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서울지방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6일(금)

장 소 :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최근 5년간 방화에 의한 화재사고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하는 방화범에 대한 강력한 검거와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청장께 묻겠습니다.

○ 청장님!

처음으로 성구매를 하다가 검거된 자는 “존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에 임할 경우 교육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반면에 소위 ‘자발적 성매매여성’은 법에 의해 기소된다 것도 알고 계시죠?

둘 다 동일하게 ‘자발적인’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너그러이, 다른 한쪽은 바로 기소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찰의 성매매여성 검거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본 의원은 서울에 있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용산, 청량리, 영등포, 미아리, 천호등) 관할 경찰서별 성매매사범 검거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표3>

년도별 경찰서별	구 분	2004	2005	2006	2007.8
용산서	업주	29	19	20	5
	성매수자	216	133	379	89
	성매매여성	35	20	70	23
동대문서	업주	85	59	66	21
	성매수자	385	240	260	84
	성매매여성	139	96	113	32
영등포서	업주등관련자	38	47	42	17
	성매수자	152	194	188	42
	성매매여성	64	72	57	25
종암서	업주등관련자	1,073	610	566	279
	성매수자	30	578	68	109
	성매매여성	0	0	0	1
강동서	업주등관련자	34	17	33	25
	성매수자	39	59	240	68
	성매매여성	12	4	24	17

○ 보시다시피 종암경찰서의 경우만 유독 업주 등 관련자 검거 현황이 다른 경찰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매매여성 검거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에 비해 다른 서는 성매매여성의 검거률은 매우 높고 종암서보다 높은 업주 및 관련자 검거율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는 경찰 내부에서 성매매 사건 수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지침이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각 관할서의 역량과 인권의식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에 성매매피해자 정의 및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성매매여성의 검거율이 높다는 것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성매매여성에 성매매피해자 정의 및 관련 조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암서의 경우 04년 이후 동일한 수사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암서와 다른서간 어떤 시스템 상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암서의 성매매 관련 단속 시스템을 분석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분석사항을 각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성매매가 현행법상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전업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인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전국에 여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 전국 성매매집결제이 걸져 07년 현재 업소수 992개, 종업원수 2,523명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업소집결지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대부분 법 시행후 1년간의 성과일 뿐, 성매매업소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수는 2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을 업소현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표1참조>

- 성매매업소 집결지 수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04년 1,696개에서 ´07년 5월 992개로 58.4% 감소하였으나 이는 04년 이후 3년간의 전체 감소률일 뿐,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간의 업소와 종업원 수 만이 큰폭(업소수는 60%, 종업원수는 50%로 급격히 감소)으로 감소하고 이후 2년간은 별다른 감소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는 서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표2 참조>

법 시행후 1년간 대폭 감소한 업소수와 종업원수가 그후 2년 동안에는 감소율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법 시행후 1년간 서울내 집결지 업소 감소율은 56.9%로 221개의 업소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법 첫 집행시 경찰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인 06년에는 서울에서 겨우 18개의 업소가 07년도 현재에는 00개의 업소가 감소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된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법지대’인 집결지

주택등록 무허가 영업, 행정처분 근거 없음, 토지주와 건물주 알선업자의 성매매 처벌법 위법 등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속수무책

-성매매 방지법의 무력화를 방조하는 현실

- 집결지 도시 재개발로 인한 막대한 개발차익이 불법행위자들에게 돌아가는 현실

- 여성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자활지원대책 마련 필요

성매매 업소 집결지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집결지의 규

모는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음.

‘개발정책을 통한 폐쇄’ 답변 시

국가가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소탕 정책이 아닌 개발정책을 통해 폐쇄하는 것이 진정한 폐쇄인가 의문

3년간의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아직도 온존되고 있는 한편, 인터넷 성매매, 휴게텔, 각종 마사지업소 등 성매매 형태가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성산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경찰의 단속의지가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매매 단속시 성행위와 관련된 증인 및 증거 확보가 성매매 단속에서의 애로사항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성행위’보다는 ‘거래’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점이다.

5. 서울 5곳 성매매업소 집결지 관할 경찰서 성매매사범 검거

< 성매매업소 집결지 현황 >

구 분	04.9.23		05.9.15		06.5.10		07.5.18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계	1,696	5,717	1,061	2,653	1,097	2,663	992	2,523
서 울	513	1,547	292	714	274	662	268	661
부 산	133	634	101	289	112	258	86	183
대 구	62	350	44	123	44	150	41	158
인 천	98	232	63	115	61	89	25	67
경 기	421	1,390	293	738	291	717	270	692
강 원	115	291	64	138	75	142	66	127
충 남	95	574	43	211	58	297	58	305
전 북	91	214	72	127	81	78	81	82
전 남	44	75	18	52	20	49	18	39
경 북	74	170	46	86	56	139	55	129
경 남	50	240	25	60	25	82	24	80

(단위: 개, 명)

※ 자료 : 경찰청,2007.7

서울내 성매매 집결지 업소 현황

구분	04.9.23		05.9.15		06.5.10		07.8
	업소수	종업원	업소수	종업원	업소수	종업원	업소수	종업원
계	513	1,547	292	714	274	662
용산	110	180	44	64	44	64
청량리	146	382	40	64	38	48
영등포	49	103	37	58	35	52
천호동	48	103	37	78	37	78
미아리	160	779	134	450	120	420

<표3> 서울에 있는 성매매업소 집결지 관한 경찰처 성매매사범 검거현황

(구속, 불구속 포함)

	구 분	2004	2005	2006	2007.8
용산서	업주	29	19	20	5
	성매수자	216	133	379	89
	성매매여성	35	20	70	23
동대문서	업주	85	59	66	21
	성매수자	385	240	260	84
	성매매여성	139	96	113	32
영등포서	업주등관련자	38	47	42	17
	성매수자	152	194	188	42
	성매매여성	64	72	57	25
종암서	업주등관련자	1,073	610	566	279
	성매수자	30	578	68	109
	성매매여성	0	0	0	1
강동서	업주등관련자	34	17	33	25
	성매수자	39	59	240	68
	성매매여성	12	4	2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