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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 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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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7.(수)   총 12쪽

< 2007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 국 무 조 정 실 -

□ 국무조정실, BBK 주가조작사건 관련 사실확인 책임 방기
6월 대정부질문 후속조치결과 뒤늦게 확인나서
금감원 답변서는 이중으로 작성!

□ 2006년 설치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회의 단 한차례뿐!
실무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조차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 통합,
대통령 직속 독립청 또는 중소기업부 설치할 것 촉구

□ 상암 DMC 비리 의혹 서울시 특별감사 방기 책임 추궁
“시장이 공급여부 결정” 서울시 공문, 윗선의 개입과 압력 의혹 시사

□ 경부운하 경제성 0.26~0.04에 불과
건설 강행시 인력 파동 우려, 물류체계 대혼란 발생할 듯

□ 국무조정실, BBK 주가조작사건 관련 사실확인 책임 방기,
6월 대정부질문 후속조치결과 뒤늦게 확인나서
금감원 답변서는 이중으로 작성!

○ 대정부질문이후 사후보고 책임, 금감위로 떠넘겨!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정무위원회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박영선, 송영길, 조경태, 김재윤 의원 등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과 금감원 조사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당시 국무총리는 의원들의 질문에 금융감독 당국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조경태 의원의 질문에는 사후에 보고 드리겠다고 까지 했다.

그러나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 담당자 차원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사후보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국무조정실에서는 6월 27일 금감위로 공문을 발송하면서 대정부질문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의원에게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금감위 조치결과 확인, 제대로 하지도 않아
국무조정실이 후속조치 결과 통보받는데 100일이나 걸려!

6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 금감위로 보낸 공문(재경금융심의관-561)에서는 7월 2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위에서는 회신기한이 한참 지난 10월 11일이 되어서야 대정부질문 후속조치를 서면으로 통보(기획과-601)했다.

국무조정실, 금감위 실무자 들에 의하면, 당시 금감위 요청에 의해 금감원에서 각 의원실로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국무조정실 담당 실무자는 금감위 담당자와 유선통화로 그 사실만 확인만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본 의원실에서 자료요구 및 담당자 통화를 통해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에 나서자, 뒤늦게 금감위에 서면회신을 요구하여 10월 11일 금감위에서 대정부질문 후속조치 결과를 서면통보하게 된 것이다.

○ 금감원 답변서 이중으로 작성

그런데 확인 결과 금감원에서 각 의원실로 보낸 서면답변서와 금감위를 거쳐 10월 11일 국무조정실로 통보된 답변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서로 비교한 결과 내용이 대체로 비슷하기는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만큼 다르게 작성되어 있었다. [ 붙임 참조 ]

국무조정실장에게 요구한다. 금감원 답변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위를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 또한 이중으로 작성된 서면답변서의 내용이 달라서 어느 부분까지가 사실인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달라.

○ 의원실로 보내졌다는 답변서!
그러나 의원실 3곳 중 2곳은 답변서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어

답변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답변서 자체가 의원실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 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 담당자는 답변서를 각 의원실에 Fax로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감원은 당시 Fax를 보내놓고 이에 대한 사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에서 요청한 3개 의원실의 4건의 질문내용에 대해 3개 의원실 중 2곳(조경태, 김재윤 의원실)에서는 접수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해줬고, 1개 의원실(송영길 의원실)에서는 최초로 통보받은 서면답변이 부실하여 보다 충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후로 답변을 받지 못 한 상태라고 했다. 이쯤되고 보면 금감원에서 다른 의원실 2곳에 답변을 분명히 보냈는지 조차도 확신할 수 없다.

○ 국무총리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변 전달여부, 국무조정실에서 확인조차도 하지 않아

한편 10월 11일 금감위에서 발송되었다는 공문에는 서면답변서(의원실로 보낸 서면답변서와 다른 답변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언제 어떤 경로로 답변이 이루어졌는지, 각 의원실로 충실하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본 의원실에서 각 의원실에 문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답변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각 의원실에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건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관련한 사항이다. 본래 답변자가 국무총리였던 만큼 사후보고를 금감위에서 하도록 책임을 넘겼다 하더라도 최소한 답변행위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국무조정실에서 각 의원실에 직접 확인해 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업무소홀, 유력 대선후보에 기대려는 의도적인 행위는 아닌가?

BBK 주가조작 사건은 유력 대선후보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사건이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다. 혹시 이번에 나타난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의 업무소홀 문제가 BBK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공개 및 사실확인을 최대한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보신(保身)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이번의 경우는 BBK라는 유력 대선후보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중대사건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앞서 공직사회의 안일한 업무처리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의 업무해태(懈怠) 행위 및 답변서 이중 작성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해 주기 바란다.

