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집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 안전성 제고 방안

2007. 10. 19 (금)

국 회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우 윤 근 의 원 [전남 광양⋅구례]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집                    국회의원 우 윤 근[전남 광양 ⁃ 구례]

목    차

Ⅰ. 서    론 ……………………………………………………………… 02

Ⅱ. 통상협상과 농산물 시장개방 추이 …………………………………03

1. 다자간 통상협상 : UR 농업협정과 DDA 농업협상 …………………… 03

2. 양자간 통상협상 : FTA 추진현황 …………………………………… 09

Ⅲ. 통상협상과 위생 및 검역 조치 ……………………………………15

1. WTO 상의 위생 및 검역조치………………………………………… 15

2. FTA 상의 위생 및 검역조치 ………………………………………… 21

Ⅳ.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과 쟁점…………………………………… 26

1. 쇠고기 수입 동향 …………………………………………………… 26

2. 쇠고기 시장 개방 추이………………………………………………  29

3.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관련경과………………………………… 33

4. 각 국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조건 비교 …………………………… 34

5.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36

6.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검역 현황과 문제점  …………………… 38

7. 수입 농축산물의 부정 불법 유통 단속 현황 ………………………… 45

8. 국제수역사무국의 BSE관련 동물위생규약 검토 ……………………… 50

9. 미농무부의 생우 및 쇠고기 무역확대 최종법안 검토 ………………… 54

Ⅴ. 국민건강의 안전성 제고 방안  …………………………………… 58

< 요   약 > ………………………………………………………………  62

< 부   록 > ………………………………………………………………  67

0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68

02.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기준…………… 73

03.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요약) …… 77

04. 국제수역사무국(OIE) 검역기준………………………………………  78

05.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작업장 승인 목록 ……………………………… 100

06.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작업장(도축장 ⁃ 식육포장처리장) 점검표  ……  103

07. 동물 및 축산물 검역 ․ 검사실적…………………………………… 122

Ⅰ. 서    론

□ 한국은 통상 협상과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파고 속에서 지속적인 생산기반의 유지와 국민건강의 안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대 명제를 안고 있음

□ 특히, 축산물의 수입은 축산 농가의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데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축산업 전체의 붕괴를 초래함으로써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우리나라와 수입 쇠고기 안전성 문제로 통상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은 이미 2005년과 2006년에 국제 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각각 1건씩 2건의 소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발생이 확인 된 바 있음

□ 따라서 통상협상의 큰 테두리안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문제를 정치적 ▪ 정서적인 논리와는 별개로 하여, 국내의 축산 농가와 국민의 식품 안전문제에 입각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의 문제를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이번 국감정책 자료집의 논고에서는 통상협상의 큰 테두리에서 축산물개방의 추이를 살펴보는 동시에 위생 검역조치의 문제를 고찰하였음.

□ 또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과 쟁점에 대해 수입 검역 규제 및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상의 문제, 국내 반입이후  국내 시장에서의 문제점 측면에서 고찰하고, 국민건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Ⅱ. 통상협상과 농산물 시장개방 추이

1. 다자간 통상협상 : UR 농업협정과 DDA 농업협상

□ GATT의 설립(1947년)

-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전체의 번영을 목적으로 1947년 4월 제네바에서 최초의 관세인하 협상을 시작,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riffs and Tade)”을 만들었음.

- GATT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공산권 국가의 경제활동을 지탱해 준 중심 축. GATT는 우루과이라운드를 포함해 모두 8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을 주도했는데 ‘법적’으로는 국제기구가 아님. 다만 사무국,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한 그 후의 운영에 의해 ‘사실상’ 국제무역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

- GATT는 제 4차에 걸친 관세인하협상, 1960년대의 딜론라운드(Dilon Round)와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1970년대 도쿄라운드(Tokyo Round), 1980년대의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를 거치면서 자유무역의 확대,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해 노력해 왔음.

□ UR 협상(1980년대)

- 우루과이라운드(UR)는 1986년 9월에 시작해서 1994년 4월까지 7년 7개월이 걸린 협상임. 지난 50년간 전개된 다자무역협상의 역사를 볼 때 UR은 과거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 한 협상이었고 협상 결과 WTO라는 더욱 강력한 다자무역체제를 탄생시켰음.

- 이 기간동안 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협상이 교착돼 중단되기도 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된 주요 원인은 농업협상 때문이었음.

- 농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취급되다시피 한 분야였으나,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제 농업도 비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데 상당수 회원국들이 인식을 같이하게 됨.

□ WTO 출범(1995년)

- 1980년대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가 진행되면서 GATT를 중심으로 하는 교역체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많은 회원국가들이 공감했음. UR협상이 종결됨에 따라 ‘WTO 설립협정’이 1995년 1월 1일 발효됐고, 그동안 사실상 국제기구 역할을 수행해왔던 기존의 GATT관련기구는 WTO로 이관되거나 대체되었음.

- WTO는 회원국의 통상장관들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를 최소 2년에 한번 개최하도록 규정.

□ WTO 각료회의

- 제 1차 각료회의(싱가포르, 1996년) : ‘투명한 세계무역(transparent global trade)'을 표방했고 크게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활성화, 경쟁정책, 투자 및 투자협상 등 네 가지로 구분되는 싱가포르 이슈가 쟁점이었음.

- 제 2차 각료회의(제네바, 1998년) : UR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 즉 경쟁정책, 투자,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인 뉴라운드(new round)를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별도의 각료선언을 채택했음.

- 제 3차 각료회의(시애틀, 1999년) : ‘뉴라운드 또는 밀레니엄라운드’라고 불리는 포괄적 다자간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WTO 각료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그러나 비정부기구(NGO)의 반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대립 등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음.

- 제 4차 각료회의(도하, 2001년) :  DDA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말함. DDA는 농업, 비농산물(NAMA), 서비스, 규범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2002년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중임.

- 제5차 각료회의(칸쿤, 2003년) : DDA 무역협상을 중간점검하는 자리였는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강요하는 선진국과 초국적 자본의 거대한 힘에 맞선 개도국 및 NGO의 대립으로 선언문 채택에 실패했음.

- 제 6차 각료회의(홍콩, 2005년) : 최빈 개도국 지원,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시한 설정 등이 포함된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음.

- 홍콩 각료회의의 목표는 지난 11월 7일 ‘분야별 완벽한 세부원칙(full modality)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재조정됐는데, 이러한 목표의 재조정을 고려할 때 홍콩 각료회의는 향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DDA 농업협상의 동향과 주요내용

- DDA 농업협상은 농업부문의 시장개방과 국내보조의 감축․철폐라는 농정개혁의 장기 목표아래  2001년 11월 출범하였지만 아직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지금까지 2003년 9월 칸쿤(Cancun) 각료회의,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등을 통해 시장개방과 국내보조 감축 수준 등에 관한 세부원칙(modalities) 수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2006년에는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WTO 사무총장이 DDA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2007년 들어 미국, EU 등 주요국들이 DDA 협상을 활발히 재개하고 있고, 최근에는 팔코너 의장이 농업협상 세부원칙을 제시하여 협상이 탄력을 받고 있음.

- DDA 농업협상을 주관하고 있는 팔코너 의장은 2007년 7월 17일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을 전 회원국에 배포함으로써 협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음. 이 초안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시장접근 분야는 크게 관세감축, 관세상한,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됨. 관세감축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관세구간을 네단계로 분류하고, 구간경계는 20%/50%/75%로 설정하였음. 관세수준이 높을수록 관세감축 폭도 커야한다는 원칙하에 관세율이 75%를 초과할 경우 관세감축은 66～73%, 50% 초과～75% 이하는 62～65% 감축, 20% 초과～50% 이하는 55～60% 감축, 20% 이하는 48～50%를 감축토록 하였음.

- 개도국의 구간경계는 30%/80%/130%로 나누었으며 각 구간별 관세감축 수준은 선진국의 2/3 수준을 적용했음. 민감품목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 수는 선진국의 경우 전체 세번의 4～6%를,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1/3만큼 추가로 인정하여 5.3～8%까지 적용가능하며, 민감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감축률은 일반품목보다 1/3～2/3정도 낮은 수준이며, 대신에 TRQ를 소비량 대비 3～6% 증량해야 함.

- 개도국 우대조치인 특별품목의 인정범위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품목의 관세감축률로는 최소 10～20% 수준을 제시하였음.

< 구간별 관세감축 수준 >

구 분	선진국		개도국
	구간경계	감축율	구간경계	감축율(선진국의 2/3)
1구간	0～20%	[48～52%]	0～30%	[32～35%]
2구간	20～50%	[55～60%]	30～80%	[37～40%]
3구간	50～75%	[62～65%]	80～130%	[41～43%]
4구간	75%이상	[66～73%]	130%이상	[44～49%]

- 국내보조 분야는 무역왜곡보조총액, 품목특정 감축대상보조, 최소허용보조 및 블루박스로 구성되어 있음.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은 AMS,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의 합으로 계산되며,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 세단계로 구분해 지원규모가 클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였음. 1구간은 무역왜곡보조 총액이 600억 달러 이상으로 75～85% 수준을 감축해야 하며, 감축대상보조는 400억 달러 이상으로 70%를 감축해야 함. 2구간은 미국과 일본이 해당되는데 무역왜곡보조 총액이 100～600억 달러로 66～73%를 감축해야 하며, 감축대상보조는 150～400억 달러 구간으로 60%를 감축해야 함. 3구간은 우리나라가 해당되는데 무역왜곡보조 총액이 100억 달러 이하로 50~60%를 감축해야 하며, 감축대상보조는 150억 달러 이하로 45%를 감축해야 함.

- 품목특정 감축대상보조는 UR이행기간 동안의 평균지원액을 각국의 이행계획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상은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음. 최소허용보조(de-minimis)는 50～60%를 감축하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률에 따른 감축비율과 비교하여 더 큰 감축치를 적용해야 함. 블루박스는 생산제한 조건이 있는 기존 블루박스와 신규 블루박스로 구성되는데, 상한은 선진국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의 경우 5%를 적용하였음.

< 무역왜곡보조총액 및 감축대상보조 감축수준 >

구 간	구간경계	무역왜곡보조총액	구간경계	감축대상보조
1구간(EU)	600억 달러 이상	75～85%	400억 달러 이상	70%
2구간(미국, 일본)	100～600억 달러	66～73%	150~400억 달러	60%
3구간(기타)	100억 달러 이하	50～60%	150억 달러 이하	45%

- 수출경쟁분야는 수출보조, 식량원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수출보조의 경우 선진국은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2010년까지 50%를 감축하고, 나머지는 그 후 매년 단계적으로 철폐함. 모든 식량원조는 수요중심, 무상원조, 상업적 수출과의 관련 금지, 공여국의 시장개척금지, 상업적 목적의 재수출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세부원칙 초안이 배포된 이후 WTO 농업협상 관련 비공식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회원국들 간 의견교환이 있었음.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세부원칙 초안을 향후 논의의 기초로 평가하였으며, 다자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다만, 시장접근분야에 대해 수출국들은 목표수준이 낮다고 지적한 반면, 수입국들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관측되었음.

- 향후 DDA 농업협상은 팔코너 의장의 세부원칙 초안을 바탕으로 회원국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세부원칙 수정안을 작성하게 됨. DDA 농업협상은 세부원칙이 확정되면 이에 기반하여 각국이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제출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검증과정과 각 국가별 비준과정을 거치게 됨.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행계획서 작성의 기본원칙이 되는 세부원칙에 대해 각국이 자국 농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DDA 협상의 타결 시점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임.

2. 양자간 통상협상 : FTA 추진현황

□ FTA 정의와 특성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양국간 또는 지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나타냄.

- 지금까지 체결된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함.

□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EU(European Union)의 경우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임.

-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임.

□ FTA와 WTO의 차이점

- 세계무역기구(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Most-Favoured-Nation Treatment)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임. 이에 대한 내용은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

-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임. FTA에서는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함. 또한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

□ FTA 회원국간의 특혜협정의 근거

-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음.

□ WTO와 FTA의 궁극 목표

-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 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음.

- WTO는 FTA가 최혜국 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된다는 것임.

- 각 나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천차만별이고 각 나라의 국민경제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여건이 달라 어떤 방식으로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선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국제통상무대의 현실임.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해 왔음.

- WTO 출범 이후에도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특히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대상국별 FTA 현황

-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지난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음. 양국이 품목수 기준으로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음.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부문에서는 쌀ㆍ사과ㆍ배 등 민감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일부 농산물은 5～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음.

- 한․싱가포르 FTA는 2004년초에 시작된 협상으로 10여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4년 11월말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협상타결을 선언했음. 그 이후 2005년 8월 양국 정부가 협정문에 정식 서명한 후 국회비준을 통해 2006년 3월 2일 발효되었음. 싱가포르는 비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싱가포르 주변의 농업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싱가포르를 거쳐서 수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 세이프가드제도 등을 만들었음.

- 한․EFTA FTA는 2005년 1월 협상을 시작해 7월에 타결했음. EFTA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농산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측은 김치 등 전통 가공농산물의 수입개방을 EFTA가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했음. 특히 북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관세특혜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의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ASEAN FTA는 2005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2년 내에 FTA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일단 2006년에는 아세안 9개국 통상장관들과 FTA 상품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했음.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태국은 이번 FTA에서 제외됨.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협정 비준을 요청해 올해 안에 발효시킬 계획임. 협상이 타결되면 2009년까지 최소 80%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빠른 일정으로 ASEAN과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게 됨.

- 한․미 FTA는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한지 16개월만인 지난 6월 30일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하였음.

- 농산물 양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쌀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의 10% 이상이 예외적 취급을 받거나 15년 이상의 장기간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였음.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차별화되어 있음. 또한 관세감축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국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협정발효 즉시 철폐함.

- 한․미 FTA는 여타 다른 FTA에 비해 양허수준이 높았지만,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양허대상에서 완전 제외되었음. 그리고 주요 민감품목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적 조치를 적용하였는데, 먼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물량의 수입쿼타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등임.

- 민감품목 중 수입농산물과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국내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계절관세를 도입하였음. 포도의 경우 집중 출하시기인 5월에서 10월 15일까지, 감귤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렌지는 9월에서 2월까지, 칩용감자는 5월에서 11월까지 계절관세를 적용함.

- 한․미 양국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주력 품종이나 명확하게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세번분리 방식을 도입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과의 경우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 세이프가드)로 나누어서 관세감축을 적용하였음. 배의 경우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를 철폐함. 감자 및 대두는 식용의 경우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가공용은 관세를 철폐함.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도입하였음. 농산물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이 해당됨.

□ 현재 추진 중인 FTA

- 한․일 FTA는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0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고, 2004년 12월까지 6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농수산물 개방 범위 등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

-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7월 말에 1차 협상을 개시했음. 협상 전에 있었던 예비협의에서 농산물의 경우 폭넓은 관세철폐를 추진하되 상호 민감 분야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견해를 같이 했음.

자 료	국정브리핑 / http://www.korea.kr / (2007.09.24일자)

Ⅲ. 통상협상과 위생 및 검역 조치

1. WTO 상의 위생 및 검역조치

□ SPS 협정의 기본내용

- SPS조치가 농산물 및 식품의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

- SPS 조치는 동식물 병해충 및 식품·사료의 첨가제, 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 제도 등

- 적용범위 : 사람,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 SPS위원회는 WTO 일반교역이사회 산하에 설치(SPS협정 제12조 제1항)

□ SPS위원회의 역할

- 회원국간 검역 및 위생관련 협의 및 협상장려

- 국제기술기구(IPPC, OI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가 제정하는 국제기준, 지침, 권고의 사용 장려

-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 및 국제기준, 지침, 권고의 이용상황 감시를 위한 절차개발

□ SPS 구성

- 서문을 포함하여 본문 14조 및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됨

․ 제1조(일반규정)

․ 제2조(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 제3조(조 화)

․ 제4조(동 등 성)

․ 제5조(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 제6조(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 제7조(투 명 성)

․ 제8조(방제, 검사 및 승인 절차)

․ 제9조(기술지원)

․ 제10조(특별 및 차등대우)

․ 제11조(협의 및 분쟁해결)

․ 제12조(관 리)

․ 제13조(이 행)

․ 제14조(최종조항)

․ 부속서 1 : 정 의

․ 부속서 2 :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의 투명성

․ 부속서 3 :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

□ 주요내용 및 해설

- 기본권리 및 의무 :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조치)가 본 협정문과 일치할 경우 동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SPS조치는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되 과학적 근거주의에 입각하여야 함

- SPS조치는 회원국간 무차별 및 내국민대우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국제기준과의 조화

- 각국의 SPS조치는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에 일치시켜야 함. 단,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위험평가에 기초할 경우 이보다 높은 보호수준을 도입·유지할 수 있음

- 동물검역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 지침, 권고와 조화

- 식물검역의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기준, 지침, 권고와 조화

- 식품안전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 지침, 권고와 조화

- SPS위원회는 각국의 SPS조치의 조화 진전상황 감시절차를 개발하도록 함

- 따라서 현행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와 상이한 국내 SPS조치는 국제기준에 합치시키거나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만 향후 계속 운영이 가능(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마찰 야기)

□ 동등성 원칙의 인정

- 수출국의 SPS조치가 수입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인정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SPS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수출국은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기타 관련절차를 수입국에 제공하여야 함.

□ 위험평가시 고려사항

-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 관련가공 및 생산방법

- 관련검사,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 특정병균 및 해충의 발생수준

- 병해충 비발생지역의 존재

- 생태 및 환경조건

- 검역 또는 기타 처리사항

□ 적정보호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 위험평가 결과

- 경제적 요소인 병해충 전파로 발생할 생산 및 판매에 미치는 손실, 방역 및 박멸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책 관련의 소요비용

-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투명성 확보

- 회원국은 SPS규제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SPS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규정의 발간 공표 및 적정유예기간 허용 : 채택된 SPS 관련 규정을 발간하여 관심 있는 회원국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정 유예기간을 허용함

- 문의기구 설치 : 관심을 가진 회원국의 정당한 질의에 답변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문의기구를 설치함

- 통보절차 : 국제기준이 없거나 동기준과 상이한 때 또는 타회원국의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미리 사전에 공고하고 WTO사무국을 통해 규정에 포함된 제품, 목적 및 제안된 규정의 요약 등을 타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함. 또한 타회원국의 의견에 대한 협의와 그 결과를 검토하여야 함.

