용 중 일부를 흘리며 여론몰이에 나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검찰 수사의 편의를 위한 잘못된 관행이 잘 고쳐지지 않고 있음.

❍ 론스타사건에서 검찰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혐의 내용을 기소 전에 공개하기도 함. 당시 검찰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영장이 기각된 뒤 유씨 등의 범죄 혐의와 영장 기각에 대한 반론을 담은 전자우편을 변호사와 교수 등 7000여명에게 발송했음.

❍ 예전의 유지․포르말린 파동이나 2004년의 인천광역시장 굴비상자 사건과 불량만두소 파동을 보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경찰 식의약청의 성급한 피의사실 공표가 일파만파로 번져 정직한 기업인들까지 무차별 타격을 받는 사태를 낳기도 함.

※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2004년에 있었던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인천광역시장 굴비상자 사건과 경찰청의 만두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고 밝혔음

❍ 또한 한 대기업의 사장은 검찰조사 중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자신과 연관된 기사와 세간의 지나친 관심으로 부터 오는 참혹함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옥에서 투신자살을 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는 한 개인을 죽음과 파탄으로 내몰 수 있음.

❍ 문제는 검찰이 2002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지금껏 단한건의 약식기소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자의적 판단과 함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구분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2	11	11	0	0	11	0
2003	17	8	0	0	1	7
2004	18	23	0	0	18	5
2005	10	16	0	0	13	3
2006	52	57	0	0	23	34
2007.8	11	9	0	0	9	0

피의사실공표죄 처리현황(단위 : 명)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타관이송,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 검찰이 지금껏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단 한건의 약식기소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 심지어 올해는 9건의 처리 결과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것이 과연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검찰 수사와 공소 제기 단계에서 피의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그 결과 자칫 악질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는데, 그런 보도로 피고인과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 상실, 고통, 치욕, 상처는 무죄 판결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책 세워야

❍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우리나라도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 그들은 우리나라에 동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로 인한 범죄가 점점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1960년 48개국 8,675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입국자 수는 78년 1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196개국 624만 명으로 늘어 60년대 비해 719배 증가함.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413만여 명이 입국해 전년 동기 대비 1.34배 증가율을 보임.

❍ 이렇듯 해마다 급증하는 외국인에 대한 보호 관리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범죄의 급증에 따른 내국인 보호도 시급함.

❍ 지난해 검찰과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범죄자는 1만 7373명으로 전년(1만3584건)보다 28%인 3789명이나 늘었음.

❍ 외국인 범죄 증가는 취업이나 산업연수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불법체류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올해 7월말 현재 22만명을 넘고 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까지 합치면 상당한 숫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들 불법 체류자는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데다 범죄 직후 출국해 버려 검거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상 어려움이 많은 만큼 내국인 피해자만 증가할 뿐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힘든 상황임.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7
전 체	209,841	204,254	211,988	223,823
중 국	102,745	93,667	93,345	100,956
필리핀	12,090	13,519	14,235	14,784
베트남	10,041	10,884	13,126	14,333
태 국	11,596	11,307	12,495	13,987
몽 골	10,052	10,741	11,743	13,237
방글라데시	13,642	13,764	12,183	11,412
우즈베키스탄	6,165	6,396	6,957	7,888
인도네시아	6,847	5,560	6,089	6,386
미 국	6,128	5,941	6,935	6,580
기 타	30,541	32,475	34,880	34,269

❍ 불법체류자 중 강제 퇴거된 총 인원은 2005년 38,019명, 2006년 18,905명, 2007년 9월 현재 12,990명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검별로 접수된 외국인 범죄현황을 보면 2004년 12,821건, 2005년 13,584건에서 작년 17,379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올해 7월 현재 14,371건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

지검별 외국인범죄 접수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7
합 계	12,821	13,584	17,379	14,371
서울중앙지검	1,646	1,828	2,469	1,765
서울동부지검	366	380	701	407
서울남부지검	819	1,152	2,157	1,317
서울북부지검	402	396	647	426
서울서부지검	671	610	1,372	660
의정부지검	887	835	940	925
인천지검	2,071	1,865	2,065	1,900
수원지검	2,619	2,115	2,925	2,682
춘천지검	181	231	299	345
대전지검	364	406	521	470
청주지검	152	186	295	274
대구지검	595	680	739	885
부산지검	806	1,135	897	753
울산지검	148	142	224	221
창원지검	335	340	346	518
광주지검	430	636	528	515
전주지검	186	377	240	169
제주지검	143	270	194	139

