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
2007년 11월 1일(목) 재경부/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 ‘경제자유구역청 추가지정’ 은 시기상조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의 성공을 위해 경인운하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결정해야 □ 유류세 탄력세율 30%로 인하해야 - 고유가 장기화, 높은 유가 정책으로는 수요억제 못시켜 □ 공공기관 비대화 지나쳐 - 준정부조직 축소해야 - 공공기관(예산 272조원, GDP의 30%) 비대화 심각, 중앙정부(예산 251조원, GDP의 27.7%)보다 더 큰 규모(2007년 기준) - 공공부문(정부+공공기관) 총규모는 609조원(GDP의 67%)로 민간부문의 우수인력과 재원 싹쓸이, 민간에 부담으로 작용 - 사회복지재정은 확대하되, 준정부조직은 축소하는 방향 바람직

‘경제자유구역청 추가지정’ 은 시기상조이다!

2007. 11. 1 (목)

•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대통합민주신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국회의원 송영길

◉ 재경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추진배경 및 경과

▪ 전북(군산), 경기․충남(평택․당진)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요청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은 비즈니스 ․ 물류 중심이나 추가 신청지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기지를 지향

- 전북 : 군산 1,965만평 ( ’03. 7월 신청 당시 법적 요건 미비로 미지정 )

- 경기․충남 : 평택․당진 2,061만평(’06. 4월 신청)

▪ ’06. 10월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추가지정 사안 논의

논의 결과, 추가지정시의 타당성 검토, 전문가용역 등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재 논의키로 함

▪ 이에따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와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 ’07. 3월 연구용역 발주

- KIEP,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의 타당성 연구」용역수행

- ’07. 8. 8일 용역수행기관인 KIEP가 추가지정 타당성 관련 공청회 개최

관련 연구기관, 학계, 지자체, 언론계 등 의견 수렴

	[ 연구용역 결과 종합판단 및 정책권고 ]
추가지정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중복성이 최소화되고 수익성이 담보되는 지역으로 검토하되,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의 가시화 정도와 그 효과의 Spill-over효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2~3곳 지정

◉ 추가지정에 대한 문제점 및 입장

▪ 공청회에서 제시된 ‘추가지정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면 추가지정에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음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 규제완화의 시험구(Test-bed) 확대 및 국제업무 발전으로 국민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 - 국제적 경제규범 도입으로 신경제시스템 구축 및 산업구조개선 효과 - 지자체간 자유로운 경쟁여건 제공	- 역량분산, 과당경쟁, 차별화 문제 - 경쟁력 및 수익성 약화에 따른 부실화 우려 -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인적 기반 미흡

반드시 추가지정을 해야 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규제완화 등 제도적 효과가 확실치 않은 상태이므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할 필요 있음

-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규제완화 등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 후에

추가지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지역간 경쟁에서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적 중복성(기존 지역은 물류, 서비스 중심) 및

지역적 중복성(근접성)을 최소화 할 필요

-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의 가시화 정도와 그 효과의 Spill-over효과를 보아가며 추가지정 검토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기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여부 판단도 이른 시점에서,

후발주자가 들어서면 국내 지역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도시는 국내가 아닌 우리보다 앞선 상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 선발도시이므로,

정부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사안은 추가지정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획기적인 규제완화, 국비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키우는 것을 우선해야 됨.

▪ 추가지정은 그 시기가 핵심이다.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추가지정을 고민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며 기존

경제자유구역 추진동력의 분산이 우려됨

- 국비지원액(07년도 1,853억원, 인천 1,142억원) )의 분산, 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성 중심의 주거, 상업지구 개발 접근으로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취지를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음

- 추가지정 논의에 앞서 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한국적 경제자유구역 모델마련을 위한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화가 요구됨

▪ 결론적으로 기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범정부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적 모델 창출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확보한 후에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여겨짐.

그러므로 현시점에서의 추가지정은 시기상조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의 성공을 위해 경인운하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결정해야 한다!

2007. 11. 1 (목)

• 국민경제자문회의 •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대통합민주신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국회의원 송영길

◉ 2007 남북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젝트

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을 제의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NLL 등 군사문제를 경제협력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 것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봄.

또한 개성공단․금강산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경협 프로젝트를 해주, 동해안의

안변, 서해안의 남포, 북쪽의 백두산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시키고

남북경협에 필요한 물자 수송 및 대륙과의 연결을 위한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성-평양간 도로 개보수 및 개성공단 물자의 열차 수송 등에 합의한 것은 종래의

특정거점 위주에서 선으로 연결되는 경협거점간의 연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진전

시킨 것으로 봄.

