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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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보도자료

2007. 10. 23 (화)

비리직원,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

□ 참여정부하에서 농촌공사가 공기업 출신중 가장 많은 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기 감싸기에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3일(화)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기관 감찰반에 적발된 농촌공사 직원들은 47명에 달함에도 중징계는 해임과 정직 등 7명으로 14.8%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은 경징계나 주의, 경고뿐이었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비리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25건 △예산변칙집행:5명

△향응수수:2명 △근무태만:15명 이었으며  ’03년 5명, ’04년 12명,     ’05년 15명, ’06년 15명 등으로 비리가 매년 증가추세였다.

- 공무원과 공기업 출신의 전체 적발된 건수 225명중 20.8%를 차지     하고 있다.

□ 그러나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정직은 각각 1명과 6명 뿐이었다.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11건, 견책 9건에 불과 하였으며 20건은 경고, 주의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 우윤근 의원은 『농촌공사가 비리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농업기반 시설을 활용한 대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진력해야 한다』고 촉구

새만금 수질 악화, 추가적인 수질보전 대책 마련되어야

□ 23일(화) 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은 새만금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수질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우윤근 의원은 담수호 예정수역에서 올해 1～9월까지 COD수준이 만경강의 경우, 끝막이 전보다 시기에 따라 4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동진강의 경우도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 지난해 새만금 끝막이 공사전 만경강수역의 COD가 2.2ppm에 불과      했으나 올해 9월에는 8.6ppm으로 4배가량 상승 했으며, 1～9월까지      평균치도 4.7ppm에 달해 끝막이 전보다 2.5ppm이 상승했다.

- 동진강 수역의 경우도 COD가 새만금 끝막이 공사전 2.9ppm 이었으     나 올해 9월에는 7.6ppm으로 2배 이상이 상승하기도 했으며

1～9월까지 평균치도 4.8ppm으로 1.9ppm 이상 상승하였음.

□ 문제는 2007년 만강수역(4.7ppm)과 동진강수역(4.8ppm)의 COD 평균치가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수질보전대책이 끝나는 시점인 2012년의 예측치 5.5ppm(만경강수역)과 3.8ppm(동진강수역)에 이르렀거나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우윤근 의원은 『정부는 상류오염물 유입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이 완공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지만, 농지와 도시로부터 강우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에 의한 수질악화는 환경기초시설에 의하여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강화된 수질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한편, 새만금 담수호 예정지역은 지난 2001년 정부합동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면서 농림부와 농촌공사에서 담당키로 하였다.

※ 새만금 담수호 예정지역 수질조사 현황

연도				COD(㎎/L)		T-N(㎎/L)		T-P(㎎/L)
				만경수역	동진수역	만경수역	동진수역	만경수역	동진수역
2001～2005년				2.0	1.8	0.375	0.334	0.044	0.045
2006	끝막이 전			2.2	2.9	1.238	1.208	0.049	0.061
	끝막이 후			4.2	3.6	0.582	0.472	0.037	0.034
2007(평균)				4.7	4.8	1.086	1.396	0.039	0.036
		1		3.9	2.5	0.582	0.506	0.041	0.033
		2		5.7	4.0	0.982	0.891	0.031	0.023
		3		3.2	3.5	0.753	0.761	0.033	0.026
		4		4.3	3.7	0.759	1.271	0.031	0.031
		5		3.6	5.3	0.749	0.848	0.026	0.031
		6		2.3	6.8	1.250	1.222	0.014	0.043
		7		7.1	6.3	1.537	4.080	0.057	0.057
		8		3.4	3.6	1.126	0.637	0.069	0.037
		9		8.6	7.6	2.040	2.344	0.049	0.042
2012년 예측				5.5	3.8	-	-	0.103	0.070

※호소수질기준

COD : 매우좋음(Ⅰa등급) 2.0㎎/L이하, 약간나쁨(Ⅳ등급,농업용수수질기준) 8.0㎎/L이하

T-N  : 매우좋음(Ⅰa등급) 0.2㎎/L이하, 약간나쁨(Ⅳ등급,농업용수수질기준) 1.0㎎/L이하

T-P   : 매우좋음(Ⅰa등급) 0.01㎎/L이하, 약간나쁨(Ⅳ등급,농업용수수질기준) 0.10㎎/L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