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2007.10.31 10:00 대검찰청 회의실)

1.항고·재항고, 재기수사 증가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신도 높아져

-항고사건 4년간 65.5% 증가, 재기수사명령 평균 10.0%

-재항고사건 4년간 75.7% 증가, 재기수사명령 5.7%

-재기수사명령, 항고 10건중 1건, 재항고에서도 100명중 6명꼴.

-불기소처분 헌법소원, 2003년 881건에서 지난해 1,534건으로 74.1% 증가

2. 검사과오 무죄판결 지난 4년반동안 2,708명

4년반동안 형사보상금으로 113억원 지급

-지난해 1심 기소사건의 무죄확정비율 0.21%, 검사과오 무죄확정판결 16.8%

-지난해 공소기각 0.46%,

-형사보상금(피의자+피해자) 113억5,400만원 지급

3.사건은 감소, 미제사건해결은 제자리

-서울중앙지검, 검사1인당 1일평균 담당사건수는 7.8건으로 전국 최저,

-미제율은 지난해 3.03%, 금년6월말현재 8.72%로 3년연속 전국최고

-인천지검, 검사1인당 1일 담당사건수 12.5건, 전국 최고

-미제율은 1.3%에 불과

4. 공판검사 부족 심각, 공판중심주의 우려

공판검사 1명이 1.6개 재판부 맡아

-춘전지검은 2.5개, 대전지검은 2.1개로 정도 심해

<뒷면 계속>

5. 위증사범 급증, 검찰의 처벌의지는 약해

기소율 낮아, 대부분이 약식기소, 약식기소 제외하면 14.4%에 불과

2003년이후 21,835명 위증사범 발생, 7,243명 기소, 기소율 32.3%

6. 변호인피의자신문참여제도 유명무실

- 지난해 전국지검 평균 월 1.7건에 불과, 1건안되는 지검도 많아

- 변호인 참여제한 사유규정 삭제했음에도 부실 운영 여전, 유명무실

7. 조직폭력․도박사범 등 민생경제범죄 증가,

처벌은 미약

-검찰기소율 조직폭력 33.6%, 도박사범 69.1%

-구속은 조직폭력사범 4.9%, 도박사범 6.9%에 불과

8.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3년간 2,385건 적발, 1,002명 구속

-토착비리와 법조비리가 83.7% 차지

-토착비리 구속율 38.5%, 법조비리 구속율 45.6%

9. 해외도피사범은 증가, 소환은 극히 저조

-100명중 1명만 소환되어, 송환율 1.6%, 실형받고 도피중인 124명이 더 큰 문제

10.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남발 우려

-2001년 7,225건에서 2006년 31,015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

-6년반동안 총 160,490건 청구, 기각은 단 835건에 불과

-지난해 발부율 98.5%, 금년은 99.0%

11. 검찰의 긴급체포 남발 우려

-긴급체포한 5명중 1명은 풀려나, 건수는 감소, 풀려나는 비율은 증가

-지난 4년반동안 긴급체포 14,532명, 구속 11,646명, 19.9%는 풀려나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조차 못한 것도 1,798명, 12.4%, 판사기각 8.4%

1.항고·재항고, 재기수사 증가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신도 확산

-항고사건 4년간 65.5% 증가, 재기수사명령 평균 10.0%

-재항고사건 4년간 75.7% 증가, 재기수사명령 5.7%

-재기수사명령, 항고 10건중 1건, 재항고에서도 100명중 6명꼴.

-헌법소원, 2003년 881건에서 지난해 1,534건으로 74.1% 증가

1)항고사건 4년간 65.5% 증가, 재기수사명령 평균 10% 수준

-2003년 11,201건에서 2006년 18,545건으로 65.5% 증가

-1개 고검에 월평균 309건의 항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은 2003년 1,263건에서 2006년 1,704건, 금년 8월현재 1,317건으로 11.2%, 10건중 1건은 재기수사명령 받고 있다는 것임.

