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책 자료집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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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사각지대

- 병원 약관 실태를 중심으로

2007. 10.

국회의원 김영주

(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

■ 목 차

Ⅰ. 병원  약관

1) 약관 및 표준약관 개념

2) 병원 표준약관

Ⅱ. 병원 약관 사용 실태

1) 입원 약정서

2) 수술(검사, 마취) 동의서

Ⅲ. 의료분야 약관규제법 시정조치

1)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 심사

2) 약관규제법의 효력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료분야 약관규제법 시정조치 현황

Ⅳ. 기타 : 의료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1) 의료분야 피해구제 접수 현황

2) 의료분야 사고유형별 피해구제 현황

3) 의료분야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

Ⅴ. 정책적 대안

Ⅰ. 병원 표준약관

2007년 정책자료집

영등포의 기분좋은 변화, 김영주

1) 약관 및 표준약관의 개념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2조에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보통 부동문자로 정형화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19조의2에 표준약관이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분야별로 마련한 표준이 될 약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래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 약관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이 같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된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직접 마련하고 있음.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분양 및 주택임대차, 은행여신거래, 주차장이용 등 22개 거래분야에 모두 54개의 표준약관을 가지고 있음.

2) 병원 표준약관

과거 일부 병원에서 사용하던 입원약정서와 수술신청서가 병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환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대한병원협회에서는 ‘병원이용약관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약관 개선 작업을 추진한 결과 ‘입원약정서’와 ‘수술(검사,마취)동의서’를 만들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으로 심사 청구하여 1996년 1월 16일 표준약관 제10003호 (수술(검사,마취)동의서), 표준약관 제10004호 (입원약정서)로 승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입원약정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진료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병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수술(마취,마취)동의서에는 의사가 수술의 명칭,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과 환자 측은 수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기왕력, 특이체질 등의 사항을 성실하게 고지하고 제반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의 판단에 위임 하는데 동의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수술 동의서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표준약관 제10003호

수술(검사․마취)동의서

병       명 :

수술/검사명 :

주치의(설명의사) :         인

입회간호사 :             인

본인은 본인(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 등에 대하여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ㅇ 기 왕 력 :                       ㅇ 알레르기 :

ㅇ 특이체질 :                       ㅇ 당 뇨 병 :

ㅇ 고저혈압 :                       ㅇ 출혈소인 :

ㅇ 심 장 병 :                       ㅇ 마약사고 :

ㅇ 약으로 인한 사고 :

200   년    월    일    시    분

환자 또는 대리인(환자의     ) :               인

주        소 :                               전화 :

보   증   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주        소 :

* 상기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하며, 환자가 본 동의서 사본을  원하면 교부할 수 있다.

* 본 동의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유효하나 본인이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지장이 있거나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대행한다.

○ ○ ○  병  원  장   귀하

표준약관 제10004호

입 원 약 정 서

환 자  성 명 :                       남  녀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주        소 :

1. 귀 병원에서 제시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겠음.

2. 입원료 기타 제 요금이 정당한 이유없이 체납될 때에는 입원 보증금으로 대체하거나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가 없음.

3.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의없이 변상하겠음.

4. 진료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수술 또는 수술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병원측의 진료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은 물론, 만일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의료법 제54조의 2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5. 입원기간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중인 현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등은 귀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19   년   월   일

위 약정인 :

환자 또는 대리인(환자의    ) :                  인

연대보증인(환자의       )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주        소 :

○ ○ ○  병  원  장   귀하

Ⅱ. 병원 약관 사용 실태

1) 입원 약정서

입원약정서는 환자와 병원간의 의료계약서인데,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약관규제법은 물론이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대형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인 서울 아산병원과 카톨릭대 성모병원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이 적용되지 않는 제반 진료비는 환자 및 연대보증인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실정법인 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약관 조항에 삽입시킨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인 조항임. 현행 법률에는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를 약정서 같은 사적 계약을 통해 지급받는 것을 금하고 있음.