남북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킨 것은 남북경협 관련 합의사항의

실천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함.

◉ 공동선언에 포함된 경협사업의 기대효과

우리 경제의 경우, 이번 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조성키로 함에 따라 국가위험도

(Country Risk) 감소에 긍정적 효과 있음.

국내적으로는 경제 불확실 요인 축소로 인한 투자심리의 개선과 함께, 대외적

으로는 국가신용등급 상승요인 제공에 따른 해외차입여건 개선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이 기대됨.

또한, 경제특구 확대, 조선산업단지 조성, 백두산관광 사업추진, 한강하구

공동개발, 개성-평양 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등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인력을 결합한 상생형 사업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될

투자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북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북한입장에서는 인력고용, 기술습득, 수출증대 등을 통해 경제회생의 기회가

되고, 인프라 개선, 농업 및 보건․의료협력을 통해 산업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 나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해주항 개발의 기대효과

특히 항만은 도로, 철도 등에 비해 조기에 시설 확충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해운을 통한 물류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여 개발

효과가 매우 큰 인프라임.

특히, 해주항을 북한 서해지역의 거점항만으로 개발하여 해주 직항로를 개설할

경우 남북간 긴장완화와 해상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해주항은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해주경제특구 및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해주항 개발을 통한 해주경제특구의 성공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게 될 것임을 확신.

▣ 경인운하건설 조속 추진의 필요성

◆ 대북 경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개성공단 외 해주, 남포, 신의주 등

새로운 공단 및 경제특구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해주경제특구를 오가는 물동량은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인

연안해송 및 내륙수로를 이용함으로써 운송비 절감 및 경쟁력 극대화 가능함

특히 경인운하를 활용한 서울-해주간 직항로 노선은 거리가 가깝고 운임이

저렴하여 대외 물류경쟁력의 극대화가 가능함

- 특구 및 기반시설 건설시에는 건설 부자재(철근, 철재, 장비 등)

- 경제특구 및 공단 운영시 : 임가공용 원자재․생산품 및 수산물

◆ 경인운하는 서해(한강하구) 및 북한(해주)에서 생산되는

바다 모래의 효율적인 수도권 반입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사업임

- 경인운하는 바지선단을 활용, 환적없이 수도 서울까지 대규모의

모래 운송이 가능하도록 계획됨

- 수도권 모래가 통과하는 인천시내 교통난 완화 및 물류비용 절감

◆ 경인운하와 남포갑문을 이용할 경우 서울 - 평양간 직항로가 개설되어

대규모 선박의 출입이 가능함

- 현재 남포갑문 및 대동강을 통해 평양까지 2,500톤급 선박의 출입 가능

◆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처리 기능과 더불어 향후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 전철

전용 지하노선으로 건설 추진 중인 소사～원시 및 소사～대곡 노선 구간에

위치한 경인운하 서울터미널은 철도․도로․항만의 중심지로서

대북 복합물류중심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따라서 현재 건설 중인 굴포천 방수로(14km)을 이용하여 4km만 더 굴착하면

한강과 서해가 연결되어 운하가 완성된다. 그러나 정부는 운하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

협의 성공적인 완결과 대한민국 미래의 번영을 위해 올해 내 결단해야 한다!

( 참조 1 ) 해주경제특구의 물류대책 및 여건

구분	철도	도로	해송+운하
교통수요	서울-개성 : 복 선 화 개성-해주 : 단선신설	서울-개성 : 4 → 8차선 개성-해주 : 4차선 신설	1단계 : 준설, 부두 1선석 2단계 : 부두 3선석
운송거리	150 km	150 km	187 km
운송시간	3시간 (통관시간 제외)	3시간 (통관시간 제외)	5시간 (환적시간 제외)
공 사 비	2조 3,000억원	1조 5,000억원	2,200 억원
운 임	31천원/톤	42천원/톤	30천원/톤
대 책	- 군사적 요충지로 시설공사에 장기간 소요 - 남북간 물동량 처리를 위해 과다한 비용 소요		- 즉각 착공 가능 - 경인운하 포함 공사비 : 1조 5천억원

사리원

개  성

해  주

경인운하

북방한계선

서울-해주 직항로

3만원/톤

(운하 포함 104 nm)

