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cleanhong21.co.kr

한나라당 국회의원(예산․홍성) 홍 문 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435호  (TEL. 788-2973/담당 : 박훈신 비서)

최근 3년간 중국산 김치수입 6배 증가

수입량은 국내 배추 면적 11.1% 차지

중국김치로 국산 배추 9.3%, 고추 14.7% 가격하락.

국회 농해수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에게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출한 김치수출 및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03년 2만8천톤에서 06년 17만8천톤으로 3년간 6배 이상의 김치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된 김치 06년 177,959톤의 수입량을 신선농산물로 환산 국내재배면적 및 가격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배추는 국내재배면적 4만3천ha중 4,797ha로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9.3% 하락 시키고 있으며,

고추는 국내재배면적 5만3천ha중 3,937ha로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14.7% 하락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07년말 전망을 보면 23만톤이상 수입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산 수입김치 국내시장 점유율도 34%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농가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중국산 수입김치량 증가로 인해 국내농가들이 배추등 채소류 재배를 포기하면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농민의 삶의 의욕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식품위생법(원산지 표시대상을 추가하여 현행 쌀과 쇠고기 한정된 것을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 김치류 포함)을 통과시켜 시장개방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별첨- 표>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별 김치수출 및 수입현황

2. 06년 중국산 수입김치로 인한 국내 원재료 재배면적, 가격 변동폭

□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별 김치수출 및 수입현황 (단위 : 톤, 천불, %)

구 분		`03		`04		`05		`06		`07. 1～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전 체	33,064	93,195	34,827	102,726	32,307	92,965	25,600	70,328	17,538	48,346
	일 본	30,584	87,169	32,428	96,911	29,663	86,428	22,793	62,637	15,661	42,567
		(92.5)	(93.5)	(93.1)	(94.3)	(91.8)	(93.0)	(89.0)	(89.1)	(89.3)	(88.0)
	미 국	753	2,039	515	1,196	481	1,213	541	1,801	432	1,608
		(2.3)	(2.2)	(1.5)	(1.2)	(1.5)	(1.3)	(2.1)	(2.6)	(2.5)	(3.3)
	대 만	446	951	446	968	687	1,470	724	1,625	416	1,030
		(1.3)	(1.0)	(1.3)	(0.9)	(2.1)	(1.6)	(2.8)	(2.3)	(2.4)	(2.1)
	홍 콩	215	540	253	665	289	798	279	779	246	772
		(0.7)	(0.6)	(0.7)	(0.6)	(0.9)	(0.9)	(1.1)	(1.1)	(1.4)	(1.6)
	기 타	1,066	2,496	1,185	2,986	1,187	3,056	1,263	3,486	783	2,369
		(3.2)	(2.7)	(3.4)	(2.9)	(3.7)	(3.3)	(4.9)	(5.0)	(4.5)	(4.9)
수입	전 체	28,707	10,315	72,605	29,473	111,459	51,340	177,959	87,955	126,726	62,185
	중 국	28,707	10,288	72,605	29,473	111,459	51,312	177,922	87,936	126,726	62,185
		(100.0)	(99.7)	(100.0)	(100.0)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 <06년 중국산 수입김치로 인한 국내 원재료 재배면적, 가격 변동폭>

2006	원재료구성비	수입량	수득율	수율적용후 수입량(톤)	재배면적환산(ha)	국내재배면적 (ha)	구성비(%)
김치	100%	177,959	-	-	9,573	157,017	6.1%
배추	74.7	132,935	0.45	295,412	4,797	43,034	11.1%
무	10.9	19,398	0.76	25,490	553	30,497	1.8%
고추가루	3.5	6,229	0.64	9,763	3,937	53,097	7.4%
마늘	1.5	2,669	1.00	2,669	230	28,594	0.8%
생강	0.4	712	1.00	712	55	1,795	3.1%
기타	9	16,016	1.00	16,016

2006	도매단위	06년 연평균가격	수입이 없을 경우		수입으로 인한 가격 변동폭
김치			가격탄성치	추정가격	가격변동	변동울(%)
배추	10kg	5,479	0.10	6,039	560	9.3%
무	18kg	8,385	0.02	8,590	205	2.4%
고추가루	600g	5,167	0.17	6,058	891	14.7%
마늘	1kg	2,080	0.07	2,220	140	6.3%
생강			-
기타	-

1. 수득율은 가공량/원료량임.

2. 단수는 평년단수 적용함.

3. 고추가루의 경우 구성비를 통해 고추가루 양을 설정하고 수득율을 적용해 고추로 환산함.

4. 배추는 원/10kg 가락시장 도매가격기준

5. 무는 원/18kg 가락시장 도매가격 기준

6. 고추는 원/600g 가락시장 도매가격 기준

7. 마늘은 원/kg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가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