그 외 환자의 선택권을 봉쇄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원 약정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세브란스병원의 입원 약정서에는 ‘입원치료 중 민원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의료법 제54조2항에 의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신청을 하겠’다는 내용과 삼성서울병원의 ‘입원치료 중 … 귀 병원에서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시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와 같은 조항들임.

<입원 약정서 사례>

입 원 약 정 서 삼 성 서 울 병 원 장 귀 하
환자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비 상 연 락 처
									1.
									2.
	주 소
									E-mail:
	근무처 (직업)			직 책			전 화	자 택	( ) -
								직 장	( ) -
１. 본 환자가 귀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병원의 규정과 요청사항을 지키겠으며, 질병이 호전되어 의사의 퇴원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따르겠습니다. ２. 의사가 치료목적상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이외에는 보호자를 상주시키지 않겠으며, 의사가 보호자의 상주를 결정했는데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병원측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３. 가족, 친지등 면회객은 ① 면회시간에만 면회하도록 하겠으며 ②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데려오지 않도록 하겠으며, ③ 면회와 관련하여 병원직원이 통제하는 바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４. 위 1,2,3,항의 내용은 전체환자의 치료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가 지켜야 할 사항임을 인식하고 만일 위 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병원에서 내리는 퇴원조치 까지도 감수하겠습니다. ５. 귀 병원의 의료진이나 병원관계 직원 누구에게라도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 이외에 돈이나 물품 등 어떠한 형태의 사례도 하지 않겠습니다. ６. 입원치료중 긴급수술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귀 병원에서 보호자의 사전동의 없이 시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진료, 수술 또는 수술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병원측의 진료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측에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만일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의료법 제 54조 2항에 의거하여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７. 만일 의료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겠습니다. ８. 진료시 청구되는 진료비는 귀 병원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환자와 아래의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귀 병원의 법적조치에 이의없음을 확인합니다. ９. 귀 병원의 비품 또는 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파괴하였을 때에는 이의없이 변상하고, 입원기간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귀중품은 도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지하지 않겠으며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병원에 그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약정인 : 환자 (인)
위 연 대 약 보 정 증 인 인	주 소								소 유 형 태		ꋫ자가 ꋫ전세 ꋫ월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관계		환자의
	근무처 (직업)		직책				전화	자 택	( ) -
								H ‧ P	( ) -
								직 장	( ) -
위 연 대 약 보 정 증 인 인	주 소								소 유 형 태	ꋫ자가 ꋫ전세 ꋫ월세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관 계	환자의
	근무처 (직업)			직 책			전 화	자 택	( ) -
								H ‧ P	( ) -
								직 장	( ) -

한편, 위와 같이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약정을 근거로 해서 환자에게 직접 받은 진료비를 소위 ‘임의비급여’라고 칭하고 있는데,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민원접수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 판정을 받은 금액이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만 모두 99억2천9백만원이 넘고 있음.

<2006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임의비급여 환불 판정금액>

	2006년 전체		2007년 상반기
임의비급여유형	금액(천원)	비율(%)	금액(천원)	비율(%)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1,429,986	65.4	4,38,003	58.5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90,128	17.8	1,387,836	17.9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306,710	14	1,801,422	23.2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800	0.2	13,775	0.1
CT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53,924	2.4	3.388	0.04
합 계	2,185,548	100.0	7,744,424	100.0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제출자료>

앞서 불법적인 입원 약정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병원별로 보면, 서울아산병원이 2억6천2백만원, 카톨릭대 성모병원 5십8억6천6백만원, 이화여대목동병원이 1천1백만원이었음.