□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확립

- 개별 회원국의 식품, 음료, 사료첨가제의 사용승인 및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검역, 검사방법 및 절차규제를 협정문에 일치시킴. 즉, 수입상품에 대한 불리한 절차, 부당한 검사 및 허가지연, 과도한 자료요구 등을 제한함

- 수입상품에 대해 절차상의 차별적인 부당지연 금지

- 각 절차의 기준처리기간 공표, 신청인의 요구 시 예정 처리기간 통보

- 관련 정보 요구 시는 검사 또는 승인절차상 필수적인 정보만을 요청

- 관련 비용 및 관련 시설기준 등에 대해 국내 상품과 차별 금지

- 관련 소송심사절차 및 공소 후 시정절차 확립

□ 기술지원

- 개도국에 대한 SPS관련 기술지원

- 자문, 신용공여, 기부 및 무상원조등

□ 개도국 특별대우

- 개도국의 수출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품목에 대한 2년간의 협정의 적용 유예 허용 협정문의 의무준수를 일부 유예

□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

- SPS조치 관련 분쟁해결은 GATT 1994 제22조 및 제23조와 WTO의 "분쟁해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즉, SPS조치 관련 분쟁도 WTO의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에 따라야만 함 패널에서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하에서 선정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함.

□ 관 리

- 정기적 협의기회 제공을 위해 "SPS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함

□ 회원국간 협의 / 협상 장려 및 촉진

- 회원국간 국제기준 사용 장려, 국제제도와 국내제도간의 조화

□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

- 국제적인 조화의 진전 상황과 국제기준의 이용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개발

- 교역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SPS조치에 대한 국제적 기준 작성 시행 3년후 협정문 운영 및 시행사항을 재검토하고 개정

□ 이행 및 최종조항

- 지방정부/비정부기구가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시행

- 최빈개도국의 경우 수입에 영향을 주는 SPS조치에 대하여 WTO 발효후 5년 경과 후부터 협정문 적용

- 기타 개도국은 WTO발효후 2년간 협정문 적용을 유예

2. FTA 상의 위생 및 검역조치

□ WTO SPS협정 준용형

-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에서는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이하 ‘SPS조치’)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협력할 것과 WTO SPS협정에 규정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SPS조치의 적용에 있어 SPS협정을 준용하도록 함.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제20조(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area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ith the          objective of faciliting trade. The Parties reaffirm their right and obligation set out in the         WTO on the Applicati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EFTA-싱가포르 FTA에서도 당사국은 SPS조치를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할 것과 부당하게 무역을 방해하는 효과를 가진 어떠한 신규조치도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WTO SPS협정은 당해 FTA에 수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SPS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EFTA국가-싱가포르 FTA 제12조(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e Parties shall apply their regulations i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and shall not introduce any new measures that have the effect of    unduly obstructing trade.

The principles set out in paragraph 1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is hereby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 한-칠레 FTA 제8장에서는 동 장의 규정이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대해 적용된다면서 각 당사국은 WTO SPS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상 필요한 경우 어떠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도 채택, 유지 또는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한-칠레 FTA에서는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또는 SPS협정 제5조에 따라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수준을 제공한 결과로서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수준과는 다른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WTO SPS협정의 관련 규정을 기초로 한 것임.

한-칠레 FTA 제8.5조 2항

- 한-칠레 FTA에서는 각 당사국은 SPS협정 제5조 제7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이 취한 SPS조치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어서는 아니 되고,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어서도 아니 되며, 자국 상품과 타방 당사국 상품 간에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을 해서는 아닌 된다고 규정함.

한-칠레 FTA 제8.4조 나항

한-칠레 FTA 제8.4조 가항, 다항

- 미-싱가포르 FTA의 경우 단지 前文에서 당사국들 간의 상품 이동에 대한 위생 및 검역조치상 장애를 제거 내지 감축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을 촉진하기로 하자는 약속을 선언할 뿐 달리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아니함.

-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도 SPS조치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아니함.

□ NAFTA형 SPS

- NAFTA는 WTO SPS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채택되어, 당사국들의 위생 및 검역조치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규정에 있어 SPS협정에 따른다는 준용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언상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당사국의 SPS조치를 취할 권리와 관련하여 NAFTA 제7장 B절[식품에 대한 건강기준] 규정은 당사국들 간의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검역조치에 적용된다면서 각 당사국은 상품표준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물이나 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그리고 독소와 같은 식품 오염물질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인간이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SPS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데, 동 조치에는 국제표준보다 더 엄격한 당사국의 SPS조치까지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됨. 또한 각 당사국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각기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확립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NAFTA 당사국은 식품첨가물이나 오염물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자국의 검사 및 허가절차에 대한 통제 권한을 유지함.

NAFTA 제709조. 단 NAFTA 제301조(내국민대우)와 제309조(수출입제한) 그리고 제2101조(1)항에 수용된 GATT 제20조(b)항의 규정(일반적 예외) 등은 SPS조치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고 규정한다. NAFTA 제710조.

NAFTA 제712조 제1항 및 제724조.

Right to Take Sanita교 and Phytosanitary Measures

1. Each party may, in accordance with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in its territory, including a measure more stringent than an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NAFTA 제712조

Right to Establish Level of Protection

2.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Section. each Party may, in protecting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establish its appropriate levels of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15.

가령 미국은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을 계속 금지할 것이다. 21U.S.C. §360(b).

□ 주요 FTA의 위생 및 검역조치규정 유형간 비교평가

- FTA상 SPS조치 관련 규정의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해 보면, WTO SPS협정 준용형은 당해 FTA에서 별도의 SPS조치 규정을 도입하는 대신에 SPS협정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사국 모두가 WTO 회원국인 FTA에서 별도의 SPS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포함됨. 반면에 NAFTA형은 FTA 당사국의 SPS조치를 취할 권리 및 의무에 있어 SPS협정에 따른다는 준용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주요 FTA에 있어 SPS조치규정의 유형>

유 형	해당 FTA	비 고
WTO SPS 협정 준용형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제20조) EFTA국가-싱가포르(제12조) 한-칠레(제8장)
	미-싱가포르 FTA (협정 前文에서 간략히 언급) 일본-싱가포르 FTA(규정 없음)	미-싱가포르 FTA 및 일본-싱가포르 FTA의 경우 협정 본문에서 SPS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WTO 회원인 동 협정 당사국들간에는 WTO SPS협정이 적용됨
NAFTA형	NAFTA(제7장 B절)	NAFTA는 당사국의 SPS조치 행사권한에 있어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도입할 권리도 인정(NAFTA 제712.1조)

- WTO SPS협정에서는 회원국이 인간, 동 ․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SPS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국제기준에 기초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하여 NAFTA에서는 마찬가지로 당사국이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SPS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동 조치에는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까지 포함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러함.

WTO SPS협정 제2.1조. 제3.1조

NAFTA 제712.1조

- NAFTA 규정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위생 및 검역 보호 수준을 채택할 자유를 그만큼 넓게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WTO SPS협정에서는 각 회원국이 동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게 SPS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회원국들의 SPS 조치에 조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있음. 이에 비해 NAFTA에서는 당사국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수립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NAFTA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위생 및 검역 기준을 통일시켜야 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 역시 당사국들간에 있어 SPS조치의 도입에 있어 그만큼 당사국들에 재량의 여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WTO SPS협정 제2조 제1항

WTO SPS협정 제3조 제1항

NAFTA 제712.2조

Jon R Johnso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A Comprehensive Guide, Canada   Law Book, 1994, p.238 ; recited in : Trebilcock & Howse. p.148.

< 주요 FTA SPS조치규정 유형별 FTA 당사국의

당해 조치 도입에 있어 재량 여지 비교 >

← 당사국의 재량 여지 적음 당사국의 재량 여지 많음 →
WTO SPS협정 준용형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EFTA국가-싱가포르; 한-칠레; 미-싱가포르; 일본-싱가포르	NAFTA형 (NAFTA)

□ 정책적 시사점

- WTO협정이나 FTA에서 SPS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기본 이유는 농축산물의 교역에 있어 각국이 도입 또는 유지하고 있는 SPS조치들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음.

- 오늘날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은 물론 유전자변형식물(GMO) 등과 같이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과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의 개발이 확산되면서 SPS조치 자체의 본래적 기능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FTA상 SPS조치 규정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한-칠레 FTA SPS규정에서와 같이 WTO SPS협정에 기초하여 관련 규정을 입안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리라고 판단됨.

Ⅳ.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과 쟁점

1. 쇠고기 수입 동향

□ 수출․입 현황(2007년 기준)

- 전월대비 : (검역기준) 11,185톤(6월) → 17,015톤(7월) : 52.1% 증가

(통관기준) 17,646톤(6월) → 20,365톤(7월) : 15.4% 증가

- 전년 동월대비:(검역기준) 16,511톤(‘06.07)→17,015톤(’07.07) : 3.1%증가

(통관기준) 20,281톤(‘06.07)→20,365톤(’07.07): 0.4% 증가

(단위: 톤)

구분	수 입 량						수출량
	검역기준			통관기준			통관기준
	‘06년	‘07년	증감 (‘07/’06)	‘06년	‘07년	증감 (‘07/’06)	‘06년	‘07년
1월	9,160	22,991	151.0	17,272	23,863	38.2	7.1	-
2	11,260	17,564	56.0	14,258	17,333	21.6	7.0	-
3	15,102	20,933	38.6	19,359	21,286	10.2	8.6	20.5
4
	11,083	14,944	34.8	16,314	17,345	6.3	7.9	42.2
5
	14,466	11,665	△19.4	18,816	18,268	△2.9	4.2	-
6	16,664	11,185	△32.9	21,725	17,646	△18.8	42.4	1.2
	16,511	17,015	3.1	20,281	20,365	0.4	8.5	24.0
7
·8	18,736	-	-	22,466			3.9	-
9	16,450	-	-	21,841			24.9	-
10	15,545	-	-	20,101			4.9	-
11	16,393	-	-	22,078			-	-
12	18,035	-	-	21,899			1.0	-
계	179,405 (94,246)	- (116,298)	- (23.4)	236,352 (67,203)	- (79,827)	- (18.8)	120.4 (85.7)	- (87.9)

※ (  )안은 당월까지의 누계.

자 료 : 한국육류수출입협회 http://www.kmta.or.kr/

□ 국가별, 쇠고기 수입현황(2007년 기준)

- 미국 : 506톤(6월/ 4.5%) → 4,016톤(7월/23.6%)

- 호주 : 8,144톤(6월/72.8%) → 10,056톤(7월/59.1%)

- 뉴질랜드 : 2,429톤(6월/21.7%) → 2,756톤(7월/16.2%)

구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계 (비율)
냉 장	‘04	-	11,533	561	-	1,211 -
	'05	-	18,609	811	85	19,505 -
	'06	-	26,932	1,307	10	28,249 -
	'07.3	-	2,621	149	-	2,770 (15.2)
	4	-	2,343	112	-	2,455 (13.5)
	5	7	2,243	160	-	2,410 (13.2)
	6	8	1,814	119	-	1,941 (10.6)
	7	290	2,355	149	-	2,794 (15.3)
	'07 누계	305	16,986	947	-	18,238 (100.0)
	전년동월 대비(%)	-	111.2	134.2	-	125.4
냉 동	‘04	-	74,459	45,636	660	120,755 -
	‘05	-	82,754	38,190	2,142	123,086 -
	‘06	-	110,074	38,263	2,819	151,156 -
	‘07.3	-	11,981	5,817	365	18,163 (18.5)
	4	6	8,497	3,771	215	12,489 (12.7)
	5	38	6,311	2,711	195	9,255 (9.4)
	6	498	6,330	2,310	106	9,244 (9.4)
	‘07 누계	4,268	64,345	27,685	1,761	98,059 (100.0)
	전년동월 대비(%)	-	79.9	58.7	92.6	99.6
합 계	‘04	-	86,012	46,197	660	132,869 -
	‘05	-	101,363	39,001	2,227	142,591 -
	‘06	-	137,006	39,570	2,829	179,405 -
	'07.3	-	14,602	5,966	365	20,933 (18.0)
	4	6	10,840	3,883	215	14,944 (12.8)
	5	45	8,554	2,871	195	11,665 (10.0)
	6	506	8,144	2,429	106	11,185 (9.6)
	7	4,016	10,056	2,756	187	17,015 (14.6)
	전년동월 대비(%)	-	85.5	60.5	92.6	103.1

※ 검역기준

※ ( )은 총 수입량 중 매월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율.

자 료 : 한국육류수출입협회 http://www.kmta.or.kr/

□ 쇠고기 수입여건

- 전체물량에서 호주 및 뉴질랜드로부터의 비율은 감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

- 미국산 쇠고기 수입 6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2007년 기준)

2. 쇠고기 시장 개방 추이

□ 쇠고기 시장 개방추이

- 한국의 쇠고기 수입은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976년부터 시작되었음. 그러나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소 사육두수가 증가하자 1985년 소값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음.

- 소값 파동으로 한국정부는 소값 안정을 위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한국의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GATT에 제소하였고, GATT 패널은 이러한 수입금지조치가 GATT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고, 1988년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었음.

허덕 外(2000),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한우산업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UR협상이 1993년 12월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 계획이 확정

- UR협상결과에 따라 쇠고기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쿼터물량을 설정하여 수입하고, 2001년 1월부터는 관세율 41.2%로 수입개방 하도록 하였음.

- 2000년까지는 쿼터방식으로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졌지만, 2001년부터 수입쿼터물량이 아닌 관세로 쇠고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2004년에는 관세율이 40%가 되고, 2004년 이후 관세율은 WTO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됨.

□ UR협상에서 합의된 쇠고기시장 개방의 주요 내용

- 2000년까지 쿼터물량을 설정하여 수입

- 관세는 1995년부터 매년 0.4%씩 인하하여 2001년 41.6%에서 2004년 40%까지 인하

- 쿼터물량은 1994년의 10만 6천 톤에서 2000년의 22만 5천 톤으로 매년 약 2만 톤씩 확대

<UR 협상하의 쇠고기 시장개방의 주요 내용>

연 도	관세(%)	쿼터(톤, 정육 기준)	수입부과금(%)	SBS(%)
1994	20.0	106,000	95	20
1995	43.6	123,000	70	30
1996	43.2	147,000	60	40
1997	42.8	167,000	40	50
1998	42.4	187,000	20	60
1999	42.0	206,000	10	70
2000	41.6	225,000	0	70
2001	41.2	-	-	-
2002	40.8	-	-	-
2003	40.4	-	-	-
2004	40.0	-	-	-

- 업계간자율거래제도(SBS)에 의한 수입물량비율을 1995년 30%, 2000년 70%로 확대

업계간자율거래제도(Simultaneous Buy and Sell:SBS)는 일정범위의 국내 수요자에게 기본쿼터의 일부분을 배정하여 정부나 축산물유통사업단(LPMO)의 개입 없이 국내수요자가 직접상담 및 수입할 수 있도록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3년 이후 SBS 쿼터시스템이 운영되어왔는데 이는 관광호텔, 식당 등 쇠고기 실수요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조직 및 단체가 회원을 대신하여 공급자 측과 가격을 협의하고 쇠고기 수입을 조정하는 형태였다. SBS 수입은 축산물 유통사업단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되었다.

- 수입부과금(Mark-up)은 1995년 70%에서 2000년에 완전철폐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 판매에 소요된 총비용을 공제한 수입이익금으로 국영무역회사의구입과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가격마진, 즉 수입차익을 말한다. 수입이익금은 1994년 GATT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내 유통단계가 아닌 수입상품의 통관단계에서 부과된다. Mark-up 운영의 의미는 수입물품에 Mark-up을 부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므로 시장접근물량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현행수준에서 유지되어 국내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수입이익금을 정부관련 기금에 납입하여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수입이익금을 통한 수입금은 축산발전기금에 납입된다. 이 기금은 구조조정, 기술개발, 유통개선, 축산물가격안정을 위한 투자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 2001년부터는 수입쿼터, 수입부과금, 축산물유통사업단(Livestock Products Marketing Organization: LMPO)의 개입 등을 모두 철폐하는 것임.

축산물유통사업단은 수입쿼터물량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쇠고기 수입독점권을 가지고 있는국영무역기관으로 농림부에 의해 결정된 쿼터물량 범위내에서 쇠고기의 형태별, 부위별 수입량을 결정하였다.

□ 쇠고기 수입 추이

- 한국은 1990년 이후 쇠고기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쇠고기 수입도 매년 증가하여 1995~97년까지는 당초 쇠고기 수출국과 설정한 쿼터물량을 초과하여 수입하였음.

- 1997년말 외환위기에 따른 쇠고기의 소비위축으로 인해 1998~99년에는 쇠고기 수입이 급감하여 쿼터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대해 미국, 호주 등 쇠고기 수출국은 쿼터물량 수입, 구분판매제도폐지, 수입제도 개선, 축산물보조금 계산방식 시정 등을 요구하였으며, 1999년 2월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한국을 공식 제소하였음.

구분판매제도(dual retail system)는 수입쇠고기와 국내산쇠고기를 각각 구분해서 취급하는 판매점으로 쇠고기 수출국은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에 대한 한국의 유통구조가 불공정한 무역장벽이며, 수입쇠고기를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한국의 구분판매제도가 △수입쇠고기를 구분해서 취급하는 것만으로도 GATT 제3조(내국민대우)에 위배, △수입쇠고기에 대한 경쟁기회 제한 등의 이유에 의해 GATT 제3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제소국들은 1997~98년의 한국의 총국내보조가 WTO 양허수준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한국이 실제 이행한 국내보조에 대한 재산정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쇠고기수입 수량제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구분판매제도, 수입쇠고기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Mark-up_, 축산업에 대한 국내보조 등의 국내 쇠고기 수입 관련 조치가 GATT 3조(내국민대우),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17조(국영무역기업) 등과 농업협정 3조(양허 및 감축약속의 법적 형태), 4조(시장접근), 6조(국내보조의 감축약속), 7조(국내보조에 관한 일반원칙) 및 수입허가절차협정의 1조(일반원칙), 3조(비자동 수입허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 WTO는 2000년 7월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축산물보조금 계산방식 등이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음. 한국의 이의제기로 이루어진 상소심에서도 한국의 구분판매제도는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분판매제도는 2001년 폐지되었음.

- 축산물보조금에 대해서는 패널판정과 달리 한국이 보조금 감축약속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정함으로써 한국의 승소를 결정하였음.

□ 광우병 발생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 2003년 12월24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도축된 홀스타인 젖소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되어 검역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반추동물의 척추 뼈, 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품목의 출고를 보류(검역 중인 정육등 살코기 포함)하고 국내 유통 중인 SRM 물량도 양성판정을 대비하여 판매를 잠정 중단하였음.