항고사건 현황

	접수	처리	공소제기	재기수사
2003	11,201	10,257	45(0.44%)	1,263(12.3%)
2004	13,804	12,825	121(0.94%)	1,720(13.4%)
2005	15,514	14,153	43(0.30%)	1,482(10.5%)
2006	18,545	17,149	28(0.16%)	1,704( 9.9%)
2007.1.~8.	13,410	11,710	-	1,317(11.2%)

2)재항고사건 4년간 75.7% 증가, 재기수사명령 109% 증가

-2003년 4,490건에서 2006년 7,891건으로 75.7% 증가,

-월평균 2003년 374건, 2006년 658건으로 급증

-1개 고검에 월평균 131건의 재항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

-재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2003년 134건에서 2006년 280건,

2007.8월 현재 221건으로 급증, 비율도 2003년 3.6%에서 2006년 5.7%로 증가.

재항고사건 현황

	접수	처리	공소제기	재기수사
2003	4,490	3,679	4	134(3.6%)
2004	5,537	4,809	1	144(3.0%)
2005	6,228	5,227	0	183(3.5%)
2006	7,891	7,072	3	280(5.7%)
2007.1.~8	5,778	4,894		221(4.5%)

3)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증가

2003년 881건에서 지난해 1,534건으로 74.1% 증가

지난해의 경우 2005년 대비 32.6%나 급증,

2004년 10.8%- 2005년 18.5%- 2006년 32.6% 증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현황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전년미제	금년접수	합계	결정					취하
					계	취소	기각	각하	기타
2003	881	197	684	635	621	16	333	272		14	246
2004	976	246	730	707	692	14	397	281		15	269
2005	1,157	269	888	832	819	17	464	338		13	325
2006	1,534	325	1,209	1,055	1,029	19	562	448	-	26	479
2007. 8.31현재	1,285	479	806	793	776	14	387	375	-	17	492
합계	8,732			8,240	8,065	241	4,488	3,334	2	175	492

이처럼 항고와 재항고, 헌법소원의 증가 그리고 항고․재항고사건의 재기수사명령 , 기소사건에 대한 무죄확정비율 증가 등의 통계치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기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형국인 것임.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지난 2003년 881건에서 지난해 1,534건으로 74.1% 증가하는 등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임.

이처럼 검찰의 기소사건에서의 항고, 재항고 증가, 재기수사명령의 증가 그리고 불기소사건에서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증가 등

검찰의 기소사건과 불기소사건 모두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검찰의 기소권행사나 불기소건 행사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는?

2. 검사과오 무죄판결 지난 4년반동안 2,708명

4년반동안 형사보상금으로 113억원 지급

-지난해 1심 기소사건의 무죄확정비율 0.21%,

-검사과오 무죄확정판결 16.8%

-지난해 공소기각 0.46%

-형사보상금(피의자+피해자) 113억5,400만원 지급

1)기소사건에 대한 무죄확정비율 증가

전국 지검의 선고 대비 무죄확정사건 비율 증가하고 있음,

한해동안 2천명 이상이 검찰의 기소 잘못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1심>

2004년 : 0.17% (141만건중 2,447건)

2005년 : 0.18% (121만건중 2,221건)

2006년 : 0.21% (112만건중 2,362건)

2007.8 : 0.24% (78만건중 1,904건)

<2심>

2004년 : 1.28%(59,301건중 759건)

2005년 : 1.52%(56,146건중 851건)

2006년 : 1.11%(50,583건중 895건)

2007.8 : 1.89%(37,581건중 711건)

<3심>

2004년 : 10.95%(10,538건중 1,154건)

2005년 : 10.11%(11,165건중 1,129건)

2006년 : 10.80%(11.324건중 1,224건)

2007.8  : 12.38%(8,431건중 1,044건)

2)검사과오 무죄판결 16.8%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검사의 과오에 의해 무죄평정된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4.7%(03년) → 18.3%(04년) → 17.7%(05년) → 16.8%(06년)

검사의 과오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수사미진이 가장 높은데, 2003년 43.7%, 2004년 46.8%, 2005년 51.5%, 2006년 40.8%로 역시 지난해를 계기로 조금 낮아지고는 있으나 전체 과오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법리오해로 인한 무죄가 3년간 평균 34.4%

2004년 36.5%  →  2006년 28.8%  → 2007년 34.3%

→ 2007년 34.6%로 법리오해로 인한 무죄선고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3)공소기각 0.53%

공소기각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1심 선고 1,000건당 28건(03년) → 38건(04년) → 46건(05년)

→ 53건(06년) → 56명(07.6)으로 매년 증가추세 보임.