❍ 특히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부산, 대구 등이 매년 범죄 발생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불법체류 외국인 피의자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04	1,994	24	47	15	256	432	490	55	675
2005	1,999	24	62	21	307	354	644	63	524
2006	3,475	33	38	16	323	311	2,202	9	543
2007.7	1,086	7	39	10	196	174	276	39	345

외국인범죄발생 상위5개 죄명 현황 단위 : 명
2004		2005		2006		2007.8
죄명	접수	죄명	접수	죄명	접수	죄명	접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1,370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2,324	사무서등위조변조	3,556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2,039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1,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1,042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2,022	사기	1,814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037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909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927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1,083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903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851	사기	848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829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620,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793	상해․중상해	671

▸ 이와 같은 외국인 범죄 증가와 관련 법무부는 어떠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흉포화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국인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과 함께 지문날인 등을 포함, 개인 신상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돼있음.

❍ 또한 정부는 최근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등을 범한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할 예정이라 했음.

❍ 이렇게 등록된 내국인의 지문은 범죄 발생 시 수사에 필요할 경우 활용되고 있음.

▸ 내국인은 지문날인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전자정보은행까지 설립하며 관리하는데, 유독 외국인에 대한 인권만을 앞세우며 자국민 보호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 최근 경기도 안산, 평택 등 외국인밀집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살해, 성폭행 등 강력범죄들은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경계와 불안을 한층 더 높이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우범지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변자료 파악조차 안 된 경우가 많아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국내 불법 체류자와 외국 범죄자의 입국 증가로 치안 위협과 사회불안 조성 등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민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교정시설 내 사건 사고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 교도소 내 폭행과 자살 등 “교정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남.

❍ 이중 폭행사건이 가장 빈발하는 사고 유형이며, 심지어 수용자가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 역시 최근 증가율이 두드러짐.

교정시설내 폭행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 현황

	총계	화재(방화)	폭행치사	폭행상해	직원폭행	난동소란
2003	538	2	1	404	115	16
2004	531	1	-	432	80	18
2005	793	1	-	573	128	91
2006	564	3	1	418	92	50
2007.7	331	-	-	221	59	51

▸ 교도소 내 폭행사건이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는데 그 이유와 방지책은

▸ 수용자가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매년 100건 이상 증가추세에 있어 수용자 관리상의 허점과 전체적인 시설 내 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닌지

❍ 수용자 처우개선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직원의 애로 사항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임.

❍ ‘교정사고’ 중 최악의 경우가 자살 등 사망 사고로 보이는데, 이 수치 역시 매년 증가추세로 밝혀지고 있음

2003년 이후 교정시설 사망사고 현황

	총계	자살	병사등	폭행치사
2003	32	5	26	1
2004	39	12	27	-
2005	32	16	16	-
2006	33	17	16	1
2007.7	19	11	8	-

❍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당국이 수용자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처우에 있어서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개선점이 많음을 시사함.

▸ 교도소 내 사망사고 증가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 교도소 내 사건 사고 현황 중 도주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발생 하고 있음.

2003년 이후 교정시설 도주사건 발생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7
도주사고	2	1	4	1	1

▸ 교도소 내 도주사고 발생시 초등조치, 유관기관협조 등 검거를 위한 메뉴얼은 잘 되어 있는지

▸ 탈주사고방지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점검과 탈주 유형 분석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세운 대책은 무엇인지

▸ 매년 각종 사건 사고를 대비해 업무계획을 세우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만 증가추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 교도소 내 사건 사고는 교정 기능의 위축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개별 특성 파악과 수용자들의 처우에 합리화를 모색해야 하며 세분화된 대책 마련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차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부족한 교정국 인원 확충 및 현장의 애로 사항과 관리 실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사이버범죄 속수무책

❍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이버세상이 열림에 따라 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입수가 가능해진 반면 신종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는 1) 비대면성2) 익명성3) 전문성과 기술성 4)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5)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6) 죄의식이 희박 7) 발견과 증명, 고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것임.

❍ 사이버범죄는 2004년11,523건(1104명구속), 2005년12,672건(1766명구속), 2006년15,691건(986명구속), 2007년 7월말 현재 11,529건(610명구속)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구속자 수는 2006년 이후로 감소 추세에 놓임.

