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7(수)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헌법재판소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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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매년 폭증

- 올 해 각하된 헌법소원 절반 넘어, 각하비율 낮출 수 있는 대책 강구해야

- 매년 각하 비율 늘어나

▣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율, 매년 낮아져

- 국선대리인 선임율 매년 낮아져 올 해 선임율 38%로 최하

- 올 해 사선대리인의 비해 국선대리인 인용율, 5.2배 적어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별 미제건수 해마다 증가

-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있음

▣ 헌법연구관 여전히 부족, 올 해 정원대비 72.7% 불과

- 헌법연구관들은 사시출신 비율이 정원 31명 중 28명으로 90.3%

- 올 해 전원 사시출신 헌법연구관(보) 채용, 법조출신 무려 91.7%

- 헌재 헌법학 박사 충원계획, 전혀 이행하지 않아

▣ 헌법재판소 공무원, 11박 12일 유럽5개국 관광상품이 국외훈련인가?

- 직원들 국외훈련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사후관리 필요해

- 헌법재판소 연구관 해외연수, 미국에 편중돼 다양성 결여돼

2007년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헌법소원 매년 폭증

- 올 해 각하된 헌법소원 절반 넘어, 각하비율 낮출 수 있는 대책 강구해야

- 매년 각하 비율 늘어나

■ 질의요지 :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로 거의 매년 폭증해왔으나 각하비율이 절반을 차지함. 이는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못하는 결과가 됨. 따라서 가능하면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각하비율을 낮출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문제제기

○ 헌법소원 각하건수 매년 증가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로 매년 헌법소원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건수 대비 각하 비율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어 올 해의 경우 53.6%로 절반 이상이 각하됨.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不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 절반이상 각하되는 헌법소원, 결정과정 검증 필요

헌법소원이 절반의 각하율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상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 또는 절차적인 흠결로 인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못하는 결과가 됨.

○ 헌법소원 각하사유별 내역([표2] 참조)

1) 구제절차의 불경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불선임 등으로 인한 각하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얼마나 인식이 부족한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임.

2) 청구기간의 경과나 대리인 불선임 등으로 인한 각하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인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각하되는 일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할 것임.

[표 1] 연도별 헌법소원 각하건수

구분	처리건수	각하건수	처리건수대비 각하율(처리건수)
2001년	1,028	442	43%%
2002년	988	421	42.6%
2003년	1,063	551	51.8%
2004년	1,193	599	50.2%
2005년	1,295	664	51.3%
2006년	1,517	760	48.4%
2007년 8월말 현재	1,125	603	53.6%

[표 2] 헌법소원심판사건 각하사유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구제절차 미 경 유	법원의 재 판	청구기간 경 과	대리인 불선임	기타 청구 부 적 법
2004	598	52	54	96	114	282
2005	664	59	62	118	147	278
2006	760	54	74	103	100	429
2007. 8.	603	48	38	70	64	383
합계	2625	213	228	387	425	1372
비율	100(%)	8.1	8.7	14.7	16.2	52.3

□ 질의요지

각하가 되는 청구라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자체적으로 그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위헌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까?

청구와 관련된 내용

1. 청구인 능력

2.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3. 기본권의 침해

4. 청구인 적격(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5. 청구기간

6. 변호사 강제주의

7. 권리보호 이익

비록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청구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는바 만일 정말 위헌적 소지가 상당하다면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마다 각하건수 및 각하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하사유를 보아도 구제절차의 불경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불선임 등으로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원인을 분석하여 가능하면 각하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반인이 헌재의 각하결정 원인을 제대로 알고 헌법재판의 신청이 각하되는 부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주된 각하원인을 분석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7년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선대리인 선임율 매년 낮아

- 국선대리인 선임율 매년 낮아져 올 해 선임율 38%로 최하

- 올 해 사선대리인의 비해 국선대리인 인용율, 5.2배 적어

□ 문제제기

○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 인용율 저조

※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③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④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국선대리인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03.3.12>

1) 국선대리인 선임율은 지난 2001년 55%에서 해마다 낮아져 2007년 8월말 현재 38%로 최근 7년간 최하위 수준임.

2)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의 사건인용율 격차 큼. 올 해 8월말 현재 사선대리인 인용율보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이 무려 5.2배나 차이가 남.