24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하며, 소의 뇌 조직에 스펀지모양의 공포(空泡)가 형성되고 흥분, 마비증상을 보이며 잠복기는 3~5년, 발병 2주~6개월 후 폐사한다.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사람이 먹을 경우 VCJD(변형 크로이츠펠트야곱병)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5년 영국의 소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현재 23개국에서 발생하였다.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 SRM): 소의 뇌 및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추,편도,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을 이른다.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국제기국에서 광우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한정하고 있다.

- 정부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수입검역 잠정 중단을 수입금지조치로 전환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특정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이를 회수하여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하였음.

□ 수입쇠고기 재개 논의동향

- 미국은 2003년 12월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력히 요청하였음. 2004년 세 차례(2월, 6월, 11월) 개최된 한 ․ 미 통상현안 점검회의(3월)에서 미국은 쇠고기 수입재개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으며, 최근에는 한 ․ 미 광우병(BSE)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음.

3.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관련 경과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관련 일지 >

날 짜	내 용
2003. 12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 걸린 소 발견
2003. 12.27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2005. 02.28	한. 미 광우병 전문가협의회 개최
2005. 05	국제수역사무국,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 규약 채택
2005. 06.10	미국 광우병 감염 소 추가 발견
2005. 12.15	박홍수 농림부 장관, 미국과 협상 착수 공식 발언
2006. 01.9 ~ 13	고위 실무급 협상 진행, 수입조건 타결 - 생후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
2006. 05	농림부, 미국 37개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
2006. 09.08	농림부, 2년 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최종 승인
2006. 10.30	미국산 쇠고기 9t 수입
2006. 11.17	척 램버트 미국 농업부 차관보 방한, 쇠고기 수입과정 협의
2006. 11.24	수입 미국산 쇠고기서 뼛조각 발견, 전량 반송.폐기
2006. 12.01	2차 수입분 3.2t에서도 뼛조각 발견
2006. 12.06	3차 수입분 10.2t에서도 뼛조각 발견
2007. 02.07	한-미, 쇠고기수입 검역관련 기술협의 개최
2007. 03.05 ~ 06	한-미, 쇠고기 검역관련 한미 농업 고위급 협상
2007. 03.19~22	2차 농업 고위급 협상
2007. 04.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2007. 04.27	미국 쇠고기 6.4t 검역통과
2007. 05.22	국제수역사무국(OIE), 미국.캐나다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
2007. 05.28	권오규 부총리,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선언
2007. 05.30	미 쇠고기서 갈비발견
2007. 06.04	미 쇠고기 검역 전면 보류
2007. 06.08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보류 해제
2007. 06.30 ~- 07.08	농림부, 미국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
2007. 07.13	롯데마트, 미 쇠고기 판매 개시
2007. 07.25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논의
2007. 08.01	미 쇠고기서 척추뼈 발견
2007. 08.02	농림부, 미 쇠고기 전면 검역중단 결정
2007. 08.27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재개
2007. 10.04	미 쇠고기서 척추뼈 발견
2007. 10.05	농림부, 미 쇠고기 전면 검역중단 결정
2007. 10.11 ~ 12	한.미 양국간 수입조건 협상 예정

4. 각 국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조건 비교

□ 미국 쇠고기 수출 가능국가는 116개 국임(2007. 09.12 기준)

□ 미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제한조건을 걸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임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해 우리나라에 대해 턱없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현재 미국과 쇠고기를 교역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88개국에 달하며,.        이 중 우리나라처럼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라는 수입 위생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는 칠레, 홍콩, 대만, 태국, 이집트 등 15개국 정도임

□ 일본은 연령 기준이 ‘20개월 미만'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지만 갈

비 등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캐나다 등 36개국은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고 있음

□ EU 등 32개국은 수입쇠고기에 대해 성장호르몬 처치를 받지 않아야 한       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연령, 부위 제한은 없는 실정임

□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은 이들 수입제한 국가, 그 중에서도 연령과 부위       제한을 동시에 두고 있는 15개국과 일본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최근 미국 측에 연령제한을 20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하     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할것을 요구     받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일단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을 유지하고 SRM의 수입을       금지하는 선에서 뼈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미국 측      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임

< 미국 쇠고기 수출조건 비교 >

(2007.9.12. 기준)

구 분		국 가	비고
20개월 이하		1개국 (일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	15개국 - 바바도스, 칠레, 코스타리카, 이집트, 홍콩, 한국, 니카라과, 필리핀, 싱가폴, 세인트키트, 세인트루시아, 대만 태국, 중국, 벨리즈
	뼈 있는 쇠고기	8개국 - 케이만아일랜드,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베트남, 러시아, 멕시코, 말레이시아
제한조건 없음		92개국 - 수입조건상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국가 : 36개국 알바니아, 안티구아, 바레인,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 지브롤터,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하이티, 온두라스, 이란, 이라크, 아이보리코스트, 자마이카, 요르단 키리바티, 코소보, 쿠웨이트, 레바논, 마케도니아, 모리셔스, 뉴질랜드, 나이제리아, 오만, 파나마,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인트빈센트, 수리남, 타히티, 트리니다드, 아랍에미레이트
		- EU국가 및 EU와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는 국가 : 32개국 EU연합 등 32개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축 소 사육시 성장호르몬을 사육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의 대 EU 수출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불가리아 560톤, 네덜란드 384톤 등)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과델롭,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마티니크, 모나코, 네덜란드, 네덜란드령안틸러스,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수입조건(FSIS)은 없고 쇠고기 수출실적(FAS)이 있는 국가 : 24개국 아르헨티나, 콩고, 브라질, 파키스탄, 케냐, 카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버뮤다, 바하마, 방글라데시, 카메룬, 적도기니, 미크로네시아, 가봉, 조지아공화국, 키르기스탄, 마샬아일랜드, 팔라우,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등(‘06년 실적 기준, 일부 작은 나라는 더 있음)

※ 출처 : 미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및 해외농업처(FAS)

※ 말레이시아 변동 :  30개월 미만 뼈있는 쇠고기 허용(7.17)

5.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하였음

□ 이 수입위생조건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됨

□ 한국으로 수출시 “SRM”이라 함은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로서 모든 연령의 소의 뇌(brain)․눈(eye)․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        l)․척주(vertebral column)․편도(tonsil)․회장원위부(distal ileum) 및 이들       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을 의미함

□ “수출쇠고기”라 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지육(carcass)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deboned skeletal muscle meat)을 말하며, SRM․횡격막(diaphragm)․잡육(trimmings)․혀(tongue)․볼살(cheek meat)․분쇄육(ground meat)․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echanically separated meat and products from advanced meat recovery)․설육(offals) 및 육가공품(processed meat products)은 수출쇠고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질병발생과 관련하여, 구제역은 수출쇠고기의 선적전 과거 2년간,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은 과거 3년간 각각 발생된 사    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하고    다만, 미국정부가 해당 질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비발생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       (O.I.E)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출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은 미국정부가 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출쇠고기 생산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고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수출쇠고기에 대한 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 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수출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쇠고기를 생산한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고, 미국정부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때에는 한국정부가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방역조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미국내 BSE 위험    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98.4월)된 이후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때

2) BSE에 감염된 소에서 유래된 육골분에 오염된 사료가 유통되어 추가       발생의 위험이 증대될 때

3) BSE에 감염된 소의 생산물이 식품으로 유통되어 공중위생상 위험       이 증대될 때

4)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급여금지 등 사료규제 조치가       광범위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음이 판단되는 때

5) 도축장에서 SRM의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때

-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골격근육에서도 BSE 감염력이 국제적으로 인정    되는 등 BSE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    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로 규정하    고 있음

6.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검역 현황과 문제점

□ 수입동물과 수입축산물의 검역 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수입동물의 경우

-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

(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

-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

- 수입도착신고

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원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

- 선·기상검사

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

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

- 검사사항

-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중 이상유무 검사

-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

- 하역 및 운송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        의 사전 지시를 받음 (하역회사,운송회사)

- 검역시행장 계류 (검역 기간 동안 계류)

- 검역신청

- 제출서류

- 검역신청서

- 상대국 검역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             상에 명기된 사항)

- 참고 서류 (B/L, Invoice 등 기타)

- 역학조사

-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심사

- 선. 기상 검사사항 확인

-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 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동물개체별로 매일           검사 실시

-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 판 정

- 합  격 : 검역증명서 교부

-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 수입축산물의 검역

- 수입화물 적하목록 확인

- 선박 회사 및 항공사 또는 대리인은 수입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제출

- 선·기상 검사

- 하역 및 운송(검역물 직송 운송 통보)

- 검역시행장까지의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 지시후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운송

- 검역시행장 입고

- 컨테이너 개봉 여부, 관능검사, 현물검사 등

- 검역신청

- 제출서류

- 검역신청서, B/L, 상대국 검역 증명서 기타 참고서류

(수입신고 대상은 축산물 수입신고서 작성 제출)

- 역학조사

-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지역 경유여부 확인

- 정밀검사 (필요시 검사)

-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및 잔류물질검사 실시

- 판정

- 합  격 : 검역증명서 발급

-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 수입동물과 수입축산물의 검역 과정 >

자  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ttp://www.nvrqs.go.kr/

< 수입동물과 수입축산물의 세부 검역 과정 >

자  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ttp://www.nvrqs.go.kr/

□ 2006년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 된 이후 2007년 10월 현재       까지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검역 건수는 1,033건, 물량으로는              16,591.3톤임

- 검역 합격 건수 : 939건 / 14,645.3톤

- 검역 불합격 건수 : 16건 / 292.1톤

- 검역중인 건수 : 78건 / 1,653.9톤

<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검역 현황 >

(‘06.10월 수입재개 ~ ’07. 10. 05)

총 계		합 격		전량 불 합 격		검 역 중		비 고
건수	중량(톤)	건수	중량(톤)	건수	중량(톤)	건수	중량 (톤)
1,033	16,591.3	939 ▲(628)	14,645.3 (▲10,058.8)	16(소계)	292.1 (▲102.4)	78	1,653.9
				16 (▲4)	245.0 (▲70.0)
				(562)＊ (▲386)	2,778 / 47.1톤 (▲1,959상자, 32.4톤)

＊ X-ray를 활용한 전수검사에서 뼈조각, 이물 등이 검출된 상자만 불합격시킨 실적

▲ 검역재개조치일자(8.27)이후 검역실적

자  료 : 농림부 내부자료

□ 2006년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 된 이후 2007년 10월 현재       까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검역 16건 중 전량 불합격 처리된 내역을        살펴보면,  ➀갈비뼈 발견(9건), ➁뼈조각 발견(3건), ➂내수용 수출(3건),       ➃척추뼈 발견(2건), ➄다이옥신 검출(1건)의 순으로 불합격 처리되었음

<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검역 건수중 전량 불합격 처리 내역>

(‘06.10월 수입재개 ~ ’07. 10. 05)

구분	수입일자	수출작업장	불합격량	비 고
				불합격	조치내용	해제일자
뼈조각 (3건)	‘06.10.30	크릭스톤팜(27)	8.9톤	‘06.11.23	수출선적중단	‘07.3.8
	‘06.11.23	프리미엄프로테인(27472)	3.2톤	‘06.11.30	수출선적중단	‘07.3.8
	‘06.12.1	아이오와퍼시픽(2327)	10.2톤	‘06.12.6	수출선적중단	‘07.3.8
다이옥신(1건)	‘06.12.1	그레이터오마하(960)	10.2톤	‘06.12.6 1) 뼈조각 수출건과 중복 / 2) 내수용 수출건과 중복	수출선적중단	‘07.8.27
내수용 수출 (3건)	‘07.5.25	카길(86R, 86K)	15.2톤	‘07.5.29	수출선적중단	‘07.6.26
	‘07.5.26	타이슨(278, 245E)	51.2톤	‘07.6.4	수출선적중단	‘07.6.26
	‘07.6.2	타이슨(245D, 245L)	0.1톤	‘07.6.19	수출선적중단	‘07.6.26
갈비뼈 (9건)	‘07.5.25	카길(86R, 86K)	15.2톤	‘07.5.29	수출선적중단	‘07.6.26
	‘07.7.6	스위프트(969)	14.9톤	'07.7.16	수출선적중단	중단유지
	‘07.7.15	카길(86M)	10.4톤	'07.7.19	수출선적중단	중단유지
	‘07.7.22	카길(86H)	5.3톤	'07.7.31	수출선적중단	중단유지
	‘07.7.27	스위프트(969G)	19.1톤	'07.7.31	수출선적중단	(승인취소)
	‘07.7.22	카길(86E)	18.0톤	'07.7.31	수출선적중단	(승인취소)
	‘07.8.10	스위프트(969G)	15.5톤	'07.9.4	수출승인취소	승인취소
	‘07.8.5	카길(86K)	18.1톤	'07.9.6	수출승인취소	승인취소
	‘07.8.5	카길(86E)	17.8톤	'07.912	수출승인취소	(승인취소)
척추뼈(2건)	‘07.7.29	카길(86E)	18.7톤	'07.8.1	수입검역중단	승인취소
	‘07.9.28	스위프트(3D)	18.5톤	'07.10.5	검역및선적중단	승인취소
16건			245.0톤

자 료 : 농림부 내부자료

□ 카길社 수출작업장(86E)이 두차례(7월22일 갈비통뼈, 7월29일 척추뼈)나 수입       위생조건을 위반하여 미국 수출작업장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지속적이고       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 >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전국의 검역 시행장 3곳(용인지원, 부산지원, 인천       지원)에 엑스레이 이물검출기를 각각 9대, 2대, 1대씩을 배치, 미국산 쇠       고기에 한해 뼛조각 혼입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실정임

< 엑스레이 이물검출기 보유 현황 >

구 분	용인지원	부산지원	인천지원	합 계
대수(대)	9	2	1	12

자 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검역원이 확보한 이물검출기는 납을 기준으로 1㎜ 크기까지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최근 시중에 유통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10㎜와 7㎜ 크기의 뼛조     각으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이 이물검출기의 성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골막이나 연골의 경우 밀도가 일반 뼛조각에 비해 매우 낮아 이     물검출기로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음. 특히 살코기에 섞인 골막 등의      이물질이 이물검출기의 엑스레이 투과방향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크기에 관계없이 두께가 얇아 검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     음

- 검역시행장(이물검출기당 검역관 2명 배치)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운반     하는 컨테이너 상자 한개(포장상자 1,000개 기준)를 이물검출기로 검사     하는 데만 6시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쇠고기 수입 물량     이 많아지면 검역과정에서 검사의 정밀함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검역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역 인력 확충과 검역장비     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임

7. 수입 농축산물의 부정 불법 유통 단속 현황

□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의 도입 배경

-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      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음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추진 경과

(1)『대외무역법』에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도입('91.7.1)

(2)『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제정('93. 6. 11)

1) 국내 유통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93. 12.14)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94. 1. 19)

(4)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 제정 (농림수산부고시 제93-50호,            `93.11.19),시행 (`94.1.1)

(5)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 제정(농림수산부고시 제94-26호, `94. 5. 19)

(6)『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97. 10. 2)

1) 국산농산물의 표시방법 개선 (시·군명표시 → 국산 또는 시·군명표시)

(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97. 12. 13)개정

1) 원산지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8)『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99. 1. 21), 시행(`99. 7. 1)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99. 6. 30)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99. 8. 9)

(9)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제정 (농림부고시 제99-82, `99. 12. 9)

(10)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0-23, 2000. 3. 29)

(11)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0-74, 2000.11.20)

(12)『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1. 1. 29), 시행(2001. 9. 1, 수산물제외)

(13)『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2. 1. 14), 시행(2002. 7.15, 시·도지사와 공동사무)

(14)『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2. 7. 13) 및 동법시행규칙(2002. 7.22)개정

(15)『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5. 8. 4), 시행(2006. 1. 1)

1) 벌칙(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 원산지의 의미

-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함(농산물품질관리법

제 2조 6)

-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말하며,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함

- 원산지는 가공 · 생산 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

- 농산물은 동일 작물·동일 품종이라도 재배지역·기후·토질·재배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짐 (예 : 이천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       산), 쇠고기(미국산)

-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 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

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원산지표시 단속 과정

-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 대상업소에 대한 단속·홍보 ⇒ 위반행위 조      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      산지 검정의뢰 ⇒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미표시자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 처분

< 원산지 표시 단속 절차 >

현장단속 (신고접수, 정보수집)	→	미표시			◦확인서징구			→	◦과태료부과 처분 결정	→	◦처분통지서 및 고지서 발송
					(지원, 출장소)				(지원)		(지원)
					◦확인서징구 ◦추적조사‧증거수집‧내사 등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청구 및 집행			→	◦형사입건 ◦신문조서 작성 ◦구속영장 신청 및 집행 ◦수사결과 송치	→	검 찰
	→	허위표시
					(지원, 출장소)				(지원, 출장소)
					◦고 발 (검‧경 합동단속)			→	검찰, 경찰
(지원, 출장소)					(지원, 출장소)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 및 절차

- 단속반은 위반자로부터 징구한 위반확인서에 따라 귀청 즉시 『원산지표      시 위반사범 처분대장』등에 등재하고 출장결과복명서와 함께 결재권자      의 결재를 받은 후 『품질관리시스템』의 원산지관리 메뉴에 등록함.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분 및 벌칙

- 법적 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 2,제34조의 2, 제36조, 제38조

-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05. 8. 4부터 시행)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                     는 표시를 한 자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자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                   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6.1.1 부터 시행)

- 시정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부과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농산가공품 : 3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 농산물의 조      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회 1건당 5백만원)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공표 명령

1)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

- 원산지 등의 미표시의 경우 : 표시이행

-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의 경우 : 표시변경

- 원산지 등의 표시가 혼동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 삭제 및 변경

2) 공표명령 : 다음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공표

- 표시위반물량 100톤 이상

-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원 이상(가공품은 20억원 이상)

-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당해 적발포함 3회)

□ 최근 3년간 수입 농축산물 부정 불법 유통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       적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에 힙 입어 2004년도 전체 위반 업소       수가 6,201개소에서 2006년에는 3,634개소로 위반업소수가 58.6% 감소       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수입 농축산물의 부정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인한 고발 및 형사입건 된 업소 수는 2004년도       에 3,577개소에서 2006년에는 1,902개소로 나타났음

□ 원산지 미표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업소 수는 2004년도에          2,624개소에서 2006년에는 1,732개소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부과액으로       는 2004년도에 37,251만원에서 2006년에는 24,820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된 것으로 나타났음

□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인한 법적 책임수준이 낮다 보니 실효성       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단속인원의 한계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임

