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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예산․홍성) 홍 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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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국정감사 (10/22 월)

농민을 위한 조직 아니라 오직 돈벌이에만 급급한 농협

- 명퇴자에 억대 위로금 지급 등 방만경영 여전 -

□ 농민은 뒷전인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농협의 실태

구분		신용사업	농업경제사업	축산경제사업
2006년도	종사자수	1만1,849명	1천459명	628명
	순이익	1조943억 순이익	707억 적자	488억 적자

① 2006년 기준, 신용사업(돈 벌이사업) 종사자 경제사업 종사자에 비해 80%(9,762명)나 많음.

② 돈이 되는 신용사업에만 치중하여 1조943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얻은 반면 농민에게 필요한 경제사업에는 소홀히 하여 1천195억원의 적자를 보임.

- 2006년까지 경제사업 적자는 신용사업에서 그동안 1조9천690억원을 빌려와 지닌해 이자로만 942억원을 신용사업에서 가져감.

③ 정부의 농업부분 정책자금 대행기관인 농협은 지난 한해 88조원을 대출해 이자로만 3조5,547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림.

④ 각종 수수료를 신설해, 해마다 인상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림

- 2005년 3,338억원이던 수수료 수익은 2006년 4,156억원으로 818억원이나 증가.

- 특히 손쉬운 카드수수료와 현금지급기 수수료로 464억원의 수익을 올림

⑤ 농민은 농가당 3천만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는 판에 농협은 신용사업에 치중하기 위해 2005년, 2006년에 걸쳐 4천668억원의 돈을 들여 투자증권 회사 등 6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함.

⑥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총 453명

직급별	1급	2급	3급이하	합계
인원	219명	229명	5명	453명

⑦ 명예퇴직자 216명에게 총 322억 / 평균 1억5천만원 특별퇴직금 지급

(05년 평균 1억3천만원에 비해 2천만원 증가)

⑧ 지난해 특별성과급으로 2번에 걸쳐 644억 / 1인당 412만원 지급

⑨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팔기위해 노력해야하는 농협 자회사가 매년 수입농산물을 취급해 그 금액만도 최근3년간 2천56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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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실예

① 2년간 대출받은 농민들이 빚을 갚지 못해 농협은 농민과 조합원 8,277명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과 경매 등 강제 집행을 실시해 5천41억원의 재산권을 몰수함.

구분	2005년		200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강제경매	440	185억	1,244	461억
임의경매	1,697	1천494억	4,896	2천900억
합 계	2,137	1천679억	6,140	3천362억

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연대보증) 금액 역시 4조3,889억원에 이르고 있어 상당수의 농가들이 빛 때문에 파산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남.

③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농민들에게는 가혹하게 재산을 몰수한 반면 대기업들에게는 수천억원의 돈을 부실 대출하여 받지 못하고 있음.

④ 회원조합 1,117개 가운데 지난해 중앙회로부터 배당금이 1억원이하 조합 273개(1조합당 평균 7천100만원 배당 / 조합원 1인당 배당액이 5만원)

⇒ 해마다 농민은 줄고, 농협 직원은 반대로 늘어만 가고 있다. 생산비를 건지지 못해 부채에 시달려 자살까지 하는 등 황폐화 되었는데 과연 농협이 이러고도 농민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국산 쇠고기까지 취급하는

농협이 국내육우쇠고기는 외면

“군납 수입쇠고기 육우로 대체해야”

□ 현 황

- 농협 00년부터 국방부와 수의계약으로 쇠고기 군납으로 납품

06년기준 납품 쇠고기 중 83%를 수입쇠고기, 나머지 13%를 한우로 납품

- 국내 축산물 소비에 기여해야 할 농협이 오히려 대부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수입쇠고기를 군납으로 납품하고 있음

- 특히 수입육에 비해 가격차이가 만원이상 비싼 한우는 납품하면서 30～50%밖에 비싸지 않은 국내육우 쇠고기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07년기준→ 한우 267억 / 수입육 280억원 군납으로 공급)

□ 쇠고기 군납 공급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물량	가격	물량	가격	단가
한우	776톤	145억원	1,730톤	267억원	15,442원/kg
수입육	4,605톤	254억원	4,715톤	280억원	5,891원/kg

□ 육우 군납의 당위성

① 안전성 : 국내에서 생산·가공되었으므로 안전성 논란이 많은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육우는 충분히 검증됨

② 우수한 품질 : 품질과 안전성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이미 국내산육우를 애용하고 있는데, 유독 장병들에게만 못 먹일 이유가 없음

