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김홍업 www.kimhongup.com 2007년 10월 17일	국회의원 김홍업
김홍업의원 2007년도 국정감사 해양수산부 질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 Fax (02)788-3428

1.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저감대책」은 관련부서와 동시에 추진해야 가능하다.

2. 어선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바다를 떠난 어선원은 갈 곳이 없다. 해양수산부의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감척 실직자 지원을 강구해야

3. 새우양식어업 위기인데, 대책을 세우고, 어장휴식년제 도입하라.

4. 행정소송 3심제를 개선하라(목포-흑산도항 하이제트 페리 취항 소송의 건 사례).

1.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저감대책」은 관련부서와 동시에 추진해야 가능하다.

해양수산부가 2006년 3월 발표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저감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988년 해양투기제도를 도입한 이후, 체계적인 해양투기 관리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인접국과의 국제문제에 대비하여 정말 필요한 정책 입니다.

문제1.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두 번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장관 바뀔 때마다 전시용으로 내놓는 정책인지 의심이 듭니다. 2006년 3월 발표한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대책」은 국무회의 의제였고, 이번 9월에 발표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저감대책」은 해양수산부 자체 보완한 대책이라는데, 관계부처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대책임.

문제2. 농림부 소관의 축산분뇨 자원화 감소 대책은 축산분뇨를 비료로 써야할 경종농가의 외면으로 대표적인 실패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두 부처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아무런 주도권 없이 해양투기만 규제 강화하겠다고 함. 관계부처와 협력방안이 선행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 임.

문제3.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해온 것은 다른 처리수단보다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육상처리에 비해 해양투기비용이 1/4배 정도 저렴합니다. 2012년 시행하는 이 대책에 대하여 처리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간 270만톤 가량 가축분뇨를 해양 투기하는 축산농가들은 반발이 심한데,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 없이 시행하는 준비 없는 정책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때가서 해양투기대란이 발생할 대책임.

문제4. 이 문제 대하여 해양투기 규제가 강화된 “런던협약 '96의정서”가 2006년 3월 24일부터 발효 중 입니다. 인근국가인 일본은 '07년 9월 20일, 중국은 ‘07년 7월 29일 가입을 완료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가입 상태이면서, 이러한 대책을 발표함.

2. 바다를 떠난 어선원은 갈 곳이 없다. 해양수산부의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감척 실직자 지원을 강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직어선원 현황조차 파악 못해, 소말리아 사태 등 어선원에 대한 정책 실종, 근본적 보완 필요

문제1. 1999년 발효한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에 의해 본격적이 감척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른 어선원 실직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감척으로 어느 정도 어선원이 바다를 떠났는지 파악한 자료가 없으며, 감척에 따른 실직자에 대하여 어떠한 생계지원대책도 미흡하며,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이직대책이 전무한 상태임.

문제2. 어업자원을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여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는 목적으로 어선감축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국제어선 구조조정에 감척한 선박수와 투입예산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5,508척에 9,476억원이 투입되었음.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감척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연안어선은 2005년부터‘08년까지 연안어선의 10%인 6,300척 감척목표로 사업추진하고, 근해어선은  '07년부터 ‘10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0%인 1,000여척을 감척목표로 사업추진 하고 있습니다. 실직자 대책은 노동부 소관인지 실직 원인 부서에서는 대책이 없음.

배가 없어 질 때마다 실직자가 생겨납니다. 감척은 실업을 낳습니다. 실직자 대책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이 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원하는 대책은 일자리입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보면, ① 유급직원 전환교육, ② 폐선대책에 따른 실업어선원 우선채용 지원 사업, ③ 수산관련 소자본창업 지원 사업, ④ 선원자녀 장학사업, ⑤ 복지회관 건립, ⑥선원법상의 어선원 재해보상 특별지원사업 ⑦어선원 교육 및 신체검사 지원 사업, ⑧전직․이직 재취업훈련 등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실직선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어선원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가. 감척실적

○ 1999년～2006년까지 추진실적

(단위: 척/백만원)