< 수입 농축산물 부정 불법 유통 단속 현황 >

구분	구 분	위 반 업소수 (개소)	허위표시 등			미표시(과태료 부과)
			계	고발	형사입건	업체	금액 (만원)
‘06	계	3,634	1,902	34	1,868	1,732	24,820
	농산물	1,613	726	6	720	887	11,608
	축산물	1,009	555	18	537	454	6,602
	가공품	1,012	621	10	611	391	6,610
‘05	계	3,231	1,751	53	1,698	1,480	20,000
	농산물	1,592	769	21	748	823	9,117
	축산물	762	423	10	413	339	4,973
	가공품	877	559	22	537	318	5,910
‘04	계	6,201	3,577	255	3,322	2,624	37,251
	농산물	2,749	1,339	79	1,260	1,410	14,182
	축산물	1,546	977	92	885	569	8,410
	가공품	1,906	1,261	84	1,177	645	14,659
자 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8. 국제수역사무국의 BSE관련 동물위생규약 검토

□ 광우병(Mad Cow Disease) 이라는 질병은 통상 해외에서 소해면상뇌증       (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라고 부르는 소의 치사적       인 중추신경계 질병으로, 그 증상에서 볼 때 광우병이라고 하여 매스컴       에서 보도 되고 있음

□ BSE 라는 병명은 광우병의 중추신경계의 병리학적 소견에서 공포가 형       성되어 스폰지형(해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명된 것임

□ BSE는 1985년 4월부터 영국 본토에서 산발적인 발생이 있었고 1986년       에 영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 된 이후 해마다 급증하여          1993년 초에 발병두수가 최고에 달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육골분 사료의       투여금지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 국제수역사무국(OIE :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cs)에서 본 병을        1988년 정식으로 상정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1990년도부터 각국에서       발생하는 본 질병의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음

□ BSE는 주로 경구감염에 의해 발생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보다는 작은      프리온(Prion)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입자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일      종의 프리온병이라고 하는 소의 전염성 질병으로 인정되었음

□ BSE는 소에서의 잠복기간이 약 2년반에서 8년인 것으로 밝혀짐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자료에 의하면 1985년 4월부터 영국 본토에서의       산발적인 BSE 발생이후 2006년까지 190,007건의 BSE가 발생 된 것으       로 확인되었음

□ 쇠고기 수입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건씩 발생하여 전체 2건의

BSE 가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세계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현황 >

번호	발생국가	‘95이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합 계
1	오스트리아							1				2	2	5
2	벨기에			1	6	3	9	46	38	15	11	2		131
3	캐나다	1								2	1	1	5	10
4	체코							2	2	4	7	8	1	24
5	덴마크	1					1	6	3	2	1	1		15
6	핀란드							1						1
7	프랑스	13	12	6	18	31	161	274	239	137	54	31		976
8	독일	4		2			7	125	106	54	65	32		395
9	그리스							1						1
10	아일랜드	115	73	80	83	91	149	246	333	183	126	69	31	1,579
11	이스라엘								1					1
12	이탈리아	2						48	38	29	7	8	2	134
13	일본							3	2	4	5	7	7	28
14	리히텐슈타인				2									2
15	룩셈부르크			1					1			1		3
16	네덜란드			2	2	2	2	20	24	19	6	3		80
17	폴란드								4	5	11	19	9	48
18	포르투갈	33	31	30	127	159	149	110	86	133	92	46		996
19	슬로바키아							5	6	2	7	3		23
20	슬로베니아							1	1	1	2	1		6
21	스페인						2	82	127	167	137	98	41	654
22	스웨덴												1	1
23	스위스	186	45	38	14	50	33	42	24	21	3	3	2	461
24	영국	161,324	8,149	4,393	3,235	2,301	1,443	1,202	1,144	611	343	225	61	184,431
25	미국											1	1	2
합 계		161,679	8,310	4,553	3,487	2,637	1,956	2,215	2,179	1,389	878	561	163	190,007
자료 : 1) http://oie.int, Number of reported cases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in farmed cattle worldwide 2) 국제수역사무국(OIE :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 2005년 5월 OIE는 국제동물위생규약(International Animal health Code)       을 개정함. OIE의 BSE 관련규정은 국제동물위생규약 제2.3.13장에서 언       급하고 있음

□ BSE 기준의 기본체계는 OIE 국제동물위생규약과 질병검사 매뉴얼로 구       성되어 있음.

- OIE 국제동물위생규약 제2.3.13장 제1조에는 자유교역품목(BSE 발생여        부 무관)과 교역제한품목(위험평가 필요)을 지정하고 있음

- 제2조에는 국가별 BSE 위험등급 평가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제3조~제5조에는 안전, 위험관리대상, 미확인 국가․지대 등 위험등급        분류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제6조부터는 위험등급별․품목별로 교역위생기준을 설정함.

- 부속서 2개 조항에는 BSE 예찰 및 모니터링 기준, 위험평가 시행시 고        려 요소 등을 제시하고 있음으며, 질병검사 매뉴얼에는 질병별 표준진

단 방법 및 예방약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쇠고기 관련 BSE 기준은 자유교역품목과 교역제한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음.

□ 자유교역품목은 30개월령 미만으로서 도축검사를 받고 BSE 감염우려가       없는 소에서 생산된 발골 살코기(deboned skeletal muscle)임

□ 교역제한 품목은 상기 자유교역품목을 제외한 모든 쇠고기(가공육제품        포함)이며 생산지역의 위험등급별로 품목별 위생기준을 부여하고 있음.       위험평가 결과 안전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       는 BSE 관련 조건은 불필요함.

□ OIE의 BSE 개정기준 수용여부는 선택사항임.

- OIE의 ‘동물위생규약’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OIE는 교역량의 2/3를 차        지하는 살코기를 자유교역품목으로 지정함.

- OIE의 BSE작업반에서 과학적 증거를 분석, 제안한 규정으로 WTO/SPS        협정상 OIE 개정기준의 수용여부 판단은 회원국 고유 권한임.

- 뉴질랜드 등 다수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 관련규정의 수용범주를 어디(Chapter 전체 또는 일부)까지 적용할 것인        지도 판단의 대상이 됨.

9. 미농무부의 생우 및 쇠고기 무역확대 최종법안 검토

□ 미농무부(USDA)는 국제동물위생기준에 입각한 캐나다와의 생우 및 쇠고       기 무역 확대 최종법안을 발표

- 미농무부(USDA)는 BSE가 미국으로 확산될 위험도가 극히 적은 ‘‘BSE        최소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들로부터의 생우 및 쇠고기 수입허용품        목을 확대하기로 2007년 9월 14일 발표하였음 (현재, 이 조건에 해당하        는 국가는 캐나다가 유일함)

- 이번 법안은 2007년 1월 4일에 상정되었고 1월9일자 미연방정부관보         (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바 있으며,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 법률로 확정되었음

- 이번 법안은 미동식물검역소(APHIS)가 2005년 1월 BSE 최소위험지역       으로 지정된 국가들로부터 30개월령 이하에 도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생우 수입과 특정 조건하의 반추동물 생축 및 반추동물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서 보다 확대된 것임

- 이번에 발표된 최종 법안에 따른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허용된 제품

- 미동식물검역소(APHIS)에 의해 캐나다에서의 반추동물사료금지법            시행 발효일로 판단된 1999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 출생한 모든            용도(사육포함)로 사용 되는 생우(cattle) 및 기타 소(bison등)

- 정해진 조건 하에서 생산된 소의 혈액 및 혈액제품, 소의 케이싱(             casing) 및 소장의 일부.

- 이번 최종법안에 앞선 2005년 1월에 1차로 확정된 ‘‘BSE 최소위험지         역’’ 지정 법안에서는 이미 모든 연령의 캐나다산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해당 최종 법률의        조항인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실제        수입은 지연되어왔음

-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될 이번 최종 법안으로, 일시적으로 지연되었던       ‘‘BSE 최소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들로부터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        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은 즉각 가능하게 되었음

- BSE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국       제수역사무국(OIE)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캐나다와 미국내에서       시행중인 BSE위험 저감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위험 경로를 평가하는        등의 철저한 BSE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제품의 수입을 통해 미국내 BSE가 유입될 가능성과 그로 인해 미       국내 소가 BSE에 감염될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으며, 그 결       과, 2005년 1월에 1차로 최종 법률로 확정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확정        발표된 법안대로, 캐나다로부터의 생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확대로 인       한 미국의 BSE 위험도는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결론을 내렸음

-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캐나다의 BSE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캐나       다에서 사료금지정책이 시행된 이후 태어난 소에 대한 동물식별시스템       시행상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들도 추가로 고려하여 평가 하였으며,       해당 위험도 평가는 관련 개별 평가자들의 독립적인 상호검토과정을 거       쳐 이루어졌음

- 그 결과, 미동식물검역소(APHIS)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가이드라인과       기준에 따른 과학적으로 철저한 평가를 시행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임

- 또한,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이번 법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2007년 1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공청기간을 가졌음

- 미국내에서는 BSE의 전파를 차단하여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       련의 조치가 연동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BSE 예방 조치들       에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반추동물사료금지정책, 각종 수입관련 제한       조치들, 그리고 적극적인 질병예방 및 도축관련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되       어 있음

- 더 나아가서는 식품공급망에서 BSE 특정위험물질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또 다른 BSE 예방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미국       축산농가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건강 또한 보호되고 있       는 것임

- 이번 최종법안은 2007년 9월 18일자 연방정부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예정이며 2007년 11월 19일부로 시행되게 됨

□ 미국의 국제동물위생기준에 입각한 캐나다와의 생우 및 쇠고기 무역 확       대 최종법안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은 우리에게 몇가지 시사점을 내포       하고 있음

- 미국은 이번 최종법안에 앞선 2005년 1월에 1차로 확정된 ‘‘BSE 최          소위험지 역’’ 지정 법안에서는 이미 모든 연령의 캐나다산 소에서 생산        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바 있으나, 해당 최종 법률        의 조항인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실제 수입은 지연되어왔다는 것

- BSE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캐나다와 미국내        에서 시행중인 BSE위험 저감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위험 경로를 평가        하는 등의 상당한 BSE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것

-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이번 법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공청기간               을 가졌다는 것

Ⅴ. 국민건강의 안전성 제고 방안

□ 축산물 수입관세의 목적세화를 통한 국민건강의 안전성 제고 및        해외 가축질병 유입으로부터의 국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

- 2005년 기준 농림수산물 수입관세 징수액은 2조 1,662억원이고 축산물   에 대한 수입 관세액은 6,753억원으로 농림수산물 관세 징수액의 24.4%   를 차지하고 있음

- 축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는 농특회계에 전입 운용되고 있으며, 농특회계   에 전입된 축산물 수입관세는 농특회계 고유의 특성상 축산 부문과 그    이외의 농업관련 타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축산물 수입관세의 농특회계 전입액 대비 농특회계자금의 축산부문 투    입액은 2005년 기준 24.4%수준에 불과하여 축산 농가의 불만을 야기 하   고 있는 상태임

• 2005년 축산물 수입관세 농특회계 전입액 : 4,694억원

※ 근기 : 축산물 수입관세액 6,753억원☓69.5%= 4,694억원

(30.5%는 제비용임)

• 2005년 농특회계자금 중 축산부문 투입액 : 1,145억원

• 2005년 축산물 수입관세의 농특회계 전입액(4,694억원) 대비 농특회       계 자금의 축산부문 투입액(1,145억원) 비율 : 24.4%

- 한 • 미 FTA 등 국내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국민건강의 안    전성 제고와 해외 가축질병으로 부터 국내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

- 축산물 수입관세의 일부분을 국내 국민건강의 안전성 제고와 해외 가      축 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축산물 수입관세의 목적세화를 추진

□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인한 법적 책임수준의 상향 조정 또는       강화로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단속 인원의 증원이 필       요

□ 검역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역 인력 확충과 검역장비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임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BSE 개정기준 수용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일       본처럼 OIE 기준보다 엄격한 위생검역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       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OIE의 ‘동물위생규약’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OIE는 교역량의 2/3를 차        지하는 살코기를 자유교역품목으로 지정함.

- OIE의 BSE작업반에서 과학적 증거를 분석, 제안한 규정으로 WTO/SPS        협정상 OIE 개정기준의 수용여부 판단은 회원국 고유 권한임.

- 뉴질랜드 등 다수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 또한 관련규정의 수용범주를 어디(Chapter 전체 또는 일부)까지 적용할        것인 지도 판단의 대상이 됨.

-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 하게 발생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 는 협약         내용을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는 수출국인 미국에        책임이 귀착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OIE발표 기준, 2006년까지 SE 발생 21건)의 경우 20개        월령 이상의 전체 도축소와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        문에 WTO/SPS 협정 제 4조의 동등성의 원칙을 적용 하여 미국산 쇠고       기의 수출조건을 20개월령 미만, 뼈있는 쇠고기 수입으로 확대 적용하도       록 유도한바 있음(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

□ 미국의 국제동물위생기준에 입각한 캐나다와의 생우 및 쇠고기 무역       확대 최종법안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과 우리나라의 여건이 결코 다       르지 않다는 것을 미국에 인식시킴으로써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대비

책을 강구해야 함

- 철저히 과학에 근거해 미농무부(USDA)는 BSE로부터 자국의 축산농

가 와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

- 미국 역시 2005년 1월에 1차로 확정된 ‘‘BSE 최소위험지역’’ 지정 법

안에서는 이미 모든 연령의 캐나다산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바 있으나, 해당 최종 법률의 조항인 30개월령 이       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실제 수입은 지연되어왔다       는 것

- BSE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캐나다와 미국내        에서 시행중인 BSE위험 저감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위험 경로를 평가        하는 등의 철저한 BSE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것

- 미동식물검역소(APHIS)는 이번 법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공청기간         을 가졌다는 것

< 요  약 >

□ 한국은 통상 협상과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파고 속에서 지속적인 생산기반의 유지와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대 명제를 안고 있음

□ 특히, 축산물 수입의 경우 축산 농가의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데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축산업 전체의 붕괴를 초래함으로써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이번 국감정책 자료집의 논고에서는 ① 수입 축산물 검역 규제 및 제도적인 측면, ②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위한 검역운영상의 문제, ③수입쇠고기의 국내 반입이후 국내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였음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해 왔으나, WTO 출범 이후에도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WTO협정이나 FTA에서 SPS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기본 이유는 농축산물의 교역에 있어 각국이 도입 또는 유지하고 있는 SPS조치들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음.

□ 오늘날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은 물론 유전자변형식물(GMO) 등과 같이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과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의 개발이 확산되면서 SPS조치 자체의 본래적 기능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

□ 쇠고기 수입여건은 전체물량에서 호주 및 뉴질랜드로부터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추세임

□ 2007년 9월 기준으로 미국 쇠고기 수출 가능국가는 116개국이며, 미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제한조건을 걸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미국과 쇠고기를 교역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88개국에 달하며,.        이 중 우리나라처럼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라는 수입 위생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는 칠레, 홍콩, 대만, 태국, 이집트 등 15개국 정도이며,        일본은 연령 기준이 ‘20개월 미만'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지만 갈

비 등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은 이들 수입제한 국가, 그 중에서도 연령과 부위       제한을 동시에 두고 있는 15개국과 일본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고, 일본       의 경우는 최근 미국 측에 연령제한을 20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하          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할것을 요구       받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일단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을 유지하고           SRM의 수입을 금지하는 선에서 뼈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임

□ 2006년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 된 이후 2007년 10월 현재       까지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검역 건수는 1,033건, 물량으로는              16,591.3톤이며,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검역 16건 중 ➀갈비뼈 발견(9        건), ➁뼈조각 발견(3건), ➂내수용 수출(3건), ➃척추뼈 발견(2건), ➄다       이옥신 검출(1건)의 이유로 인해 전량 불합격 처리되었음

□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       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작업       장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전국의 검역 시행장 3곳(용인지원, 부산지원, 인천       지원)에 엑스레이 이물검출기를 각각 9대, 2대, 1대씩을 배치, 미국산 쇠       고기에 한해 뼛조각 혼입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실정이나  인력 확충과       검역장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한편,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인한 고발 및 형사입건       된 업소 수는 2004년 3,577개소에서 2006년 1,902개소로 감소추세에 있       으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인한 법적 책임수준이 낮다 보니 실       효성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단속인원의 한계성으로 단속에 어려움       이 상존 하고 있음

□ 또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자료에 의하면 1985년 4월부터 영국 본토       에서의 산발적인 BSE 발생이후 200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90,007건의       BSE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쇠고기 수입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건씩 발생하여 전체 2       건의 BSE 가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동물위생규약 제2.3.13장 제1조에는 자유교역       품목(BSE 발생여부 무관)과 교역제한품목(위험평가 필요)을 지정하고 있       으나, 쇠고기 관련 BSE 기준은 자유교역품목과 교역제한품목으로 구분       되어 있음.

□ 자유교역품목은 30개월령 미만으로서 도축검사를 받고 BSE 감염우려가       없는 소에서 생산된 발골 살코기(deboned skeletal muscle)임

□ 교역제한 품목은 상기 자유교역품목을 제외한 모든 쇠고기(가공육제품        포함)이며 생산지역의 위험등급별로 품목별 위생기준을 부여하고 있으        며, 위험평가 결과 안전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

서는 BSE 관련 조건은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BSE 개정기준 수용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일본처       럼 OIE 기준보다 엄격한 위생검역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 미농무부(USDA)는 국제동물위생기준에 입각한 캐나다와의 생우 및 쇠고       기 무역 확대 최종법안을 2007년 9월 발표하였는데, 최종법안이 시행되       기까지의 과정은 우리에게 두가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음. ① 미국 역       시 이번 최종법안에 앞서 2005년 1월에 1차로 이미 모든 연령의 캐나다       산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바 있으나,        해당 최종 법률의 조항인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       고기 제품의 실제 수입은 지연되어왔다는 것, ② 미동식물검역소(APHIS)       는 이번 법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평가결       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공청기간을 가졌다는 것임

□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의 안전성 제고 방안과 전략        을 수립할 수 있음

1. 한 • 미 FTA 등 국내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국민건강의 안전성 제    고와 해외 가축질병으로 부터 국내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    가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축산물 수입관세의 일부분을 국내 국민건강의    식품안전성 제고와 해외 가축 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    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 수입관세의 목적세화를 추진

2.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인한 법적 책임수준의        상향 조정 및 강화로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단속 인원의       증원이 필요

3. 또한 검역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역 인력 확충과 검역장비의       보완이 시급함

4. 국제수역사무국(OIE)의 BSE 개정기준 수용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일본처       럼 OIE 규정보다 강화된 검역조치를 강조하는 한편, 미국이 수입위생조       건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최대한 강조하여 현행위생조건을 유지하는 방       안을 찾아야 함.