건수로도 2004년 5,384건, 2006년 5,582건, 지난해 5,99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4) 형사보상금 지급, 지난 4년반동안 113억 5,400만원 지급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3년 21억8,000만원,

2004년 31억8,000만원,

2005년 24억4,900백만원.

2006년 23억2,500만원,

그리고 금년들어 7월말까지 12억2,000만원 등

지난 2003년이후 4년반동안 113억 5,400만원을 피의자 및 피해자 및 피고인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

검찰의 기소사건에서 한해동안 약 2,000여명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04년이후 매년 그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공소기각의 경우도 지난 2003년 1,000명당 28명에서 금년들어 56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무죄판결받은 3,418명 가운데 검사과오로 무죄판결받은 사람이 574명, 특히 그 가운데 수사미진이 4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 3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 안해 피해자와 피의자들에게 형사보상금으로 지난 4년반동안 113억5,400만원을 지급하였음.

이처럼 최근 검찰의 기소사건에서 무죄, 공소기각이 증가하고,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판결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하지만 16.8%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자칫 기소사건에 대한 불신을 넘어 검찰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특히 검사과오가운데 수사미진으로 인한 비율이 지난 2003년 43.7%, 2004년 46.8%, 2005년 51.5%, 2006년 40.8%로 역시 지난해를 계기로 조금 낮아지고는 있으나 전체 과오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여짐.

특히 지난 4년반동안 국가가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무려 113억 5,400만원에 이르고,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하겠음.

특히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판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 1심 무죄사건 현황

구분 연도	1심선고인원	무죄선고인원
2004년	1,409,396	2,447
2005년	1,211,681	2,221
2006년	1,121,742	2,362
2007년1-8월	781,598	1,904

(단위 : 명)

□ 2심 무죄사건 현황

구분 연도	1심선고인원	무죄선고인원
2004년	59,301	759
2005년	56,146	851
2006년	50,583	895
2007년1-8월	37,581	711

(단위 : 명)

□ 3심 무죄사건 현황

구분 연도	1심선고인원	무죄선고인원
2004년	10,538	1,154
2005년	11,165	1,129
2006년	11,324	1,224
2007년1-8월	8,431	1,044

(단위 : 명)

□ 무죄 등 사건 평정현황(과오유형별 건수)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사과오
			계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 판단 잘못	의율 착오	공소 유지 소홀	기타
2003	3,469	2,782	687	300	294	29	19	6	6	33
2004	3,869	3,162	707	331	258	24	55	23	5	11
2005	3,337	2,747	590	304	170	26	71	5	4	10
2006	3,418	2,844	574	234	197	10	95	6	1	31
2007.6	1,052	902	150	60	52	7	19	3	0	9
합계	15,145	13,437	2,708	1,229	971	96	259	43	16	94
%		88.7	11.3	45.4	35.9		9.6

(단위 : 건)

3.사건은 감소, 미제사건해결은 제자리

서울중앙지검, 검사1인당 1일평균 담당사건수는 7.8건으로 전국 최저,

미제율은 지난해 3.03%, 금년6월말현재 8.72%로 3년연속 전국최고

인천지검, 검사1인당 1일 담당사건수 12.5건, 전국 최고

미제율은 1.3%에 불과,

미제율 지검마다 차이 커

연간 사건접수현황을 보면,

2003년 1,941,878건(피의자수 2,486,813명), 건당 인원수 1.28명

2004년 2,085,229건(피의자수 2,656,611명), 1.27명

2005년 1,877,439건(피의자수 2,439,002명), 1.30명

2006년 1,839,933건(피의자수 2,467,522명), 1.34명

2007.6월말 1,151,794건(피의자수 1,525,015명), 1.32명

전체적으로 사건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사건당 피의자수는 증가추세. 2003년 건당 1.28명에서 지난해 1.34명으로 매년 증가.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피의자 수)

검사 1인당 1일 담당사건은 2005년 9.9명, 지난해 10.7명, 금년 6월말 현재 10.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미제사건 증가에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

2006년도 기준 미제사건은

전국지검 총 미제사건수는 30,309건, 피의자수 64,550명

건수로는 1.65%, 피의자수로는 2.62%가 미제,

금년 6월말현재는 48,399건으로 미제율이 4.94%로 전년동기대비 6.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6개월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은 지난해 총 164건에 567명임.