3) 고질적 민원성 헌법소원 증가도 원인임. ‘갈 데까지 가본다’는 심산으로 마지막에는 헌법소원사건 형식으로 헌재까지 가는 사건이 많음

4) 현실적으로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단가는 2004년부터 28만원으로 통상 56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사선대리인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 기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1)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사람

(2) 6급이하 공무원(2006.5.19 법개정으로 삭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표 1] 국선대리인 선임현황(2001~2006. 6월말 현재)

연도	신청	선임	기각(각하)	취하 취하 :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선임률(%)
2001	520	290	234	2	55
2002	497	270	221	2	55
2003	660	293	346	7	46
2004	718	310	388	9	44
2005	818	345	470	2	42
2006	1,035	432	573	9	43
2007년 8월말 현재	724	271	449	9	38

*주 : 선임률=선임건수/선임건수+기각(각하)건수

[표 2]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 사건 인용율(헌법소원)

구분	합 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	선고	인용	선고	인용
2000년	466	34(7.3)	269	26(9.7)	197	8(4.1)
2001년	725	54(7.4)	421	44(10.5)	304	10(3.3)
2002년	606	41(6.8)	341	33(9.7)	265	8(3.0)
2003년	549	38(6.9)	296	34(11.5)	253	4(1.6)
2004년	622	31(5.0)	340	20(5.9)	282	11(3.9)
2005년	671	23(3.4)	347	15(4.3)	324	8(2.5)
2006년	793	33(4.2)	459	28(6.1)	334	5(1.5)
2007년 8월	531	25(4.7)	270	21(7.8)	261	4(1.5)

※ 주 : ( )는 인용율임

⇒ 2007년 8월말 기준으로 사선대리인과 국선대리인의 사건 인용율은 각각 7.8%, 1.5%로 5.2배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분석됨.

□ 질의요지

작년 국정감사 답변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율이 떨어진 것은 사건자체가 고질적인 민원성 헌법소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바 있는데 올해도 역시 같은 이유입니까?

그렇다면 남용되는 헌법소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에 일정한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단계에서는 흔히 남발되는 헌법소원의 유형을 분류하는 전담관을 두어 남발되는 유형을 엄격하게 분류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여 헌법소원의 남발을 막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국선대리인 선정범위가 위헌법률심판청구나 헌법소원의 남발을 증가시킨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무자력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도록 규정을 둠으로써 남용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제70조(국선대리인)

③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한편 헌재는 법원의 민·형사 사건과는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2001년 이후 매년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증액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기본보수 28만원도 현실적으로 적정한 보수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 수준이 미흡합니다.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현실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소원은 민․형사 사건과 달리 개인의 권리보호 외에도 객관적인 헌법질서 유지라는 기능을 담당함으로 국선대리인에 대한 보수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7년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헌법재판소 심판사건별 미제건수 해마다 증가

-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있음

□ 문제제기

○심판사건별 미제건수 해마다 증가

○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제38조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조

-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민사소송의 이상’이라고 했다.

○ 미제로 인한 문제점

- 헌법재판과정과 결정이 지연될 때에 신속하게 헌법재판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에 계속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 미제사건 현황

(1) 2007년 8월말 전년미제건수는887건이며, 미제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2)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접수건수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의 경우 18건 접수 중 14건이 전년미제로 무려 77.8%에 달함

[표 1] 심판사건별 전년 미제건수(2004~2006. 6월말 현재)

(단위: 건)

구분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합계
2004년	38	4	538	580
2005년	48	5	548	601
2006년	38	14	687	739
2007년 8월말	22	14	851	887

[표 2] 지연사건 현황(2006년 6월말 기준/2007년 8월말 기준 비교)

(단위 : 건)

구 분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합계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180일 경과~1년이내	6	10	9	2	196	239	211	251
1년경과~2년 이내	9	6	2	9	123	174	134	189
2년 경과	5	5	11	2	58	81	63	88
합계	20	21	9	13	377	494	408	528

[표 3] 연도별 미제사건 기간별 현황(2001~2007.8월말까지)

재판이 심리중인 사건을 뜻함.

(단위 : 건)

구분	합계	180일 이내	180일-1년	1년-2년	2년 도과	180일 이상	180일 이상 사건 비율
2001년	462	288	90	60	24	174	37.7
2002년	480	260	111	87	22	220	45.8
2003년	580	339	116	93	32	241	41.6
2004년	601	326	135	109	31	275	45.8
2005년	739	409	169	123	38	330	44.7
2006년 8월	776	414	185	118	59	362	89.2
2007년 8월	922	442	234	168	78	714	77.4

□ 질의요지

작년국정감사에서도 미제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였는데요, 올 해도 여전히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미제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론적인 쟁점 때문입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담당인력이 계속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법정심판기간인 180일을 넘기고 지연되는 사건에 대해 신중성을 이유로 매년 심리의 신중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정심판기간을 넘는 사건이 무려 전체사건 중 77.4%나 됩니다.