서 울

남포,중국 항로

인 천

( 해주경제특구와 서울과의 물류 예상이송로)

철도 : 3만원/톤

도로 : 4만원/톤

(약 150km)

현재 육송노선

5~7만원/톤 (240km)

( 참조 2 ) 부곡-능곡 복선전철 대안노선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경부선 부곡～경의선 능곡간 45.8㎞ 복선전철 건설

ㅇ  사업목적 : 남북철도(경의선) 개통후 화물수송량 증가 대비

ㅇ 총사업비 : 15,913억원

ㅇ 사업기간 : 10년

□ 추진현황

ㅇ `01. 2～ 7  : 예비타당성조사 (B/C 0.35～0.39)

- 타당성도 낮고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가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현실적으로

노선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 대안노선 확보 현황

ㅇ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처리 기능과 더불어 향후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

전철전용 지하노선으로 추진 중인 소사～원시 및 소사～대곡 노선에

간선기능(화물수송 가능) 부여

사업명	규모	추진현황	비고
소사～원시 복선전철	23.1km 2.1조원	- ’07 BTL 사업으로 선정(’06 국무회의) - 민자적격성 조사중(KOTI, '07.4～10월)
소사～대곡 복선전철	19.6km 1.4조원	- 기본계획 수립용역중	광역

유류세 탄력세율 30%로 인하해야

- 고유가 장기화, 높은 유가 정책으로는 수요억제 못시켜

1. 현황

○ (유가 상승세) 최근 Dubai油 가격이 배럴당 83.64$,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90.09$(10월31일)을 넘어서는 등 유가상승세가 지속

- 유가가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가격 면에서도 지난 1981년 3월에 기록한 84.73달러(당시 가격 37.48달러를 현재 달러화 가치로 환산한 가격)의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음(블룸버그 통신)

- 달러화의 약세가 산유국들의 고유가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음.

○ (전문가 예상) 달러화의 약세를 감안할 때 원유 등 원자재에 대한 투자 선호현상이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유가가 내년에는 배럴당 100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

- 전문가들은 "달러화 약세로 향후 2~3년 뒤에는 유가가 배럴당 150~200달러시대에 진입하는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전망(유로퍼시픽 캐피털증권의 피터 쉬프 CEO 등)

○ (에너지 수입액) 지난해 850여억 달러에 달했던 에너지 수입액이 만약 유가가 100달러로 치솟는다면 2008년도는 1,300억 달러를 넘을 것임

* 2006년 에너지 수입 850여억 달러(원유 559억, 천연가스 119억, 석유제품 96억, 석탄 53억달러 등)

○ (유류세 비중) 한국의 휘발유 유류세 비중은 57.7%로 유럽보다는 낮지만 일본의 40.9%, 캐나다 29.5%, 미국 12.9%에 비해 현저히 높음

OECD 회원국의 유류세 비중

구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한국	스페인	일본	캐나다	미국
휘발유	67.3	64.7	63.1	62.9	57.7	55.5	40.9	29.5	12.9
순위	1	2	3	4	14	16	24	27	29

2. 정부의 기존방침과 유류세 인하 움직임.

○ (정부 기존방침) 정부의 기존의 대책은 유류세 인하보다는 시장원리로 대처한다는 것임.

- 세금 인하시 세수감소는 큰 반면, 주유소별로 가격이 자율화되어 있어 가격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것임.

- (세수감) 유류세 10% 인하시 연간 1.9조원의 세수감 발생

-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5% --> 3%로 인하(7.1)하고, 국내 정유업계의 담합을 억제하고 수입사와의 경쟁을 촉진

- 유통비용 축소, 가격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로 가격인하유도

- 최근 휘발유 소비자가격 상승은 주로 정유사 비용 및 이윤 증가로 볼 수 있다는 것.

구분	원유가	관세/수입부과금 등	정유사 비용 및 이윤	세금	유통 마진	소비자 가격
06.12월	341	54	90	873	57	1,415
07.5월	377	58	172	884	47	1538
증감액 (구성비)	+36 (29%)	+4 (3%)	+82 (67%)	+11 (9%)	-10 (-8%)	+123 (100%)

○ (정부입장의 최근변화) 유류세 인하 ‘불가’ 입장에서 벗어나 긍정 검토로 정책을 전환한 게 아니냐는 관측

- 10.30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가상승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급변

- 권오규 부총리 “국회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세입관련 예산 부수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니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대책이 나올 것”, “여야가 합의하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볼 수 있다”

○ (탄력세율) 유류세 인하가 추진될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영구적 세율 직접 인하보다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탄력세율의 최대치인 30%를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

- (현재 적용율 20%) 현재 정부는 주유에 대한 교통세를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20% 낮게 적용하고 있음.

