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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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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2007.10.18(목)

한림토건과 주성건설, 관계기업이 아니다?

신보, 한림토건 최초 보증시 주성건설에 대한 언급도 없어

지분 35%, 사무실 재임차, 수주에 도움받는 회사가 관계기업이 아니다?

당시 기술보증기금은 김상진을 주성건설의 ‘경영실권자’로 표현

외압에 의한 부실심사와 특혜보증 의혹 지우기 어려워

□ 2002년에 한림토건에 신용보증기금이 17억원을 보증해줄 당시 신보의 한림토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관계사 없음”으로 되어있음

□ 당시 심사는 표준심사였으며 3월20일 상담 및 접수 후 3월22일에 품의서가 나옴

- 이는 2003년 신보가 대출 연장시 약식심사를 하면서, 접수 후 품의서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4/8∼4/15) 걸린 것에 비해 초스피드

☞ 2002년 신보의 한림토건 보증이 관계회사 등도 파악하지 않고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외압에 의한 부실심사와 특혜보증이었다는 의혹

□ 2003년 보증 연장을 할 때 주성건설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그 근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2003년 한림토건에 대한 신보의 심사보고서 중)

동사의 임차사무실 중 일부를 재임차하여 사용 중인 주성건설(주)에 김상진의 주식지분이 35%이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주성건설(주)는 ‘97.8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경북 칠곡군 소재에서 김용석에 의해 설립된 후, ’00. 12월 현대표이사 구옥만이 취임하여 경영중인 기업으로 구옥만은 한양건설(주) 출신으로 김상진과의 지인이며, 양사의 관련형태는 주성건설(주)가 사무실 이용 등에 있어 동사의 도움을 받고, 수주 등에 있어 김상진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김상진은 주성건설(주)의 수주이사 및 주주로서 개인자격으로 댓가를 받는 입장이며, 주성건설(주)의 실제 경영은 구옥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양사의 수주처 거래관계 등도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성건설(주) 및 구옥만이 동사에 관여되는 바는 없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음

☞ 대표이사가 지분을 35%나 보유하고 있고,

사무실을 재임차 받아서 함께 사용하고 있고,

수주 등에 있어 도움을 받고 있는 회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임

□ 신용보증기금의 내규인 “관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 따르면

□ 관계기업은 “사실상 사업의 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이며 그 항목 중에는

□ 당해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 특히 동일인이 당해 기업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

-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과 당해 기업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신보 내규상으로 보더라도 관계기업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을 관계회사로 판단

□ 기술보증기금은 2003년 4월 16일 주성건설에 29억원을 보증해 주면서, 그리고 같은 날 한림토건에 15억원을 보증해 주면서 각각 서로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였으며, 두 회사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 한림토건과 주성토건을 서로 ‘관계회사’로 적시하고 있고,

김상진을 주성건설의 경영실권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심지어 김상진을 “주성건설(주)을 인수하여 사업 영위중에 있는 자”라고

기재하고 있음

□ 결론

□ 신용보증기금의 한림토건에 대한 심사는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음

- 2002년의 심사는 초스피드의 부실심사

- 2003년의 심사는 봐주기 심사

□ 심사과정에서 자체 내규도 무시했으며, 그러다 보니 같은 기간 이루어진 기술보증기금의 심사와도 서로 맞지 않은 결과를 초래

□ 결국 이는 외압에 의한 특혜보증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한나라당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가 지난 2007년 10월 14일 밝힌 신보와 기보에 대한 대출압력 의혹이 사실인 것을 뒷받침하고 있음

※ 관련 심사보증서 사본은 윤건영의원실(회관 331호, 784-1528)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붙임

※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 기자회견(2007년 10월 14일(일)) 中

신보와 기보의 대출 압력

우리 위원회(한나라당 공작정치 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 접수한 제보자에 의하면, 김상진의 형 김효진(한림토건 등기이사)은, 신용보증기금 서울지사에 (한림토건에 대한) 20억원의 대출보증신청을 하였다가 신용등급(D급)이 낮고, 관련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당시 청와대 정무행정관이었던 장홍호씨를 통해 압력을 행사, 신용보증기금(당시 이사장 이종성)으로부터 보증신청 6일만인 2002년 3월 26일에 대출보증을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03년 4월, 기술신용보중기금으로부터 52억원을 대출보증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홍호와 동행했던 모 전직 중앙부처 과장이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한림토건 보증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보증 취급내용	관련금액	비고
2002.3.26	일반한도 신규설정	1,700	2002.3.27 대출 2건 17억 실행
2002.4.10	이행한도 신규설정	3,000	이행계약보증 15건 발급
2003.4.16	일반한도 재설정	1,700	관련보증서 발급사실 없음
	이행한도 증액설정	5,000	30억원으로 한도 감액하여 운용

자료: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의 한림토건 보증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보증 취급내용	보증 금액	대출 금액	비고	연대보증인
2000.4.10	중소기업자금대출	400(80%부분보증)	500(기업은행)	정상해지 76 대위변제해지 324	김상진
2003.4.16	기업일반자금대출	1,530(85%부분보증)	1,800(국민은행)	정상해지 428 대위변제해지 1,102	김상진, 주성건설(주)

자료: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의 주성건설 보증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보증 취급내용	보증 금액	대출 금액	비고	연대보증인
2003.4.16	기업일반자금대출	1,955(85% 부분보증)	2,300(국민은행)	정상해지 195 대위변제해지 1,760	진성표, 김상진, 구옥만, 한림토건(주)
2003.4.16	중소기업자금대출	935(85% 부분보증)	1,100(기업은행)	대위변제해지 935	진성표, 김상진, 한림토건(주)

자료: 기술보증기금