- 수입육의 장기간 이동시간과 거리를 감안할 때 신선도, 육질, 풍미 등 모든 면에서 국내산육우의 경쟁력이 있음

- 시중에서는 일반 정육점이나 식당 뿐 아니라 소비자 성향에 민감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매장에서도 국내산육우를 취급하고 있음

③ 가격경쟁력 : 국내산육우는 수입육에 비해 약간 비싸지만, 한우에 비해 30～40% 저렴하고 국내산이라는 프리미엄과 상기 장점들을 감안할 때 충분히 명분이 있음

□ 농협하나로클럽/ 마트에서 조차 육우고기 외면

- 현재 농협나라르클럽 6개 / 하나로마트 2,104개 매장내에서 육우쇠고기 취급하지 않고 있음.

- 육우가 도매(식자재등)로는 일부 취급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소비자 대상인 소매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고 있음

- 생산자조직이며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주요설립 목적인 농협의 하나로클럽, 마트 에서 조합원이 육우농가가 생산한 육우고기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다수 대형유통업체가 육우고기를 취급하는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하나로클럽이 육우를 거부하여 육우의 유통경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

- 더군다나 농협은 자회사인 농협무역을 통해 미국산 등 수입쇠고기를 들여오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하나로클럽 내에서도 수입산을 원료로 한 식품(수입참기름, 수입콩으로 만든 두부, 수입생선 등)은 취급하면서 국내산인 육우는 취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낙농육우농가들은 극도의 분노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임

농협, 자회사 1조360억 출자해 쥐꼬리만한 배당

136억 출자한 회원조합들에게 39만원 배당

□ 출자현황(총 1조360억 출자)

- 21개 자회사 지난해 순이익 452억

① 농협중앙회 21개 자회사에 1조223억원을 출자하여 지난해 90억원 배당금을 가져감. (배당금 매우 적음)

② 회원조합 7개자회사에 136억원 출자하여 4억7천만원 배당금을 가져감.

(조합당 평균 39만원 챙김)

-  중앙회, 회원조합 총 94억원의 배당금은 7개 자회사에서만 받았으며 나머지 14개자회사는 배당금을 한푼도 주지 못함

- 이중 4개회사는 중앙회가 문어발식으로 1,781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했으나 경영을 부실히 운영하여 설립이후 총 166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 경영부실 자회사 (자료 06년기준)

① 농협물류: 230억 출자하여→ 12억7천만원 손실발생

② 대구경북유통: 162억 출자하여→ 126억 손실발생

③ 농협목우촌: 1,139억 출자하여→ 18억 손실발생

□ 농협 자회사 이익금 농업인에게 환원 미비.

① 농협 자회사는 중앙회, 농민 조합원등이 투자한 자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업으로 이익이 발생되면 농업인을 위해 환원할 의무가 있음.

② 농협유통을 포함 17개 자회사 05년 총 ▲순 이익만 452억원에 이르나 이중 농민들에게 재투자 되거나 환원된 자금이 거의 없다.

③ 이같은 막대한 수익을 자회사들은 당연히 농민들을 위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배만 불리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농민을 외면하고 있음.

□ 농협 돈벌이에만 급급

① 농협은 농촌의 경제, 지도사업을 통해 우리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문어발식 신용사업을 통해 돈 벌이에만 혈안임.

② 최근 농협은 농민과 전혀 무관한 ▲여행사 ▲로또복권운영 ▲부동산신탁 ▲보험 ▲카드 시장진출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농협이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3조3천억 투입된 미곡종합처리장(RPC) 적자 심각

“RPC당 평균 7천만원 손실 대책마련 시급”

※농협RPC 운영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개소수	199개	187개	182개
전체손익실적	△24억원	△191억원	△129억
평균손익	△1천2백	△1억2백	△7천1백
적자RPC수	69개	98개	72개

□ 쌀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위한 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 40%가량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RPC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 RPC 182개 중 절반에 가까운 72개가 적자를 기록했고, RPC당 평균 7천백만원의 손실을 기록함.

□ 이같은 적자는 2004년도 24억원 비해 81.3%(105억원)나 증가했으며, RPC당 평균손실도 전년 천2백만원에서 7천백만원으로 늘어나 RPC 경영악화가 심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91녀부터 RPC 설치지원금으로 2,892억 ▲건조저장시설 지원 2,707억 ▲운영자금 1조7,712억원 ▲특별자금 9,840억원 등 총 3조3,151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음

□ 적자원인 주요 원인: RPC 시설용량은 2천600만톤으로 연간 쌀 생산량 630만톤(2006년기준)의 4.2배가 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RPC를 증설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적자가 주요원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