기본권침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중해야 하지만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특수전문분야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파견 받고 연구 인력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여전히 신속한 재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소송은 올 해의 경우 14건 접수에 13건이 미제입니다. 지연율이 너무 심각하게 높은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역량검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안했듯이 권한쟁의 사건은 권한쟁의 심판제도를 도입하여 권한쟁의 심판에 앞서 제3자적 입장에서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는 중재제도 도입에 대해 필요성 및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제도가 시행된다면 설사 권한쟁의에 대한 중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절차에서 파악해야 할 쟁점과 문제점을 중재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심판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말입니다. 전심절차로서 중재재판을 꺼리는 당사자를 위하여 자유선택을 허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헌법연구관 여전히 부족, 올 해 정원대비 72.7% 불과

- 헌법연구관들은 사시출신 비율이 정원 31명 중 28명으로 90.3%

- 올 해 전원 사시출신 헌법연구관(보) 채용, 법조출신 무려 91.7%

- 헌재 헌법학 박사 충원계획, 전혀 이행하지 않아

□ 문제제기

○ 헌법연구관 정원 늘려 36명이나 매년 현원은 과부족, 올 해도 마찬가지

최근 몇 년간 헌법연구관의 이직률이 증가하여 올 해 헌법연구관의 정원을 36명으로 증원하였으나 헌법연구관의 결원율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원은 증원되었으나 현원 30명 중 헌법연구관 23명으로 63.9%, 헌법연구관보가 7명으로 19.4%로 총 정원의 8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작년 93%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표 1] 2003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연구관(보) 재직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2007년 10월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헌법 연구관	24	20(83.3)	27	23(85.2)	30	25(83.3)	33	24(72)	36	23(63.9)
헌법 연구관보	-	5	-	5	-	4	-	7	-	7
합 계	24	25	27	28	30	29	33	31	36	30

*주: 헌법연구관 현황에서 ( )는 정원/현원 비율임

○ 헌법연구관 이직 꾸준히 이행, 상대적으로 재직기간 짧아

헌법연구관은 매년 꾸준히 이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은 6년 이하가 전체 대비 62.7%로 이직·퇴직 등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표 2] 헌법연구관 이직현황

연 도	정 원	이직인원	이 직 사 유
2002	21	-	-
2003	24	-	-
2004	27	1	교수 임용
2005	30	3	교수 임용
2006	33	4	교수 임용 및 변호사 취업
2007년 10월	36	2	교수 임용 및 학업

[표 3] 헌법연구관 재직기간 분포

근무기간	인원(명)	비율(%)	비고
1년미만	3	9.4	재직기간 1년미만-5년 인원/총인원= 62.7%
1년-2년	6	18.8
2년-3년	2	6.3
3년-4년	2	6.3
4년-5년	2	6.3
5년-6년	5	15.6
6년-7년	1	3.1
7년-8년	1	3.1
8년-9년	4	12.5
9년-10년	2	6.3
10년-11년	0	0
11년-12년	1	3.1
12년-13년	0	0
13년-14년	1	3.1
14년-15년	2	3.3	15년 이상 1인포함
총인원	32	100

[표 4] 자체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계
2006년 6월 현재	24	7	31
2007년 10월 현재	30	7	37

[표 5] 파견헌법연구관(파견기관별 구분)

대법원(판사)	법무부(검사)	법제처(부이사관)	계
11	5	1	17

□ 질의요지

현재의 헌법연구관만으로 위헌법률이나 헌법소원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까? 특히 연구 인력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처리를 위한 연구검토를 헌법연구관이 할 텐데 미제사건이 70% 이상이나 되는 것을 보면 헌법연구관들의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해가 갑니다. 또한 제가 작년국정감사때 제안한 권한쟁의사건 중재제도, 헌법소원공탁금납부명령제도, 송무심의관제도 등 이것으로도 연구과제가 상당히 될 것이고 이 것 외에도 연구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아직 특별한 연구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헌재는 헌법연구관의 이직율을 줄이기 위해 신분보장 강화, 보수격상, 해외연수기간 연장 등의 많은 제도적인 보완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들의 재직기간을 보면 참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재직 중인 헌법연구관 32명 중 재직기간이 6년 이하인 사람이 무려 절반에 이르는 62.7%라는 것입니다.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이 이토록 짧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연구관을 ‘03년 헌재법 개정으로 특정직으로 하여 신분보장 강화

또한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헌법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헌법전공자의 전문적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기에 ”추후 헌법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충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서면답변으로 ”헌법연구인력의 다양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학계의 우수한 인력을 법조인 출신과 마찬가지로 헌법연구관(보)로 채용하여 헌법재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연구관(보)들은 사시출신 비율이 정원 36명 중 33명으로 91.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선발된 헌법연구관은 전부 사시출신자에다가 더욱이 올 해 역시 2월에 충원된 헌법연구관(보) 4명은 전원 사시출신자들만 선발하였더군요.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 이결과가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각 대학의 헌법전공을 한 박사출신들도 충분히 고려해봄직 한데 말입니다.