- (최대 30% 적용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력 할인율을 최대 30%로 높이면 유류세는 현재보다 최대 13%가량 낮아져,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ℓ당 64원이 인하된 441원, 경유는 41원 인하된 317원.

*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 “탄력세율을 상한선인 30%까지 유가인하해야”(10.31)

3. 유류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

○ (가격에 비탄력적인 수요) 유류세를 인하하면 기름 소비가 증가한다는 정부의 시장논리와 달리 2000년대 들어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세계 석유 수요는 계속 확대되어 왔음.

- (산업연구원 보고서) 산업연구원은 최근 '차량 연료가격 간 적정     가격 비율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석유 등 연료 소비는 가격 변      동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더라도 소비는 크게 줄거나 늘지 않는다는 분석

※ 휘발유 가격 상승률 비교(2004.12~2007.4,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5.10	8.8	19.9	4.0	11.8

* 자료 : 재정경제부

※ 국민총소득 대비 휘발유 가격 (한국을 100으로 봤을때)

독일	일본	덴마크	미국
46.6	31.7	34.1	17.0

*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 2007.3 기준

○ (고유가 장기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국제석유시장의 수급이 조절되면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조정되는 데에는 장기간 소요될 전망

- LG경제연구소, “고유가 현상 10년 갈 수도 있다” (2006.5)

○ (유가와 정치안정) 미얀마의 민주화 항쟁과 유혈사태의 발단도 지난 8월 15일 버마 정부가 아무런 예고 없이 천연가스 가격을 5배, 석유가격을 2배 인상한 데에 있었음.

○ (유류세와 시장왜곡) 원유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이미 휘발유에 부과된 높은 세금이 오히려 소비 감소 효과를 상쇄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기름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 '체감온도'를 무디게 해 유류가 급등이 소비 감소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분석.

- 높은 유류세가 시장 수급 조절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

(질의)

○ 정부는 손쉽게 거둘수 있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할 일일 것임. 지난 5년간 교통·특소·주행·교육·부가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이 100조원이 넘었음. 그러나 유가 100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원칙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 참고자료

○ (덴마크 에너지 정책) 1차 석유파동 후 에너지 자립 노력…  GDP 2배 늘 동안 에너지 사용량 비슷

- 30년 사이 GDP가 2배로 늘었음에도 소비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1976년 사민당 정부는 풍력에너지 개발과 북해 석유·가스탐사, 에너지  절약 정책 시행 등으로 이뤄진 야심찬 에너지 정책을 마련. 그 결과 덴마크는 오늘날 에너지 자립성을 갖추고 석유 가스 전력을 수출까지 하게 됨.

공공기관 비대화 지나쳐 - 준정부조직 축소해야

- 공공기관(예산 272조원, GDP의 30%) 비대화 심각, 중앙정부(예산 251조원, GDP의 27.7%)보다 더 큰 규모(2007년 기준)

- 공공부문(정부+공공기관) 총규모는 609조원(GDP의 67%)로 민간부문의 우수인력과 재원 싹쓸이, 민간에 부담으로 작용

- 사회복지재정은 확대하되, 준정부조직은 축소하는 방향 바람직

1. 공공부문의 현황

○ (공공부문 규모) 공공부문의 개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서 볼 때,

- 인력은 약 120만명 (공무원 96만명, 공공기관 24만명)

- 예산은 약 609조원 (중앙정부 251조원, 지방정부가 143조원, 공공기관이 272조원)

*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총규모는 GDP의 67%에 달함.

예산구분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합계
		예산총액	정부지원
예산액	251조원	272조원	(56.8조원)	143조	609조
예산/GDP	27.7%	30.0%	(6.3%)	15.8%	67.4%
인 원	67만명	24만명	-	29만명	120만명
인원/인구	1.4%	0.5%	-	0.6%	2.5%

* 공공기관 예산총액은 298개 기관의 예산액 합계 272조원이며, 정부지원액 56.8조원이 포함되어 있음.