참고로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병원별 임의비급여 환불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06년 요양기관별 임의비급여 환불 현황>

요양기관명	환불액(단위:천원)
국립의료원	5,565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489,178
인제대학부속백병원	19,232
서울대학교병원	108,781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16,181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26,270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16,791
한양대학교병원	26,680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55,034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13,230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18,842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56,925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61,658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47,711
중앙대학교용산병원	950
강동성심병원	14,601
서울아산병원	88,702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21,657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2,663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44,770
부산대학교병원	49,183
고신대학교복음병원	3,916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3,854
동아대학교병원	3,465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20,545
아주대학교병원	29,629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0,683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12,520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4,697
충북대학교병원	12,375
충남대학교병원	4,622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12,223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45,240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11,084
전북대학교병원	17,924
원광대학교부속병원	4,572
전남대학교병원	18,163
조선대학교병원	7,859
경북대학교병원	76,198
계명대학교동산병원	30,371
대구가톨릭대학병원	6,176
영남대학교병원	31,857
경상대학교병원	7,338
합계	2,185,548

<2007년 상반기 요양기관별 임의비급여 환불 현황>

요양기관명	환불액(단위:천원)
국립의료원	6,551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5,377,498
인제대학부속백병원	16,781
서울대학교병원	330,883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3,007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3,469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22,708
한양대학교병원	43,257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257,152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9,712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13,611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74,471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35,986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33,050
중앙대학교용산병원	823
강동성심병원	2,692
서울아산병원	174,163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4,969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9,264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88,160
부산대학교병원	118,542
고신대학교복음병원	7,727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725
동아대학교병원	5,615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18,266
아주대학교병원	76,162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4,244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8,144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5,053
충북대학교병원	8,294
충남대학교병원	18,925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6,785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27,256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3,934
전북대학교병원	81,751
원광대학교부속병원	5,155
전남대학교병원	11,686
조선대학교병원	7,232
경북대학교병원	134,196
계명대학교동산병원	26,738
대구가톨릭대학병원	4,525
영남대학교병원	91,537
경상대학교병원	40,032
합계	7,744,424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제출자료>

2) 수술(검사, 마취)동의서

수술 동의서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술 등을 승낙한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서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서약서, 동의서, 승낙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명칭은 문제가 되지 않음.

실제 대형병원에서 사용되는 수술 동의서도 대부분 위와 같이 수술, 검사에 대해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환자가 이에 동의하고 수술에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영동세브란스 병원,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사용되는 수술 등 동의서에는 ‘…시술에 따른 일반적 합병증이나 후유증,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제소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서명, 날인으로 서약’한다는 내용을 부동문자로 삽입시켜 놓았는데,

이는 약관규제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환자의 정당한 소제기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물론 이 같은 소제기를 금지하는 약정에 환자가 서명했다 해도 환자의 소제기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탈되는 것도 아니나, 이 같은 약정내용 때문에 환자가 병원과의 법적 대응에 위축되어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임.

<각종 수술(검사, 마취)동의서 사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대부속 목동병원>

↑<충북대학교병원>

Ⅲ. 의료분야 약관규제법 시정조치

1)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거나 직권판단으로 약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해당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개별금지조항인 부당한 사업자 책임의 면책,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부당한 계약해제권, 완상회복청구권 완화ㆍ제한, 급부의 일방적 변경, 고객의 항변권, 기한의 이익배제, 의사표시의 의제, 대리인의 책임가중, 소송상 권리의 제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개별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거래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 제한 조항 등 일반조항에의 해당여부를 심사하게 됨.

그리고 약관규제법은 강행규정이라 당해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시정요청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게는 검찰에 고발토록 하고 있음.

2) 약관규제법의 효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 해당 조항을 수정, 삭제하도록 규제를 가하는 목적은 향후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장래의 불특정 다수인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음.

따라서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때문에 이 같은 금전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음.

한편, 표준약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분야에 대해서 불공정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으로 불공정약관 여부의 심사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표준약관은 행정지도,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음.

