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31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부산, 울산, 경남 교육청

유아교육에 있어서 보건 및 보육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 건강검진’과 ‘종일반 시설’ 확대 노력 필요

1. 유치원 건강검진

□  유아교육법상 규정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살펴보면, 경남과 부산의 경우 건강검진 미실시 비율이 각각 26.9%, 25.3%로 전국 미실시 평균비율인 21.1%보다 높게 나타남.

○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진 검진 실시 및 검진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007년 전국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현황  (단위: 명, %)

지역	전체원아수	건강검진실시	미실시	미실시비율
서울	83,956	45,839	38,117	45.4
제주	5,696	3,721	1,975	34.7
광주	17,540	11,721	5,819	33.2
대전	21,617	15,245	6,372	29.5
경남	45,465	33,219	12,246	26.9
부산	38,504	28,773	9,731	25.3
경기	138,202	103,579	34,623	25.1
충남	21,026	18,195	2,831	13.5
울산	16,712	15,092	1,620	9.7
전북	19,320	17,663	1,657	8.6
강원	14,994	14,004	990	6.6
충북	16,328	16,223	105	0.6
인천	31,122	31,093	29	0.1
대구	27,957	27,957	0	0.0
전남	19,379	19,379	0	0.0
경북	32,777	32,777	0	0.0
합계	550,595	434,480	116,115	21.1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건강검진) 유아교육법 제 1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위 건강검진 실시 내용을 보다 세분화(‘기본’사항, ‘기본+추가’사항으로 나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항목(키, 몸무게, 구강, 시력 검사) 이외의 항목을 포함한 건강검진 실시 비율은 부산 28.1%, 울산 8.2%, 경남 8.0%로 나타남.

- 특히 울산(8.2%)과 경남(8.0%)은 전국 평균 16.4%보다 절반 이상의 낮은 비율을 나타냄으로 유치원 아동의 엄밀한 의미의 건강검진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

<표> 2007년 전국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세부 현황  (단위: 명, %)

교육청	전체원아수	기본(①)	기본+추가(②)	실시(①+②)	기본이상 실시비율
전남	45,465	21,213	12,006	33,219	36.1
제주	16,712	10,065	5,027	15,092	33.3
대구	19,379	13,869	5,510	19,379	28.4
부산	21,617	10,958	4,287	15,245	28.1
광주	38,504	20,764	8,009	28,773	27.8
충북	19,320	13,652	4,011	17,663	22.7
대전	27,957	22,369	5,588	27,957	20.0
경기	17,540	9,427	2,294	11,721	19.6
강원	16,328	13,747	2,476	16,223	15.3
경북	5,696	3,251	470	3,721	12.6
충남	138,202	93,132	10,447	103,579	10.1
서울	83,956	41,403	4,436	45,839	9.7
울산	14,994	12,851	1,153	14,004	8.2
경남	31,122	28,610	2,483	31,093	8.0
전북	21,026	16,913	1,282	18,195	7.0
인천	32,777	31,014	1,763	32,777	5.4
합계	550,595	363,238	71,242	434,480	16.4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기본사항’은 키, 몸무게, 구강, 시력 검사이고, ‘기본 + 추가 사항’은 기본 4가지 검사 이외에 청력, 콧병 피부병 등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된 경우임. 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상 엄밀한 의미의 건강검진은 근 ․ 골격 및 척추, 눈 ․ 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이 포함된 것을 의미함.

- 기본사항 중 ‘키, 몸무게’는 학교건강검사규칙상 ‘신체의 발달상황 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키, 몸무게, 구강, 시력 4가지 검사만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그러므로 전국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비율 83.6%는 형식적인 건강검진 실시 비율이고, 규정상 건강검진 항목이 갖추어진 건강검진을 실시한 비율이라고 볼 수 없음.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건강검진은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은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동의 건강에 대한 기본서비스인 건강검진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철저히 행해지고 검진 결과에 따른 의료적인 개입이 적절히 연결될 수 있는 통합서비스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유아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매년 건강검진이 이루어져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체계적이고 예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경남과 부산은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비율을 높이고, 특히 울산 경남은 건강검진의 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보다 노력을 해야할 것임.

2. 유치원 종일반

□ 종일반 운영 유치원 비율이 경남(54%) 울산(59%)로 종일반 실시 비율이 낮은 수준임.

○  경남의 경우 전체 유치원 698개 기관 중 종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을 481개소로, 전국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인 82%보다 13%p 낮은 69%로 나타남. 울산의 경우 전체 유치원 186개 기관 중 종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을 110개소로, 전국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인 82%보다 23%p 낮은 59%로 나타남.

<표> 2007년 지역별 종일제 유치원 비율 (단위: 개소, %)

시 도	유치원 수	종일제 원수	종일제 비율(%)
전북	501	501	100
광주	231	231	100
부산	374	368	98
전남	609	583	96
충남	519	478	92
제주	111	100	90
경기	1,836	1,653	90
대구	281	242	86
서울	873	738	85
인천	334	266	80
경남	698	481	69
충북	324	213	66
경북	714	429	60
대전	229	136	59
울산	186	110	59
강원	410	239	58
전체	8,230	6,768	82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의 종일제 실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경남과 울산은 유치원의 보육기능 강화를 위해 종일반 확충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국공립시설의 경우 유아교육의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종일제 실시를 선도해가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 국공립 유아교육시설은 저소득 맞벌이 계층 아동에게 절실히 필요한 종일제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임.

- 현재 종일제 비율 69%(경남) 59%(울산)에서 나아가 최소한 2007년 교육부의 종일제 확충 목표 비율 78%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