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재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창엽)

2007년 10월 25일(목) 10:00～ 건강보험공단 회의실

국회의원   장  복  심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필요성 (건보공단)

○ 공단이사장께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단에서는 건강보험증 개선과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증은 보험증 재발급량 과다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휴대 및 보관 불편 등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연구용역기간이 오는 11월까지이고, 지난 10월19일 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요,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는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별 발급으로 상시 휴대가 가능하고, 훼손이나 분실이 줄며, 요양기관에서 접수와 대기, 수납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고,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급자격 확인이 용이 하며, 실시간 청구가 가능하고, 보험자인 공단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증 발급절차가 간소화되고 업무량이 감소되며, 자격점검 및 보험료 체납 여부 확인이 용이하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및 의료쇼핑을 예방하여 보험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며, 의료정보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전자건강보험증(MS카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다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생활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보호대책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강보험 소득 축소신고 바로잡아야 …

○ 다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달리 하는 사례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돕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적 연대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병들고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얌체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서초동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1년생 A씨인데요, 2001년 기준으로 월 평균 2만1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3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는 당시 최고 등급인 45등급 345만원으로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8개월(60개월) 동안 1,706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없이 납부했습니다.

동일한 소득일텐데요, 건강보험에는 133만원, 국민연금에는 최고등급인 345만원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 이 사람은 강남구 수서동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7년생 B씨인데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007년 현재 월평균 1만4천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약 60만원 정도 됩니다. B씨 역시 국민연금에는 최고등급인 45등급으로 월 36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신고하고 그동안 15년4개월(184개월) 동안 1,771만원을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 질의합니다. 이들처럼 노후에 더 많이 돌려받는 국민연금에는 소득을 높게 신고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은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 그렇다면, A씨와 B씨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A씨와 B씨의 공통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사용자)임에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보통 5명 내외)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보험에 소득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A씨는 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나선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이고, B씨는 여전히 개인사업자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후보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냈습니다.

당시 175억원 대의 재력가였던 이 후보는 자신의 빌딩인 강남구 서초동 소재 ‘영포빌딩’에 임대관리회사 ‘대명기업’을 차리고 대표자로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여 1998년 13만5천원, 1999년 32만4천원, 2000년 24만960원, 2001년 26만1,540원 2002년 33만32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를 월평균을 따지면, 1998년과 1999년 2만7천원, 2000년 2만80원, 2001년 2만1,795원, 2002년 2만7,527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최고 등급인 45등급으로, 월평균 소득 345만원 이상으로 신고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적게 신고하고, 국민연금에는 제대로 신고하는 고무줄 소득신고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그런데 이와 같이 사회보험마다 소득을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였다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험공단에서 받은 ‘직장가입자 대표자 가운데 근로자 최고등급으로 적용받는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월평균소득과 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과 비교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4%가 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신고 소득 비교 현황                                 (단위 : 명)

건강보험 근로자 최고등급 적용(A)	국민연금 미가입자(B)	소득비교 대상자(A-B)	건강보험보다 국민연금 고액 신고자
110,342	16,279	94,063	52,100 (55.4%)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표자 가운데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최고 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한 대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소득신고 현황 자료와 비교함.

이처럼 소득을 보험공단에는 낮게, 연금공단에는 높게 신고할 경우 둘 중 하나는 분명히 허위신고일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등급 중 36등급 이상 높은 등급에서 건강보험은 낮게 신고하고 국민연금은 높게 신고하는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인 45등급의 경우 총 7,879명 가운데 92.5%인 7,288명이 건강보험보다 국민연금에 더 높게 소득을 신고했고, 44등급의 경우도 96.7%, 43등급은 95%, 42등급은 97%, 41등급은 96.4%, 40등급은 95%가 건강보험보다 나중에 돌려받는 국민연금에 더 높게 소득을 신고했어요,

36등급 이상은 전부 90% 이상이 연금에 더 높게 소득을 신고한 것입니다.

<표2> 건강보험 신고 소득 보다 국민연금에 더 높게 신고소득 한 현황          (단위 : 명, %)

등급	대상인원	높게 신고한 자	비율	등급	대상인원	높게 신고한 자	비율
45 등급	7,879	7,288	92.5	33 등급	4,302	3,419	79.5
44 등급	307	297	96.7	32 등급	2,124	1,697	79.9
43 등급	465	442	95	31 등급	2,483	1,659	66.8
42 등급	463	449	97	30 등급	2,906	2,142	73.7
41 등급	1,327	1,279	96.4	29 등급	2,722	1,981	72.8
40 등급	765	727	95	28 등급	6,264	4,130	65.9
39 등급	1,018	969	95.2	27 등급	3,336	2,069	62
38 등급	1,798	1,694	94.2	26 등급	3,754	2,203	58.7
37 등급	1,146	1,059	92.4	25 등급	6,197	4,240	68.4
36 등급	1,287	1,163	90.4	24 등급	6,432	2,373	36.9
35 등급	1,716	1,449	84.4	23 등급	2,051	1,201	58.6
34 등급	1,510	1,260	83.4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2007).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표자 가운데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최고 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한 대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소득신고 현황 자료와 비교함.