5. 미국의 국제동물위생기준에 입각한 캐나다와의 생우 및 쇠고기 무역          확대 최종법안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과 우리나라의 여건이 결코 다          르지 않다는 것을 미국에 인식시킴으로써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대비

책을 강구해야 함

부         록

농 업  정 책 의  새 로 운  모 색

2007 농업 정책 자료집                        국회의원 우 윤 근[전남 광양 ⁃ 구례]

부 록	0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농 업  정 책 의  새 로 운  모 색

2007 농업 정책 자료집                        국회의원 우 윤 근[전남 광양 ⁃ 구례]

자 료 근 거	농림부 / www.maf.go.kr / 농림부고시 제 2006-15호

농림부고시 제2006-1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06년 3월 6일

농 림 부 장 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는 사육된 소(Bos. taurus 및 Bos. indicus)를 말한다.

(2) “미국”이라 함은 미국의 50개 연방주 및 워싱톤 D.C.를 말한다.

(3) 한국으로 수출시 “SRM”이라 함은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로서 모든 연령의 소의 뇌(brain)․눈(eye)․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척주(vertebral column)․편도(tonsil)․회장원위부(distal ileum)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4) “수출쇠고기”라 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지육(carcass)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deboned skeletal muscle meat)을 말하며, SRM․횡격막(diaphragm)․잡육(trimmings)․혀(tongue)․볼살(cheek meat)․분쇄육(ground meat)․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echanically separated meat and products from advanced meat recovery)․설육(offals) 및 육가공품(processed meat products)은 수출쇠고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BSE”라 함은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2. 미국의 질병발생과 관련하여, 구제역은 수출쇠고기의 선적전 과거 2년간,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은 과거 3년간 각각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미국정부가 해당 질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비발생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3. 미국정부는 미국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SRM 제거․사료규제․예찰프로그램 등 BSE의 유입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검색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BSE에 관한 방역조치나 규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4. 미국정부는 상기 2.에 명시된 질병이나 BSE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한국정부에 모사전송, 우편,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미국정부가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출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미국정부가 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출쇠고기 생산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고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6. 미국정부는 수출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수출쇠고기 작업장의 점검결과 이 수입위생조건중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한국으로 수출검역을 즉시 중단하고 그 내용과 이유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7. 한국정부는 수출쇠고기 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점검결과 이 수입위생조건중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쇠고기의 한국수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8. 수출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은 SRM 제거가 포함된 위생관리 프로그램과 소의 연령감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이를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도축되는 소의 출하농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수출쇠고기는 미국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또는 미국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멕시코에서 수입된 후 도축일 기준으로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0.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이하 “도축소”라 한다)는 BSE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BSE 감염이 확인된 소 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서 규정된 BSE 감염소의 새끼와 새끼로 의심되는 소 또는 동거소(Cohort)가 아니어야 한다.

11. 도축소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dentition)에 의하여 30개월령 미만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12. 도축소는 한국정부가 승인한 작업장에서 미국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13. 도축소에 대하여는 두개강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살후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4. 수출 쇠고기는 SRM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5. 수출 쇠고기는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제가 투여되어서는 아니 된다.

16. 수출 쇠고기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로 포장되어야 한다.

17. 수출 쇠고기의 생산․저장․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8. 수출 쇠고기를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되어져야 하며, 미국정부 수의관은 이를 확인하고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9. 미국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 한국정부 검역기관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기 2., 9.～17.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N/W;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6)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8)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발급자의 소속․성명․서명

20. 한국정부는 수출쇠고기에 대한 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수출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쇠고기를 생산한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다.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시키는 경우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국정부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때에는 한국정부가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1. 한국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가. 미국의 방역조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미국내 BSE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98.4월)된 이후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때

2) BSE에 감염된 소에서 유래된 육골분에 오염된 사료가 유통되어 추가 발생의 위험이 증대될 때

3) BSE에 감염된 소의 생산물이 식품으로 유통되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대될 때

4)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급여금지 등 사료규제 조치가 광범위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음이 판단되는 때

5) 도축장에서 SRM의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때

나.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골격근육에서도 BSE 감염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등 BSE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다.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록	02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기준

자 료 근 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http://www.nvrqs.go.kr/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예규 51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51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하는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7. 9. 5.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7과 관련하여 수입축산물의 잔류물질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조치의 적용 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이하 “불합격 조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불합격 조치 기준의 잔류물질 적용 대상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7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한다.

제3조(불합격 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①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결과로서 잔류물질 검출에 따른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조치 기준의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는 별표1에 의한다.

②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잔류물질 중에 그 위해성 등의 과학적인 근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 기준의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③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결과로서 새로운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수입축산물 위해평가 협의체 운영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훈령 제70호, 2006.03.08)”에서 정하는 수입축산물 위해평가 협의체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판정 후에 불합격 조치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4조(불합격 조치 기준의 세부기준 및 그 대상) 수입축산물의 잔류물질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결과로서 잔류물질 검출에 따른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조치 기준의 세부기준 및 그 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불합격된 해당 물량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축산물의 처리)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제1그룹 대상 잔류물질은 연속 5회 정밀검사

2. 제2그룹 대상 잔류물질은 해당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해당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해제 시 연속 5회 정밀검사)

3. 제3그룹 대상 잔류물질은 해당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해당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해제 시 연속 5회 정밀검사) 및 해당국가의 잔류물질 오염의 정도 등에 따라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출물량의 전량검사

다만,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전량검사 실시 여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입축산물 위해평가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제5조(준용) 불합격 조치 기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및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07. 9.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불합격 조치 기준의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1. 제1그룹

Albendazole, Amoxicillin, Ampicillin, Amprolium, Azocyclotin, Bacitracin, Bendiocarb, Benzylpenicillin, Bioresmethrin, Carbendazim, Ceftiofur, Clopidol, Closantel, Chlortetracycline, Danofloxacine, Decoquinate, Diclazuril, Dihydrostreptomycin/Streptomycin, Diminazene, Diquat, Edifenfos, Erythromycin, Ethiofencarb, Ethopabate, Etrimfos,   Febantel/Fenbendazole/Oxfendazole Fenbuconazole, Fenbutatin oxide, Fensulfothion, Fluazuron, Flubendazole, Flumethrin, Gentamicin, Glyphosate, Isometamidium, Ivermectin, Levamisole, Methacrifos, Methiocarb, Methomyl, Methoprene, Monensin, Moxidectin, Myclobutanil, Neomycin, Nicarbazin, Novobiocin, Oleandomycin, Ormetoprin, Oxolinic acid, Oxytetracycline, Paraquat, Penconazole, Permethrin, Phenthoate, Phoxim, Pirimicarb, Prochloraz, Propoxur, Pyriproxyfen, Spectinomycin, Spiramycin, Sulfadimethoxine, Sulfamerazine, Sulfamethazine, Sulfamonomethoxine, Sulfaquinoxaline, Tetracycline, Thiabendazole, Thiamphenicol, Tilmicosin, Triadimenol, Trichlabendazole, Vinclozolin, Virginiamycin, Zoalene

2. 제2그룹

Acephate, Aldicarb, Aldrin&Dieldrin, Amitraz, γ-BHC, Bifenthrin, Carbadox, Carbaryl, Carbofuran, Chinomethionate, Chloramphenicol, Chlordane, Chlorpyrifos, Chlorpyrifos-methyl, Chlorfenvinfos, Clofentezine, Cyfluthrin, Cyhexatin, Cypermethrin, Cyromazine, Dimethipin, DDT, Deltamethrin, Diazinon, Dichlorvos, Diethylstilbestrol, Diflubenzuron, Dimethoate, Dioxins, Diphenylamine, Disulfoton, Doramectin, Endosulfan, Endrin, Enrofloxacin, Fenitrothion, Fenarimol, Fenpropathrin, Fenpyroximate, Fenthion, Fenvalerate, Ethion, Flusilazole, Furaltadone, Furazolidone, Heptachlor, Hygromycin B, Isofenphos, Kresoxim-methyl, Mecarbam, Methamidophos, Methidathion, Monocrotophos, Nitrofurantoin, Nitrofurazone, Nitrovin, Olaquindox, Phorate, Phosalone, Phosmet, Pirimiphos-methyl, Profenfos, Propargite, Propiconazole, Quintozene, Salinomycin, Terbufos, Triadimefon, Triazophos, Trichlorfon, Tylosin, Zeranol, 2,4-D, 2,4,5-T

3. 제3그룹

제1그룹 및 제2그룹 대상 잔류물질 중 과학적인 근거가 변경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입축산물 위해평가 협의체”에서 결정한 잔류물질 대상

부 록	03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기준 (요약)

자 료 근 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http://www.nvrqs.go.kr/ (2007.09.05)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

지 침 ( 요약 )

□ 제정배경

○ ´07.5.10～5.11. 개최된 한․미 기술협의에서 미 측이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결과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불합격 건별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불합격된 축산물에 대한 조치의 범주를 결정하고 있어 적용 기준의 객관성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 이에 우리나라의 수입 검역 조치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잔류물질이 검출될 경우 그 위해성에 따른 불합격 조치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검역원 예규로 제정하고자 함

□ 제정요지

○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결과 잔류물질 검출에 따른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조치 기준의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을 3그룹으로 분류함

○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결과 잔류물질 검출에 따른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조치기준의 세부기준 및 그 대상을 정함

○ 필요시 검역원 “수입축산물 위해평가 협의체”에서 불합격 조치 관련 잔류물질 그룹별 분류 및 조치 기준을 조정 가능토록 함

부 록	04	국제수역사무국 (OIE) 검역기준

자 료 근 거	/ http://www.oie.int/ (광우병 관련 OIE 검역기준)

CHAPTER 2.3.13.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rticle 2.3.13.1.

The recommendations in this Chapter are intended to manage the human and animal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f th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agent in cattle (Bos taurus and B. indicus) only.

동 Chapter의 권고는 소(Bos taurus 및 B. indicus)에서의 BSE 원인체의 존재와 연관된 공중위생(human health) 및 동물위생(animal health) 위해 문제를 다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When authorising import or transit of the following commodities and any products made from these commodities and containing no other tissues from cattle,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not require any BSE related conditions, regardless of the BSE risk status of the cattle population of the exporting country, zone or compartment:

1. 소 유래의 다른 조직을 포함하지 않은, 다음 품목과 그 생산물의 수입 또는 경유를 승인할 경우, 수의당국은 수출국가 또는 지대내 우군의 BSE 상황에 관계없이 BSE와 관련한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a. milk and milk products;

a. 우유 및 유제품

b. semen and in vivo derived cattle embryos collected and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Embryo Transfer Society;

b. 정액 및 국제수정란이식학회(IETS)의 권고사항에 따라 생우에서 채취되고 취급된 소 수정란

c. hides and skins;

c. 원피 및 가죽

d. gelatin and collagen prepared exclusively from hides and skins;

d.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된 젤라틴 및 콜라겐

e. protein-free tallow (maximum level of insoluble impurities of 0.15

e. 단백질 비함유 우지(tallow)(불용성 불순물의 중량기준 함량이 0.15% 이하) 및 이러한 우지로 만든 유도체

f. dicalcium phosphate (with no trace of protein or fat);

f. 제2인산칼슘(단백질 또는 지방의 비함유)

g. deboned skeletal muscle meat (excluding mechanically separated meat)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or less, which were not subjected to a stunning process, prior to slaughter, with a device injecting compressed air or gas into the cranial cavity, or to a pithing process, and which were subject to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s and were not suspect or confirmed BSE cases; and which has been prepared in a manner to avoid contamination with tissues listed in Article 2.3.13.13.;

g. 도축할 때 pithing process나 stunning process(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 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사용)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받았고, BSE 사례로 의심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얻어지고, Article 2.3.13.13에 제시된 조직들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된 발골된(deboned) 골격근식육(기계적으로 분리된 식육은 제외)

h. blood and blood by-products, from cattle which were not subjected to a stunning process, prior to slaughter, with a device injecting compressed air or gas into the cranial cavity, or to a pithing process.

h. 도축할 때 pithing process나 stunning process(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 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사용)를 사용하지 않은 소에서 얻어진 혈액과 혈액 생산물

2. When authorising import or transit of other commodities listed in this Chapter,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this Chapter relevant to the BSE risk status of the cattle population of the exporting country, zone or compartment.

2. 이 Chapter에 명시된 다른 품목의 수입 또는 경유를 승인할 경우, 수의당국은 수출국가 또는 수출지대내 우군의 BSE 상황에 따라 이 Chapter에서 규정한 조건을 요구하여야 한다.

Standards for diagnostic tests are described in the Terrestrial Manual.

진단 검사용 기준은 Terrestrial Manual에 기술된다

Article 2.3.13.2.

The BSE risk status of the cattle population of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criteria:

국가, 지대 또는 구역(compartment)내 우군에서의 BSE 위험상태는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서 결정하여야 한다.

1. the outcome of a risk assessment (which is reviewed annually), based on Section 1.3. of this Terrestrial Code, identifying all potential factors for BSE occurrence and their historic perspective:

1. Section 1.3에 근거하여, BSE 발생의 잠재적 요소와 그 역사적 배경을 모두 확인하는 위험평가의 결과(매년 재검토)

a. Release assessment

a. 유입평가

Release assessment consists of assessing the likelihood that a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 agent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cattle population from a pre-existing TSE in the indigenous ruminant population or via commodities potentially contaminated with a TSE agent, through a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유입평가는 토착 반추류 군집에 기존에 존재하던 TSE 또는 잠재적으로 TSE 원인체에 오염된 품목의 수입을 통해 TSE 원인체가 우군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평가한다.

ⅰ. the presence or absence of animal TSE agents in the country or zone or compartment and, if present, their prevalence based on the outcomes of surveillance;

ⅰ. 국가, 지대 또는 구역(compartment)내 동물 TSE 원인체 존재 여부, 만약 있다면, 예찰의 결과에 기초한 유병률(prevalence)

ⅱ. meat-and-bone meal or greaves from the indigenous ruminant population;

ⅱ. 토착 반추군 유래의 육골분 또는 굳기름

ⅲ. imported meat-and-bone meal or greaves;

ⅲ.수입된 육골분 또는 굳기름

ⅳ. imported live animals;

ⅳ.수입된 살아있는 동물

ⅴ. imported animal feed and feed ingredients;

ⅴ. 수입된 동물사료 및 사료원료

ⅵ. imported products of ruminant origin for human consumption, which may have contained tissues listed in Article 2.3.13.13. and may have been fed to cattle;

ⅵ. Article 2.3.13.13에 제시된 조직들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고, 소에게 급여될 가능성이 있는 식용을 위한 반추류 유래의 수입품

ⅶ. imported products of ruminant origin for in vivo use in cattle.

ⅶ. 소의 생체내(in vivo) 사용을 위한 반추류 유래의 수입품

Surveillance and othe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especially surveillance for BSE conducted on the cattle population) relevant to the abov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carrying out the assessment.

상기 품목과 관련된 예찰과 역학적 조사(특히 우군에서 실시된 BSE예찰)는 평가 수행시 고려되어야 한다.

b. Exposure assessment

b. 노출평가

If the release assessment identifies a risk factor, an exposure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consisting of assessing the likelihood of exposure of the BSE agent to cattle, through a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만약 배출평가가 위험요소를 확인한다면, 노출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 평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BSE 원인체가 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평가한다.

ⅰ. recycling and amplification of the BSE agent through consumption by cattle of meat-and-bone meal or greaves of ruminant origin, or other feed or feed ingredients contaminated with these;

ⅰ. 반추동물 유래의 육골분이나 굳기름 찌꺼기, 또는 이들에 오염된 사료나 사료원료를 소가 섭취하여 BSE 원인체가 재순환(recycling)되거나 증폭되었는지 여부

ⅱ. the use of ruminant carcasses (including from fallen stock), by-products and slaughterhouse waste, the parameters of the rendering processes and the methods of animal feed manufacture;

ⅱ. 반추류 사체(fallen stock에서 유래된 것 포함), 부산물 및 도축폐기물의 사용, 렌더링 공정 조건(parameters) 및 동물사료 제조방법

ⅲ. the feeding or not of ruminants with meat-and-bone meal and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including measures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of animal feed;

ⅲ. 동물 사료의 교차오염을 예방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반추류 유래의 육골분과 굳기름 찌꺼기의 반추류 급여 여부

ⅳ. the level of surveillance for BSE conducted on the cattle population to that time and the results of that surveillance;

ⅳ. 그 당시에 우군에서 실시한 BSE 예찰 수준 및 그 결과

2. on-going awareness programme for veterinarians, farmers, and workers involved in transportation, marketing and slaughter of cattle to encourage reporting of all cases showing clinical signs consistent with BSE in target sub-populations as defined in Appendix 3.8.4.;

2. Article 3.8.4에서 정의된 대상 소집단에서 BSE와 일치하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모든 사례를 보고하도록 하는, 수의사ㆍ농장주 및 소의 운반/유통/도축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3. the compulsory not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all cattle showing clinical signs consistent with BSE;

3. BSE와 일치하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에 대한 의무적 신고와 조사

4. the examination in an approved laboratory of brain or other tissues collec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forementioned surveillance and monitoring system.

4. 승인된 실험실에서의 뇌와 다른 조직(앞서 말한 예찰과 모니터링의 체제하에서 채취한)의 검사

When the risk assessment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surveillance referred to in the release and exposure assessments above) demonstrates non-negligible risk, the country should conduct Type A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Appendix 3.8.4.

위험평가(유입평가와 노출평가에서 언급했던 예찰을 고려한)가 경미한 위험도를 나타낼 때, 그 나라는 Appendix 3.8.4에 따라 Type B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When the risk assessment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surveillance referred to in the release and exposure assessments above) demonstrates negligible risk, the country should conduct Type B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Appendix 3.8.4.

위험평가(배출평가와 노출 평가에서 언급했던 예찰을 고려한)가 경미하지 않은 위험도를 나타낼 때, 그 나라는 부속서 3.8.4에 따라 Type A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Article 2.3.13.3.

Negligible BSE risk

경미한 BSE 위험

Commodities from the cattle population of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e a negligible risk of transmitting the BSE agent, should the following conditions be met: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국가, 지대 또는 지대내의 우군에서 유래한 상품은 BSE 원인체를 전파시킬 경미한 위험을 가진다.