금년 7월말 현재도 전국지검 총 284건에 1,113명인데, 서울중앙지검이 195건에 798명으로 역시 68.7%, 피의자수로 71.7%를 차지하는 등 6개월이상 장기미제사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사건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보다 먼저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그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미제사건의 해결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 현황>

(단위:피의자 수)

	2004	2005	2006	2007.6
전국평균	10.0	9.9	10.7	10.8
서울중앙	6.8	7.8	7.8	7.6
동부지검	9.6	9.7	10.8	9.6
남부지검	9.8	10.5	12.2	10.8
북부지검	9.3	9.8	10.4	9.9
서부지검	9.0	9.9	11.1	10.5
의정부지검	9.2	9.8	11.3	11.3
인천지검	9.9	11.0	12.5	12.2
수원지검	11.1	10.3	11.5	11.7
춘천지검	10.3	10.2	10.1	10.4
대전지검	10.9	10.2	10.4	11.2
청주지검	9.6	8.9	9.9	10.3
대구지검	12.2	10.2	10.9	12.4
부산지검	11.1	10.3	11.3	11.6
울산지검	11.1	9.3	10.8	10.7
창원지검	11.1	10.3	11.1	12.5
광주지검	10.4	10.1	10.3	10.4
전주지검	9.3	9.3	10.4	10.4
제주지검	10.4	9.4	10.6	10.4

미제사건 현황

	2005			2006			2007.6
	접수	미제	미제율	접수	미제	미제율	접수	미제	미제율	증가율
서울중앙	144862	6109	4.2	147,631	4,475	3.0	74,712	7,003	9.4	15.7
서울동부	67238	1357	2.0	64,020	1,330	2.0	31,934	2,500	7.8	11.7
서울남부	76868	1702	2.2	82,770	1,714	2.0	43,987	2,332	5.3	8.0
서울북부	74929	1061	1.4	70,772	769	1.1	35,067	1,785	5.3	5.8
서울서부	55481	1022	1.8	56,785	1,343	2.4	27,616	1,390	5.0	-21.3
의정부	97307	1713	1.8	96,682	1,777	2.6	54,833	2,304	4.2	-5.6
인천	152948	3107	2.0	157,129	2,105	1.3	78,839	2,577	3.3	-36.1
수원	223827	3807	1.7	223,938	3,698	1.6	124,527	6,394	5.1	20.3
춘천	65088	870	1.3	63,109	972	1.5	32,806	1,372	4.2	-1.0
대전	136359	1714	1.3	119,839	1,429	1.1	63,748	3,408	5.4	47.9
청주	57749	916	1.6	54,380	970	1.8	29,938	1,450	4.8	1.1
대구	202766	2417	1.2	191,551	2,501	1.3	107,487	4,243	3.9	16.9
부산	135810	1877	1.4	140,526	2,186	1.6	79,912	3,081	3.9	0.8
울산	48862	564	1.2	48,618	464	0.9	25,666	939	3.6	0.4
창원	103758	725	0.7	101,402	1,370	1.3	56,914	2,108	3.7	19.3
광주	138691	1746	1.3	129,678	1,759	1.4	66,027	3,132	4.7	0.5
전주	68115	1108	1.6	66,532	1,101	1.6	33,823	1,850	5.5	2.5
제주	26781	308	1.2	24,571	346	1.4	12,739	531	4.2	3.1
전국	1,877,439	32123	1.7	1,839,933	30,309	1.6	980,576	48,399	4.9	6.0

*미제증가율=〔(당해년도 미제건수-전년동기미제건수)/전년동기미제건수〕× 100

4. 공판검사 부족 심각,

공판검사 1명이 1.6개 재판부 맡아

춘전지검은 2.5개, 대전지검은 2.1개로 정도 심해

전국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형사 합의부, 단독재판부, 형사 항소부 등 재판수는 373개.

2007년 9월 3일 현재 공판검사는 235명, 그 가운데 수사와 공판을 겸임하는 검사 48명을 제외하면 공판전담검사는 187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공판검사 1명이 1.6개의 재판부를 맡아야 하는 형국인 셈.

만약 각 재판부에서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연다면 공판검사는 일주일에 3번 공판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특히 대전지검과 춘천지검의 경우 공판검사 1인당 2.1개와 2.5개의 재판부를 맡아야 하는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시간부족으로 소송에 대한 준비가 당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구속 재판이 많은 형사재판의 특성상 재판기일이 계속 연장되면서 원활한 재판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제기되고 있는 것임.

