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9)

2007년 11월 1일 (목)

대통합민주신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고양 덕양을)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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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최종호 비서관 (011.9013.8554)

<민주평통 국정감사 11.1>

• 한반도 평화정착의 국제사회 지지, 해외자문위원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건강한 통일운동 추진위해 여성, 청년자문위원 비율 및 역할 증대해야

• 대선 앞두고 이념의 과도한 분열 화합위한 적극적인 역할 모색 필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고양 덕양을, 대통합 민주신당)은 1일 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김상근 수석부의장을 상대로 △ 해외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확충에 맞는 적극적 역할 모색 △ 평통내 여성, 청년 자문위원들의 비율 및 역할 모색 △ 대선을 앞두고 과도한 분열에 대한 가교 역할 모색 △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모색등을 주문했다. (*질의서 별첨)

최 의원은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지역협의회를 증설하고 해외 자문위원을 확충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해외지역협의회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여성의 비율도 높아짐과 동시에 역할도 증대되었는데 평통의 여성비율은 여전히 낮고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한 건강한 통일운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들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다” 며 “여성,청년자문위원의 역할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질의했다.

덧붙여 최 성의원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보수세력들의 ‘남북정상회담 깎아내리기’와 대북‘퍼주기’ 논란제기로 과도한 분열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관련 “평통이 대선기간 중 특정정당 특정 후보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을 화합시킬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 국정감사 질의>

11.1(목)

<해외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적극적 역할 필요>

○ 민주평통은 13기 자문회의를 구성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지역협의회를 증설하고 해외 자문위원을 확충했는데,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있는가?

- 해외국감과정에서도 느낀바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해외지역협의회의 적극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평통의 의견은?

- 이번 13기 자문회의의 역할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분위기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데, 해외 자문위원이 확충되었을 뿐 자문위원이 이름만 있지 본연의 역할을 못찾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남북정상회담이후 앞으로 재외동포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실제로도 재외한인 네트워크 특히 세계한인경제인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해외평통자문위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수석부의장의 의견은?

<여성, 청년의 적극적 역할 모색>

○ 평통은 13기 자문위원을 구성하면서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자문위원 구성비율을 보면 여성이 23.7%, 40대 이하 즉 청년세대로 볼수 있는 위원들이 38,7%임

- 해외국감에서도 느낀바가 있지만 여성의 비율도 높아짐과 동시에 역할도 증대되었는데 평통의 여성비율은 여전히 낮고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다 평통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제고시킬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라.

-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젊은 청년세대의 평화통일교육에 기반한 건강한 통일운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청년자문위원의 역할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가?

<대선 앞두고 국론분열에 대한 가교 역할 필요>

○ 최근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보수세력들의 ‘남북정상회담 깍아내리기’와 대북‘퍼주기’ 논란으로 과도한 분열상을 나타내고 있다. 평통이 대선기간 중 특정정당 특정 후보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이 화합하는 가교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평통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 중 서해평화협력지대의 합의에 대해 평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지역 평통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서해평화협력지대와 지리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고양,김포,파주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개성공단, 그리고 해주까지 연결하는 남북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평통위원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가?

- 서해평화협력지대 및 남북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한강하구에 설치된 군사용 철책선등 분단시대의 유물의 제거를 위해 평통이 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운동, 새로운 환경운동 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