헌법연구관들의 정원은 증원했으나 매년 과부족이고, 이직률은 매년 높고, 헌재의 미제사건은 매년 늘어만 가고, 별다른 연구 업적도 없습니다. 헌법연구관들은 매년 선발하여 장기해외연수의 기회를 주고, 파견연구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장중의 발전과 개선이 있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연구관의 정원이 매년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7년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헌법재판소 공무원, 11박 12일 유럽5개국 관광상품이 국외훈련인가?

- 직원들 국외훈련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사후관리 필요해

- 헌법재판소 연구관 해외연수, 미국에 편중돼 다양성 결여돼

□ 현 실태 및 문제제기

○ 감사원, 공무원·공기업 ‘관광성 외유’ 지적

감사원이 지난달 밝힌 30개 공무원·공기업의 ‘공무 국외여행관리실태’를 중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찰·연수·자료수집 등 구체적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관광성 외유가 51%나 된다고 지적되었음.

○ 헌법재판소 직원들 해외연수 현황

헌법재판소 해외연수는 2006년도에 일반직의 경우 3개월의 단기국외연수를 1년의 장기국외연수로 하면서 자격요건은 3-5급으로 제한하여 종래 단기연수대상자가 7급 이상인데 반하여 6급 이하 일반직 직원이 해외연수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그 대신 신규로 실무공무원 단기국외훈련(12일)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취지는 실무공무원에게 해외문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헌법재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함.

그러나 공무원 해외연수가 낭비성 해외연수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일반직에 관한 해외연수기간의 확대와 실무공무원 단기국외훈련(12일)과 일반직 단기해외연수(1인, 3개월)예산 편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표 1] 2007년 대비 2008년 해외연수내역

내역	2008	2007
해외연수비	2억8천338만4천원	2억4천747만9천원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2인, 2년)	1억4,017만원	1억7,600만원
일반직 장기해외연수(1인, 1년)	3,834만8천원	4,200만원
일반직(3~5급) 단기해외연수(1인, 3개월)	970만7천원	1,100만원
실무공무원(6급 이하) 단기국외훈련(5인, 12일)	1,758만원	1,900만원

* 이는 전년도와 해외연수 2억4천747만9천원과 비교하여 항목은 동일하며 3천590만5천원(14.5%)이 증액된 금액임.

□ 질의

2006년의 실무공무원 단기해외연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1박 12일 코스로 유럽 5개국(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영국)을 다녀온 것으로 보아서는 단기국외훈련이라고 명목을 붙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1박 12일 코스로 유럽 5개국을 돈다는 것은 사실 패키지 관광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해외연수(단기국외훈련) 보고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건데 11박 12일 코스의 유럽 5개국 연수는 관광 그 이상의 실적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실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효율적인 연수는 경쟁력의 제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해야 헌법재판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국외훈련이라면 한 국가를 정하여 그 국가의 중앙정부·지방정부·사법부 등을 돌며 그들의 시스템은 어떠한지에 대해 견학·탐방·인터뷰 등을 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대안으로는 실무공무원들의 단기국외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보낸다면 11박 12일 관광성 연수가 아니라, 연수대상자수는 줄이더라도 4주~8주정도로 해서 해당기관의 직접체험을 제대로 보고토록 하는 방법 등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의 예산확보는 이에 앞서 국외연수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예산편성단계부터 정밀한 관리를 해야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무관·헌법연구관 등 장기해외연수자 전부가 최근 3년간 미국에서만 연수를 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나치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연구관이 다른 여러 나라의 헌법재판제도와 법률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만 편중해 해외연수를 보낸다면 미국 사법제도의 연구 외에 다른 어떤 국가의 사례비교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질적 성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답변했듯이 여러 국가들로 연수자를 파견하여 그 나라의 헌법재판제도를 비롯한 일반 사회·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표 2]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 장기해외연수 현황

연도	연 수 자	연수국가 및 기관	연 수 기 간	비 고
2005	헌법연구관 김진한	미국 노틀담대학교	2005.6.18.～2007.6.17. (2년)
	헌법연구관 황치연	미국 뉴욕대학교	2005.8.2.～2006.8.1 (1년)
	총무과 석현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2005.12.30.～2006.12.29 (1년)
2006	헌법연구관 김소연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2006.1.28.～2008.1.27. (2년)
	헌법연구관 김경목	미국 버클리대학교	2006.7.30.～2008.7.29. (2년)
	헌법연구관 최갑선	미국 웰리암&매리대학교	2006.8.3.～2007.8.2. (1년)
	심판행정과 이영일	미국 워싱턴대학교	2006.12.7～2007.12.6. (1년)
2007. 9.현재	헌법연구관 이승환	미국 버클리대학교	2007.7.24.～2009.7.23. (2년)
	헌법연구관 신미용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2007.7.24.～2009.7.23.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