지난해 8월말기준 210명에서 235명으로 11.9% 증가하였지만 공판중심주의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공판검사가 1,800여명으로 8배정도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의견이고 보면 지금의 공판검사 수는 대단히 부족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대책은?

5. 위증사범 급증, 검찰의 처벌의지는 약해

기소율 낮아, 대부분이 약식기소, 약식기소 제외하면 14.4%에 불과

2003년이후 21,835명 위증사범 발생, 7,243명 기소, 기소율 32.3%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의 본격적 도입으로 과거 ‘자백중심, 조서 중심’의 재판관행이 바꾸어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특히 법정에서의 피고인․증인․참고인 등의 진술에 의존하는 공판중심주의에 있어서 ‘위증죄’의 증가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공판중심주의가 형사재판절차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위증죄에 대한 검찰의 처벌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현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3년 4,235명 발생, 4,157명 처분, 1,208명을 기소, 기소율 19.1%

2004년 4,915명 발생, 4,913명 처분, 1,587명 기소, 기소율 32.3%

2005년 5,209명 발생, 5,125명 처분, 1,669명 기소, 기소율 32.5

2006년 5,138명 발생, 5,224명 처분, 1,735명 기소, 기소율 33.2%

2007년 6월말 현재 2,338명 발생, 2,987명 처분, 1,044명 기소,

기소율 34.9%

지난 2003년이후 총 21,835명의 위증사범이 발생, 전년이월 건수포함하여 22,406건을 처분하여 7,243명을 기소하여 32.3%의 기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이 기소한 것 가운데 약식기소를 제외하면 실제 기소율은 14.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기소한 7,243명의 기소내역을 살펴보면,

구속기소가 463명, 불구속기소가 2,771명, 약식기소가 4,009명으로 위증사범의 대부분이 약식기소되고 있는 것임.

이러한 결과는 바로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어 지난해 실형이 14.1%, 집행유예 29.8%, 벌금형이 44.0%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검찰이나 사법부 모두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본위원은 공판중심주의 정착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가 위증을 해도 별탈없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임.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거짓말은 나쁜 짓이지만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타인과의 정분·의리를 위해서는 ‘할 수도 있는 일’쯤으로 치부되곤 하는 문화적 정서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더욱 문제는 해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위증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사법기관의 처벌이 가벼워 결과적으로 위증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무엇보다 ‘거짓말은 중죄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기소율을 높여 처벌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6. 변호인피의자신문참여제도 유명무실

- 지난해 전국지검 평균 월 1.7건에 불과, 1건안되는 지검도 많아

- 변호인 참여제한 사유규정 삭제했음에도 부실 운영 여전, 유명무실

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제도가 전국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의 경우 그 활용도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금년들어서는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전국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월평균 2.3건에 불과한 것임.

지난해 검찰에 접수되는 사건수나 검찰이 긴급체포 혹은 구속하는 건수를 생각하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음.

2006년 한 해 검찰이 긴급체포한 건수만 해도 총 1,359건(사경 긴급체포 제외)임을 감안하더라도 월평균 건수가 2명 정도라는 것은 변호사의 신문참여제도 운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피의자신문에서 수사 방향이 결정되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도움은 피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그 활용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제도 현황

		2004		2005		2006		2007.6
		총건수	월평균	총건수	월평균	총건수	월평균	총건수	월평균
서울	중앙	28	2	66	5.5	112	9.3	108	18
	동부	8	1	12	1	12	1	7	1.2
	남부	2	0	17	1.4	14	1.2	7	1.2
	북부	7	1	11	0.9	16	1.3	7	1.2
	서부	3	0	18	1.5	15	1.2	11	1.8
의정부지검		15	1	22	1.8	11	0.9	16	2.7
인천지검		13	1	19	1.6	17	1.4	8	1.3
수원지검		13	1	38	3.2	47	3.9	17	2.8
춘천		4	0	11	0.9	9	0.7	14	2.3
대전		15	1	18	1.5	23	1.9	14	2.3
청주		2	0	20	1.7	10	0.8	1	0.1
대구		1	0	18	1.5	10	0.8	3	0.5
부산		10	1	10	0.8	25	2.1	13	2.2
울산		0	0	0	0	5	0.4	3	0.5
창원		13	1	7	0.6	22	1.8	11	1.8
광주		15	1	10	0.8	9	0.7	6	1
전주		6	1	4	0.3	6	0.5	4	0.7
제주		3	0	2	0.2	4	0.3	1	1
계		158	0.7	303	1.4	367	1.7	251	2.3