연도별 사이버 범죄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7
합계	건수	11,523	12,672	15,691	11,529
	인원	15,683	19,234	24,083	18,527
	구속	1,104	1,766	986	610

▸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구속되는 인원은 매년 감소추세에 놓이고 있는 이유는

▸ 최근 사이버상의 기술 유출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망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점점 치밀하고 은밀해져 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또한 연령별 분류에 의한 사이버 범죄 단속현황을 보면 20대에서 30대 미만의 범죄 발생건수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40대미만, 50대 미만, 50대 이상의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음.

연령별․유형별 사이버 범죄 분석

	20세 미만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50세이상		기타
	건명	건수	건명	건수	건명	건수	건명	건수	건명	건수	건명	건수
2004	사기(컴퓨터범죄)	663	사기(컴퓨터범죄)	728	음란물 유포등	634	음란물 유포등	495	음란물 유포등	109	정보통신망법(기타)	160
	정보통신망침해등	490	정보통신망 침해등	689	컴퓨터 사용사기	480	정보통신망법(기타)	385	전자문서 관련죄	105	명예훼손	150
	컴퓨터사용사기	250	컴퓨터 사용사기	479	정보통신망법(기타)	438	명예훼손	272	명예훼손	104	컴퓨터 사용사기	80
2005	정보통신망침해등	364	음란물 유포등	811	음란물 유포등	879	전자문서 관련죄	902	전자문서 관련죄	629	정보통신망법(기타)	235
	사기(컴퓨터범죄)	235	정보통신망 침해등	538	전자문서 관련죄	573	음란물 유포등	706	명예훼손	212	명예훼손	233
	정보통신망법(기타)	165	정보통신망법(기타)	448	정보통신망법(기타)	495	명예훼손	415	음란물 유포등	195	음란물 유포등	94
2006	정보통신망 침해등	438	음란물 유포등	1475	음란물 유포등	1,344	전자문서 관련죄	1,172	전자문서 관련죄	882	명예훼손	266
	음란물 유포등	301	정보통신망침해등	613	전자문서 관련죄	686	음란물 유포등	1,129	음란물 유포등	345	정보통신망법(기타)	177
	정보통신망법(기타)	154	명예훼손	373	명예훼손	522	명예훼손	485	명예훼손	236	음란물 유포등	141
2007	음란물 유포등	414	음란물 유포등	1848	음란물 유포등	997	전자문서 관련죄	934	전자문서 관련죄	738	명예훼손	153
	정보통신망 침해등	275	정보통신망침해등	376	전자문서 관련죄	421	음란물 유포등	663	음란물 유포등	207	정보통신망법(기타)	123
	컴퓨터사용 사기	95	컴퓨터 사용사기	227	정보통신망법(기타)	359	정보통신망법(기타)	368	명예훼손	167	음란물 유포등	48

❍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 실태를 보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등에 관련된 죄가 매년 가장 많았고, 전자문서관련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그 다음을 차지함.

▸ 이는 사이버 세계에서의 성폭력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이버 범죄의 특징상 자칫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왜곡되어 여러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전자문서관련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위변조가 만연하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상에서도 전자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및 도용이 쉽게 이뤄져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바이에 대한 대책은

▸ 사이버 명예훼손 역시 최근 논란이 되는 연예인 등 공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등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폐단을 낳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복안은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만 처리한 불건전 사이트(음란, 자살, 사기 등) 관련 사건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618건으로 이 중 음란물 관련 사건은 187건, 인터넷상 사기 관련 사건은 431건을 차지하고 있음.

❍ 전국 청별 컴퓨터수사반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가 급증하고 있던 시점이었던 3년 전이나 현재나 배당 검사수는 동일하고 수사관만 소폭 늘었으나 그것도 일정 지역 수사관에만 편중됨.

▸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에 대비해 수사 인력 확대개편과 수사 기법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보면 대검 및 경찰청 등에서 사이버범죄 전담반 구성 등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으나 아직도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건수는 저조한 실정임.

❍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인력 교육 강화 및 자격증,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전문가 특채 등 지속적인 수사 인력 확보와 함께 과학적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함.

❑ 청소년 성범죄 예방해야

❍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 성폭력 범죄임.

❍ 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98건의 교내 성범죄 사건 중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이 45건으로 45.9%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 성폭행 중 둘 중 하나가 집단 성폭행임.

