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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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일>

재경부,대부시장 문제 미온적 대응

“고금리 아니다”며 이상비대화 방치

민간엔‘요금 내려라’… 유류세 인하는 ‘나몰라라’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대부업 사태에 늑장 대응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업계가 연200% 안팎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금융감독원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등록대부업체들이 대부분 금리제한을 잘 지키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대부업 문제를 안일하게 인식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부업계의 고금리를 합리화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존 제도금융권 회사들의 신용평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용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조회회사(CB)들이 복수카드정보 조세정보 등 긍정적 정보를 활용해 제도금융권의 신용도 평가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업계에는 신용카드수수료, 이동통신요금 등을 인하토록 간섭하는 반면, 정부 스스로는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를 미적대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며 유류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또 정유사들과 같이 시세급등에 의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경우에는 특별법인세를 신설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당초 출범당시에 표방했던 미국 NEC(국가경제회의)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 노무현 대통령의 반시장적 발언

○ 충북 청주 재래시장 정책성과 보고회(충북도청, 2007/06/27-국정브리핑)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부담 낮춘다”

노대통령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마련” 지시

- 노 대통령은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율이 3.6%로 자영업자 평균 수수료율 2.37%보다 높아 인하가 필요하다"는 송행선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의 건의를 받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해나가자. 당국도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며 수행한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 노 대통령은 또 "그런 특별한 조치는 금융전문가 사고방식으로는 못푼다.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기업경영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별수 없다"며 "원가계산을 잘하면 어차피 허가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사회의 공정경쟁 자유경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합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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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화요금”, 제38회 국무회의(청와대, 2007/09/04-국정브리핑)

■ 청와대 민생현안 T/F 관련

“비서실에 민생현안 T/F가 만들어져서 7월부터 민생현안을 점검해 오고 있다. 그 중에 신용카드 수수료, 이동전화 요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보조금 압류문제,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문제, 불법명의물건, 소위 대포폰· 차·통장에 대한 근절대책, 상조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등 주무부서가 분명한 것도 있고, 또 분명치 않은 것도 있다. 이런 일일수록 과도기에 빠뜨리기 쉬운 것이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부처가 협력해서 민생부분에 관한 대책을 확실하게 챙겨주기 바란다.”

( 대변인 질의 답변  : “이동통신 요금도 일부 좀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하는 제도들을 저희들이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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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대통령이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풀라고 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또 신용카드 수수료도 그렇고 이동통신요금 인하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

- 신용카드수수료나 이동통신요금과 같은 경우 시장의 원리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보나 ?

- 앞으로도 시장 상품의 가격이 비쌀 때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언토록 조언할 것인가 ?

- (재경부 장관에게 질의) 재경부는 10월30일 “유류세 인하는 다른 대책들이 우선돼야 하므로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 정부가 민간업계에 대해서는 요금을 낮추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 스스로는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고 있나 ?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백달러 직전까지 폭등하고 세수가 목표를 11조원이나 초과하는 상황이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유류세

- 국제유가 상승

- 최근 석유류 리터당 평균판매가격(석유공사 집계)

휘발유 1,555원

경유   1,339원

실내등유 966원

-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744원

교통세 505원 (탄력세 할인율 20% 적용)

주행세(교통세의 15%) 교육세(교통세의 26.5%) 등  239원

- 경유에 붙는 유류세 506원

교통세 358원 (탄력세 할인율 21% 적용)

주행세(교통세의 15%) 교육세(교통세의 26.5%) 등  148원

- 정유업계 당기순이익

SK(주) 04년 1조6,407억원,

05년 1조6,865억원,

06년 1조3,940억원,

07년상반기 8,6489억원

GS칼텍스 04년 1조6,926억원

05년 1조4,572억원

06년 1조2,418억원

에쓰오일 04년 9,411억원

05년 6,549억원

06년 7,585억원

07년상반기 5,155억원

- 정부 시행령 개정 검토: 탄력세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 논의.

질의

- 정유사간 담합에 대한 감시 강화, 유류가격의 투명한 공시 등을 통해 인하를 촉진하는 한편 , 정유사들과 같이 일시적인 시세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경우 특별법인세를 만들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이와 함께 석유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과 생산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 “혁신도시 대못질”,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 축사(2007/09/12)

“사실 혁신도시 기공도 다소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완전히 보상 끝나고 조금 더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왜 서두느냐면 저는 제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대못을 박아 두고 싶은 것입니다. 땅에 대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균형발전정책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과 애정을 심어주어야 이 정책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4회 지역혁신박람회 축사(2007/09/17)

“균형발전정책이 위축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잘 갈 수 있을지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계신 여러분이 개별 정책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과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정책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를 막아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경북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 축사(2007/09/20)