7. 조직폭력․도박사범 증가, 처벌은 미약

검찰기소율 조직폭력 33.6%, 도박사범 69.1%

구속은 조직폭력사범 4.9%, 도박사범 6.9%에 불과

지난해 검찰의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처리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 161,808명이 적발되어 2005년 146,114명 대비 10.7%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검찰의 사건처리결과를 보면, 168,853건을 처분하였는데, 그 가운데 85,523명만 기소하여 50.6%의 기소율을 보였으며, 구속한 것은 8.009명으로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05년도에 비해 증가한 범죄는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사범>과 <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질서 침해사범>의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사범>은

2005년도에 40,815명에서 지난해 44,372명으로 8.7% 증가하였고, 처분한 47,121명 가운데 15,857명을 기소하여 33.6%의 기소율을 보였으며, 실제 구속기소한 것은 2,120명으로 4.9%에 지나지 않았음.

<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은

2005년도에 25,031명에서 지난해 53,120명으로 1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처분한 53,533명 가운데 37,023명을 기소하여 69.1%의 기소율을 보였고, 구속기소한 것은 3,645명으로 6.9%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금융질서 교란사범>의 경우도

지난해 32,639명으로 2005년도 36,451명보다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속율도 5.1%, 기소율도 30.8%에 지나지않을 정도로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민생경제 침해범죄는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 틈을 노리고 민생경제침해사범이 범람하고 있는 것임.

서민들이 경제불황에다 조폭과 유사 조폭 등 민생 침해사범 으로 인해 생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중고에 처해 있을 서민생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검찰은 서민을 울리는 범죄에 대해 경중(輕重)을 불문하고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특히 조직폭력범죄가 문제임.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조직폭력단은 모두 471개파로 산하 조직원은 모두 1만 1,476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종전 '갈취형'에서 이젠 '기업 위장형'으로 진화하여 활동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음.

유흥업소ㆍ오락실ㆍ게임장ㆍ도박장, 건축ㆍ부동산개발, 사채업ㆍ채권추심업, 입찰ㆍ경매, 연예사업, 직업소개ㆍ용역(경비)업, 노점상 갈취, 농수산물 및 공산품 유통업, 기업인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돈을 끌어모으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사행성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조직폭력배는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독버섯 그 자체나 다름없음.

조폭의 범법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와 함께 인력 및 자금원 차단, 범죄 이익 몰수 등의 초강력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폭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금융질서 교란사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난해 32,639명으로 2005년도 36,451명보다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속율도 5.1%, 기소율도 30.8%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반드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금융질서 교란범죄에는 특히 불법 채권추심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현재 신용소외자가 700만에 육박하는 현실 속에서 조직폭력과 연계되어 불법추심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임.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불법추심행위가 2005년 904건, 2006년 996건이었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3,448건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불법추심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대한 대책도 특별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8.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3년간 2,385건 적발, 1,002명 구속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1,082명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및 사무장) 915명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317명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71명

토착비리와 법조비리가 83.7% 차지

지난 2004년부터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를 포함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및 사무장) 등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법무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처음 단속을 시작한 2004. 7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지난 3년간 직무와 관련한 비리로 총 2,385명을 적발하여 1,002명(42.0%)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방자치단체 등 토착비리가 1,082건(45.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법조비리로 915건(38.3%), 공기업임직원비리가 317명(13.2%), 고위공직자 비리가 71명(3.1%)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발건수 대비 구속율은 법조비리가 915명 적발하여 417명 구속 구속율 4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공기업비리 43.5%, 고위공직자비리 42.3% 지역토착비리가 38.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적발건수 대비 평균구속율은 42.0%로 지역토착비리의 구속율(38.5%)이 평균보다 현저하게 밑도는 실정임.