○ 금감원, 자료공개 지연 및 거부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사는 일 없어야
국무조정실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그동안 금감원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기소중지)인 사안이고, 공개되었을 경우 금융실명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조사대상 개인 및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BBK 관련 주요자료 공개 및 사실확인 요구에 묵묵부답,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금감원은 의원들의 자료공개 및 사실확인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무조정실도 금감위와 금감원이 BBK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길 바란다.

□ 2006년 설치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회의 단 한차례뿐!
실무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조차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

우리경제는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켜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이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소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기업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보충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체고용을 떠받치고 있는 실정이다.

‘00~’05년간 중소기업 고용은 182만명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66만명 감소.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5대 중소기업정책과제’ 2007. 10

때문에 정부마다 중소기업육성정책을 내놓곤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행정을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난 ‘96년 2월에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국‘과 구 공업진흥청을 통합하여 ’중소기업청’을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 전담조직도 설치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출발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지원 전담기관으로서 많은 시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지만,  조직체계상의 내재적인 한계로 관계부처로부터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시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등 12여개 부처에서 90여종, 6조원 규모로 제각각 수행됨에 따라 부처간 중소기업 지원시책간의 연계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98년 4월 1일)를 만들어 각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관계를 제고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업무실적이 거의 없다. 지난해 8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 운영규정과 2006년 하반기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논의한 회의가 전부다. 게다가 실무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조차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써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했다.

별첨1

이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정책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상생협력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경위가 뭔가? 상생협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이유가 뭔가?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문제가 산자부 한 부처에 의해 풀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재경, 과기, 정통, 노동, 건교, 예산처, 공정위 등 관련된 여러 부처장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통합ㆍ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07. 9. 19)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에서 올해 30대 그룹의 상생경영 투자는 작년에 비해 45.3% 증가한 2조78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생협력의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상생협력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수준개선 체감도는 114.0으로 대기업(125.4)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상생협력과는 거리가 먼 납품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큰 애로요인은 납품단가의 부당한 인하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수급기업의 71.2%가 거래 모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약 60%가 타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하수급기업이다. 그리고 수급기업의 모기업 납품액이 수급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3.7%로 지난해 79.9%보다 높아져 거래모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납품업체들이 거대한 거래모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뿌리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체계 구축의 첫걸음이 바로 공정한 납품단가 결정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재경부, 노동부, 공정위 및 중기청 등 관련 정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 통합,
대통령 직속 독립청 또는 중소기업부 설치할 것 촉구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산자부, 중기청 등 주요 관련부처가 있으나 산자부는 중소기업전담부서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산업정책 전반을 컨트롤 하는 부서다. 따라서 산업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중기청은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장관 소관의 차관급 조직에 그침으로써 중소기업정책을 여타 산업정책과 동등한 수준 혹은 그에 앞서는 우선순위를 갖도록 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데 역부족이다.

회의가 단 한번 열린데 그친 국무총리 소속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별도의 집행력이나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상임기구 및 파견직으로 구성된 인적구성 등의 한계로 인해 부처간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과 역할에 걸맞도록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 전담기구는 중소기업정책이 산업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의 독립청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장관급의 중소기업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미국사례: 중소기업청(SBA)이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조직으로 조정ㆍ통합기능의 법제화 및 대통령에 대한 긴밀한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5대 중소기업정책과제’ 2007. 10

□ 상암 DMC 비리 의혹 서울시 특별감사 방기한 책임 추궁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 서울시 공문, 윗선의 개입과 압력 있었음을 시사!

국무조정실장에게 묻겠다.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은 지난해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재성 의원이 이미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상암동 DMC 특혜분양에 대한 5가지 대표적인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고, 이에 당시 국무총리직무대행이었던 한덕수 현 국무총리께서는 관계부처와 사실판단에 대한 논의를 하여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제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71조에 의해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 행자부장관은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암동 DMC 관련하여 서울시에 대한 특별감사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 실시된 서울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상암동 DMC와 관련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논의과정이 어떠했고, 이렇듯 상암동 DMC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지 못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김경호 증인에게 묻겠다.

2002년 8월 C4지역의 공급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직전 시점에서 서울시가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토지공급은 DMC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윗선의 개입과 압력이 존재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증인의 경우도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많은 공문을 보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했을텐데,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와 같은 문구가 공문에 흔히 들어가는가?

□ 경부운하 경제성 0.26~0.04에 불과
건설강행시 인력 파동 우려
물류체계 대혼란 발생할 듯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건설계획은 한강에서 낙동강까지 약540Km에 약6~9m의 수로를 만들어 5000톤(한강-낙동강연결 구간 2500톤) 급 선박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7시간에 통과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박석순 교수께서는 경부운하 건설계획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맞나? 다르다면 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선박의 1일 운행횟수를 대략 12척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항 선박규모도 한강-낙동강 연결구간의 수용능력이 2500톤급이라면 한강과 낙동강 본류를 5000톤급이 운항할 수 있더라도 결국 옮겨 싣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2500톤급으로 운항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박 교수께서 설명해주기 바란다.