구 분		합계	일반감척			국제감척
			소계	연안	근해	소계	어선감척	실업지원	어구비
`99	척수	730	78	-	78	-	652	2,415	27
	금액	357,185	15,180	-	15,180	342,005	330,844	10,654	507
`00	척수	140	108	36	73	-	31	369	-
	금액	31,162	22,500	3,695	18,805	8,662	1,566	7,096	-
`01	척수	586	77	55	22	-	509	4,660	25
	금액	248,914	10,811	5,742	5,069	238,103	196,786	40,442	875
`02	척수	280	164	21	143	-	116	1,441
	금액	96,783	41,283	3,805	37,478	55,500	43,786	11,714	-
`03	척수	60	60	16	44	-	-	-	-
	금액	19,011	19,011	1,504	17,507	-	-	-	-
`04	척수	712	712	652	60	-	-	-	-
	금액	24,434	24,434	7,228	17,206	-	-	-	-
`05	척수	841	841	841	-	-	-	-	-
	금액	33,300	33,300	33,300	-	-	-	-	-
`06	척수	1,558	1,558	1,558	-	-	-	-	-
	금액	53,200	53,200	53,200	-	-	-	-	-

나. 감척 추진 실적 및 계획

(단위: 척/백만원)

구 분		계	'06년까지	'07	'08	'09	'10
합계	척수	10,552	5,508	2,070	2,125	425	425
	예산	1,567,095	947,678	129,417	150,000	170,000	170,000
연안	척수	7,564	3,565	2,000	2,000
	예산	340,002	140,002	100,000	100,000
근해	척수	2,988	1,943	70	125	425	425
	예산	1,227,093	807,676	29,417	50,000	170,000	170,000

다. 정부의 선원 매력화 사업이 함량 미달인 정책 추진 사례

□ 선원직 매력화 사업 추진결과

○ 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추진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장학금	콘도	결 혼 지원금	장제비	재활훈련	재 활 스포츠	셔틀버스	원양어선원 가족 방문
‘03	인원	195	-	-	-	18	6	34,887	-
	예산	150,000	-	-	-	33,640	1,498	-	-
‘04	인원	170	253	-	-	10	7	32,152	-
	예산	180,000	5,262	-	-	16,240	5,136	-	-
‘05	인원	294	310	21	-	20	7	43,312	-
	예산	249,940	9,347	17,600	-	36,098	2,110	-	-
‘06	인원	298	419	38	5	14	3	44,235	10
	예산	249,800	22,254	23,900	1,000	25,014	1,120	-	50,000
‘07 (6월말 현재)	인원	-	202	17	12	9	1	24,671	17
	예산	250,000	23,700	30,000	15,000	35,400	6,000	-	55,000

○ 선원복지시설 건립 추진 현황

항별	시설명	규모	건립일	소유(운영)	투 자 비(백만원)	편의시설
부산	외국인선원 복지교육원	지상3층 (210평)	‘06.3	토지 : 해수부 건물 : 원양노조 (원양노조)	○ 총 46 - 해수부 30, 부산시 10 - 자부담 6	교육장 숙소
광양	선원복지회관 (광양항 컨․부두)	지상3층 (690평)	‘06.12	토․건:여수청 (선원복지고용센터)	○총 5,000 - 국고보조:5,000	휴게실, 선교원 식당, 간이주점 수면실

□ 선원관련 제도개선 추진현황

➀ 선원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 : ‘05. 10월

- 최대 임금의 최종 3월분, 퇴직금의 최종 3년분 보장

➁ 어선원 유급휴가 부여 : ‘05. 10월

- 연간 15일(1년 초과 승무한 기간에 대 하여 매1월마다 1일 가산)

➂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 ‘05. 10월

➃ 선원법 적용대상 어선범위 확대 : ‘05. 10월(기존 25톤 이상 → 20톤이상)

3. 새우양식어업 위기인데, 대책을 세우고, 어장휴식년제 도입하라.

문제점 1. 새우양식은 흰점 바이러스로 폐사율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산 어획량 증가, 중국산 수입 증가, 양식 새우 과잉으로 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대책1. 우리 양식업도 이제는 수급조절과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환경보전을 위해, 「어장 휴식년제」도입하라.