따라서 사업자는 자기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만 표준약관을 자기 거래에 사용하게 되는 것임.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심사한 약관이므로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고 사업주로 하여 적극적으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료분야 약관규제법 시정조치 현황

1993년부터 2006년까지 14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실적은 단 2건에 불과한데,

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의료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음.

지난 2005년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설명이 부족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로 2001년 49건에서 2004년 110건으로 늘어나 4년간 모두 319건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의사들이 수술 동의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에 있는 설명의무를 환자에게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어 의료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음.

Ⅳ. 기타 : 의료분야의 소비자 피해 구제

1) 의료분야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중에서 대형병원인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모두 487건이 접수되었는데, 2003년 92건에서 2006년 150건으로 약 1.6배 정도 증가한 것임.

병원별로는 서울아산병원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 병원, 삼성서울병원이 각각 42건 세브란스 병원이 37건 인하대 병원 26건의 순이었음.

	2003	2004	2005	2006	계
서울대병원	4	9	9	20	42
연세대세브란스병원	5	11	10	11	37
가톨릭의대강남성모병원	6	1	10	8	25
순천향병원	5	6	3	1	15
서울아산병원	7	10	13	17	47
백병원	4	5	2	2	13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1	1	1	3	6
한양대병원	2	-	9	5	16
중앙대용산병원	1	2	2	-	5
고려대부속병원	1	-	4	3	8
경희대병원	5	6	6	1	18
이대목동병원	2	4	5	3	14
강북삼성병원	1	1	1	1	4
삼성서울병원	7	7	16	12	42
인천중앙길병원	4	5	3	9	21
인하대병원	12	10	2	2	26
아주대병원	4	3	4	3	14
충북대병원	-	-	1	1	2
충남대병원	1	-	4	4	9
을지의대부속병원	1	3	8	8	20
단국대병원	2	-	3	5	10
전북대병원	-	1	-	4	5
원광대부속병원	1	1	-	1	3
조선대병원	2	1	2	2	7
전남대병원	3	7	2	4	16
경북대병원	4	5	3	5	17
계명대동산병원	1	1	4	1	7
영남대병원	-	-	4	5	9
부산대병원	2	3	2	3	10
고신대복음병원	1	-	-	3	4
동아대병원	2	3	5	3	13
경상대병원	1	-	1	-	2
계	92	106	139	150	487

<의료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 : 건)

<출처:한국소비자원 국감제출 자료>

2) 의료분야 사고유형별 피해구제 현황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사고유형별로 보면 부작용, 악화가 241건으로 전체의 50%를 넘었고, 사망 113건 장애 73건 그 뒤를 이었음.

병원별로는 삼성서울병원이 부작용, 악화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이 21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각각 20건씩으로 나타남.

	부작용․악화	사망	장애	효과미흡	감염	약해	기타	계
서울대병원	20	10	7	-	2	-	3	42
연세대세브란스병원	20	6	6	2	-	-	3	37
가톨릭의대강남성모병원	10	10	2	2	1	-	-	25
순천향병원	6	3	4	-	2	-	-	15
서울아산병원	21	16	2	-	3	-	5	47
백병원	7	1	2	-	2	-	1	13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2	1	2	-	-	-	1	6
한양대병원	8	5	2	-	-	-	1	16
중앙대용산병원	2	1	1	1	-	-	-	5
고려대부속병원	5	-	2	-	-	-	1	8
경희대병원	6	3	3	1	4	1	-	18
이대목동병원	8	2	3	-	1	-	-	14
강북삼성병원	3	-	-	-	1	-	-	4
삼성서울병원	30	7	2	-	3	-	-	42
인천중앙길병원	14	2	1	3	-	-	1	21
인하대병원	9	7	5	-	3	-	2	26
아주대병원	6	3	3	-	-	-	2	14
충북대병원	1	-	1	-	-	-	-	2
충남대병원	5	2	2	-	-	-	-	9
을지의대부속병원	11	4	4	-	-	-	1	20
단국대병원	5	1	3	1	-	-	-	10
전북대병원	2	2	1	-	-	-	-	5
원광대부속병원	3	-	-	-	-	-	-	3
조선대병원	3	1	3	-	-	-	-	7
전남대병원	6	4	3	1	-	-	2	16
경북대병원	8	7	-	-	1	-	1	17
계명대동산병원	4	2	-	-	-	-	1	7
영남대병원	7	1	1	-	-	-	-	9
부산대병원	2	5	3	-	-	-	-	10
고신대복음병원	1	2	1	-	-	-	-	4
동아대병원	5	4	4	-	-	-	-	13
경상대병원	1	1	-	-	-	-	-	2
계	241	113	73	11	23	1	25	487