고위공직비리와 법조비리 등 4대 척결대상 비리범죄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안겨주는 대표적 범죄행위이므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척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적발현황

기간	계		고위공직비리		공기업비리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2004.7~12월	373	192	6	4	106	47	129	67	132	74
2005.1~12월	668	320	22	12	75	42	336	134	235	132
2006.1~12월	850	299	31	10	98	29	327	111	394	149
2007.1.1~7월	494	191	12	4	38	20	290	105	154	62
계	2,385	1,002	71 3.1%	30 3.0%	317 13.2%	138 14.0%	1,082 45.3%	417 41.1%	915 38.3%	417 42.0%
단속대비 구속비율	42.0%		42.3%		43.5%		38.5%		45.6%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적발현황(지역별)

지역별	계		고위공직비리		공기업비리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인천	211	90	5	1	9	8	102	43	95	38
서울	387	179	35	15	62	31	113	57	177	77
부산	253	142	3	․	26	23	97	44	127	75
경기	305	139	4	3	13	8	148	58	140	70
광주	247	89	5	3	36	9	142	47	64	30
창원	198	58	2	1	61	15	80	26	55	16
대전	151	68	5	2	25	12	67	29	54	25
전북	191	64	6	2	21	6	108	38	56	18
대구	148	69	4	2	19	11	52	24	73	32
강원	87	30	1	․	25	10	47	15	14	5
울산	128	35	1	1	․	․	91	18	36	16
충북	48	29	․	․	5	2	24	13	19	14
제주	31	9	․	․	15	3	11	5	5	1
계	2,385	1,002	71	30	317	138	1,082	417	915	417

9. 해외도피사범은 증가, 소환은 극히 저조

100명중 1명만 소환되어, 송환율 1.6%

실형받고 도피중인 124명이 더 큰 문제

-2001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2,594명 해외도피

-송환은 동기간동안 43명에 불과, 송환율 1.6%

-2007.6월말 현재 미검거 531명중 해외도피 124명, 23.3%

-2007.6월말 현재 실형선고받은 해외도피자 124명에 달해

-2003년이후 현재까지 형시효완성으로 처벌불가능한 자도 83명,

지난해 본 위원이 대검찰청의 국정감사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들어 상반기까지 11명을 소환해 그 어느해보다 실적이 많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100명중 1명정도만 송환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다시 지적하고자 함.

2001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해외도피 범죄자가 총 2,594명인데, 국내로 송환된 것은 43명에 불과해 송환율 1.6%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특히 문제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수감되지 않고, 해외도피하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2007년6월말 현재 124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과

2003년이후 현재까지 형시효완성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자가 지난해 29명, 금년에 13명 등 총 83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임.

특히 2007.6월말 현재 미검거된 범죄자 531명 가운데 무려 23.3%인 124명이 해외도피중이라는 사실은 사실은 해외도피사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반증해주는 것임.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사기·병역법위반 같은 일반 사범보다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의 해외도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자칫 ‘한 건 해서 외국에서 잘 살자’는 이른바 한탕주의가 팽배해졌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음.

해외도피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도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형이 확정되고 국외로 도주할 경우 형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형의 집행된 것으로 사건이 처리 종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 해외사범 소환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세계 어디서든 죄를 짓고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해외도피사범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외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해외도피사범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해외도피사범 수	271	283	377	368	438	529	328	2,594
송환범죄인 수	2	7	8	5	6	4	11	43
송환율(%)								1.65

<자유형 미집행자 처리현황>

	형미집행자	검거	미 검 거			기타
			국내도피	국외도피	소계
2003	1,448	897	413	85	498	53
2004	1,695	1,113	401	128	529	53
2005	1,541	1,010	363	128	491	40
2006	1,623	1,081	353	124	477	65
2007.6	1,157	592	407	124	531	34

10.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남발 우려

-2001년 7,225건에서 2006년 35,015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

-6년반동안 총 160,490건 청구, 기각은 단 835건에 불과

-지난해 발부율 98.5%, 금년은 99.0%

2001년 7,225건에 불과하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건수가 지난해 35,015건으로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지난 01년터 금년 6월말까지 총 160,490건이 청구되어 단 835건만 기각되고 나머지는 모두 발부된 것으로 나타남.

