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부산 수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17대 국회의원 박형준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시작! 새로운 생각의 시작!
	2007년 10월 22일 (월)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규직전환, 과학기술계의 특성 반영되야】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기관, 정규직 전환율 12.9%

- 정규직(무기계약) 전환계획인원 162명 중 확정인원 21명

- 연구원 자체 정규직 전환 대책, 실효성 강구해야

【기초기술연구회, 휴면특허 83.7%】

- 기초연구회 1721건 중 1441건이 휴면특허, 미활용 특허 비율 83.7%

- 기초연, 4개기관 100% 휴면특허, 기술이전 전무

- 미활용 특허, 기술이전 시스템 마련 시급

【3개 연구회 성과관리전문인력, 자격증소유자 23%】

- 전문TLO(기술이전, 사업화전문조직) 24기관 중 15개 기관뿐!

- 기초연, 전문TLO 7개 기관중 2개 기관, 자격증 소유자 19.5%

- 기관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성과관리조직 제각각

【정규직전환, 과학기술계의 특성 반영되야】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기관, 정규직 전환율 12.9%

- 정규직(무기계약) 전환계획인원 162명 중 확정인원 21명

- 연구원 자체 정규직 전환 대책, 실효성 강구해야

❍ 과기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007, 5, 31 기준으로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 중 기획예산처, 노동부 검토를 거쳐 3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 밝힘.

❍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출연연구기관의 당초 전환 계획대상은 모두 951명이었으나, 그중에서 368명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5개 연구기관은 162명이 전환 계획대상이었으나 21명만 전환 확정됨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90명이 계획대상이었으나 최종 5명에 불과했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52명중 7명, 천문연구원은 3명중 1명,그나마 한의학연구원은 17명중 8명만이 전환하게 되었음

(단위 : 명)

기관명	당초 인력(A)			비정규직중 정규직 전환인력(B)			변경후 인력 (A+B)			인건비 추가소요액 (백만원)
	기본 인력	사업 인력	계	기본 인력	사업 인력	계	기본 인력	사업 인력	계
계	602	147	749	-	21	21	602	168	770	240
기초(연)	153	37	190	-	7	7	153	44	197	76
천문(연)	114	18	132	-	1	1	114	19	133	14
생명(연)	277	47	324	-	5	5	277	52	329	60
한의(연)	58	45	103	-	8	8	58	53	111	90

※KIST, 핵융합, 수리 : 해당사항 없음

※전환인력은 기획예산처 및 노동부의 직접 심의를 거쳐 연구기관에 통보된 사항임

※과기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총 전환인원 : 367명

❍ 정부가 전체 비정규직 전환대상을 확정하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요구 전체대상 중 총 63.8%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과기부 출연연구기관은 약 38%에 불과함

- 특히 기초과학연구회의 전환비율은 162명중 21명으로 12.9%로 제일 낮음

❍ 프로젝트 위주의 출연 연구기관 특성상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이번 대상에 큰 혜택을 받지 못함. 비정규직 박사급 인재들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를 맡아 또 열심히 연구에 임하고 있는데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과학기술계의 특성을 외면함

☞ 박형준의원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 미흡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체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의 환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이사장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함

☞ 또한 박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 등 처우에 있어 정규직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로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낮은 급여를 받아야 하고, 해마다 재계약 여부에 고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국가적 차원 뿐만 아니라 기관내부의 직원사기 및 연구생산성과 관련하여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연구회 차원에서의 개선방향과 대책을 촉구함

【기초기술연구회, 휴면특허 83.7%】

- 기초연구회 1721건 중 1441건이 휴면특허, 미활용 특허 비율 83.7%

- 기초연, 4개기관 100% 휴면특허, 기술이전 전무

- 미활용 특허, 기술이전 시스템 마련 시급

❍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잠자는 특허’를 깨우는 일은 한정된 자원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임

❍ 과기부에서 제출한 기초기술연구회 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02-06년) 특허활용 실적을 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핵융합연구센터, 국가수리과학연구센터, 한국천문연구원은 특허 미활용건수가 100%로 기술이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특허획득건수 1,721건 중 활용건수(기술이전, 상품화, 산업화)는 280건으로 미활용 건수가 1,441건으로 미활용 건수 비율이 83.7%에 달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517건 중 활용건수는 109건으로 미활용 건수가 389건으로 미활용 비율이 75%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57건중 활용건수가 23건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29건이 미활용 건수임.

- 미활용 특허 유지비용을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원이 242백만원여만원에 달하고 생명공학연구원은 265백만이 넘음.

- 특히 기술이전건수가 하나도 없는 4개 기관은 특허유지비용만 나가고 있는 실정임

※ 핵융합센터 : 13,276천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 5,318천원 등

❍ 2006년판 산업기술백서에 따르면, R&D의 사업화율이 10~30%에 머물고, 특허 사업화율은 1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전국 114개 공공연구소와 145개 대학 등 259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이전현황 조사에서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0.7%에 나타남

- 이는 미국 28.3%, 캐나다 41.6%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연구개발 생산성(기술료/R&D투자비) 역시 1.09%로, 미국(3.48%)의 3분의 1에 불과함. 이처럼 기술이전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 아직 활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미활용 특허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박형준의원은 ‘미활용 특허의 활용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 있다’라고 말하며 ‘보유 특허 중 다른 기업으로 이전 가능한 특허 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은 19.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학은 90.7%, 공공연구소는 70.0%가 이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미활용 특허가 충분히 제 값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활성화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활용 특허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 시스템 마련을 촉구함

【3개 연구회 성과관리전문인력,자격증소유자 23%】

- 전문TLO(기술이전, 사업화전문조직) 24기관 중 15개 기관뿐

- 기초연, 전문TLO 7개 기관중 2개 기관, 자격증 소유자 19.5%

- 기관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성과관리조직 제각각

❍ 과기부에서 제출한 07년 3월 현재 출연연 성과관리 조직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연구성과 관리전문인력을 갖추지 않았거나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과기부 3개 연구회 24개 기관의 성과관리 조직을 보면,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직)를 보유한 기관은 15개 기관이며, 성과관리 전담인원 198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46명으로 23.2%그쳤으며,이 중 3년이상 근속자는 80명으로 40% 수준임

❍ 연구회별로 성과관리조직 현황 분석해보면, 기초기술연구회가 제일 취약함

- 기초기술연구회는 7개기관중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직)를 보유한 기관은 2개 기관에 불과하고, 성과관리 전담인원 46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9명으로 19.5%그쳤으며, 이 중 3년이상 근속자는 11명으로 23.9% 수준임

- 산업기술연구회는 8개기관중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직)를 보유한 기관은 6개 기관이며, 성과관리 전담인원 91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33명으로 36.2%이며, 이 중 3년이상 근속자는 43명으로 47.2% 수준임

- 공공기술연구회는 9개기관중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직)를 보유한 기관은 7개 기관이며, 성과관리 전담인원 61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6명으로 9.8%이며, 이 중 3년이상 근속자는 25명으로 40.9% 수준임

❍  대체로 출연연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성과관리조직은  조직이 갖춰진 곳도 있어나 전문조직 없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부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부서, 기술홍보부서 등 성과관리업무를 활용한 기관이 많다고 지적함

☞ 박형준의원은 ‘공공연구기관들은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몇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이 성과정보시스템과 성과활용시스템간의 연계가 부족해 성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쳬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하고

☞ 또한 ‘특허출원전 심사 및 가치평가 등과 같은 관리체계가 허술해 단순히 개인 업적평가만을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특허가 양산되고 특허관리 비용의 증가만 초래한다’면서 이사장의 대책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