<의료분야 사고유형별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출처:한국소비자원 국감제출 자료>

3) 의료분야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

피해구제 접수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이 215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44%를 차지했고 취하중지 100건 정보제공 92건 조정요청 61건으로 나타남.

병원별로는 서울아산병원이 28건을 배상했고 세브란스 병원 27건 삼성서울병원 23건의 순이었음.

	배상	환급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취하 중지	계
서울대병원	13	1	10	9	9	42
연세대세브란스병원	27	3	-	3	4	37
가톨릭의대강남성모병원	6	-	6	9	4	25
순천향병원	-	-	5	4	6	15
서울아산병원	28	3	3	5	8	47
백병원	6	-	4	2	1	13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2	-	1	2	1	6
한양대병원	9	1	2	2	2	16
중앙대용산병원	4	-	-	-	1	5
고려대부속병원	1	-	-	5	2	8
경희대병원	12	2	1	1	2	18
이대목동병원	5	-	2	3	4	14
강북삼성병원	1	-	-	1	2	4
삼성서울병원	23	2	4	6	7	42
인천중앙길병원	7	4	2	4	4	21
인하대병원	16	-	3	3	4	26
아주대병원	6	1	3	2	2	14
충북대병원	-	-	1	1	-	2
충남대병원	3	-	-	2	4	9
을지의대부속병원	8	-	4	3	5	20
단국대병원	2	1	1	2	4	10
전북대병원	2	-	2	1	-	5
원광대부속병원	2	-	-	1	-	3
조선대병원	3	-	-	1	3	7
전남대병원	8	-	-	4	4	16
경북대병원	9	-	1	1	6	17
계명대동산병원	2	-	3	2	-	7
영남대병원	3	1	-	4	1	9
부산대병원	4	-	2	2	2	10
고신대복음병원	-	-	-	3	1	4
동아대병원	3	-	1	3	6	13
경상대병원	-	-	-	1	1	2
계	215	19	61	92	100	487

<의료분야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                     (단위 : 건)

<출처:한국소비자원 국감제출 자료>

Ⅴ. 정책적 대안

2006년 병원의 선택진료제 문제를 시작으로 2년간 의료분야의 소비자 문제를 짚어보았는데,

의료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소위 시장의 자율에만 의존해서는 환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음.

따라서 의료분야에서는 약관규제처럼 제도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매우 큰 분야임.

우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입원약정서를 비롯한 각종 동의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해서 향후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수술 동의서 등을 작성할 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이 같은 의무가 의료현장에서 확실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수술동의서에 부동문자로 되어있는 문구를 의료인이 아닌 비전문가가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등 약관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가 최소한도로 확보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또한 지난 2005년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조사대상 환자의 89%가 동의서 서명 후 사본 교부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병원표준약관의 조항을 개정해서 동의서 교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재 의료분쟁이 수술 또는 치료 후 의사의 설명과 관련해서 사고 이후에 동의서에 직인을 찍거나 허위로 서명을 하고 또는 동의서 용지의 빈 여백에 추가로 기재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 후 의료기관이 환자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서 사본 교부를 의무화는 내용으로 병원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할 것임.

끝으로 소비자들에게 병원표준약관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서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