이사장님, 현재 소득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따라서 사회적 연대를 거부하고 소득을 허위 또는 축소신고하는 얌체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정의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회사명을 ‘부동산임대이명박’으로 하다니…천박한 대통령 후보라는 지적 많아 !

○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명박후보는 이미 잘 알려진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명기업’과 양재동 소재 ‘대명통상’ 이외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부동산임대이명박’이라는 임대회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국세청에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운영해 왔는데, 3년4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의무적용을 한 시점은 2001년 7월1일이지요?

그런데, ‘부동산임대이명박’은 2004년 10월에야 건강보험공단에 뒤늦게 신고를 했지요?

결과적으로 3년4개월 동안 보험료 3,054만원 정도를 미납했는데요, 공단에서는 규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신고 시점부터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여 보험료 부담이 큰 점, 그리고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유인책이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명박후보가 서울시 서초동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이명박’이라는 회사는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신고를 지연하여 고의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행태는 영세한 부동산임대업자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지도자로서 이러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전혀 영세하지 않은, 그리고 고의적으로 신고를 지연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무줄 소득신고 사례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입니다. 자신 하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인식 즉, 사회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대선후보자가 보험에 따라 소득신고를 고무줄처럼 줄이거나 늘여서 신고했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며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즉,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이 명제를 흔드는 고무줄 소득신고를 하는 얌체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기 당 후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규정상 맞으니까 내고 싶어도 못냈다”는 해명도 이해합니다만, 여기 계신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님들만큼은 ‘가진 자가 덜 가진자를 돕고,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제시한 사례를 보시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현행법상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더 바르게 나아가려면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구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감하게 후보께 제안 또는 직언하시길 바랍니다.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께 사과표명을 하자’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향후 대선 가도를 달리는데 있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결정 <개정 2006.12.30>)

①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6.30, 2006.12.30>

1.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개정 2006.12.30>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다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몇 가지 확인은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보험공단 직원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보험공단의 경우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단직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재산정보 등을 열람하여 사용한 바 있는데요,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특감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직원 123명이 개인정보 161건을 조회했고, 이 가운데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것이 58명, 77건이었습니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야구선수 및 연예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도 공단 자체 특감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 시효완성자 9명을 제외한 49명과 특감 이전 위반자 2명 포함 총 51명 형사고발 조치)

건강보험공단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강화하고,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경우 전원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 하겠습니다.

보험자 직영병원 추가건립 필요성 (건보공단)

○ 보험자 직영병원 추가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단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험자 직영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연구” 보고서(2007.8)에 의하면, 보험자 직영병원의 추가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보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추가확보에 대해 6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35.8%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73.2%가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추가확보에 ‘찬성’한 반면, 6.7%만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구보고서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은 현재 일산병원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모델병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책 참고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고, 의료의 질에 대한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의 개발 단계별, 정책별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적정한 종별, 규모별 병원의 확보가 필요하고, 의료체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형태를 포괄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델병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자원 활용의 기준설정을 위한 다양한 모델병원의 확보가 필요한데, 병상 및 의료장비의 과잉투자에 대한 적정투자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고, 급성, 아급성,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활용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아급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병원운영 모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건강보험 정책 R&D를 위한 Plat form 확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확보를 위해서도 모델병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의료체계내에서 공급이 부족한 아급성 병상 등 병상 공급, 새로운 서비스 제공분야에 대한 각종 지침 및 기준 마련을 위한 병상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에 따른 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아급성 병상 등의 서비스에 대한 개념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건강보험 모델병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R&D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한 모델병원 및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건강보험 직영병원의 추가 확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공단 내부에서 검토해온 사항은 무엇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준비 만전 기해야 (건보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준비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5년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써온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공단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유관기관과의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발굴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도입에 반영해온 것은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노인회와 공단 간 협력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의사회, 사회복지사회, 간호사회, 대학교수, 요양시설 등과의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률용어와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시키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것은 수범사례로 평가됩니다.