1. a risk assessment, as described in point 1) of Article 2.3.13.2.,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historical and existing risk factors, and the country has demonstrated that appropriate generic measures have been taken for the relevant period of time defined below to manage all risks identified;

1. 이전에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2.3.13.2조의 1에 제시된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고, 그 나라가 확인된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규정한 기간동안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 the country has demonstrated that Type B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Appendix 3.8.4. is in place;

2. 그 나라는 부속서 3.8.4에 따른 Type B 예찰이 실시됨을 증명하였다.

3. EITHER:

3. a) 또는 b)

a. there has been no case of BSE, or any case of BSE has been demonstrated to have been imported and has been completely destroyed, and

a. BSE 발생건이 없거나, 모든 발생 건이 수입된 것이며 완전히 박멸되었다.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2.3.13.2. have been complied with for at least 7 years; and

ⅰ. Article 2.3.13.2의 2)에서 4)까지 기준이 최소 7년 동안 만족되었다.

ⅱ. i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that for at least 8 years meat-and-bone meal or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not been fed to ruminants;

ⅱ. 적절한 수준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 최소 8년 동안 반추류 유래의 육골분과 굳기름 찌꺼기가 반추류에 급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OR

또는

b. the last indigenous case of BSE was reported more than 7 years ago; and

b. 마지막 토착 BSE 발생 건이 7년 이전에 보고되었으며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2.3.13.2. have been complied with for at least 7 years; and

ⅰ. Article 2.3.13.의 2)에서 4)까지 에서의 기준이 최소 7년 동안 만족되었다.

ⅱ. it has been demonstrated, tho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that for at least 8 years meat-and-bone meal and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not been fed to ruminants; and

ⅱ. 적절한 수준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 최소 8년 동안 반추류 유래의 육골분과 굳기름 찌꺼기가 반추류에 급여되지 않았다.

ⅲ. all BSE cases, as well as:

ⅲ. 모든 BSE 발생 건 뿐만 아니라

▪ all the progeny of female cases, born within 2 years prior to or after clinical onset of the disease, and

▪ 암컷 발생건의 임상적 발병 전후 2년 이내에 태어난 모든 새끼

▪ all cattle which,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were reared with the BSE cases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and which investigation showed consumed the same potentially contaminated feed during that period, or

▪ 생후 1년 동안, BSE 발생건과 함께 사육되었으며 동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오염된 동일한 사료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된 모든 소

▪ i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inconclusive, all cattle born in the same herd as, and within 12 months of the birth of, the BSE cases,

▪ 만약 조사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BSE 발생건의 생후 12개월 이내에 발생건과 같은 군에서 태어난 모든 소가

if alive in the country, zone or compartment, are permanently identified, and their movements controlled, and, when slaughtered or at death, are completely destroyed.

국가 또는 지역(구획)안에 살아 있다면 영구적으로 확인되고, 이동이 제한되며, 도축 또는 폐사시 완전히 처리되어야 한다.

Article 2.3.13.4.

Controlled BSE risk

통제된 BSE 위험도

Commodities from the cattle population of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e a controlled risk of transmitting the BSE agent, should the following conditions be met: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국가, 지대 또는 구역(compartment)내의 우군에서 유래한 상품은 BSE 원인체를 전파시킬 통제된 위험을 가진다.

1. a risk assessment, as described in point 1) of Article 2.3.13.2.,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historical and existing risk factors, and the country has not demonstrated that appropriate generic measures have been taken for the relevant period of time defined below to manage all risks identified;

1. 이전에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2.3.13.2조의 1에 제시된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나, 그 나라가 확인된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규정한 기간동안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2. the country has demonstrated that Type A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Appendix 3.8.4. is in place;

2. 그 나라는 부속서 3.8.4에 따른 Type A 예찰이 실시됨을 증명하였다.

3. EITHER:

3. a) 또는 b)

a. there has been no case of BSE or any case of BSE has been demonstrated to have been imported and has been completely destroyed,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2.3.13.2. are complied with, and it can be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that meat-and-bone meal and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not been fed to ruminants, but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applies:

a. BSE 발생건이 없거나, BSE 발생건이 수입된 것이며 완전히 처리되었으며, Article 2.3.13.2의 2)에서 4)까지 기준이 준수되었고, 적절한 수준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 반추류 유래의 육골분과 굳기름 찌꺼기의 반추류 급여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으나, 적어도 다음 두가지 조건중 하나에 해당한다.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2.3.13.2. have not been complied with for 7 years;

ⅰ. Article 2.13.3.3의 2)에서 4)의 기준을 7년 동안 만족하지는 못했다.

ⅱ. it cannot be demonstrated that controls over the feeding of meat-and-bone meal or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to ruminants have been in place for 8 years;

ⅱ. 반추류 유래 육골분과 굳기름 찌꺼기의 반추류 급여에 대한 통제가 8년 동안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OR

또는

b. there has been an indigenous case of BSE reported,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2.3.13.2. are complied with, and it can be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that meat-and-bone meal and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ve not been fed to ruminants, but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applies:

b. 보고된 토착 BSE 발생건이 있으며,  Article 2.3.13.2의 2)에서 4)까지의 기준이 만족되었다.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 반추류 유래의 육골분과 굳기름 찌꺼기의 반추류 급여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증명하였으나, 적어도 다음 두가지 조건중 하나에 해당한다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2.3.13.2. have not been complied with for 7 years;

ⅰ. Article 2의 point 2)에서 4)의 기준을 7년간 만족하지 못했다.

ⅱ. it cannot be demonstrated that controls over the feeding of meat-and-bone meal and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to ruminants have been in place for 8 years;

ⅱ. 반추류 유래 육골분과 굳기름 찌꺼기의 반추류 급여에 대한 통제가 8년동안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AND

그리고

ⅲ. all BSE cases, as well as:

ⅲ. 모든 BSE 발생건 뿐만 아니라

▪ all the progeny of female cases, born within 2 years prior to or after clinical onset of the disease, and

▪ 암컷 발생건의 임상적 발병 전후 2년 이내에 태어난 모든 새끼, 그리고

▪ all cattle which,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were reared with the BSE cases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and which investigation showed consumed the same potentially contaminated feed during that period, or

▪ 생후 1년 동안, BSE 발생건과 함께 사육되었으며 동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오염된 동일한 사료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된 모든 소, 또는

▪ i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inconclusive, all cattle born in the same herd as, and within 12 months of the birth of, the BSE cases,

▪ 만약 조사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BSE 발생건의 생후 12개월 이내에 발생건과 같은 군에서 태어난 모든 소가

if alive in the country, zone or compartment, are permanently identified, and their movements controlled, and, when slaughtered or at death, are completely destroyed.

만약 국가 또는 지역안에 살아 있다면, 영구적으로 확인되고, 이동이 제한되며, 도축 또는 폐사시 완전히 처리되어야 한다.

Article 2.3.13.5.

Undetermined BSE risk

결정되지 않은 BSE 위험

The cattle population of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es an undetermined BSE risk if it cannot be demonstrated that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another category.

다른 분류의 조건을 충족시킴을 입증하지 못하는 국가, 지역 혹은 지대의 우군은 결정되지 않은 BSE 위험을 가진다.

Article 2.3.13.6.

When importing from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ing a negligible BSE risk,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무시할만한 BSE 위험을 가진 국가, 지역 혹은 지대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의당국은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for all commodities from cattle not listed in point 1) of Article 2.3.13.1.

Article 2.3.13.1의 1)에 등재된 것 이외에 소에서 유래하는 제품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country, zone or compartment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in Article 2.3.13.3.

해당 국가, 지역 혹은 지대가 Article 2.3.13.3.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수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2.3.13.7.

When importing from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ing a controlled BSE risk,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통제된 BSE 위험을 가진 국가, 지역 혹은 지대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의당국은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for cattle

소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다음을 입증하는 국제 수의증명서의 제출

1. the country, zone or compartment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in Article 2.3.13.4.;

1. 해당 국가, 지역 혹은 지대가 Article 2.3.13.4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2. cattle selected for export are identified by a permanent identification system enabling them to be traced back to the dam and herd of origin, and are not exposed cattle as described in point 3) b) iii) of Article 2.3.13.4.;

2. 수출 소는 어미와 유래 집단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영구 확인 시스템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Article 2.3.13.4의 3) b) iii)에 기술된 노출된 소가 아니어야 한다

3. in the case of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with an indigenous case, cattle selected for export were born after the date from which the ban on the feeding of ruminants with meat-and-bone meal and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d been effectively enforced.

3. 토착 사례를 가진 국가, 지역 혹은 지대의 경우, 수출 초는 반추수 유래 육골분과 굳기름의 반추수 급여 금지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날짜 이후에 태어난 것이다

Article 2.3.13.8.

When importing from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with an undetermined BSE risk,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결정되지 않은 BSE 위험지위를 가진 국가, 지역 또는 지대(compartment)에서 수입할 때, 수의당국은 요구해야 한다:

for cattle

소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다음을 입증하는 국제 수의증명서의 제출

1. the feeding of ruminants with meat-and-bone meal and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been banned and the ban has been effectively enforced;

1.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육골분과 굳기름을 반추동물에 급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금지조치는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all BSE cases, as well as:

2. 모든 BSE 발생건 뿐만 아니라

a. all the progeny of female cases, born within 2 years prior to or after clinical onset of the disease, and

a. 암컷 발생건의 임상적 발병 전후 2년 이내에 태어난 모든 새끼, 그리고

b. all cattle which,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were reared with the BSE cases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and, which investigation showed consumed the same potentially contaminated feed during that period, or

b. 생후 1년 동안, BSE 발생건과 함께 사육되었으며 동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오염된 동일한 사료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된 모든 소, 또는

c. i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inconclusive, all cattle born in the same herd as, and within 12 months of the birth of, the BSE cases,

c. 만약 조사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BSE 발생건의 생후 12개월 이내에 발생건과 같은 군에서 태어난 모든 소가

if alive in the country, zone or compartment, are permanently identified, and their movements controlled, and, when slaughtered or at death, are completely destroyed;

만약 국가 또는 지역 안에 살아 있다면, 영구적으로 확인되고, 이동이 제한되며, 도축 또는 폐사시 완전히 처리되어야 한다.

3. cattle selected for export:

3. 수출 소는

a. are identified by a permanent identification system enabling them to be traced back to the dam and herd of origin and are not the progeny of BSE suspect or confirmed females;

a. 어미와 유래 집단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영구 확인 시스템으로 확인되고, BSE 의심 또는 확인된 암소의 자손이 아니다

b. were born at least 2 years after the date from which the ban on the feeding of ruminants with meat-and-bone meal and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was effectively enforced.

b. 반추수 유래 육골분과 굳기름의 반추수 급여 금지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날짜로부터 적어도 2년 이후에 태어났다

Article 2.3.13.9.

When importing from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ing a negligible BSE risk,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무시할만한 BSE 위험지위를 가진 국가, 지역 또는 지대에서 수입할 때, 수의당국은 요구해야 한다

for fresh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ttle (other than those listed in point 1) of Article 2.3.13.1.)

Article 2.3.13.1.(1)에 기술된 제품이외의)의 소에서 유래한 신선육과 육제품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다음을 입증하는 국제 수의증명서의 제출

1. the country, zone or compartment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in Article 2.3.13.3.;

1. 해당 국가, 지역 또는 지대는 Article 2.3.13.3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2.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s were carried out on all cattle from which the fresh meat or meat products originate.

2. 신선육 또는 육제품이 유래한 모든 소에 대하여 생체검사와 해체검사가 실시되었다

Article 2.3.13.10.

When importing from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ing a controlled BSE risk,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통제된 BSE 위험을 가진 국가, 지역 또는 지대에서 수입할 때, 수의당국은 요구해야 한다

for fresh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ttle (other than those listed in point 1) of Article 2.3.13.1.)

Article 2.3.13.1.(1)에 기술된 제품이외의)의 소에서 유래한 신선육과 육제품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다음을 입증하는 국제 수의증명서의 제출

1. the country, zone or compartment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in Article 2.3.13.4.;

1. 해당 국가, 지역 또는 지대는 Article 2.3.13.4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2.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s were carried out on all cattle from which the fresh meat and meat products originate;

2. 신선육 또는 육제품이 유래한 모든 소에 대하여 생체검사와 해체검사가 실시되었다

3. cattle from which the fresh meat and meat products destined for export originate were not subjected to a stunning process, prior to slaughter, with a device injecting compressed air or gas into the cranial cavity, or to a pithing process;

3. 수출용 신선육과 육제품이 유래한 소는 압축공기 또는 가스를 두개강에 주입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도축전 기절과정 또는 천자과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4. the fresh meat and meat products do not contain:

4. 신선육과 육제품은 다음을 함유하지 않는다

a. the tissues listed in Article 2.3.13.13.,

a. Article 2.3.13.13에 기술된 조직

b. mechanically separated meat from the skull and vertebral column from cattle over 30 months of age,

b.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유래한 두개골과 척주에서 기계적으로 분리한 고기

all of which have been completely removed in a manner to avoid contamination of the fresh meat and meat products.

상기 열거된 품목들은 신선육과 육제품과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되었다

Article 2.3.13.11.

When importing from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with an undetermined BSE risk,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결정되지 않은 BSE 위험을 가진 국가, 지역 또는 지대에서 수입할 때, 수의당국은 요구해야 한다

for fresh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ttle (other than those listed in point 1) of Article 2.3.13.1.)

Article 2.3.13.1.(1)에 기술된 제품이외의)의 소에서 유래한 신선육과 육제품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다음을 입증하는 국제 수의증명서의 제출

1. the cattle from which the fresh meat and meat products originate:

1. 신선육과 육제품이 유래한 소는

a. are not suspect or confirmed BSE cases;

a. BSE의 의심 혹은 확인된 사례가 아니다

b. have not been fed meat-and-bone meal or greaves;

b. 육골분 혹은 굳기름이 급여되지 않았다

c. were subjected to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s;

c.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받았다

d. were not subjected to a stunning process, prior to slaughter, with a device injecting compressed air or gas into the cranial cavity, or to a pithing process;

d. 압축공기 또는 가스를 두개강에 주입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도축전 기절과정 또는 천자과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2. the fresh meat and meat products do not contain:

2. 신선육과 육제품은 다음을 함유하지 않는다

a. the tissues listed in Article 2.3.13.13.,

a. Article 2.3.13.13에 기술된 조직

b. nervous and lymphatic tissues exposed during the deboning process,

b. 발골과정에서 노출된 신경조직과 임파조직

c. mechanically separated meat from the skull and vertebral column from cattle over 12 months of age,

c.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유래한 두개골과 척주에서 기계적으로 분리한 고기

all of which have been completely removed in a manner to avoid contamination of the fresh meat and meat products.

상기 열거된 품목들은 신선육과 육제품과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되었다

Article 2.3.13.12.

Ruminant-derived meat-and-bone meal or greaves, or any commodities containing such products, which originate from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defined in Articles 2.3.13.4. and 2.3.13.5. should not be traded between countries.

Articles 2.3.13.4.와 2.3.13.5.에 규정된 국가, 지역 혹은 지대에서 유래한 반추수 유래 육골분 혹은 굳기름 혹은 그러한 제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국가간에 교역되어서는 안된다

Article 2.3.13.13.

1. From cattle of any age originating from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defined in Articles 2.3.13.4. and 2.3.13.5., the following commodities, and any commodity contaminated by them, should not be traded for the preparation of food, feed, fertilisers, cosmetics, pharmaceuticals including biologicals, or medical devices: tonsils and distal ileum, and protein products derived thereof. Food, feed, fertilisers, cosmetics, pharmaceuticals or medical devices prepared using these commodities should also not be traded.

1. Articles 2.3.13.4.와 2.3.13.5.에 규정된 국가, 지역 혹은 지대에서 유래한 전 연령의 소에서 유래한 다음 제품과 그것들로 오염된 모든 제품은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생물학제제를 포함한 약품 혹은 의료기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교역되어서는 안된다 : 편도와 회장원위부 및 이에서 유래한 단백질 제품.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약품 혹은 의료기구 또한 교역되어서는 안된다.

2. From cattle that were at the time of slaughter over 30 months of age originating from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defined in Article 2.3.13.4., the following commodities, and any commodity contaminated by them, should not be traded for the preparation of food, feed, fertilisers, cosmetics, pharmaceuticals including biologicals, or medical devices: brains, eyes, spinal cord, skull, vertebral column and derived protein products. Food, feed, fertilisers, cosmetics, pharmaceuticals or medical devices prepared using these commodities should also not be traded.

2. Articles 2.3.13.4.에 규정된 국가, 지역 혹은 지대에서 유래하고, 도축당시 30개월을 초과한 소에서 유래한 다음 제품과 그것들로 오염된 모든 제품은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생물학제제를 포함한 약품 혹은 의료기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교역되어서는 안된다 : 뇌, 눈, 척수, 두개골, 척주와 유래한 단백질 제품.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약품 혹은 의료기구 또한 교역되어서는 안된다.

3. From cattle that were at the time of slaughter over 12 months of age originating from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defined in Article 2.3.13.5., the following commodities, and any commodity contaminated by them, should not be traded for the preparation of food, feed, fertilisers, cosmetics, pharmaceuticals including biologicals, or medical devices: brains, eyes, spinal cord, skull, vertebral column and derived protein products. Food, feed, fertilisers, cosmetics, pharmaceuticals or medical devices prepared using these commodities should also not be traded.

3. Articles 2.3.13.5.에 규정된 국가, 지역 혹은 지대에서 유래하고, 도축당시 12개월을 초과한 소에서 유래한 다음 제품과 그것들로 오염된 모든 제품은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생물학제제를 포함한 약품 혹은 의료기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교역되어서는 안된다 : 뇌, 눈, 척수, 두개골, 척주와 유래한 단백질 제품.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약품 혹은 의료기구 또한 교역되어서는 안된다.

Article 2.3.13.14.

Veterinary Administrations of importing countries should require:

수입국 수의당국은 요구해야 한다

for gelatin and collagen prepared from bones and intended for food or feed, cosmetics, pharmaceuticals including biologicals, or medical devices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commodities came from:

해당 제품이 다음에서 유래함을 입증하는 국제 수의증명서의 제출

1.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ing a negligible BSE risk; or

1. 무시할만한 BSE 위험을 가진 해당 국가, 지역 혹은 지대, 혹은

2.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ing a controlled BSE risk; and

2. 통제된 BSE 위험을 가진 해당 국가, 지역 혹은 지대, 그리고

a. skulls and vertebrae (except tail vertebrae) have been excluded;

a. 두개골과 척추(미추 제외)는 제거되었음

b. the bones have been subjected to a process which includes all the following steps:

b. 뼈에 대하여는 다음 단계 전부를 포함하는 과정을 거쳤음

ⅰ. pressure washing (degreasing),

ⅰ. 압력 세척(유지 제거)

ⅱ. acid demineralisation,

ⅱ. 산을 이용한 탈염

ⅲ. prolonged alkaline treatment,

ⅲ. 장시간 알칼리 처리

ⅳ. filtration,

ⅳ. 여과

ⅴ. sterilisation at >138°C for a minimum of 4 seconds,

ⅴ. 138°C 이상에서 최소 4초간 멸균

or to an equivalent process in terms of infectivity reduction.