“ 제 임기동안에 하여튼 흔들리지 않게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말뚝도 확실하게 박고, 옛날에는 말뚝을 박았는데 요즘은 큰 파일을 박습니다. 파일을 큰 걸로 확실하게 박고, 박아놓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가서 제가 대못 질을 딱 해놓겠다고 했더니 어감이 별로 안 좋다고 하지마라고 그래서… 파일을 하여튼 큼직한 파일을 확실하게 박아서 희망의 경북 드림밸리 틀림없이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착공식 축사(2007/10/27)

“ 아무리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지역대학 산학연 클러스트를 만들고 대학교가 혁신하고 기업이 혁신하려고 해도, 좀 더 많은 기업이 오지 않고 따라서, 그 기업을 따라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으면 지역발전은 대단히 더디게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전거처럼 너무 더디게 가면 쓰러집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계속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동력을 더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것은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들의 할 노릇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균형발전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균형발전정책을 좀 더 밀고 나가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또 지금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

질의

- 현재 지방의 건설업체들이 도산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건설시장이 붕괴지경에 이르러 정부가 임대주택 매입방안까지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이처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수 백 억원의 인센티브를 뿌려가면서까지 다그치는게 맞다고 보나 ?

<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은 주택건설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국 도시 건설에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비중이 상당하지 않나 ? >

- 더구나 정권 말기에 임기내에 대못을 박도록 독려하는게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

- (김용민 사무처장은) 그동안 재경부 세제실장 등을 맡아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을 입안한 핵심인물인데, 예상했던 만큼 강남의 집값이 떨어졌나 ? (당초 2005년 8.31대책 발표시 한덕수 당시 재경부 장관은 2003년 10.29대책 발표때 수준으로 하락해야 한다고 발언. 강남지역은 20%이상 하락했었어야 )

-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당초 정부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나 ? 정부 정책상 미흡했던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

- 부동산정책의 입안자로서,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양도세 등의 부담을 완화해 시장에 거래가 되도록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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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지원,달라는 대로 다 주어도 된다” 이탈리아 동포 간담회 (2007/02/16-청와대브리핑)

“달라는 대로 다 주더라도 북핵 풀면 남는 장사”

“북핵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살려 가면 미국의 마샬플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아주 효율적인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북한이 마지막에 중유 내라고 요구했는데 국내에서는 한국이 몽땅 뒤집어 쓰고 올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고, 사전에 그럴 거라고 예단하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행이 균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저는 아무한테 말은 못했지만, 협상하는 사람한테 그거 다 달라는 대로 주고 와라 하면, 헤프게 하는 것이어서 안 되고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주더라도 우리가 다 부담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는 장사입니다. 될 것이다라고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제발 깨지만 말아달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사람들이 잘 해줘서, 저는 입 밖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질의

- 정부가 북한을 어느정도 지원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

그러나 도가 지나쳐서 ‘퍼준다’는 수준으로까지 가면 북측에 시장경제에 대해 잘못된 인식, 잘못된 학습효과를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모럴 해저드의 문제, 시장을 무시한 데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

< 국민경제자문회의 >

□ 역할과 성과 (업무보고 내용)

- 목적 및 기능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 9차에 걸친 자문회의

① 동반성장 보고서 개편방향

② 외국경제인이 바라본 한국경제 현황

③ 對아프리카 경제개발협력 추진방안, 국제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④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전략

⑥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⑦ 금융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

⑧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⑨ 터키-베트남 진출방안

질의

- 올해 들어 개최된 자문회의를 보면 △실패한 금융허브 정책에 대해 진전없는 논의를 하거나, △재경부가 마련한 하반기 경제운용 보고에 참석하거나 △터키-베트남 진출이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등과 같이 소관부처가 다뤄야 하는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고 보고서를 개편하는 일들임. 이같은 일들이 국가 중요정책에 관해 자문하는 일과 관련이 있나 ?

- OECD가 권고한 부동산 정책의 시장친화적 수정, 늘어나는 재정팽창의 문제점, 국세청의 정치적인 이용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나 ?

-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당초 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NEC(국가경제회의)와는 거리가 멀어져 의례적 회의를 열거나 단순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조직중 하나로 전락한 것 아닌가?