❍ 또한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인 강간범의 경우 30%가 공범이 있는 것에 비해 청소년 강간범의 경우 50.7%가 공범이 있어 “10대 청소년 성범죄의 집단성”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10대 청소년 집단 성범죄에 대해 특별한 예방책 없이 낮은 처벌로만 일관하고 있어 문제임.

❍ 06년 8월부터 07년 2월까지 광주 중고교 남학생 26명이 여중생 1명을 17회에 걸쳐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은 07년 7월 구속공판 5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소년부 송치 13명, 기소유예 1명 등 낮은 처벌을 하였음.

❍ 04년에 발생한 밀양 지역 41명의 중․고교생이 울산에 거주하던 자매 2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역시 검찰은 20명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그중 10명을 전과조차 남지 않는 처벌을 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5명이 소년원의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임.

❍ 그밖에 07년에 적발된 집단 청소년 성폭행 범죄로 서울 광진구 고등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경기도 가평의 중학생 6명이 같은 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됨.

❍ 성범죄가 어린 피해자에게 초래하는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임.

▸ 이와 같은 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법무부가 청소년 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임.

❍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중 초등학생 연령인 14세 미만이 03년 1.2%에서 06년 2.3%로 급증하였고 중학생 연령인 14세 이상 16세 이하 가해자는 03년 39.6%에서 06년 45.4%로 증가해 가해자가 고등학생에서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10대 성범죄 가해자 현황을 보면 청소년인구 10만 명당 11.5명으로 일본이 1.1명인 것에 비해 10배나 많은 수치로 그 정도가 심각함.

❍ 또한 청소년 강간 재범률은 27.3%에 달하며 성범죄 유형 중 죄질이 가장 나쁜 강간 비율이 성인이 27.8%, 청소년이 31.7%로 청소년 성범죄 발생 방지에 대한 대처가 시급함을 알 수 있음.

❍ 최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설문 조사에 따르면 1만3백24명의 청소년 중 91.5%인 9천4백51명이 “미성년자라도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답해 청소년 스스로도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청소년의 보호자 및 유관 교육기관의 책임자와 연계를 강화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 법무부 인권위와 중복사업 정비해야

❍ 법무부에서 인권국 예산으로 인권교육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인권국 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	2008 예산(안)	증△감
				(%)
사 업 비	26,581	29,166	2,585	9.7
- 법률구조	25,377	27,166	1,789	7.0
-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	944	1,200	256	27.1
- 형사조정활성화	260	500	240	92.3
- 인권교육	-	300	300	100

❍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무부서로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도는 좋으나 국가기관 중에 인권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는 국가인권위가 있음.

❍ 인권위에서 그동안 법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훈련은 교정 및 검찰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1회 실시 후 진전이 없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육 지침서 개발이 미흡하다고는 하나,

❍ 인권위에서는 NGO 및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강사풀이 이미 있으며, 법무 행정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 인권교육사업은 법무부에서 따로 예산을 배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에 위탁을 하고 보완하여 인권위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지

❍ 인권위의 현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보완하여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신용불량자 적극 지원해야

❍ 채무과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신용불량자들의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

❍ 개인회생 파산 신청사건 및 공단의 법률구조 지원 활동을 보면 개인회생․파산 법률구조 신청은 작년에 비해 100%이상 급증하고 있음.

개인회생 파산 신청사건 및 공단의 법률구조 지원 활동(단위 : 건, 명)

구 분	개인회생․ 파산구조실적	개인회생․파산 교육 참여 인원	개인회생․파산 무료 프로그램이용자
2005년	745	0	0
2006년	3,335	52회 3,076	982
증감(%)	347.7	100.0	100.0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

구 분	2005년	2006년	증 감(%)
신청건수	87,314	179,841	106.0

❍ 개인신용불량자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정상적인 법률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워 브로커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당하기 쉬움. 또한 개인신용불량자들은 자신의 생계비는 물론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빈곤의 악순환이 됨.

❍ 약 260여만명의 개인신용불량자가 개인회생․파산신청을 위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 현재 체계 하에서 이들의 법률구조 이용율은 1.9%(공단실적/법원건수)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견해는

❍ 재원조달이 문제로 보이는 바 신용불량은 대부분 금융거래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휴면예금으로써 개인회생․파산신청을 무료법률구조지원하거나 소외 계층 지원 목적인 복권기금 지원 등을 통한 다각도의 방법을 연구해 보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