혹은 감염력 감소측면에서 동등한 절차

Article 2.3.13.15.

Veterinary Administrations of importing countries should require:

수입국의 수의당국은 요구해야 한다

for tallow and dicalcium phosphate (other than protein-free tallow as defined in Article 2.3.13.1.) intended for food, feed, fertilisers, cosmetics, pharmaceuticals including biologicals, or medical devices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생물학적 제저를 포함한 약품 혹은 의료 기구용 우지와 제이인산칼슘(Article 2.3.13.1.에 기술된 단백질이 없는 우지 이외의 것)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it originates from:

해당 제품이 다음에서 유래함을 입증하는 국제 수의증명서의 제출

1.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ing a negligible BSE risk; or

1. 무시할만한 BSE 위험을 가진 해당 국가, 지역 혹은 지대임, 혹은

2.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ing a controlled BSE risk, and it originates from cattle which have been subjected to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 and has not been prepared using the tissues listed in point 2) of Article 2.3.13.13.

2. 통제된 BSE 위험을 가진 국가, 지역 혹은 지대이며 해당 제품은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받은 소에서 생산되었으며, Article 2.3.13.13.의 2)에 기술된 조직을 사용하여 제조되지 않았음

Article 2.3.13.16.

Veterinary Administrations of importing countries should require:

수입국의 수의당국은 요구해야 한다

for tallow derivatives (other than those made from protein-free tallow as defined in Article 2.3.13.1.) intended for food, feed, fertilisers, cosmetics, pharmaceuticals including biologicals, or medical devices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생물학적 제저를 포함한 약품 혹은 의료 기구용 우지 부산물(Article 2.3.13.1.에 기술된 단백질이 없는 우지에서 유래한 것 이외의 것)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해당 제품이 다음에서 유래함을 입증하는 국제 수의증명서의 제출

1. they originate from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ing a negligible BSE risk; or

1. 무시할만한 BSE 위험을 가진 해당 국가, 지역 혹은 지대임, 혹은

2. they have been produced by hydrolysis, saponification or transesterification using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2. 고온 고압을 이용한 가수분해, 비누화 혹은 에스테르교환반응으로 제조되었음

부 록	05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작업장 승인 목록

농 업  정 책 의  새 로 운  모 색

2007 농업 정책 자료집                        국회의원 우 윤 근[전남 광양 ⁃ 구례]

자 료 근 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www.nvrqs.go.kr/검역검사과(2007.09.06기준)

EST NO.	작업장 명칭	작업장 주소	승인업종	승인품목 (적용일)	비고
235	AB Foods, LLC/Washington Beef, LLC	201 Elmwood Road Toppenish, WA 98948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9268	Tyson Fresh Meats	13983 Dodd Road Pasco(Wallula), WA 99363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245G	Tyson Fresh Meats	18300 S. Cole Rd Kuna Boise, ID 83634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783	Harris Ranch Beef Company	16277 S McCall Ave. Selma, CA 93662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21488	Brawley Beef	57 East Shank Rd. Brawley, CA 92227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267	Sun Land Beef Company	651 South 91st Avenue Tolleson, AZ 85353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628	Swift and Beef Company	410 North 200 West Hyrum, UT 84319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1163	Unibright Foods	7101 Scout Avenue Bell Gardens, CA 90201	가공	쇠고기 (‘06.9.11)
245C	Tyson Fresh Meats	1655 Hwy 35 Dakota City, NE 68731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86M	Cargill Meat Solutions Corporation	590 Road 9 Schuyler, NE 68661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중단 ‘07.7.19
969G	Swift & Company	555 South Stuhr Road Grand Island, NE 68801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취소 ‘07.9.4
27472	Premium Protein Products	1009 M Street Hastings, NE 68901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245L	Tyson Fresh Meats	Hwy 283 2 Mile S of Lexington, NE 68850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86R	Cargill Meat Solutions Corporation	1505 E. Burlington Ave. Fort Morgan, CO 807014100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계 속)

EST NO.	작업장 명칭	작업장 주소	승인업종	승인품목 (적용일)	비고
969	Swift & Company	800 North 8th Ave. Greeley, CO 80631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중단 ‘07.7.16
245D	Tyson Fresh Meats	2101 West 6th Ave Emporia, KS 66801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27	Creekstone Farms Premium Beef, LLC	604 Goff Industrial Park Road Arkansas City, KS 67005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7033	Loggins Meat Company	1908 E. Erwin St. Tyler, Tyler, TX 75702	가공	쇠고기 (‘06.9.11)
86H	Cargill Meat Solutions Corporation	3 Miles North of Plainview, TX 79072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중단 ‘07.7.31
86E	Cargill Meat Solutions Corporation	4 MI West on Hwy 60 Friona, TX 79035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취소 ‘07.8.27
3D	Swift & Company	U.S. Highway 287 Cactus, TX 79013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245E	Tyson Fresh Meats	Farm Rd. 1912, Hwy 66E Amarillo, TX 79187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208A	National Beef	1501 E. 8th Street Liberal, KS 67901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278	Tyson Fresh Meats	Highway 50 West Holcomb,Finney County, KS 67851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86K	Cargill Meat Solutions Corporation	3201 East Highway 154 Dodge city, KS 67801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취소 ‘07.9.6
262	National Beef	2000 E. Trail Dodge City, KS 67801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1311	Moyer Packing Company	249 Allentown Rd. Souderton, PA 189640395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562M	Packerland Packing	11 Eleventh Street Plainwell, MI 49080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410	American Foods Group	544 Acme Street Green Bay, WI 54308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562	Packerland Packing	1330 Lime Kiln Road Green Bay, WI 54311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계 속)

EST NO.	작업장 명칭	작업장 주소	승인업종	승인품목 (적용일)	비고
245J	Tyson Fresh Meats	US Hwy. 92 at Joslin Geneseo, IL 61254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2327	Iowa Paciffic Processors Inc.	2606 Sunset Road Des Moines, IA 50321	가공	쇠고기 (‘06.9.11)
19336	Nebraska Beef Ltd.	4501 S. 36th Street Omaha, NE 68107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960	Greater Omaha Packing Co.	3001 "L" Street Omaha, NE 68107	도축	쇠고기 (‘06.9.11)	중단‘06.12.21 해제 ‘07.8.27
960A	Greater Omaha Packing Co.	3001 "L" Street Omaha, NE 68107	가공	쇠고기 (‘06.9.11)
683	PM Beef Holdings, LLC	2850 Highway 60E Windom, MN 561011291	도축/가공	쇠고기 (‘06.9.11)
합계	36개소

부 록	06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작업장(도축장 ⁃ 식육포장처리장) 점검표

농 업  정 책 의  새 로 운  모 색

2007 농업 정책 자료집                        국회의원 우 윤 근[전남 광양 ⁃ 구례]

자 료 근 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www.nvrqs.go.kr / 검역검사과

포유류 도축장 점검표

Questionnaire on Slaughterhouse Status for Mammalian animal

□ 일반사항(General Information)

○ 도축장명(Name of Slaughterhouse)
○ 소재지 (Address)
○ 소유주 (Owner's Name)
○ 설립년월일 (Established Date)
○ 승인번호 (Reg. No)
○ 승인일자 (Reg. Date)
○ 수출작업장 지정일 (Date of Designation for Export)
○ 승인업종(approved work or operation)	◦축종(Species) :
※기타 업종(other plants in Est.)	boning room, processing plant etc.
○ 일일 평균 도축두수 (Average No. of slaughter per day)	○○ heads/species
○ 시간당 도축두수(No. of slaughter per hour)	○○ heads/species
○ 일일 평균 도축능력 (Capacity of slaughter per day)	○○ heads/species
○ 예냉실 면적 및 갯수 (Size and No. of carcass chiller)	○○ m2/○○ chillers/species
- 1회 보관능력(capacity once)	○○ m2/○○ carcass/species
○ 도축검사원수(Number of Inspectors)	Total :
- 수의사(On-plant Veterinarian)	◦연방정부소속(from federal Gov.) : ◦주정부소속(from state Gov.) : ◦회사소속(from company) :
- 도축검사원(Meat inspector)	◦연방정부소속(from federal Gov.) : ◦주정부소속(from state Gov.) : ◦회사소속(from company) :
○ 도축장 종업원수(Number of Employee)
○ 도축장 작업일수/주(Working Days per week)
- 교대횟수/일(No. of shift per day)
- 작업시간/1교대(Working hour per shift)
○ 수출국가 현황 (Status of Other country for Export)
○ 기타(Others)
○ 첨부자료(Attached paper)	please attach process flow chart with ccp

□ 도축장 점검표(Questionnaire of Slaughterhouse)

1. 시설기준Standard of Establishment

일련번호 No.	점 검 내 용 Checking Point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1	계류장, 생체검사장, 격리장, 작업실, 소독준비실, 냉장냉동실, 원피처리실(박피를 하는 경우에 한함) 등이 있는가? Is there a mooring place, animal inspection place, isolation room, slaughtering room, disinfection preparation room, refrigeration facilities, raw hide disposal facility(in case of pealing off raw hide), etc?
2	계류장, 생체검사장, 격리장, 작업실 바닥은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배수가 잘되는가? Is the floor of the mooring place, animal inspection place, isolation room, slaughtering room water-proof, and made of hard materials to prevent sliding, and is the drainage facility well installed?
3	계류장은 가축의 종류별로 구획하여 가축을 하역 할 수 있는 하차시설과 사람 및 가축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출입문이 있는가? Are there separate rooms for each animal to unload animals and a entrance door which person and animals can pass in the mooring place?
4	계류장에는 가축의 몸통을 세척할수 있는 샤워 시설과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었는가? Is there a water-supply facility equipped with a system of water to wash off animal's body and to provide drinking water to the animals in the mooring place?
5	도축장의 진입로, 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사이는 포장되어 있는가? Is it paved at the entrance road of slaughtering room, parking lot & between buildings?
6	작업실안의 바닥과 벽은 견고한 재료로 시공되고 작업과 청소가 용이한가 ? Is the floor and wall inside the slaughtering room made of hard materials, and is it easy to work and clean?
7	Is the ceiling of processing room made of water proof materials so that foreign stuffs and dust can't attach it and is the I beam high enough to hang slaughtered bodies of animals?

일련번호 No.	점 검 내 용 Checking Point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8	작업실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 (검사장소 540룩스 이상 권장)악취․유해가스․증기 등의 환기장치가 되어 있는가? Is there a device for sunlight or a artificial lighting to ease off work and inspection and the brightening of the lighting device should be over 220 lux(over 540 lux at inspection room), and is there a ventilation facility for odor, harmful gas or stream, etc ?
9	작업실은 도살실, 지육처리실, 내장처리실로 구분 하여 설치하고 창은 방충설비를 갖추었고, 배수구 에는 쥐 등의 드나듬을 막을수 있는 설비를 하였는가? Is the slaughterhouse equipped with such separate facilities as processing room, meat product cutting facilities, evisceration facilities? Is there a safety device to prevent entrance of insects at the windows? Is there a device to prevent entrance of mice at the drain-outlet?
10	작업실 내부의 조명장치 파열시 식육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였는가 ? Is there a safety device for lighting equipment at the processing room so that broken pieces of the lighting equipment could not be contaminated in the meat?
11	작업라인은 일정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 오는 설비를 하여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수 있도록 하였는가? Is there a system to supply at least 83 centigrade of water to disinfect the knives used for slaughtering lines?
12	작업실은 가축이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하고는 출입 자를 통제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출입문은 공기 스크린 장치를 하거나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비 하였는가? Is there a entrance door only for animals and to limit people passing? Is there a device to filtrate air, and is the there automatic or semiautomatic at the slaughtering room?
13	도체에 접촉되는 기계, 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레스 철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였는가? Are the facilities and instruments used for carcasses easy to clean and disinfect and made of stainless steel or similar materials which don't corrode?

일련번호 No.	점검내용 Checking points	적부판정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14	소독준비실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였고 소독 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는가? Is the floor of disinfection preparing room made of water-proof materials and is the instrument and disinfectant used for disinfection installed?
15	검사실험실은 검사원실과 실험실로 갖추어져 있고 실험에 필요한 장비, 기구, 시약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At the inspection laboratory, does it have a inspector room and laboratory and is the equipment, instrument, disinfectant installed?
16	배수구는 암거로 되어있고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 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 를 방지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내의 배수구 덮 개는 스테인레스 철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 질을 사용하여 상부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듬을 막을수 있는 크기인가? Is the drainage system underdrainage and does it have a U-shaped trap to prevent backflow of odor and does it have a cap made of stainless steel or similar materials and which could open or close at the upperside and is the hole of the cover suitable to prevent entrance of mice?
17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 신발 등을 보관할수 있는 보관함이 있는가? Is there a dressing room near by but separate from the processing room and is there a closet for each employee to keep their clothes and shoes?
18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고 수세설비와 방충, 방서설비를 하였고 수 도꼭지는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수 있도록 하였는가? Are the toilets located at a certain place so that it doesn't affect the processing room ? Is there a device to prevent entrance of insects and mice? Is the faucet semiautomatic or automatic which could prevent contamination ?
19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이빔의 높이와 간격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아니 하도록 설치 하였는가? Is there a I-beam for one stop work and the height and term is enough to prevent carcasses from reaching the floor or the wall of processing room and refrigerator/freezing room?

일련번호 No.	점검내용 Checking points	적부판정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20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 등이 있고 검사대는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이고 지육과 내장 등을 검사할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Is there a meat inspection table and viscera inspection table at each line hanging carcasses ? Is the size of the inspection table suitable and is it located in a right place to inspect meat and viscera, etc? And is there a system which the inspector can operate the inspection site by his will automatically?
21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운반차 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지육을 외부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함) Is there a I-beam which connects the processing room or the refrigerator/freezing room directly to meat transfer truck? (only in case of transferring meat to other places)
22	도살실에는 가축이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 될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는가? Is there a device to let blood bleed out of the hanging body at the slaughtering room?
23	내장처리실은 작업장 안에 설치되어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 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가 있고 그 재질은 스테인레스 철재로 되어 있는가? Is the eviscerating disposal facilities installed inside the processing room and connected to the viscera inspection table? Is there a eviscerating facilities, viscera transfer device and washing facilities made of stainless steel in the eviscerating disposal facilities?
24	냉장냉동실은 적정두수을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며 냉장을 하는 경우 입고후 냉장실 내부 온도가 10℃이하가 되는 성능이고 냉장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 무독성 재질로 되어 있는가? Is the refrigerator/freezing room large enough to keep appropriate numbers of animal? Is the temperature below 10℃ after putting meat products in it? Is the wall of refrigerator/freezing room made of water-proof and non-toxic materials?

일련번호 No.	점검내용 Checking points		적부판정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25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문을 열지 않 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 치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실안의 현수시설은 도체 가 서로 닿지 않을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Is it possible to control the temperature of the refrigerator/freezing room? Is there a thermometer outside the room so that operator can check the temperature without opening the door? Is the liner installed in a proper interval so that the carcasses don't reach together
종 합 평 가 overall evaluation		합 계 total
< 판정기준 Evaluation Standard> ◦ 신규승인 작업장 New registered slaughterhouse : × 판정이 있는 경우 미승인 If there is any failure(X), the slaughterhouse would not be regisetered ◦ 기존 승인작업장 Existing registered slaughterhouse : × 판정이 있는 경우 승인 취소, 수출중단, 보완 등 조치 If there is any failure(X), the slaughterhouse would be placed under measures such as withdrawal, sustain export, refine, etc.

2. 위생관리기준 Sanitary administration of slaughterhouse

일련번호	점검내용 Checking Points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1	관리책임자(영업자 포함)는 작업장 위생관리를 위 하여 자체위생관리 기준을 서류로 작성하여 작업장안 에 비치하고 종업원의 작업시 적용하는가? Does the supervisor(includes the owner) of the slaughterhouse make out a record of self-sanitary administration and keep it in the slaughterhouse for sanitary management and apply it when workers work?
2	모든 종업원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며 관 리 책임자는 종업원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점검일지에 기록하는가? Do the workers obey self-sanitary administration? Does the supervisor check the obedience of workers everyday and record it in checklist record?
3	위생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하고 개선조치 등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는가? Are they improving the indicated points after the sanitary inspection and are they keeping the records about the improvement measures?

일련번호	점검내용 Checking Points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4	관리책임자는 자체적인 위생계획을 수립하여 종업 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Does the supervisor of the slaughterhouse carry out a education programs for the workers on the basis of their own sanitary administration guideline?
5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점검일지는 최종기재일로 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Is the examination record of the sanitary administration of slaughterhouse kept more than 6 months?
6	관리책임자는 작업개시전에 시설, 장비, 도구 등 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가? Does the supervisor carry out sanitary inspection on facilities, equipments, instruments, etc. before starting the work?
7	작업 개시전․후에 식육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 도구등의 표면은 흙 고기찌꺼기 털 쇠붙이 등 이물질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인가? Is the condition of the surface of all the equipments, instruments which directly contacts with meat cleaned off of foreign materials such as mud, meat remnant, fur, piece of steel or of detergents before and after slaughtering?
8	식육은 벽 바닥 등과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 로 처리, 운반하고 냉장냉동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저장, 운반하는가? Is the meat handled and carried in a certain way to prevent from reaching floor and wall and is it stored and transported in a proper way at the cold store?
9	종업원 등 작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작업장안에 들어올때 손을 씻는가? Are all the people such as employees entering the slaughtering room wash their hands before they enter the room?
10	종업원은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작업장밖으로 출입하지 아니하고 작업중 화장실에 갈때는 앞치마 와 장갑을 벗는가? Can an employee wearing sanitary outfit pass the entrance door? During slaughtering do they take off their apron and gloves when they go to the toilets?