○ 하지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시설 부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연 등으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서울시의 경우 금년 6월 현재 요양시설 충족률이 42.4%, 재가시설 충족률이 18.8%로 시설충족률이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인프라 구축은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야 할 사항으로 공단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 공단이 하나가 되어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할 공단의 인력안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단의 “장기요양인력 신규직원(자격소지자) 채용(안)”에 의하면, 3급이하 전문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필요인력 1,028명 중 1,000명을 공단인력을 전환하여 배치하고, 28명만을 신규채용할 계획이고, 간호사 필요인력 1,028명은 모두 신규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사회복지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은 취득하였으나 복지시설 경험의 부족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사회복지 마인드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장기요양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시 재활영역에 대한 판단에 물리치료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예컨대 요양등급 판정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설득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장기요양보험사업 관련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사, 판정, 케어플랜, 서비스지원, 질관리, 비용청구․심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을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채용 인력을 늘리고, 전환배치 인력을 줄여 가능한 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를 추가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필요성 (건보공단)

○ 건강보험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00년 이후 건강보험 자금수지를 보면, 적자가 2000년 9,165억원, 2001년 2조1,775억원, 2002년 4,932억원 등 적자상태였다가, 2003년 1조4,943억원, 2004년 2조1,133억원, 2005년 1조,1788억원 등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는 지출 확대로 인해 2,804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등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금년에도 약 3,58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선 주된 원인이 무엇이며, 금년말 누적수지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며,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없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표> 건강보험 자금운영현황                                              (단위 : 억원)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의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공단차원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은 어떠하며, 어려움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전환해야 (건보공단)

○ 이사장님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61.3%, 2005년 61.8%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참여정보의 대통령 공약사항은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70%이상으로 향상한다는 것이었으며, 2005년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로드맵에 의하면 2008년까지 71.5%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여율이 6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2008년에 급여율 71.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1> 건강보험 환자 부담률 추이(2004~2006)

2004년				2005년
계	공단 부담율	법정본인 부담율	비급여 본인부담율	계	공단 부담율	법정본인 부담율	비급여 본인부담율
100.0	61.3	23.1	15.6	100.0	61.8	22.5	15.7

※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실태조사 결과(건강보험공단)이며
2006년은 현재 자료조사 중임.

<표2> 건강보험 환자 부담금 추이(2004~2006)

(단위 : 천원)

구분	2004	2005	2006
총진료비	22,506,038,333	24,861,515,314	28,410,271,934
공단부담금	16,130,487,679	17,988,570,492	20,931,599,762
본인부담금	6,375,550,654	6,872,944,822	7,478,672,172
본인부담율	28.3%	27.6%	26.3%

○ 건강보험은 민영보험과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돕는 공적 사회보험으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현행 건강보험은 보험료 역시 외국에 비해 낮아 ‘저부담-저급여’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4.77%에 불과하지만 선진국의 보험료율은 독일 14.4%, 일본 8.5%, 프랑스 13.55%로 높습니다.

건강보험의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형태로 전환하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건강보험의 급여율을 80%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려면, 추가소요 비용이 얼마나 되며 건강보험료는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하는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인력 대폭 늘려야 (심평원)

○ 심평원장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실사) 전담인력을 늘리고,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체 요양기관대비 현지조사 실시비율을 보면, 2002년 1.04%, 2003년 1.03%, 2004년 1.10%, 2005년 1.21%, 2006년 1.13%, 2007년 7월 현재 0.54% 등으로 연평균 1.11%에 불과합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요양기관 현지조사기관수 대비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비율은 76.4%에 달하며, 부당금액은 연평균 107억2,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전체 요양기관대비 현지조사 실시현황 (2002~2007.7)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요양기관수	조사기관수 (요양기관수대비 비율)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조사기관수대비 비율)	총 부당금액
2002	65,467	683 (1.04%)	502 (73.5%)	7,213
2003	67,890	696 (1.03%)	535 (76.7%)	13,440
2004	70,331	775 (1.10%)	619 (79.9%)	10,165
2005	72,869	885 (1.21%)	688 (77.7%)	8,854
2006	75,057	851 (1.13%)	628 (73.8%)	13,932
2007.7	76,372	414 (0.54%)	312 (75.4%)	7,660
합 계 (’02~’06)	351,614	3,890 (1.11%)	2,972 (76.4%)	53,604 (연평균 10,721)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하다는 것은, 요양기관에서 실사를 받을 가능성이 100년에 1번 정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경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기획실사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원장께서는 전체 요양기관 중 현지조사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하여 경찰효과를 제고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표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전담인력 추이 (2002~2007.6)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인 원	146	137	133	127	132	135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하려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지원하는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평원의 현지조사 전담인력 추이를 보면 2002년 146명, 2003년 137명에서 2007년 6월 현재 135명으로 전담인력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심평원에서는 현지조사 전담인력이 135명이라고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현지조사 실시, 정산, 행정처분, 의견검토,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급여조사실 전체 인원이 135명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지조사 실시 및 직원 사기진작 방안