* 지방정부는 사용액 기준(행정자치부 국회 제출자료)

* 2007년 기준 우리나라 GDP 904조원(2007 나라살림, 기획예산처)

○ (공공기관 규모)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총 298개 기관이며, 공공기관 종사자 24만명에 비해서 예산은 272조원으로 △중앙정부예산규모 251조원보다 크며, △국가경제규모(GDP)의 30%에 달함.(2007년 기준)

- 한전, 가스공사 등의 ‘시장형 공기업’(6개) 예산 53.5조원

- 철도공사 등의 ‘준시장형 공기업’(18개) 예산 65.3조원

- 건강보험공단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4개) 예산 35.9조원

- 신보, 예보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개) 예산 43.3조원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197개) 예산 73.7조원

* 재인용: 공공기관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 기획예산처, 2007

2. 공공부문 비대화의 문제점

○ (자원배분 편중)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어 국가의 자원이 공공영역으로 편중됨.

- (인력측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무원 시험, 교원시험,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등 공공부문으로 인재들의 지나친 쏠림현상이 있음.

- (재원측면) GDP의 67%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부문의 독점성, 안정성 등으로 재원이 공공부문에 몰려있음.

○ (도덕적 해이) 공공기관의 예산운영, 조직, 인사, 보수, 입찰, 구매, 채용 등에서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고쳐지지 않고 있음.

- 공공기관 임직원수는 2002년 21만3천여명에서 2006년 23만8000여 명으로 4년 사이 2만5000여 명(12%) 늘었음.

- 공기업 빚은 194조9천억원에서 295조8천억원으로 101조원(52%) 증가.

-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이유는 △설립근거법이 존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도산위험이 없으며 이윤추구동기도 제약되어 있음 △ 시장경쟁 결여, 기술혁신․원가절감 동기 미흡, 독점적 지위로 인한 방만경영, 의사결정비용 증대 등 제도적 비효율성 내재 △ 위험회피적 행동기피,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 노력 부족 △ 다단계 계층구조에 따른 복대리인 문제 발생 (국민의 이익보다 주무부처나 공공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할 소지) 등임.

○ (주무부처와 유착) 공공기관이 주무부처 공무원들의 퇴직후 재취업 자리역할을 하는 등 주무부처와 공공기관간 유착경향.

- 경영실패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교체 등 엄정한 책임을 묻기보다 퇴직후 일자리 등의 이해관계로 비호 경향.

- 정부지침을 초과한 과다한 인건비 인상에 대한 대책 및 조치 미흡.

(공공기관 방만경영 사례)

○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성곡미술관 뇌물성 후원금 혐의

○ 산업은행,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시 인력의 중복운용

○ 수출입은행, 쉬운 목표설정으로 인센티브 성과급 과다지급

○ 방송광고공사, 전 직원에게 200만원짜리 노트북 지급

○ 광업진흥공사, 28억원 흑자 37억원의 성과급

3. 비대화된 준정부조직은 축소, 사회복지재정은 확대해야

○ (재정비교) 정부의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GDP의 28.9%에 불과함(2005년).

- 스웨덴 (56.6%), 일본(38.2%), 미국(36.6%), OECD평균(40.8%)

- 재정규모의 단순비교로는 작은정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준정부조직(=공공기관)의 예산을 합하면 GDP의 67%에 달함.

- 따라서 재정비교만으로 우리나라가 작은정부이며 재정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공부문 전체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틀린 주장일 수 있음.

○ (불균형시정) 지금까지는 ‘큰정부vs작은정부’ 이슈의 논점이 재정팽창이냐 재정축소냐에 집중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공공부문 609조원 전체차원에서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준정부조직 축소) 정부재정규모를 축소, 확대하는 데 논의가 집중되는 것보다는, 준정부조직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비대화된 준정부조직이 성장잠재력을 해치지 않도록 축소해 나가야 함.

- (사회복지 확대) 교육, 사회안전망, 직업안전망, 치안서비스, 보건의료, 보육, 노인복지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과 교육기회를 넓히는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은 확대해나가야 함.

(질의)

○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 정부는 재정 규모나 공무원 수에서 결코 큰 정부가 아니라며, 오히려 작은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부문 전체를 놓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님(GDP의 67%). 공공부문이 이처럼 비대화되어 있어, 유능한 인재와 막대한 재원이 민간부문으로 투입되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정부는 재정규모가 OECD 국가들보다 작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어서 사회복지를 해결해야 한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준정부조직(=공공기관)을 축소하고 민간의 활동영역을 늘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높아진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에 투입될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