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 02)788-2839, 784-5281 / 팩스 : 02)788-3702	보도자료 2007-72호 (10.25.)
건보공단 퇴직자로 운영하는 민원상담원제 부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04.9월부터 55세 이상 공단 퇴직자를 국민건강보험 시니어클럽과 약정을 통해 건강보험 민원상담원으로 운영

□ 건강보험 민원상담원은 지사 및 건강보험상담센터의 방문민원 안내 및 상담, 체납보험료 납부 독려, 자동이체신청과 건강검진 안내 등을 담당

□ ‘07.10.1. 현재 189명이 175개 지사, 14개 센터에 각 1명씩 배치: <표 1> 참조

□ 상담원의 연령분포는 60대 111명(58.7%), 70대 40명(21.2%), 50대 38명(20.1%)이며, 최고령자는 79세로 2명

<표 1> ‘04.9～’07.9 건강보험 민원상담역 배치 내역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상담센터(병원)
배치인원(정원)	202	40	29	21	27	23	39	23
배치인원(현원)	189	40	28	21	25	22	39	14
배치가능지사(개)	13	0	1	0	2	1	0	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퇴직자들의 건강보험 민원상담원 채용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민원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향상이 목적이지만 실제 공단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

□ 민원상담원제도가 도입된 ’04.9월 이후 고객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동 제도가 수당 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혹평

□ 건강보험 민원상담원 파견약정서에는 상담원의 1일 용역(파견근로)비용으로 ‘07년 기준 5만원씩 지급

□ ‘04.9～’07.9월까지 4대 보험료 포함 37억원 지급: <표 2> 참조

<표 2> ‘04.9～’07.9 건강보험 민원상담역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인원	수당지급액	계(4대 보험료 포함)
2004년	65	137	137
2005년	110	742	780
2006년	135	1,273	1,390
2007.09	180	1,285	1,384
계		3,437	3,69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원 180명과 배치인원 189명의 차이 9명은 10월, 11월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발생

※ 건강보험료는 ‘06.6월부터 지원.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06년부터 연 4회 분할납부 지원

※ 2007년 말까지 지원금 총액은 19억원(4대보험료 포함)으로 전망

□ 민원상담원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 비효율 우려

□ 민원상담원에게는「건강보험 민원상담원 관리지침」에 따라 지사장이 민원실 및 상담센터에 별도 공간과 책상, PC 등 집기를 지원

□ 퇴직한 선배(OB)인 상담원의 근태관리도 후배(YB)들이 관리 및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 의문

□ 민원상담원이 출ㆍ퇴근시간 기재 후 날인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출 등 근태 참고사항을 행정지원팀장이 기재

□ 지사장은 민원상담원 근무상황평가서를 작성, 연2회 연력관리실로 송부

□ 실제 민원상담원에 대한 ‘06년과 ‘07년 평가결과를 보면 ‘양호’ 이상 등급자가 ‘06년 99.2%, ‘07년 93.8%에 달함: <표 3> 참조

<표 3> 2006년 전체 평가와 2007년 상반기 평가 비교

등 급	2006년(명)	2007년 상반기(명)	증 감	비 고
우수	89.6%(121)	76.9%(100)	△12.7%
양호	9.6%(13)	16.9%(22)	7.3%
보통	0%(0)	4.6%(6)	4.6%
미흡	0.8%(1)	1.6%(2)	0.8%
전체	총 135명	총 130명	-	-

※ ‘07. 5월까지는 130명 운영

□ 이처럼 공정한 평가가 힘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원 요인이 되기도 함.

□ 민원상담원에 대한 ‘07년도 상반기 평가에 따르면, 상담원들의 민원해결 능력 미흡, 상담능력 부족, 부적절한 민원 대응, 권위적 태도, 불친절, 책임감과 적극성 부족, 직원과 마찰 등을 문제점을 적시

□ 아울러 민원상담원으로 채용되지 못한 다른 퇴직자와 형평성도 대두

□ 정책 제언

□ 공단은 관리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규직원 채용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민원상담원제도보다 임금 피크제, 직무급제 등 선진형 인사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적극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