일련번호	점검내용 Checking Points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11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작업구역에는 직접 종사하는 검사원, 종업원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통제되는가? Is the slaughtering area strictly limited to people except for the inspector or the employee?
12	종업원은 작업과정중 수시로 손 팔 장갑 앞치마 장화 등을 세척 소독하는가? Does the employee wash and disinfect their hands, arms, gloves, apron, shoes on occasion during slaughtering?
13	작업중 종업원은 위생복․위생모(안전모)․위생신 발을 항상 착용하고 청결히 유지하는가? Does the employee always wear and keep their sanitary outfit, sanitary cap,(safety cap), sanitary shoes clean during slaughtering?
14	가축도살, 지육처리 및 내장처리에 종사하는 종업 원은 각 장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업을 하고, 부득 이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할 때에는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위생복 및 앞치마를 갈아입고 위생 화 등을 세척 소독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취하는가? Are the workers of slaughtering room , cutting room, and eviscerating disposal room working only at their area but in case they need to go to other areas and do they carry out certain sanitary measures such as changing their outfit. apron and washing/decontaminating their shoes to prevent contamination?
15	종업원은 지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중 에 수시로 작업칼, 기구, 톱 등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적어도 83℃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척 소독하는가? Do workers often disinfect slaughtering knives and utensils, saw with at least 83 centigrade of water to prevent contamination of carcass during slaughtering works?
16	도살작업은 가축을 매단 상태 또는 가축이 바닥 과 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하는가? Is the slaughtering carried out in a hanging status of carcass to prevent from reaching the floor?

일련번호	점검내용 Checking Points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17	도살 및 처리 작업중에 지육이 분변 또는 장의 내용물 오염시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가? Is there a measure to prevent contamination of excrement or contents of intestine during slaughtering and processing work?
18	출하가축에 대한 무작위 시료를 채취하여 항생물질 등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이 최소 6개월 이상 보관되고 있는가 ? Are antibiotic residual tests conducted as a form of random sampling tests against the shipment animal? Are the results of the antibiotic residual tests kept more than 6 months?
19	지육에 대한 무작위 시료를 채취하여 살모넬라 등에 대한 미생물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기록이 최소 6개월 이상 보관되고 있는가 ? After collecting random samples of carcasses, is there any microbacterial test(for ex. Sallmonella test)? Are the results of the antibiotic residual tests kept more than 6 months?
20	용수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Is there a periodical water analysis for the water they use and is there a record of it?
종 합 평가 overall evaluation		합 계 total
< 판정기준 Evaluation Standard> ◦ 신규승인 작업장 New registered slaughterhouse : × 판정이 있는 경우 미승인 If there is any failure(X), the slaughterhouse would not be registered ◦ 기존 승인작업장 Existing registered slaughterhouse : × 판정이 있는 경우 승인 취소, 수출중단, 보완 등 조치 If there is any failure(X), the slaughterhouse would be placed under measures such as withdrawal, sustain export, refine, etc.

3. HACCP 관리 HACCP Administration

일련번호 No.	점검내용 Checking points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1	관리책임자(영업자 포함)는 작업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HACCP관리기준서)를 서류로 작성하여 작업장안에 비치하고 작업시 적용하는가? Does the supervisor(includes the owner) of the slaughterhouse make out a record of HACCP administration guideline and keep it in the slaughterhouse and apply it when workers work?
2	위해분석은 처리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적절히 분석하고 있으며 위해요소별로 HACCP 관리조치를 기록하고 있는가? Is there a risk analysis examining risk factors which can occur during processing procedure? Is there a record of HACCP administration measure by the each risk factors?
3	CCP 및 CCP에 대한 허용한계치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Is CCP and the maximum limit for CCP established properly?
4	중요관리점(CCP)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모니터링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Is the monitoring of CCP conducted periodically and do they keep the record of it?
5	모니터된 결과 허용한계치 이탈시 적절하게 처리 하고 개선조치 등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In case the result of monitoring indicates it passed the maximum limit, do they handle the case properly? Is there a record of the measures for improvement kept?
6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온도계 등과 같은 기계 기 구의 정도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Are those equipments and utensils such as thermometer used for monitoring well managed?
7	HACCP 계획에 대한 검증은 정기적으로 실시하 고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Is the verification on HACCP plan carried out periodically? Is the record kept?

8	HACCP 계획을 정기적으로 교육, 훈련하고 기록 이 유지되고 있는가? Are they periodically educate, train the HACCP plan and are they keeping the record?
9	HACCP 계획에 대한 기록 및 유지는 적절히 이루어 지고, 모든 기록은 서명과 날짜가 기록하고 있는가? Is the record of HACCP and its maintenance carried out properly? Are they writing down signature and date of each records?
10	HACCP 관리기준의 점검일지는 최종기재일로 부터 최소 6개월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Are they keeping the record of questionnaire on HACCP administration standard for more than 6 months?
종 합 평 가overall evaluation		합 계 total
< 판정기준 Evaluation Standard> ◦ 신규승인 작업장 New registered slaughterhouse : × 판정이 있는 경우 미승인 If there is any failure(X), the slaughterhouse would not be regisetered ◦ 기존 승인작업장 Existing registered slaughterhouse : × 판정이 있는 경우 승인 취소, 수출중단, 보완 등 조치 If there is any failure(X), the slaughterhouse would be placed under measures such as withdrawal, sustain export, refine, etc.

4. 수입위생조건 준수이행 사항

Item of Import Sanitary requirement compliance implement

일련번호 No.	점검내용 Checking points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 품목별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준수사항 Compliance regulated in Import Sanitary requirements by items
종 합 평 가 Overall evaluation		합 계 total
< 판정기준 Evaluation Standard> ◦ 기존 승인작업장 Existing registered slaughterhouse : × 판정이 있는 경우 승인 취소, 수출중단, 보완 등 조치 If there is any failure(X), the slaughterhouse would be placed under measures such as withdrawal, sustain export, refine, etc.

□ 점검일시 Date of Inspection :

□ 점검자 소속․직책․성명 (인)

Place, position, name of Inspector :                signature

□ 점검자 의견 Suggestion of Inspector :

식육포장처리장 점검표

Questionnaire on Boning or cutting plant Status

□ 일반사항(General Information)

○ 작업장명(Name of Boning plant)
○ 소재지 (Address)
○ 소유주 (Owner's Name)
○ 설립년월일 (Established Date)
○ 승인번호 (Reg. No)
○ 승인일자 (Reg. Date)
○ 수출작업장 지정일 (Date of Designation for Export)
○ 승인 업종(Approved Work or operation)	○ 축종(Species) :
○ 승인 품목(Approved Item)	beef, pork, chicken etc.
○ 일일 처리 능력(Total amount of Cut meat and carcass per day)	○○ kg(M/T)/○○ carcass/items
○ 시간당 처리 능력(Total amount of Cut meat and carcass per hour)	○○ kg(M/T)/○○ carcass/items
○ 냉장․냉동실 면적 및 갯수 (Size of cold storage)	○○ m2/ ○○ chillers(freezers)
- 냉장실 면적, 1회 보관능력 및 갯수 (Size and capacity once and No. of chiller)	○○ m2/○○ kg(M/T)/○○ chillers
- 냉장실 면적, 1회 보관능력 및 갯수 (Size and capacity once and No. of freezer)	○○ m2/○○ kg(M/T)/○○ freezers
○ 검사원 수(No. of Meat Inspectors)	○ 연방정부소속(from federal Gov.) : ○ 주정부소속(from state Gov.) : ○ 회사소속(from company) :
○ 종업원 수(Number of Employee)
○ 작업장 작업일수/주(Working Days per week)
- 교대횟수/일(No. of shift per day)
- 작업시간/1교대(Working hour per shift)
○ 수출국가 현황 (Status of Other country for Export)
○ 기타(Others)
○ 첨부자료(Attached paper)	please attach process flow chart with ccp

□ 식육포장처리장 점검표

(Questionnaire of Boning or Cutting plant)

1. 시설기준 Standard of Establishment

일련번호 No.	점검내용Checking Point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생시설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가? Is the boning and cutting building far enough from waste water disposal facility, chemical products, and other contaminations so that they don't affect the meat processing work?
2	작업장(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 포장실 그밖의 식육처리 포장에 필요한 작업실 을 말함)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용도 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 어 있는가 ? Is the cutting place(raw meat storage, meat cutting room, wrapping room, other processing room) separated and departed from other executive buildings or other facilities?
3	작업장은 각 작업실별로 구획되어 청정 구역과 비청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Is the cutting room devide into each room and also separated into clean area and unclean area?
4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되고 배수가 잘되는가? Is the floor made of water-proof materials such as concrete? Is the drainage condition of the floor excellent?
5	내벽 또는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Is the inside wall or the ceiling managed sanitarily so that the foreign materials and dust don't attach them?
6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환기 시킬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Is there a facility to ventilate odors produced in the cutting room?

일련번호 No.	점검내용Checking Point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7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듬을 막을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는가? Is there a device to prevent entrance of mice at the cutting room?
8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Is there a system to keep the indoor temperature below 15℃?
9	식육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가? Is the equipment which directly contacts with meat made of water-proof materials? Is it washable and possible to sterilize with hot steam disinfection utensils(tools)?
10	냉동냉장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고 적정온 도가 유지되도록 관리되는가? Is there a thermometer or a device to check temperature of the cold storage? Is the temperature of the cold storage well controled?
11	문은 단단한 내수성 자재로서 청소가 용이 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Is the door made of water-proof materials? Is the structure of the door easy to clean?
12	작업실 내부의 조명장치 파열시 식육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였는가 ? Is there a safety device for lighting equipment at the cutting room so that broken pieces of the lighting equipment could not be contaminated in the meat?
13	냉장냉동실은 제품 보관능력이 충분한가? Is the cold storage large enough to store all the products?
종 합 평 가 overall evaluations		합 계 total
< 판정기준 Evaluation Standard> ◦ 신규승인 작업장 New registered slaughterhouse : × 판정이 있는 경우 미승인 If there is any failure(X), the slaughterhouse would not be registered ◦ 기존 승인작업장 Existing registered slaughterhouse : × 판정이 있는 경우 승인 취소, 수출중단, 보완 등 조치 If there is any failure(X), the slaughterhouse would be placed under measures such as withdrawal, sustain export, refine, etc.

2. 위생관리기준

일련번호 No.	점검내용Checking Point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1	관리책임자(영업자 포함)는 작업장 위생관리를 위 하여 자체위생관리 기준을 서류로 작성하여 작업장안 에 비치하고 종업원의 작업시 적용하는가? Does the supervisor(includes the owner) of the slaughterhouse make out a record of self-sanitary administration and keep it in the cutting room for sanitary management and apply it when workers work?
2	모든 종업원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며 관 리 책임자는 종업원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점검일지에 기록하는가? Do the workers obey self-sanitary administration? Does the supervisor check the obedience of workers everyday and record it in checklist record?
3	위생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하고 개선조치 등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는가? Are they improving the indicated points after the sanitary inspection and are they keeping the records about the improvement measures?
4	관리책임자는 자체적인 위생계획을 수립하여 종업 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Does the supervisor of the cutting room carry out a education programs for the workers on the basis of their own sanitary administration guideline?
5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점검일지는 최종기재일로 부터 최소 6개월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Is the examination record of the sanitary administration of slaughterhouse kept more than 6 months?
6	관리책임자는 작업개시전에 시설, 장비, 도구 등 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가? Does the supervisor carry out sanitary inspection on facilities, equipments, utensils, etc. before starting the work?

일련번호 No.	점검내용Checking Point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7	작업개시전․후에 식육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 도 구 등의 표면은 흙 고기찌꺼기 털 쇠붙이 등 이 물질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인가? Is the condition of the surface of all equipments, utensils which directly contacts with meat cleaned off of foreign materials such as mud, meat remnant, fur, piece of steel of detergents before and after cutting?
8	모든 장비 컨베이어벨트 및 작업대 그밖의 축산 물과 접촉되는 시설등의 표면은 깨끗하게 유지되 고 있는가? Is the surface of all conveyer equipments and work tables and other utensils which directly contacts with meat kept clean?
9	축산물은 벽 바닥 등과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운반하고 냉장냉동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저장 운반 하는가? Is the meat handled and carried in a certain way to prevent from reaching floor and wall and is it stored and transported in a proper way at the cold storage?
10	종업원 등 작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작업장안에 들어올때 손을 씻는가? Are all the people such as employees entering the slaughtering room wash their hands before they enter the room?
11	종업원은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작업장밖으로 출입하지 아니하고 작업중 화장실에 갈때는 앞치마 와 장갑을 벗는가? Does the employee wearing sanitary outfit pass the entrance door? During work do they take off their apron and gloves when they go to the toilets?
12	작업중 종업원은 위생복, 위생모, 위생신발을 항 상 착용하고 청결히 유지 하는가? Does the employee always wear and keep their sanitary outfit, sanitary cap(safety cap), sanitary shoes clean during slaughtering?
13	작업중 시계 반지 귀걸이 및 머리핀 등 장신구가 축산물에 접촉되는가? During work do the accessories of workers such as watch, ring, ear rings & hairpin contact with meat?

일련번호 No.	점검내용Checking Point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14	종업원은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 수시로 손, 장갑, 칼, 가공작업대 등을 세척, 소독하는가? Does the employee wash and disinfect their hands, gloves, aprons, knives, processing table on occasion during slaughtering?
15	식육을 처리하는 작업구역에는 직접 종사하는 검사원, 종업원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통제되는가? Is there a person other than executive inspector or employee passing the entrance door of the meat processing area?
16	제품은 금속류 등 이물질 혼입이 되지 않도록 관 리 되고 있는가? Is the product well-managed and not mixed with other foreign materials such as metal?
17	정형된 식육의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포장하고 있는가? Are they packing the meat without delay so that the central temperature of the meat don't rise?
18	제품의 특성(냉동 및 냉장)에 따른 포장방법은 적 절한가? Are they packing the product in a right method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
19	용수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Is there a periodical water analysis for the water they use and do they keep the records of it?
20	원료 자재 또는 완제품이 바닥과 벽에 밀착되지 않도록 적재 보관하는가? Is there a little space between raw materialsㆍfinished products and the floor․the wall?
21	최종제품의 보관온도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Is the temperature of the place which the finished meat is stored well controled?
22	원료, 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한 검사기록서가 작성되어 있는가? Is there a inspection record for raw materials, resources, half-products & finished products?

일련번호 No.	점검내용Checking Point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23	제품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차량으로 운반하는가? Is the product transported by a freezer or refrigerator truck to keep the temperature properly?
종 합 판 정 over evaluation		합 계 total
< 판정기준 Evaluation Standard> ◦ 신규승인 작업장 New registered slaughterhouse : × 판정이 있는 경우 미승인 If there is any failure(X), the slaughterhouse would not be registered ◦ 기존 승인작업장 Existing registered slaughterhouse : × 판정이 있는 경우 승인 취소, 수출중단, 보완 등 조치 If there is any failure(X), the slaughterhouse would be placed under measures such as withdrawal, sustain export, refine, etc.

3. HACCP 관리

일련번호 No.	점검내용Checking Point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1	관리책임자(영업자 포함)는 작업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HACCP관리기준서)를 서류로 작성하여 작업장안에 비치하고 작업시 적용하는가?
2	위해분석은 처리공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해를 적절히 분석하고 있으며 위해요소별로 HACCP 관리조치를 기록하고 있는가?
3	CCP 및 CCP에 대한 허용한계치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4	중요관리점(CCP)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모니터링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5	모니터된 결과 허용한계치 이탈시 적절하게 처리 하고 개선조치 등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6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온도계 등과 같은 기계 기 구의 정도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7	HACCP 계획에 대한 검증은 정기적으로 실시하 고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8	HACCP 계획을 정기적으로 교육, 훈련하고 기록 이 유지되고 있는가?
9	HACCP 계획에 대한 기록 및 유지는 적절히 이루어 지고, 모든기록은 서명과 날짜가 기록되고 있는가?

일련번호 No.	점검내용Checking Point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10	HACCP 관리기준의 점검일지는 최종기재일로 부터 최소 6개월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종 합 평 가 overall evaluation		합 계 total
< 판정기준 Evaluation Standard> ◦ 신규승인 작업장 New registered slaughterhouse : × 판정이 있는 경우 미승인 If there is any failure(X), the slaughterhouse would not be regisetered ◦ 기존 승인작업장 Existing registered slaughterhouse : × 판정이 있는 경우 승인 취소, 수출중단, 보완 등 조치 If there is any failure(X), the slaughterhouse would be placed under measures such as withdrawal, sustain export, refine, etc.

4. 수입위생조건 준수이행 사항

일련번호 No.	점검내용Checking Point		적부판정 Result of checking		비고 comments
			○	×
	※ 품목별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준수사항
종 합 평 가		합 계
<판정기준> ◦ 기존 승인작업장 : × 판정이 있는 경우 승인취소, 수출중단, 보완 등 조치

□ 점검일시 Date of Inspection :

□ 점검자 소속․직책․성명 (인)

Place, position, name of Inspector :                signature

□ 점검자 의견 Suggestion of Inspector :

부 록	07	동물 및 축산물 검역 ․ 검사실적

자 료 근 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ttp://www.nvrqs.go.kr

□ 전체

구 분			2006		‘06.6월(A)		'07.6월(B)		증 감 %(B/A)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동물	수 출	마리	13,848	192,177.000	7,043	85,105.000	3,376	88,845.000	52.066	4.395
		군	-	-	-	-	-	-	100.000	100.000
	수 입	마리	6,778	1,079,829.000	3,141	267,795.000	3,527	470,995.000	12.289	75.879
		군	2	19.000	1	10.000	1	15.000	0.000	50.000
	계	마리	20,626	127,2006.000	10,184	352,900.000	6,903	559,840.000	32.217	58.640
		군	2	19.000	1	10.000	1	15.000	0.000	50.000
축산물	수 출	톤	10,458	130,372.179	5,323	67,085.288	5,085	72,620.112	4.471	8.250
		천개	73	1.145	1	0.004	19	0.473	1,800.000	11,725.000
	수 입	톤	149,507	1,896,605.222	82,115	906,887.866	65,358	1,088,777.962	20.407	20.057
		천개	248	741.044	127	343.048	142	429.413	11.811	25.176
	계	톤	159,965	2,026,977.401	87,438	973,973.154	70,443	1,161,398.073	19.437	19.243
		천개	321	742.189	128	343.052	161	429.886	25.781	25.312

□ 불합격 현황

구분		‘06		‘06.6월(A)		'07.6월(B)		비고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동 물	마리	14	267.000	6	165.000	5	3,699.000
	군	2	19.000	1	10.000	1	15.000
축산물	마리	30.357	983.126	15,089	403.090	17,177	472.205
	군	40	0.911	20	0.470	28	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