대책2. 중국산 새우 수입 급증으로 「긴급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야 한다는 현장 어업인들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대응방안을 강구하라.

4. 행정소송 3심제 남용을 개선하라

(목포-흑산도항 하이제트 페리 취항 소송의 건)

질의1. 2006년 2월 (주)하이제트페리가 목포-안좌-비금․도초-흑산-홍도 해상여객운송 면허 신청하였으나, 목포청이 2006년 4월 3가지 이유를 들어 면허 불허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수송 수요 미달, ② 사업자간 과당 경쟁 유발, ③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 편의 및 해상교통안전 우려 등 이었습니다.

2006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7월 광주고법 2심에서 목포청이 패소했는데도, 8월에 3심에 상고하였습니다. 3심을 거치면 최소 6개월 이상 더 소요됩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라고 패소한 판결이어도 3심까지 상고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재판결과가 뻔한 경우에도 3심까지 가는데, 과연 이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은 3심까지 남발해야 하는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라.

별첨: 해양수산부 행정소송 현황

1. 전체 소송 현황

가. 해양수산부가 피고인 소송

(단위 : 건)

	합 계	소송종류	소송 진행 경과
			승소	패소	취하	화해	조정	계류
합계	217		75	16	49	10	6	61
2003년 종결	36	국가소송(22)	11	2	7	-	2	-
		행정소송(14)	4	2	8	-	-	-
2004년 종결	34	국가소송(15)	10	1	1	3	-	-
		행정소송(19)	13	2	4	-	-	-
2005년 종결	33	국가소송(20)	7	3	7	2	1	-
		행정소송(13)	6	1	6	-	-	-
2006년 종결	35	국가소송(19)	6	1	8	1	3	-
		행정소송(16)	8	2	6	-	-	-
‘07.8. 31 현재 진행 및 종결	79	국가소송(60)	7	2	-	4	-	47
		행정소송(19)	3	-	2	-	-	14

나. 해양수산부가 원고인 소송

(단위 : 건)

	합계	소송종류	소송 진행 경과
			승소	패소	취하	화해	조정	계류
합 계	10		5	2	-	1	1	1
2003년 종결	2	국가소송	2	-	-	-	-	-
2004년 종결	5	국가소송	2	2	-	1	-	-
2005년 종결	2	국가소송	1	-	-	-	1	-
2006년 종결	-	국가소송	-	-	-	-	-	-
‘07. 8. 31현재 진행 및 종결	1	국가소송	-	-	-	-	-	1

2. 배상판결(국가소송)의 경우, 그 배상집행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원고	소송명	최종판결일	지급일	예산항목/회계	소요예산	비고
나두찬	손해배상청구	2003.03.12	2003.04.12	1431-211 -401/교특	77,606
해태 아이엔씨	〃	2003.07.11		-	327,009	서울고검에서 지급
엘지화재 해상보험	구상금청구	2004.11.25	2004.12.30	414-1218-101 -302/일반	1,119
권재만	손해배상청구	2005.08.04	2005.08.	1411-221 -403/교특	189,365
서남철 외3	〃	2005.09.22	2006.02.09	1411-212 -302/교특	295,661
정인주,이정애	〃	2005.04.29	2005.07.25	1211-151-201-01/일반	2,642
최영자 외1	〃	2006.12.20	2007.3.5	5152-300-201-01/교특	23,459
김순선 외48	〃	2007.06.28	2007.07.12	세입세출외 현금/일반	504,978
삼성화재	구상금 청구	2007.03.30	2007.06.01	-	58,595	서울고검에서 지급

3. 행정소송의 일반적 처리절차 과정

가. 제1심 소송(국가가 피고일 경우)