○ 다음, 심평원 현지조사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지조사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현지조사 수행 중 요양기관에서 종사자 등과의 마찰과 자료 및 조사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요양기관 관내 보건소 등 관계기관 협조와 업무수행중 위험요소와 문제발생 시 즉시 조치 여부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연간 현지조사 실시 기관수와 요양기관 종별 현지조사일수가 적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많았고,

조직 내에서는 현지조사 관련 출장업무와 여비지급 및 짧은 업무처리기간에 대한 불만, 장기출장으로 인한 자신의 시간이 없다는 점, 격무 및 자녀양육의 부담이 큰 점 등의 사유로 타부서 전보 또는 퇴직까지 고려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께서 직접 챙기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상황은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현지조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강구하고 계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요양급여기준의 합리적 설정 방안 (심평원)

○ 현행 요양급여기준 설정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요양급여기준은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에 대하여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입니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심평원이 요양급여를 심사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정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 하지만,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계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국에는 요양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진료지침이 되고,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는 심사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그간 급여기준이 실제 임상현실과 차이가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고, 급여기준 설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 등 급여기준에 대한 의․약계의 불만이 초래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약계의 급여기준에 불만은 결국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전가되는 등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게 마련인데, 실제 최근 C병원에서 치료받은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 진료비확인요청으로 촉발된 임의비급여 사태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까지 이어져 6개월간 28억여원의 부당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원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 그러나 임의비급여는 단지 C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존재하는 오래된 관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급여기준과 실제 임상현실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로 보이는데 원장님! 현재 급여기준은 어떻게 설정되고 있습니까?

○ 심평원에서는 현행 급여기준 설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중심에 의한 급여기준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개선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심평원에서 공개하는 심사지침에 대해 (심평원)

○ 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심사지침에 대해 질의합니다.

“심사지침”은 보건복지부 고시인「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것으로 심사운영 또는 급여기준의 명료화를 위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다수의 요양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 그렇다면,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어떤 경우에 주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 이와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 8월에 472항목이었던 심사지침이 2007년 9월에는 131항목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 현황              (단위 : 항목)

구 분	2006년 8월	2007년 9월 현재
계	472	131
행 위	399	116
치료재료	22	6
약 제	51	9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령 등 관련법령이나 고시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 내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지침을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설정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의약품정보센터의 실효성 제고방안 (심평원)

○ 심평원장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최근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치를 승인받아 지난 10월8일 개소식을 하고, 정보센터에 필요한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도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실적, 그리고 의약품의 공급내역과 사용내역을 종합 관리하여 의약품의 물류 흐름을 파악․관리하고, 수집․분석한 의약품관련 시장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제약사 등 수요자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적인 의약품 생산과 공급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의약품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정보를 국가․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으로써 제약산업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표> 의약품산업 현황 (2005년도 기준)

국내 제약사	제조품목수	생산금액
796업체	26,735품목	11조 4,216억원

※ 외자기업 : 23개 업체, 생산금액 1조 5,108억원

○ 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반적인 물류흐름을 손쉽게 파악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이루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미빛 청사진도 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정확하고 누락 없이 전체자료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의약품의 물류 흐름 파악과 유용한 정보 생산․활용이라는 원래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해 공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통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수입사와 의약품도매상들이 업무상 비밀이 경쟁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없이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 미제출 업체가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 하지만,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나 의약품공급자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의약품 유통자료의 정확한 수집․관리는 제도적 장치보다 영업과 관련된 자료를 숨김없이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수입사와 도매상의 성실한 자료제출 환경이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의약품정보시스템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노력으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구축 완료되었는바 제약․수입사, 도매상의 성실한 자료제출 환경만 조성된다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실한 자료제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평가원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임받았으므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잘해 주시고,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귀중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의약산업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 시행 관련 (심평원)

○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 시행에 대해 질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9년 11월15일 요양기관의 간호사 확충에 따른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였습니다.  ※ 입원료 구성 :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25%, 병원관리료 35%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금년 4월1일 이전까지는 입원료 가산조정을 6등급을 기본으로 하고 1등급 50%까지 등급별로 10%씩 가산하였으나, 금년 4월1일 이후 이를 개선하여 입원료 가산 조정을 7등급은 -5% 감산하고, 6등급을 기본으로 하여 1등급 68.4%까지 등급별 하위등급의 10~15%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즉, 간호등급 7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를 감액하였는데, 병상수대 간호사수 비율을 6등급의 경우 4.01:1 이상~ 6.0:1 미만으로, 7등급은 6.01:1 이상으로 하여, 7등급의 경우 입원료를 5% 감액하고 있는 것입니다.