< 재정경제부 >

□ 대부업 늑장대응 및 미온적 문제 인식

○ 대부업대책 일지

- 05년5월3일 의원입법에 대한 설명자료

소규모 대부업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을 삭제

- 06년12월27일 제1차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 개최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수립

- 07년1~3월간 행자부 금감원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17,210개 조사, 5,531개 응답)

- 07년4월11일 대부업 제도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공청회 개최

- 07년5월22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70%에서 60%로 인하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강화, 영업현황 정기보고 의무화

- 07년6월5일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개최

상시모니터링강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실태조사, 불법사금융 단속,        금융소외계층 지원,

지자체 대부업 담당인력 71명증원, 재경부 1개과 신설, 행자부 금감위 증원

- 07년7월6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현행 연 66%에서 연 49%로 17%p 인하

- 07년10월4일 대부업법 시행령 금리인하 개정안 공포 시행

- 07년10월18일 대부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대부중개업을 별도로 등록하도록 함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형사처벌

- 07년10월23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

○ 대부업계 현황

- 사금융시장(등록+무등록 대부시장) 규모 329만명, 약18조원 추정(금융연)

	실태조사 결과(등록)	사금융 시장 추정 (등록+무등록)	등록 대부시장추정	무등록 대부시장추정
대부잔액	5.2조원	18조원	8조원	10조원
이용자수	105만명	329만명	148만명	181만명

- 대부업계 금리, 재경부는 “큰 문제없다” 인식

동일한 금감원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도 상이하게 해석

▪ 금감원 보도자료 07년5월7일

평균 연197% (등록업체 연181%, 무등록업체 연217%)

고금리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 단속이 필요

▪ 재경부 보도자료 07년4월5일

(세부적인 설명없이) 등록대부시장에서는 (당시) 금리상한인 연66% 구간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법정금리 상한이상에서도 상당부분 영업이 이뤄지고 있음.  무등록 대부시장에서는 대부분이 이자율 상한선 초과

- 고금리는 불가피하다며 대부업계와 동일한 주장

▪  재경부 07년7월5일 발표

“중소형업체는 원가수준이 높아 금리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

* 대부업체 규모별 원가수준

- 대형대부업체(자산70억원이상) : 42~62%

- 중,소형 법인 : 55~75%

- 개인 사업자 : 60~80%

▪ 대부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원가금리가 연58%라고 주장

원가금리	산출조건 (중대형사기준)
58.1%	- 30일이상연체율 8.9% (07.03. 대부업CB 통계) - 조달금리비 15% (07.04. 재경부조사결과) - 일반관리비 29% (2006결산 외감법인평균)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제시 자료

* 원가금리= (원금+자금조달비+일반관리비)/(원금-대손)

-  초저금리인 일본과 비교하는 대부업계 주장에 동조

▪ 재경부 4월5일자 보도자료

우리나라의 대부업 이자율 상한은 일본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 아님

한국 대부업 상한 금리(당시 연66%)가 콜금리(4.5%)와 10년국채(5.03%)의 14.7배와 13.1배로 콜금리 0.25%, 10년국채금리 1.72%인 일본의 116배, 17배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주장

▪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4월9일 보도자료

동일한 자료로 한국 대부업 상한금리가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주장

- 다른나라 금리 상한 사례 누락 및 왜곡

▪ 재경부 7월5일자 보도자료

펜실베니아 연25%이상, 뉴욕 연32%이상, 뉴저지 연60%이상 등 3개 주의 사례를 들어 미국에서 Loan Shark(고리대)로 형사처벌되는 금리상한이 25~60%수준이라고 설명

-> 뉴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개 주는 현저히 금리상한이 낮음. 또한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대부계약은 무효로 하는 독일, 프랑스은행이 발표하는 시장평균금리의 1과 1/3배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대차 이율로 규정하는 프랑스, 연12%로 이자율을 제한한 미국 캘리포니아 등의 사례는 제외.

질의

- 대부업법 금리 상한 조정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해봤는지 ?

-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등을 보면 수 년 전부터 대부업계의 고금리와 과당광고, 불법추심 등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재경부는 지난해말부터 대응하기 시작. 늑장대응이 아닌가 ?

- 금감원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부업체 평균금리는 등록업계 연181%, 무등록업계 217%임. 재경부는 금감원 설문조사 결과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과장됐을 것이라고 주장.

그러면 무슨 근거로 등록업체는 연66%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우호적으로 평가했나 ?

- 대부업체 조달원가가 42~80%라는 재경부 자료를 근거로 대부업체들은 금리인하시 상당수 업체의 도산 가능성을 주장. 그 근거가 무엇인가 ?

(금융연구원의 경우 중대형 대부업체 29개 만을 대상으로 조사)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이상비대해진 대부업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  대부시장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

- 사학재단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채업자가 언론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사채업자가 대부를 해서 15%를 전주인 사학재단에 주고 사채업자는 30%를 갖는다는 구조라고 설명.  이처럼 다단계의 전주들에게 15% ~ 20%의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비용도 모두 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가 ?

- 이자율제한시 이자율을 연율로 산정하는데, 실제로 원금의 1백%를 이자로 지불하는 경우와 단기간 지급이자를 연율로 환산해서 이자율이 1백%가 되는 경우를 동일시 취급하면 무리가 있지 않나 ? 이를 구분해서 제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나 ?