【행정소송*】		【국가소송**】
원고 → 법원	소제기	원고 → 법원
	↓
법원 → 소관 행정청	소장부본송달	법원 → 검찰청 → 소관 행정청
	↓
행정청의 장 → 소송총괄관 지휘검찰청	소접수보고	행정청의 장 → 소송총괄관l***지휘검찰청
	↓
소송수행자 → 법원	제1차변론기일전 조치 (답변서와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등)	소송수행자 → 법원
	↓
행정청의 장 → 소송총괄관 지휘검찰청	변론후 소송상황보고	행정청의 장 → 소송총괄관 지휘검찰청
	↓
	판결선고 등 제1심종료
	↓
법원 → 소관 행정청	판결문송달	법원 → 검찰청 → 소관 행정청
	↓
행정청의 장 → 소송총괄관 제1심지휘 검찰청	소송결과보고 및 항소여부 품신	행정청의 장 → 소송총괄관, 제1심지휘검찰청
	↓
제 1심지휘 검찰청 → 행정청의 장	항소여부 지휘	제 1심지휘검찰청 → 행정청의 장

* 행정소송  :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행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수행하는 소송

** 국가소송 :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국민과 사법상의 분쟁이 있을 때 수행하는 소송

*** 소송총괄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4급 이상의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소관소송사무를 통할할 소송 총괄관 1인을 임명

② 소관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감독

나. 제2심 소송진행과정(국가가 피항소인일 경우)

【행정소송】		【국가소송】
항소인(원고) → 제1심법원	항소제기	항소인 → 제1심법원
	↓
항소심법원 → 소관 행정청	항소장부본송달	항소심법원 → 항소심 지휘검찰청→소관 행정청
(국가가 항소인일 경우 : 법원 → 상대방)
		(좌동)
	↓
행정청의 장 → 소송총괄관 지휘검찰청	피항소사실 보고 (국가가 항소인일 경우 항소제기보고)	행정청의 장 → 소송총괄관 지휘검찰청
	↓
소송수행자 → 항소심법원	제1차변론기일전 조치 (답변서와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등)	소송수행자 → 항소심법원
	↓
행정청의 장 → 소송총괄관 지휘검찰청	변론후 소송상황보고	행정청의 장 → 소송총괄관 지휘검찰청
	↓
	판결선고 등 항소심종료
	↓
법원 → 소관 행정청	판결문송달	법원 → 검찰청 → 소관 행정청
	↓
행정청의 장 → 소송총괄관 지휘검찰청	소송결과보고 및 상고여부 품신	행정청의 장 → 소송총괄관 지휘검찰청
	↓
지휘검찰청 → 행정청의 장	상고여부 지휘	지휘검찰청 → 행정청의 장

다. 제3심 소송진행과정(국가가 상고인일 경우)

소송수행자 → 항소심법원	상고제기	상고장 작성 항소심지휘검찰청의지휘검토 항소심법원에 제출
	↓
행정청의 장 → 소송총괄관 항소심지휘검찰청	상고제기 보고 (상대방이 상고제기 시는 피상고 보고)	상고장 및 상고제기증명서 첨부
	↓
대법원 → 소관 행정청 (국가소송은 지휘검찰청 경유)	소송기록접수통지
	↓
소송수행자 → 대법원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이내 : 법정기간)	상고이유서제출	상고심지휘검찰청의 지휘․검토를 받아 소송수행자지정서와 함께 제출
	↓
대법원 → 피상고인	상고이유서부본 송달
	↓
피상고인 → 대법원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	답변서제출
	↓
	심리(서면심리)
	↓
	판결선고 등 상고심 종료
	↓
대법원 → 소관 행정청 (국가소송은 지휘검찰청 경유)	판결문송달
	↓
행정청의 장 → 소송총괄관 상고심지휘검찰청	소송종결보고 및 사후조치	o 판결문 첨부하여 소송종결보고 o 소송비용정산, 강제집행절차진행, 구상권행사 등 사후조치

4. 재량권 범위 일탈․남용하여 위법이 쟁점이 된 소송 (10건)