최근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이 경부운하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0.16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원을 투자해서 16원을 수익을 낸다는 것이다. 한양대 홍종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B/C)은 8가지 안을 만들어 비교해본 결과 0.26~0.04로 나타났다. 즉 전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박석순 교수께서는 이러한 전문기관들의 경제성 분석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보나? 건설비는 얼마나 들 것으로 보나? 건설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가? 골재매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정도로 보나? 건설기간을 4년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소요되는 건설인력과 장비는?

염형철 본부장께서는 경부운하의 경제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석순교수의 주장에 대한 견해는? 경부운하를 4년 동안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건설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건설인력 파동도 우려되는데? 경부운하 건설에 우리나라의 건설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도로, 철도 및 주택 등의 건설분야를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골재매각으로 일부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박창근 교수께서는 우리나라 물류체계를 톤 기준으로 도로가 88.36%, 철도가 2.86%, 해운이 8.75%, 항공이 0.03%를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생태지평연구소 박진섭 부소장은 이를 단위 거리 당 톤수로 계산해 도로가 54.83%, 철도가 9.92% 해운은 35.1%, 항공은 0.16%를 담당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동양 교수께서는 경부운하를 4년 만에 완공할 경우 그 이후 수도권~부산간 추정 물동량 중 얼마나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고려대 곽승준 교수는 도로의 80%, 철도의 10%를 흡수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나?

정 교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05년도 기준으로 84만9천여 명이다. 곽 교수의 분석대로 경부운하가 도로운송의 80%를 흡수할 경우 수십만명의 화물운송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경부운하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주장처럼 경부운하가 성공하더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운송체계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물운송종사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차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들이므로 전직도 쉽지 않을 것이다.

박석순 교수께서는 물류체계의 대혼란에 대한 대책을 경부운하 계획과 함께 연구해 본적이 있나?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경부운하가 대규모 토목공사에 의해 국력의 손실을 가져올뿐더러 낮은 운송단가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85만명의 육상운송 종사 서민의 생계를 위험하게 될 우려에 대한 박 교수의 견해는?

(붙임)

< 해당 의원실로 보낸 답변서와 국무조정실에 통보된 답변서 내용 비교 >

1) 김경준씨가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받기 위해 2001년 5월경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자본시장감독실에 7개의 여권과 19장의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는데, 위조된 여권을 판별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금감원에서 해당 의원실로 보낸 답변서에는
위조여권이 감독당국에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시세조종 조사과정에서 법인설립증명서가 위조된 협의를 발견하여 검찰에 통보하였다. 위조서류를 판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어려우며, 실제 문책한 사례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로 통보된 답변서 상에는 위조여부를 식별하기가 곤란한 점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관련 책임자를 문책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다.

위조된 법인설립증명서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서도 답변의 내용이 다소 엇갈렸다.

의원실로 보낸 답변서 상에는 법인설립증명서가 위조된 혐의를 발견하여 검찰에 통보하였다고만 되어 있을 뿐, 질문에서 제기한 법인설립인가서 19장 모두가 위조되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로 통보된 답변서 상에는 14개의 법인설립증명서가 위조 또는 도용된 혐의를 발견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투자등록 외국인 현황도 달라 답변서가 서로 다른 시기에 작성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의원실로 보낸 답변서 상에는 외국인 투자등록현황이 117개국 21,496명으로 되어 있으나, 국무조정실로 통보된 답변서에는 122개국 22,182명으로 되어 있다.

2) 송영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 김경준 씨가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박주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어떤 분인지 확인 되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요청에 대해

의원실로 보낸 답변서에는 “박주천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자료가 없어 확인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반해 국무조정실로 통보된 답변서에는 “BBK투자자문(주)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김경준이 박주천에게 송금된 사실이 파악된 바 없으며, 아울러 박주천에 대한 구체적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적혀 있다.

인적사항이 없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의원실로 보낸 답변서에는 “개인식별자료가 없어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 실제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반해 국무조정실로 보내진 답변서는 “송금사실을 확인하려 노력했으나, 송금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3) BBK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냐는 질문에 대해

의원실로 보낸 답변서에는 감독당국의 재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국무조정실로 통보된 답변서에는 그 내용은 빠져 있었다.

4) BBK가 자신의 회사라고 주장한 김경준의 진술을 근거로 이명박 전시장이 BBK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금감원 조사서가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의원실로 보낸 답변서에는 “BBK 관련 검사서류는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 다만, 2003.6.13 서울지방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검사자료중 일부가 검찰에 제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무조정실로 통보된 답변서에는 “BBK 관련 검사서류를 공개한 사실이 없으며, 공개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음”이라고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