-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대부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응도 뒤늦음. 사채시장을 시장경제로 보기보다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을 이용한 부당이득 착취구조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대부업정책협의회 구성현황

				대부업정책협의회
				경제부총리(의장) 법무부장관․행자부장관․공정위원장 금감위원장·국무조정실장
				실무협의회											관계기관 협의회
				재경부 차관보(의장) 법무부, 행자부, 공정위, 금감위, 국조실, 경찰청, 국세청											시·도 및 지방 경찰·공정위 ․국세청․금감원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등 제도개선 T/F (재경부 주관)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체계 T/F (행자부·금감위 공동 주관)					불법사금융 단속 T/F* (법무부 주관)
①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수립 등 제도개선 방안 총괄 ②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 (금감위 협조) ③ 사금융 관련 교육·홍보 (금감위 협조) ④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추진 ⑤ 대형대부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방안(금감위) ⑥ 관련부처 감독부서 인력 확충 방안							①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②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책임성 강화방안 수립 ③대부업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④시·도 등의 대부업 관리 ·감독 인력 확충 및 교육 ⑤ 시·도별 대부업 관리·감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 구성·운영					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② 상시단속체계 구축 ③ 신고 인센티브 등 단속관련 제도개선 ④ 사채업자 탈세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및 제도개선 * 국조실은 필요시 단속관련 부처간 조정 등 협조

□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제도 개선

- 대부업 금융 이용자중 정상고객 신용등급현황(한국신용정보 06년6월현재)

(부도상태인 35% 제외)

-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1~7등급도 대부업체 이용

대부업체 이용 정상고객의 60.5%를 차지

- 대부업 및 서민금융기관 고객의 신용등급 비교

등급	대부업	저축은행	신협/새마을금고
1등급	0.03%	3.70%	2.62%
2등급	0.12%	4.39%	4.71%
3등급	2.07%	18.15%	15.52%
4등급	4.80%	17.16%	15.94%
5등급	9.68%	14.81%	17.58%
6등급	18.99%	13.86%	17.77%
7등급	23.71%	9.60%	9.86%
8등급	14.32%	5.17%	5.25%
9등급	14.63%	6.52%	6.25%
10등급	11.66%	6.64%	4.52%
8~10등급비중	40.60%	18.33%	16.02%
1~3등급비중	2.22%	26.23%	22.85%

자료 : 한국신용정보, Nice Credit Insight, 2006

- 대부업체 이용하는 이유 (금감원 설문조사 결과)

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될 것같아서 (36%)

② 연체기록 (29%)

③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기록 (5%)

* 대부업체 이용자의 43%는 사금융 이용에 앞서 제도권금융회사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조차 하지 않음

- 신용조회회사(CB;Credit Bureau)의 활성화 미흡

▪ 긍정적 정보 공유부족, 부정적 정보 의존 심화

구 분	배 점
채무불이행보유건수	0 ~ 50점
현재 연체보유일수	0 ~ 10점
6개월내 제2금융권조회건수	0 ~ 40점

▪ 국내 CB 평점표 사례

▪ 미국의 대표적인 CB지표인 FICO스코어에서는 배점중 연체정보 비중이

35%에 불과. 국내 CB의 경우 70% 정도를 차지.

조회정보의 경우도 외국에서는 비중이 10%미만.

국내는 낮췄는데도 14% 수준.

▪ 복수카드정보, 납세실적, 소득정보 등의 공유 제한

- 복수카드정보 활용시 등급 상승효과

전체 45%가 등급 상승, 37%는 등급유지, 하락은 17%뿐

구 분	대출보유자	등급상승	유 지	하 락
전 체	63,041	28,507	23,456	11,078
		45.2%	37.2%	17.6%
1~6등급	36,016	19,440	9,309	7,267
		54.0%	25.8%	20.2%
7~10등급	27,025	9,067	14,147	3,811
		33.65	52.3%	14.1%

* 대출보유자를 대상으로 현재 등급과 복수카드정보활용이후 등급 비교

(한국신용정보)

- 긍정적 정보 활용에 따른 신용공여 확대효과- 승인률(해외사례)

목표연체율	아르헨티나		브라질
	부정적정보	부정+긍정정보	부정적정보	부정+긍정정보
3%	49.5	60.2	55.8	82.3
5%	75.7	76.4	94.3	96.2

* 출처. Majnoni et al (2004)

질의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대부업체를 이용. 이는 금융기관들의 신용평가 능력부족에 따른 것인바,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

- 신용조회회사(CB)들이 연체율 등 부정적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선진국처럼 복수카드정보, 납세정보, 소득정보 등 긍정적 정보의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대부업의 이상비대증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