	원고	소송명	사건 주요내용 및 쟁점	소송 결과
1	이규정외 6인	설립인가취소 및 청산인임명처분취소	○ 사건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가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2005.2.1자 설립인가취소처분 및 2005.2.3자 청산인 임명처분을 하자 조합원이 동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제기 ○ 주요 쟁점 - 설립인가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설립인가취소처분의 전제가 되는 해양수산부의 계약이전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원고 등 조합원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직접상대자가 아니며, 해수부의 계약이전결정은 적정하다 판단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하였다 볼 수 없음	2심, 원고패소 (종결)
2	신숙문	당선취소처분취소	○ 사건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 상임감사로 당선된 신숙문에 대하여 2004.6.14 당선취소처분을 하자 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제기 ○ 주요 쟁점 - 원고가 법령 및 정관 등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행위가 당선취소사유인 ‘선거가 법령,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원고의 금품제공 행위는 수협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상임감사 당선을 취소할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원고패소 (종결)
3	홍기혁 외 7명	손해배상 등	○ 사건 주요내용 - 전라남도지사가 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에 따라 내수면 어업면허기간 연장신청 불허 처분을 하자 지자체 및 국가를 상대로 동처분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주위적) 및 손실보상(예비적)을 청구 ○ 주요 쟁점 - 법률상 어업의 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 의무가 있는지 여부(1심 소극) - 원고의 손실이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1심 소극)	1심, 원고패소 항소심 진행중
4	박종헌 외 7명	손해배상 등	상동	1심, 원고패소 항소심 진행중
5	최다식 외 1명	손해배상	상동	1심, 원고패소 항소심 진행중
6	조경환 외 11명	손해배상 등	상동	1심, 원고패소 항소심 진행중
7	김진곤 외 49명	근해통발어선 조업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 사건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산․경남지역의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요구한 서해특정해역내 조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자 동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 주요 쟁점 - 조업허가불허처분이 비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이 사건해역에서 근해통발어업을 제한한 것은 안전과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국가안보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조치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음	2심, 원고패소 (종결)
8	도초농업협동조합장외 2명	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	○ 사건주요내용 - 원고측의 여객정원증원을 위한 사업 계획변경신고(‘02.12)를 반려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기각재결('03.7) 이후 행정소송 청구 ○ 주요 쟁점 - 도서지역 물류수송을 목적으로 면허 부여된 ‘한정면허 여객선‘의 여객정원 증원이 가능한 지 여부 ○ 판결요지 - 원고들의 사업계획변경신고는 당초 이 사건 면허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음	1심, 원고패소 (종결)
9	하이제트훼리(주) 대표 허융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5항 참조	1,2심 원고승소 3심 진행중
10	(주)금성해륙 대표이사 이성일	재결취소 등 청구소송	○ 사건주요내용 - 원고가 화흥포항(연안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연장 불허 관련하여 전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 신청하였으나 기각 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자체(완도군) 및 국가를 상대로 소제기 ○ 주요 쟁점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연장 불허가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1심 소극) - 완도군의 신뢰 위반 및 손해발생 여부(1심 적극)	1심 원고일부승소(완도군패소,국가 승소) 2심 진행중 (완도군 항소)

5.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하이제트 주식회사 건

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과 불허

신청자       : 하이제트(주) 대표 허융(원고)

처분일시     :  2006. 2. 28(신청), 2006. 4. 18(불허)

신청내역     : 수중익선 161톤급 3척(선박확보 조건)

불허사유      - 수송수요기준 35% 미만(오류 38% )

- 과당경쟁 및 계류시설 부적합(흑산, 홍도)

- 해상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

- 이용객 편의제공 없음

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일시 : 2006. 5. 4(청구), 2006. 10. 27(재결)

○결과 : 기각(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없음)

◇ 행정소송

○ 제1심 청구 및 판결 : 2006. 6. 1(청구), 2006. 8. 31(광주지법 판결)

- 선고결과 : 피고 패소(피고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

○제2심 항소 및 판결 : 2006. 9. 19(항소), 2007, 7. 26(광주고법 판결)

- 선고결과 : 항소기각(피고 패소)

-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

○ 제3심 상고(대법원 계류)

- 상고일시 : 2007. 10. 1

- 상고이유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는 피고에게 일임된 재량행위

- 불확정개념은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행위

- 협수로 및 계류시설 등 사실을 오인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