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불균형…영남․수도권이 전국의 60%

SOC 스톡 영남 155.7조로 가장 많아…호남의 1.7배, 충청의 2.1배, 강원의 4.1배

SOC 구비정도 만족도 조사 결과…전남 광주 강원 등은 80% 이상이 “SOC 부족”, 서울 경기는 50% 이상이 “SOC 충분”

1. 우리나라 SOC(사회간접자본)의 60%가량이 영남권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월 발간한 ‘건설교통분야 SOC 스톡에 관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전국의 SOC(도로,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수리치수) 가격스톡은 총 515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 권역별로 영남권이 155조7,000억원(30.2%)으로 가장 크고 수도권 150조원(29.1%), 호남권 89조5,000억원(17.4%), 충청권 75조5,000억원(14.7%), 강원권 37조9,000억원(7.4%), 제주권 6조6,000억원(1.3%) 등이었다. 영남권과 수도권이 30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 호남권은 영남권의 도로 가격스톡(88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고, 충청권은 영남권의 48.4%, 강원권은 영남권의 24.3%에 그쳤다.

2.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SOC 구비정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서울, 경기, 경남 등은 50%가 넘는 응답자가 보통이상(보통, 충분, 매우충분)이라고 답한 반면 전남, 광주, 강원,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은 60% 이상이 SOC가 부족하다(매우부족, 부족)고 응답했다.

- 국토연구원이 ‘건설교통분야 SOC 스톡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면서 16개 광역시도별 지자체공무원, 지역발전 연구소, 대학교수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전문가와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전체 응답자의 36.4%가 ‘부족’이라고 응답했으며, 18.7%가 ‘매우 부족’이라고 답해 절반이 넘는 55.1%가 SOC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 시도별로 부족하다(매우부족, 부족)는 응답비율이 50%를 넘는 지역과 비율은 경북 90%, 광주 81.9%, 강원 81.8%, 부산 80%, 전남 80%, 충남 77.7%, 전북 72.7%, 충북 66.7%, 제주 60%였다.

- 보통이상(보통, 충분, 매우충분)의 응답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은 서울 92.9%, 경기 71.4%, 대전 68.5%, 경남 61.1%였다. 대구와 울산은 보통이상과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50%로 같았다.

- 특히, 서울과 경기는 보통을 제외한 충분하다(충분, 매우충분)는 응답만 각각 50%와 57.1%로 절반을 넘었다.

☞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지금까지 SOC 투자가 저개발지역보다는 개발지역에, 인구 과소지역보다는 과밀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SOC 투자 방향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투자배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저개발지역에 높은 가중치를 둬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