※ 2006.12.18 고시 2006-106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

등급별 가산율 상향조정, 7등급 신설(5% 감산)

※ 2006.12.18 고시 2007-1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2명 간주, 차등제 산정기준 매분기 말 20일까지 심평원 제출

이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의 양질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간호인력의 확보로 간호의 질 향상과 임시직 간호사 고용을 지양하고 정규직 간호사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간호등급 가산제를 개선하고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간호사 충원의 어려움입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나, 현실적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충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상규모가 적은 요양기관의 경우 간호사 이직률이 30%를 상회하며, 특히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근무기피현상으로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 원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료 수준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변경 시행하여 7등급을 신설하고 -5% 감산함에 따라, 7등급으로 분류된 병원들의 경우 병원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간호인력 고용 및 시설투자 등이 어려워져 악순환 구조가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에 소재한 적잖은 병원들이 7등급으로 분류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경영악화로 폐업할 경우 지역의 의료공급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건강보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심평원장께 질의합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 시행 후 간호관리료 가감현황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 증가가 유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효율적인 간호인력 수급 대책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6도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의료원 34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0개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간호인력의 부족이 심각하여 간호사 1인당 조정환자수가 평균 3.1이고, 간호인력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40개 기관 중 무려 85%에 달하는 34개 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변경하고 약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비롯하여 지방에 소재한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고충을 감안하여, 간호관리체 차등제 변경 시행의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전산심사 대상 상병 확대 필요 (심평원)

○ 전산심사 대상 상병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전산점검대상 상병을 살펴보면, 2003년과 2004년 급성호흡기 감염(감기) 의원급실시와 병원 확대, 2005년 질식분만, 치아우식증, 2006년 고혈압과, 급성호흡기 감염 종합병원 확대, 2007년 당뇨병, 급성충수염, 치아맹출장애 등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 전산점검을 통한 진료비 조정실적을 보면 총진료비 대비 전산점검 조정액율이 2005년 12.5%, 2006년 15.4%, 2007년 상반기 16.9%로 점차 증가해왔습니다.

요양급여 청구건수 및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전산심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전산심사 대상 상병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전산점검 확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전산점검 확대 계획 : 피부염 및 십이지장염, 정상임신의 관리, 무릎관절증, 중이염,            추간판장애, 결막염 7개 상병분야를 개발․확대 예정.

<표> 전산점검 조정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상반기
총 진 료	28,033,947	32,496,823	17,843,241
조정액(A)	238,347	227,417	134,784
전산점검조정액(B) (조정액율 : B/A)	29,829 (12.5)	34,985 (15.4)	22,826 (16.9)

‘한시적 신의료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심평원)

○ 한시적 신의료제도 도입에 대해 질의합니다.

한시적 신의료제도는 신청된 신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및 경제성 판단이 모호하여, 급여․비급여로 결정하기 곤란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 후 재평가를 통하여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 의료기술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그간 고가 의료장비 및 국내 기술개발 행위가 검증하지 아니한 상태로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의료기술 결정 기간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환자가 더 많은 의료비 부담을 해야 하므로 빠른 시간내 환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평가원에서 한시적 신의료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어떻게 검토해 오셨으며,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한시적 신의료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에게 안전한 신의료기술이 저렴하게 제공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 업무능력 향상 방안

○ 다음,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심평원이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가장 좋은 제도가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입니다. 심평원의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고,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증가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입니다.

자체적으로 급여․비급여 목록 전산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편발송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동 제도의 좋은 점이 부각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업무량 증가를 보면, 2004년 2,894건에서 금년 상반기 4,694건으로 증가하여 2.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원은 19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백혈병이나 간 이식 등 장기․고액진료비 증가 추세로 진료비확인 심사 난이도가 증가하고, 환불금 지급요청이 증가하여 업무량에 과부하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 결과 평균 처리 소요시간의 경우도 지난해 건당 55일 정도였는데, 금년은 85일로 1달 정도 늘었고, 순수하게 분석에만 드는 시간도 30일에서 46일로 51%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인력확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