압수․수색 등 대물적 처분이 현행 실무상 체포․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보다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

인권구속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에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라는 추상적인 요건만이 규정되어 있음. (형소법 제215조 내지 제216조)

우리 사회에서 돈세탁 방지, 기업내부 거래 근절, 주가조작, 공직자윤리 확립 등을 위하여 계좌 추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수행하는 계좌추적에 대한 영장주의의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영장없이 계좌추적권을 갖는 기관에 협조동문을 보내어 해당 직원을 파견 받아 계좌추적을 하는 관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또한 일부의 경우 백지 ‘자료제출요구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음.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이 그동안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돼 왔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지난 5년 동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6% 수준인 데 비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영장발부율은 98.5%로 훨씬 높다는 지적이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

금융계좌추적권은 검찰의 경우 연결계좌 추적을 통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불법행위·부당거래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엄격히 한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11. 검찰의 긴급체포 남발 우려

-긴급체포한 5명중 1명은 풀려나

-건수는 감소, 풀려나는 비율은 증가

지난 4년반동안 긴급체포 14,532명, 구속 11,646명,

2,886명(19.9%)은  풀려나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조차 못한 것도 1,798명, 12.4%, 판사기각 8.4%

검찰의 긴급체포의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

2003년 6,550명, 2004년 4,026명, 2005년 2,224명, 지난해 1,359명으로 2003년에 비해 6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보임.

그러나 문제는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청구조차 하지 못하거나 영장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비중 등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임.

2003년 19.3%에서 2006년 22.5%로 증가하였고,

금년들어 6월말까지는 373명 긴급체포해서 293명만 영장발부되어 나머지 80명, 35.9%는 영장청구조차 못하거나 판사기각 등으로 풀려났다는 것임.

이러한 사실들은 검찰의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검찰은 법원이 영장심사를 엄격히 해서 발부가 제대로 안되어 그렇다고 강변할 수 있으나, 긴급체포해서 영장청구조차 못하고 바로 풀어준 것이 4년반동안 12.4%이고 지난해만도 16.6%였음.

검찰은 새정부출범후 지난 4년반동안(2003.1.1~2007.6.31)

14,532명을 긴급체포하여 11,646명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으며, 19.9인 2,886명, 5명중 1명은 긴급체포해서 구속영장청구조차 하지 못하거나 판사기각 등으로 풀어주었음.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조차 못하고 풀어준 것도 1,798명, 1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형사소송법상에 긴급체포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수사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앞세워 긴급체포 남용시비가 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따라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위반이 아니라 헌법상의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긴급체포후 구속영장발부현황(2003년~2007.6월말)

(관내합계)                                                   단위 : 명

구분	사경						검찰
	긴급체포	영장신청	검사기각	영장청구	영장발부	판사기각	긴급체포	영장청구	영장발부	판사기각
서울중앙지검	20,931	14,201	3,062	11,119	9,312	1,793	1,465	1,371	1,188	167
서울동부지검	9,281	5,998	1,051	4,947	4,560	384	449	428	389	39
서울남부지검	10,403	7,477	1,420	6,057	5,622	435	299	293	274	19
서울북부지검	11,234	7,097	1,504	5,592	5,004	588	313	278	234	44
서울서부지검	7,811	5,696	1,187	4,509	4,067	442	297	271	239	32
의정부지검	10,424	7,048	1,096	5,338	5,503	449	693	607	560	47
인천지검	17,314	12,900	1,797	9,204	10,368	734	1,660	1,412	1,325	87
수원지검	29,304	20,470	3,765	14,535	15,272	1,424	1,572	1,419	1,314	105
춘천지검	8,232	6,257	1,241	8,389	4,592	424	565	483	443	40
청주지검	8,195	6,772	1,311	5,109	4,877	578	354	319	298	21
대전지검	14,936	11,688	2,052	7,791	8,887	744	839	774	719	55
대구지검	22,093	17,428	2,783	13,412	13,546	1,093	2,103	1,561	1,452	107
부산지검	19,497	12,867	1,989	11,493	9,933	939	1,402	1,303	1,229	74
창원지검	12,588	9,414	1,209	8,638	7,503	700	495	434	411	23
울산지검	6,540	4,876	762	5,417	3,694	419	467	418	384	33
광주지검	18,750	12,329	1,959	7,880	9,192	1,170	856	741	663	78
전주지검	7,686	5,159	787	6,261	3,876	496	638	559	465	92
제주지검	4,322	2,278	164	2,641	1,893	213	65	63	59	4
계	239,541	169,955	29,139	138,332	127,701	13,025	14,532	12,734	11,646	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